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양모 의원 입니다.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 21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이 제출 되어, 11월 25일 제182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영광 군수 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어 2011년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에 대한 답변과 위원 들의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으며, 2011년 12월 13일 수정예산안 이 제출 되어 수정예산 을 포함한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2011년도 본예산 2,930억407만8천원에 비해, 208억5,280만3천원이 증액된 3,138억5,688만1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13억7,038만원이 증가한 2,595억5,975만2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 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5억1,757만7천원이 감액된, 542억9,712만9천원입니다. 2012년도 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채발행계획 , 계속사업비 는 없으며, 그리고, 2012년도로 명시이월 할 대상사업은 총 37건에 182억 8,992만6천원입니다. 금번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을 심사 함에 있어 세입 은 법령 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 추계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 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균형배분 여부 및 예산 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세입 예산 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고, 세출 예산 중 삭감내역은 기획 예산 실 소관 경계표지판 보수비등 4건에 5,240만원, 친환경농정과 소관 홍보시식용 가공식품 구입비 등 2건에 5,500만원, 행정지원과 소관 연금지급금 등 2건에 1,6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갯벌마라톤 축제행사 지원 등 6건에 3억4,000만원, 스포츠산업과 소관 스포티움 조명탑 이용 홍보판 설치사업 2,00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굴비 가공용 위생상자구입 지원금 2,50만원, 건설방재과 소관 하천시설관리비 5,000만원과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중 매립공사 변제 비 10억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생활체육공원 꽃동산조성비 5,000만원과 원전 재정 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에서 영광읍사무소에서 중앙초등학교 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 등 총 21억84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 에 편성토록 하였으며, 기타 주요 현안 사업비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영광군에서 운용할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인재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사회복지 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 환경보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8개 기금이며, 수입은 77억4,309만9천원, 지출 은 50억861만1천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 363억7,165만1천원 보다 27억3,448만8천원이 증액된 391억613만9천원 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은 2011년 12월 2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었으며, 12월 9일부터 12월 13일 까지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에 대한 답변과 위원 들의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규모는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보다 530억2,951만7천원이 증액된 3,917억8,863만4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기정 예산 대비 330억1,337만7천원이 증액된 3,132억998만6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 은 기정 예산 대비 200억1,614만원이 증액된 785억7,86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 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투자유치기금으로 4,300만원이 증액된 11억 3,800만원이며, 지출 은 3억4,826만 6천원이 증액된 33억4,826만6천원 입니다 금번 제출 된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지난 제17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서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심의 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 지방세 ,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 변경에 따라 금년도에 정리해야 할 불가피한 일부 예산 을 조정하는 등 금년 1년 동안의 군정을 최종 점검하고 이를 종합 정리하기 위한 예산 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