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보건소장 박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항상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2012년도 세출예산은 총42억 7,275만 7,000원으로 금년도 보다 6억 1,252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저출산 극복 및 인구유입 대책의 일환으로 출생아 출산 축하금 지원,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사업 등 3개의 신규사업에 1억 2,74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이 577만 9,000원 신규사업으로 증액편성되었고,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과 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이 3억 7,102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 37개 사업 3억 610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한의약지역보건사업 외 13개 사업 1억 2,67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안)은 건강증진에 17억 5,805만 9,000원, 방역·구호에 5억 7,742만 9,000원, 보건소 운영지원에 5억 1,83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4억 1,89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419쪽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교육자료 및 홍보비, 강사수당, 한방가정방문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433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쪽 운동 및 영양사업은 운동클리닉실 운동기구 수선비, 만성질환자 및 비만운동교실 운영비로 97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으로 금연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운영, 홍보물 구입 금연보조제 구입 등으로 2,614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하단부의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은 주민에게 영양, 운동, 비만, 금연, 절주 등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7,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사업입니다. 다음은 425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 인건비, 위탁교육비, 의료소모품 구입, 방문보건용 재활기구 구입 등 1억 6,380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이동순회진료사업은 1,1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428쪽 선진보건행정 추진은 보건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공중보건의 관내여비, 보건행정 업무추진비 등 2,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 민원실 운영은 민원대기실 도서구입, 인증기 소모품 구입, 우편물 후반요금 등 466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쪽 진료서비스 운영은 치과실,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진료실 운영에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2,41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검진서비스 운영은 검사실과 방사선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검사실 자동혈액학분석기 구입으로 8,6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혈액학분석기는 빈혈검사 외 21종의 검사가 가능한 장비로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의 효율성 및 검사능력이 저하되어 주민 건강검진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6,000만 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1쪽 도안보건지소 운영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6,831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433쪽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임신을 원하는 불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비 및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으로 4,070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도우미지원으로 5,221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34쪽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은 3억 3,645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435쪽 출산장려금 지급은 도 출산장려 특수시책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비 4억 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하단부의 출생아 출산 축하금 지원사업은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다음은 436쪽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영유아 검진 홍보비 및 검진비 위탁수수료 99만 9,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은 임부출산준비교실, 엄마랑아기랑놀이교실운영비, 모유수유선발대회 및 강사료,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및 기자재 구입비로 2,521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도 주관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서 2위에 입상한 바 있습니다. 438쪽 임산부아동건강관리사업은 임신 20주부터 복용하여야 하는 철분제 구입과 임신초기에 복용하여야 하는 엽산제 구입, 모자보건수첩 및 엠블럭 제작을 위해 675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은 909만 8,000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신·수유기에 있는 산모와 영유아의 영양관리를 위한 각종 교육 및 보충식품 구입 등으로 1억 5,166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는 환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입니다. 2012년 신규사업으로 운영비, 강사수당으로 500만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은 청소년의 임신에 따른 어려움을 돕고자 2012년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4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444쪽 노인의치보철사업은 4,99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은 치아건강이 열악한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불소겔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관련소모품 구입비로 2,02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인건비, 디피티 외 10종 예방접종약품, 병·의원 접종비 위탁금 등으로 1억 1,928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인공면역획득사업은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로 2,689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방역소독사업은 6,129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임시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기자재 구입 및 간염 등 각종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5,453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450쪽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은 한센병력자 및 환자 중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게 생활안정 및 한센장애인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2명의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297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한센병관리사업은 한센복지협회 위탁금으로 한센병 환자의 등록·관리·치료를 위한 사업비로 1,335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453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생활이 곤란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4,568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홍보물 제작, 조사원 급량비 및 건강조사위탁금으로 4,633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홍보물 제작, 우편발송료, 강사수당 등 1,02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458쪽 치매상담센터 운영지원은 치매예방관리 홍보물제작, 교육 강사수당, 치매환자관리 물품구입비로 1,269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459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지원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금으로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관리운영비 등 6,673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되고 있는 시설은 현재 1개소로 용강3리에 위치하고 있는 라파의 집입니다. 460쪽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 치매진단 대상자의 치료비 지원으로 2,583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461쪽 암 환자 의료비지원은 격년으로 실시되고 있는 암 조기검진결과 확진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 환자, 소아암 환자에게 치료비 경감을 목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849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암 조기검진사업은 조기검진 사업 홍보비 및 공단 검진비 예탁금으로 1,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현재 공단 예탁금 누적액이 많기에 2012년 예산은 전년 대비 3,35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는 1억 2,150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하단부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중·장년층의 골다공증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골밀도 측정장비 구입을 통한 골다공증 검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업으로 골다공증 측정기 7,500만 원과 보건사업 추진용 차량 구입 1,02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태양광설치사업은 2012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지원계획의 일환으로 2억 8,6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다음은 469쪽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써 14억 1,894만 5,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항상 주민과 함께하는 선진보건행정 실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201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에 보면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금 간호사 5명을 채용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문간호대상자들을 지금 등급별로 지금 나누어서 아주 중한 자는 월 2회 조금 경한 사람은 월 1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등급을 나눠서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예, 찾아가서 하는 방문사업입니다. 글쎄 거기에 지금 가서 영양상태나 이런 것 같이 체크를 하고요. 또 물리치료가 필요하면 또 물리치료도 하고 있고 이런 식입니다. 방문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68쪽에 보시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보건사업추진 차량구입비가 1,002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1,002만 원짜리 차가 무슨 차죠?

