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원회 윤수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훈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욕에 찬 의정활동과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어 이번 제215회 정례회 중 우리 내무행정위원 외 상임위 활동이 아무탈 없이 무사히 끝날 수 있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인사말씀은 마치고 제21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총 12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10건, 수정가결 2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30일 ssm규제 입법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 이내의 범위까지 확대ㆍ지정하고, 또한 규제 일몰시한도 5년으로 연장하여 전통시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과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에 있어서 위원의 임기, 회의의 개의 및 의결요건, 위원의 해촉사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회의운영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끝남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자동 계좌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구세 감면 조례 제17조, 제18조를 상위법에 따른 조문변경을 하여 구민들에게 널리 혜택을 주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가 2010년 11월 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자활기금 조례중 제3조 기금의 용도 일부를 개정사항에 맞추어 신설 및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일부개정 후 사용료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회비가 동결되어 왔으나 현재 대내외부적인 주요원가의 급상승으로 전반적인 경영의 어려움이 있어 일부 항목인 수영장에 대한 상한선을 개정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 5기 2년차를 맞이하여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본격적인 집행체계 마련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는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전환하여 지방행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안으로서 제6조 도시관리국 제1항 내용 중 푸른도시과는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서울시 조직과 과명이 상이함으로 일원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원녹지과로 수정하였는 바 이는 서울시 조직과 명칭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게 타당함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계획 및 서울시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직급기준 협의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총액인건비 기준에 맞추어 구정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려고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U-구로통합안전센터 설치 ㆍ운영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설치되는 CCTV와 U-구로통합안전센터 설치ㆍ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CCTV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CCTV 및 통합안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4항 제2호의 내용 중 조례 문구를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방범 CCTV의 안정적인 관제업무를 위해 활동하는 구로경찰서장으로부터"를 "구로경찰서장으로부터"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내용 중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활동하는 서울시교육청장과 남부교육청장"을 "서울시교육감과 남부교육장"으로 조례문구의 간결 및 현 직함에 맞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광 의원입니다. 먼저 올 한해도 변함 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도시건설위원회를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신 43만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병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으로 원안채택이 1건, 원안가결이 3건이며 이에 대한 상세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개봉제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개봉동 288-7번지 일대 주거지역에 대하여 임대주택 63세대를 포함하여 총 408세대를 건립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12월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의무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 채택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존의 2종 7층 일반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시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당초 계획되었던 총 408세대 중 임대주택 63세대를 소형주택 77세대로 대체 확보하는 등 총 472세대로 확대하여 세대수를 늘임으로써 해당 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우리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 투명성 강화 및 선진형 주거문화조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4조 제1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기준을 제시하였고 안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신설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였고 안 제7조 제4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자치구 지원금을 투명한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을 신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심의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표 1에 공동주택 개별사업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별표 1 제4호에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인하됨에 따라 자동차 관련 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시설과 기타 차량 진출입로의 산정기준을 기존 0.025에서 0.02 및 0.016으로 각각 인하하였고 안 별표 1 비고 제1호에 도로 점용료 산정시 토지가격으로 적용되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혼란을 방지하고자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별표 1 제3호에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현수막은 기존에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경우만 허가대상으로 규정되었으나 그밖의 용도를 추가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 및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서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 비율을 기존의 30/100 이상에서 15/100이상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6조 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으로써 우리구 상황에 맞는 저지대 및 취약지구에 대한 재난 예방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병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심의에 열의를 다해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1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2011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2012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2011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자리지원과 예비적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 외 5건으로 43억 7,422만 5,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12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외 12종류의 222억 5,761만 4,000원에 대하여 심사하고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와 국제적인 재정위기 속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와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의 내실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육아 보육에 있어서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불필요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건전한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감액을 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3,111억 9,800만원과 특별회계 91억 2,700만원을 포함한 3,203억 2,500만원으로 조정사항 없이 심의·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상정된 예산안 3,203억 2,500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구의회사무국 열린의정행사 외 13개 부서 23개 사업에 대해 7억 412만 1,000원을 증액하고 10억 3,254만 5,000원을 감액하여 순 삭감액 3억 2,842만 4,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예산 각각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9%가 감소한 91억 2,700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변동사항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2011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2012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