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예.

그때 이게 급한 게 아니니까 우리 구의 여건상, 차라리 이 예산만큼 다른 걸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해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시 보충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올렸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시설물 자체는 현재 아무리 새 시설이라 해도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2015년 1월달까지는 바꿔야 됩니다.

그런 자료 사진하고 같이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어제도 조용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같이 올렸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뒤로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나 이런 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선진 국가에 발전된 거 또 그다음에 수출시장 확보라든가 이런 거에서 필요한데,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3개년간, 네. 계속 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좀 성과가 미미한 편이구요, 보석전시회 이런 거는 상당히 계약 성과가 20억 이상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이라는 거는 저희가 시행하는 용역사업은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이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쇄진흥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왜냐 하면 서울시 심의나 이런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그 어떤 업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행정직으로서, 물론 시장특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직들이 그걸 분석하고 중요한 자료 데이터를 낸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고 또 이 3억이라는 사업비도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거는 시장상인들의 의식전환이 제일 필요합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비스라든가 고객 친절 응대라든가 이런 의식 변화, 이런 교육비도 필요하고 또 이 3개 시장을 시범적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내에 있는 한 여섯 일곱 개 잘 된 시장들을 둘러보고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써 결과물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이게 활성화돼야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예. 소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에 6000~7000명.

예. 그렇습니다.

예.

전국적인 시장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70%가 넘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진홍입니다.

네.

네.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계속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애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과 배석한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조영목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오관홍 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 이명석 팀장입니다. 버스전용차로단속팀 박철우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전종안 팀장입니다. 그리고 교통전문직 김광희 주무관과 서무주임 최배진 주무관 배석했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 중구보행환경 개선사업계획 수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은 종합 체제입니다. 따라서 계획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을 해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나 서울시나 부분적으로 민원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구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그런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그리고 장기종합계획을 구축하기 위해서 중구보행환경 종합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중구교통안전기본계획 이번 금년도 10월달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어린이, 14세 이하 사고 건수가 평균, 매년 34건이 발생을 했고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8명이 발생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0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도 OECD 평균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가 1.25명인데 우리나라는 그 2.3배인 2.86명으로 자동차 안전에 관해서는 하위에 머물러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구는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주간 보행인구가 많이 있는 그런 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명동길, 남산길, 정동길같은 걷고 싶은 길, 참 알려져 있는 좋은 길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서울시에서 2만 명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보행만족도를 조사를 해 본 결과, 거기에 우리 구는 6.06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중위권에 머물러있습니다. 뭐 영등포구, 구로구, 강동구, 동작구, 서초구, 성동구, 관악구 같은 데가 저희들보다 훨씬 보행만족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런 구도 대부분 다 2004, 2005년경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온 그런 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뒤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행만족도 향상을 위한 그런 획기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결과물은 그 간선도로, 그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대부분 주요 간선도로가 해당이 되는데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입니다. 그 도로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어린이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은 서울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해달란다고 그냥 대충 서류 만들어서 해달란다고 해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투·융자심사조차도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문적인 학술용역을 거친 이런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예산지원 요청을 하는 그런 근거 자료로 활용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설치 도로 폭 조정 등 도로 체계를 변경하는 사업은 서울지방 경찰청의 규제심의를 받아야 시행 가능한 그런 사업인데 경찰청에서도 이런 사업이 요청이 되면 그냥 덮어놓고 해주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물이라고 그래서 교통영향 분석을 한 그런 모의실험 결과를 요구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들이 이러한 학술용역사업을 하게 되면은 필요한 것이 이러한 사업이 전부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기초 자료가 마련됩니다. 이 학술용역 사업의 범위는 중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보행 여건을 조사한 후 각 지역에 대한 필요한 대안들을 설정하는데 있습니다. 조사 범위도 중구 전 지역의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구분을 해서 전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자료는 도로 연장, 도로 폭, 시간대별, 요일별, 평일, 공휴일 나눠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교차로 운영 자료 등을 조사를 하고 이 조사된 이 기본자료를 갖고 간선도로의 보행환경 개선사항, 보도를 신설한다든가 보도 폭을 확장하는, 그리고 보행권 확보를 위한 학교 통학로의 개선사항 그리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면의 보·차도 부분이라든가 차량속도 감속을 위한 시설물 설치같은 사항, 그리고 시내 도심지 같은 관광 및 상가 밀집 도로같이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는 보행로를 확장을 한다든가 차없는 거리 조성 검토라든가 이런 기본 자료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횡단보도의 설치 및 장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넓은 교차로, 사고가 참 많이 나는 교차로에 대해서 개선사항, 이러한 개선대책들이 마련이 돼서 장기적으로 한 10, 20년간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재정을 확보해 가면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사업비는 1억 5000인데 학술용역비가 1억 원, 그리고 내년도 부분 사업비로 해서 5000만 원 편성을 1차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타 구 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송파구, 강남구, 강서구, 서초구, 강동구, 마포구, 영등포구같은 데가 저희들보다 보행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평가된 구입니다. 이런 데서는 대부분의 용역비 적게는 1억 5000만 원에서 많게는 5억 원까지 해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전부 완료를 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지금은 정기적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그런 사업을, 이 계획에 의해서 지금은 정기적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그런 사업을 시행해온 결과 그런 높은 보행만족도 평가를 받고 있는 타 구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원가계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70% 해당됩니다. 1억 원 중에서 70% 해당되는 70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책임연구원 1명 그리고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이 다섯 명이서 6개월 동안 조사를 해야 될 그런 분량이고요. 현장조사비도 조사원이 매일 세 명이서 한 달 동안 해야 될 그런 분량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2월 10일자 저희 교통행정과는 서울시에서 교통행정 종합평가를 했는데 교통행정과 역사상 처음으로 저희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6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지도편달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학술용역비는 낭비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다 나은 미래 설계를 위한 가장 적절한 최적의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결심사에서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 많이 하시고 또 소상히 제안설명 해 주셨습니다. 안진홍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박기재 위원장님, 이혜경 위원님 오시라고 하셨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혜경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추경까지 마치겠습니다. 3.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