저희 그러니까 경차에요. 경차. 프라이드급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차가 뭐 때문에 필요한 거죠?

방문보건 차량입니다.

방문보건. 지금 현재 차가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로 더 신청하는 겁니다.

추가로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골밀도 측정장비 구입이 7,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골밀도 측정장비가 없나요? 있잖아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요? 그전에 저의 식구 거기 가서 골밀도 측정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골다공증 간단한 장비고요.

그래요?

이 장비는 굉장히 좀 세밀하고 정확도가 있는 그러니까 좀 고가장비입니다. 이게요.

글쎄 7,500만 원이면 많이 비싸네요.

그래서 아마 이 장비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사업을 좀 원활하게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건소에서 하고서 또 청주병원에 또 나가서 또 다시 하고 그러더라고요.

왜냐 하면 지금 보통 의원에 비치하고 있거나 기존에 있는 골다공증 장비들이 좀 간단하게 손목이나 발을 이용해서 하는 간단한 장비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측정장비는 허리나 이런 전신을 해가지고 하는 아주 고가의 그런 좋은 장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2012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증평군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21억 9,622만 2,000원보다 5억 4,166만 9,000원이 증가한 27억 3,789만 1,000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쟁력 강화에 17억 9,246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9억 543만 원, 재무활동에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7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은 선진농촌지도사업 추진, 기술지원기반 확충, 농업기술 기반 구축,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기술보급사업 지원,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진농촌지도사업 추진은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홍보를 위한 것으로 농촌지도사업 추진 홍보물 제작과 새기술 정기 간행물 구독, 업무추진비 등 974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기술지원기반 확충입니다. 기술지원기반 확충사업은 농업인단체 육성과 농기계순회수리 지원,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원, 농기계 임대은행사업으로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 농업인단체의 각종 행사의 행사실비보상금 및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억 3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농기계수리요원 작업복, 순회수리용 유류대 및 부품대로 3,18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480페이지 새해영농설계 및 품목별 농업인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부교재 및 홍보물 제작, 실습재료, 강사수당, 참가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촌진흥사업활력화 지원사업 및 품목별 농업인 수준에 맞는 맞춤식 교육추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활동지원 및 국제화여비, 농심교육 재료비, 교육참가 보상금으로 3,752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민간인 국외여비,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행사,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기기 보급,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소득기반조성사업으로 4,67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원은 도비사업으로 농어민신문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 농기계 임대은행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 임작업 기간제 보수, 안전사용 요령 등 홍보물 제작, 작업복 구입, 농기계임대사업협의회 참가수당, 보험료, 장비유지비, 임작업 운영 유류대로 8,28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486페이지 농업기술 기반 구축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특정활동수행경비, 새기술실증포 조성, 농기계임대 세차장 지붕설치 등으로 5억 3,9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로 8,01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488페이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광특사업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농심테마파크 조성, 농촌지도장비 구입을 위해 4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 특정활동수행경비 지원은 대민활동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새기술실증포 조성사업은 실증포 운영보조 인부임, 실증포 운영 임차료, 재료비 등으로 2,418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임대 세차장 지붕설치 시설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작물환경개선 경쟁력 강화, 원예․특작 새기술보급사업으로 1억 7,4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작물환경개선 경쟁력강화사업으로는 친환경농산물생산유용미생물 활용시범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특작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기후변화 측․천창개폐 비닐하우스 설치 시범, 친환경과수생산 해충방제 시범, 신소득지역특화작목육성개발 시범, 새소득웰빙 작목개발 시범사업으로 1억 7,0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1페이지 기술보급 사업지원은 기술보급사업 홍보, 신기술보급사업, 농기계훈련 사업,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종합검정실운영,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유용미생물 배양실운영, 청정인삼주년생산재배,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영농기계화장비 공급, 선도농가 경영육성,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사업 등 14개 세부사업으로써 기술보급 홍보사업은 농촌지도사업 평가회, 농산물 품평회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여 우수 농․특산품의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2페이지 신기술보급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기능성 양봉산물생산기술,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훈련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안전하고 알찬 사업운영을 위한 정밀측정공구 및 테스터기류 구입, 현지이용 기술교육, 원형베일러, 랩피복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6,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493페이지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녹색생활원예교육, 친환경농업 미생물생산, 농기계순회수리교육, 감자 비용절감생력재배, 유색찰옥수수단지, 단동하우스 자동환경제어시스템 설치, 수출과수 친환경 병해충방제, 로얄티경감 고품질화훼생산시범, 인삼병해충방제 자동화기술 시범, 신소득특용작물 재배기술, 양돈질병 예방 및 번식능력 향상, 송아지 육성율 향상 생력관리시범사업, 친환경농업 미생물생산 장비구입 등으로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사업은 정밀토양검정을 통한 토양분석 및 개량으로 농가 생산성 증대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장비유지비와 폐액처리비, 재료구입비로 1,3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가경영진단 및 처방을 위한 여비, 농업경영연찬 참가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7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은 국비사업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정보화사업 또한 국비사업으로 지역특화 DVD와 인건비로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농가 유용미생물 배양균 검사비, 장비유지비, 운영재료구입, 포장재구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정인삼 주년생산재배 사업으로는 안전한 친환경인삼생산을 위하여 운영보조인건비, 농약잔류 검사비, 시설유지비, 재료비, 전자저울 구입비로 3,122만 6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토양검정실 운영 인건비, 재료비, 시료보관 컨테이너 구입비로 1,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500페이지 영농기계화 장비공급은 도비사업으로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강소농육성에 따른 경영진단 및 역량강화교육, 성과관리,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경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은 관찰포 2개소 운영 재료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생활 활력화지원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농촌여성과제교육, 농촌생활활화 새기술교육, 생활과학실 운영, 향토음식 및 전통음식 계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운영 지원사업은 이미 설치된 농업인 건강관리실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11개소에 30만 원씩 5개월 지원비 1,6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 사업은 과제교육의 재료비, 강사수당, 교육참가보상 등으로 3,0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4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 기능별 우수연구회 정예화 육성 등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5,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생활과학실 운영사업은 생활과학실 운영에 따른 실습재료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음식 및 전통음식 계승사업은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전통주 제조과정 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비, 재료비 보상금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경비는 행정운영경비로는 총 9억 543만 원 중 인건비로 8억 1,997만 원, 기본경비로 5,672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510페이지 재무활동비에는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으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기금조성으로 각 단체별 1,000만 원 씩 총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창의적으로 경쟁력있는 지도력을 갖춰 따뜻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좀 더 농업인들에게 다가가 섬기는 군정 행복한 군민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활기찬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본예산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거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박석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께요. 480쪽에요,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감이됐어요? 500만 원 감이 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농기계대수가 늘어날 텐데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페이지를 다시 한번만 좀

480페이지

그것 작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이 당초 반영이 됐는데요, 작년에 도비지원을 하면서 500만 원이 최종적으로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500만 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서 작년과 금년에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감된 거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감 해놓고 추경에 올릴려고 한 건지

이건 작년에 도비 지원됐던 사업이 줄면서 우리 군비사업으로 줄었던 것만큼 작년 수준으로 반영을 했고요, 또 순회수리 교육 횟수가 줄다보니까 그정도 예산만 갖고도 수리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88쪽, 488쪽하고 489쪽에 보면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사업 1,000만 원, 489쪽에 보면은 건강장수마을 육성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해서 4,000만 원 사업명이 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 사업명이 같은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그 국비내시 될 때요, 교육사업 같은 거는 학습활동이나 교육사업은 별도로 경상보조로 편성할 수 있도록 내시가 되어 있고요, 소득사업이라든지 기반정비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은 교육지원사업으로 경상보조로 편성을 하고 소득사업이라든지 또 기반조성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라는 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주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장수마을 육성하는 게?

그러니까 경상보조에는

아니, 사업을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사업을요?

예.

그러니까 올해가 3년차가 되기 때문에 소득사업 위주로 금년에는 편성을 해 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교육사업도 지금 한 2년 정도를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같이 갖고서 마을 분들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지금까지는 농악이라든지 또는 생활원예라든지 각종 만들기라든지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소득증대사업 쪽에 주안점을 두고 2012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어르신들 앉아서 동네에서 앉아가지고 농악하고 뭐 만들고 이런 사업에다 투자가 됐던 걸로 아는데 소득증대사업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다른 계획세운 것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기반조성사업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한다든지 제단을 다시 설치한다든지 그런 쪽에 했는데 소득증대사업 쪽이 부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마을에서 마을 포장, 마을... 휴게소 공동학습포 과제포를 중점적으로 운영해서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489쪽에요. 농심테마파크 조성해서 2억 1,800, 2억 2,000 그것 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거의 시군 센터에는 농심테마파크 조성이 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우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생식물 테마조성을 해 놨는데 아직도 원형식생물이라든지 수련 연같은 수생식물도 부족했었고 또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방구말뚝이나 코이어 로프 등 시설물 좀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첨단유리온실에 아무 시설이 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관수라든지 전기라든지 음향이라든지 또 초화류, 관목류 이런 원예치료실 개념으로 아주 자동화시스템을 갖출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농심 수생식물원부터 우리 센터까지 가는데 보기가 좀 안 좋아서 희귀식물 터널을 조성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희귀식물 으름이라든지 다래같은 거를 이용을 한다든지 해서 터널도 설치를 해서 그야말로 한번 들어오게 되면 제대로 농심테마파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내년에 모든 사업을 종결짓고자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께요. 농촌지도 장비 8,000만 원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그게 장비를 구입하는 건데 장비자체가 외국산이라서 견적을 받아봤더니 8,000만 원 이더라고요.

아니 장비가 뭐에 쓰는 장비인데요.

토양검정에 정밀토양 검정 분석기입니다. 분석기

토양분석기요?

예.

한 대 구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얘기 좀 하나 더 할께요.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15명 해외연수 가는 것 하고요, 그리고 484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해서 또 두 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명 계획은 우리군에서 우리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15명 정도는 추진하는 거고요 두 명은 격년제로 도에서 농촌지도자 도단위 연구회원들 중에서 선발을 하는데 시군당 두 명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 가는 거로 추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입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는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결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383억 5,342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83억 2,718만 1,000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56억 9,899만 6,000원, 상수도특별회계 43억 2,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83억 2,718만 1,000원으로 세분해서 설명 드리면 상수도 식수관리로 19억 4,168만 7,000원은 마을상수도 긴급보수 2,000만 원과 유수율 제고사업 3억 1,500만 원, 514페이지 마을상수도 지원 수질검사비 2,668만 7,000원,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4억 5,500만 원, 구제역 관련 사업비는 금년도 국고채무부담으로 시행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515페이지 농어촌 상수도 수질개선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관리 9,816만 원은 지하수 관리로 지하수 유지 관리 1,816만 원과 516페이지 지하수 보조 관측망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 운영 지원 4,088만 6,000원은 상하수도 운영 지원사업비로 청사운영관리비 2,408만 6,000원과 518페이지 상하수도 추진 지원 400만 원과 청사 환경개선 옥상난간 설치 500만 원과 특정업무 수행 활동 지원비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7억 452만 3,000원은 인력운영비 6억 6,901만 3,000원과 522페이지 기본경비 3,5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 55억 4,192만 5,000원은 내부거래 지출금 하수도 공기업 자본 전출금 54억 306만 8,000원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3,885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256억 9,899만 6,000원으로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 관리 254억 8,014만 7,000원은 하수도 운영관리 1,863만 원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거 정비사업 72억 5,372만 9,000원, 578페이지 수질개선사업소 운영비 17억 4,107만 8,000원, 579페이지 하수도 보수 및 수탁공사비 6,000만 원과 하수도 준설비 6,000만 원, 580페이지 하수도 긴급 보수비 3,000만 원, 수질개선사업소 보수공사 1억 원, 위생처리장 운영비 2억 726만 2,000원, 581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운영관리 2억 8,000만 원, 공공하수처리 3단계 건설사업 119억 8,47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582페이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24억 400만 원, 율리 공공하수 처리시설사업 12억 5,400만 원, 583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지원비 672만 원, 한외 여과막 교체공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억 1,884만 9,000원은 인력운영비 2억 1,212만 9,000원과 585페이지 기본경비 6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43억 2,725만 원으로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식수관리 31억 3,029만 6,000원은 상수도 요금관리 7,908만 원과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2억 4,76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602페이지 상수도 계량업무추진비 1억 7,951만 9,000원, 603페이지 수탁공사비 2억 8,000만 원과 상수도 긴급공사비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04페이지 상수도 배수관로 개선공사 2억 원과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2억 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8억 6,00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무인 가압장 보수공사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5,775만 4,000원은 상수도특별회계 운영비 4,431만 4,000원과 605페이지 기본경비 1,3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11억 3,920만 원은 상수도특별회계 보전지출 차입금 이자상환 1억 7,920만 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9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박석규 위원입니다. 516페이지에 지하수보조관측망설치사업 4,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은 지하수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4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개소를 설치하면 지금 현재 어디 어디 돼 있죠?

지금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수질개선사업소, 지금 도안농공단지하고요. 지금 사곡취수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2개소를 더 설치한다면 어디다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계획은 석곡리하고 지금 보건복지타운 내에다 설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개소 더 설치하면 지하수관측망설치 하는데 더 다른 데 또 추가로 할 데는 없나요?

계속 연차별로 돼 있습니다.

연차별로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쪽에 보면은 구제역매몰지상수도확충사업 14억 5,5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추진계획 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차에 국고채무부담행위로 한 사업입니다. 이게 국고에 대한 국고지원비를 이번에 내년도에 외상공사한 것 갚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3개 마을을 했는데 20억 7,900만 원 중에서 이 국고부담만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사업은 거의 다 된 거잖아요?

예, 거의 다 됐습니다.

국고에서 들어온 돈 갚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외상공사로 해서 계약한 걸 갖다 갚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춘배입니다.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회를 기치로 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오시는 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함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법적경비와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53쪽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3억 1,4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1억 6,000만 원보다 1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13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의회 운영지원비가 51%인 6억 6,7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49%인 6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3쪽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명패제작비 350만 원은 오는 7월 새로이 구성하게 되는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명패를 계상하였으며, 554쪽 의원교육 외래강사수당 68만 원은 1, 2차 정례회를 대비한 전문가 특강으로 수당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서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개최에 따른 경비 150만 원 그리고 중부4군의회 합동연찬회 운영비용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속기업무추진 물품구입으로 속기 기계구입 600만 원, 온소리 마이컴 구입 340만 원은 2003년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2011년도 추경에 1대, 2012년도 본예산에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으로 의원실과 위원회실에 필요한 점열기구 등 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의정활동 홍보기능강화에서 일반운영비 중 의회수첩제작 300만 원, 의회운영계획제작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57쪽 증평군의회 홈페이지 개편으로 2,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평군의회 홈페이지 서버구입 1,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2003년도 구입하고 내구연수 5년이 지나 중형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장소가 협소하고 전산직이 없으므로 군청에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의정수행을 위한 역량제고에서 27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용하시게 되는 공무상 여행경비가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150만 원이 편성되었는바 지방의원의 공무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편성기준을 살펴보면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그리고 자매결연 등을 참석하는 경우에는 연간 편성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이 가능하여 42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2011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50만 원, 추경예산에 27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20만 원을 계상하여 2012년도 예산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558쪽부터 561쪽 상단까지는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등 법적경비로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편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562쪽 행정물품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20만 원 중 TV와 소파는 2003년도 의회 출범 당시 구입한 것으로써 사무실 공간확대와 내용연수가 도래되어 교체를 하고 수납케비닛 제작은 문서의 관리와 보관 그리고 협소한 사무실을 쾌적하고 편안한 이미지공간으로 만들어 업무능률을 향상 시키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례 위원입니다. 562쪽에 자산취득비라고 그래갖고 TV, 소파 구입비가 지금 1,72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황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6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TV구입은 현재 4대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도 2003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은 쓰는 용도가 보게 되면은 평면모니터가 아니고 좀 옛날 구형이다 보니까 평면LED로 해서 의원실하고 이렇게 좀 부의장실 이렇게 또 직원 사무실해서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소파는 2003년도에 그것도 구입한 것으로써 지금 사무실에 있는 것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또 수납 캐비닛 제작구입은 지금 본청에는 작년에 수납 캐비닛을 다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무실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수납 캐비닛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약 한 1,72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557쪽에 보시면요. 일간지 220만 원씩 3회 9개사 5,94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원래 1년에 3회씩 했었습니까, 광고를?

예, 올해 3회씩 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2회였다가 작년도에 1회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뭐죠?

증액된 사유는 집행부나 이런 데도 광고료가 저희들보다 더 3회 이상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형평성도 있고 또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 2회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특별히 한 번 더 의회행사 있을 때나 한 번 더 주려고 1회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군청 본청도 지금 3회 하나요, 1년에?

본청에는 지금 부서별로 해가지고 실과별로 이렇게 좀 광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