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심사 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14일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2011년 11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2011년 11월 28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1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위의 심사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신규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편성된 사업과 쟁점이 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질의·답변, 자료 요청 등 그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2011년도 대비 6,326억 3,200만원이 증액된 1조 2,67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선옥 의원 외 2인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4,100만원을 증액하고, 12억 61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대부분 기금의 규모가 작고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는 만큼 다른 형태의 투자방법 등의 검토와 당초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주문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서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 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경우 기본적인 원칙이 없이 정책수립부서와 시행부서간 소통 부재로 편성된 예산을 신뢰하기 어려웠던 만큼 향후 정책결정과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안 편성시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정책결정을 통한 각종 사업예산의 경우 수혜대상과 이해 당사자 등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충분히 소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1년도에 비해 저소득층 일자리제공사업이 급격히 감소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상급기관의 정책에 앞서 시 집행부에서 대안을 찾아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며, 노인 및 저소득층 일자리제공사업의 경우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생산성 있는 일자리 제공으로 보다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 자본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기업인 만큼 예산 편성에 있어 보다 효율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인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공공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재교육원 운영예산의 경우 사업의 명칭이 단순히 실력만을 앞세운 소수 영재들만의 지원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어 사업 취지가 소수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의 우수한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미래 지향적인 창의적 교육 실현을 위한 것인 만큼 사업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경비 보조금을 비롯한 교육예산에 있어서 우리 시의 현재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현실을 감안하여 집중 투자하는 만큼 경기도교육청과 시흥시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수립·운영하여 줄 것과 의무적 대응투자 등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우리 시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 만큼 집행과 지원에 있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무상급식지원사업의 결정은 「시흥시학교급식지원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흥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결에 따라 급식대상 학생의 수를 결정하여아 하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없이 집행부가 유치원, 중학교 2~3학년, 초등학교 전학년에 대해서 집행부가 급식대상을 확대·결정하는 등 조례가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옥구공원 야외공연장 설계용역비의 경우 공원조성계획변경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절차적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절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 이행에 있어서 시민과 시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 도급비 및 가로청소 대행 도급비는 인건비적 성격이 강한 법적경비로 본예산에 적정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생활폐기물수거·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와 관련하여 평가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이 주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맑은 물 공급사업이 노후관 교체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확한 자료 없이 주민민원,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은 커다란 문제점으로 현재 진행 중인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상수도관 교체시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사업비의 70퍼센트(%)를 국비로 추진하는 시화지구 및 물왕저수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 부족으로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만큼 국비 확보 노력과 대야·신천 하수정비도 조속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건전화 방안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의 시설관리공단 위탁과 관련해서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관련 조례 제정 없이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시의 중요시설을 민간위탁으로 결정하기 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녹색성장 종합체험 전시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 동안 시의회에서 위치적 문제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 지적사항의 해소방안 강구를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사안으로 향후 전시관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전시관의 운영철학이 건물 및 주요 도입시설에 담겨질 수 있도록 하고,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자전거활성화 사업 관련 예산은 사업대상지 및 사유지 사용 협의 등 면밀한 검토 없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한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만큼 예산 편성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사업량과 예산안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신천근린공원 조성 관련사업이 수 년 동안 추진이 안 되어 토지보상비용만 높이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사업 추진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보상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다른 시유지로 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대야 제5공영 철골주차장 조성은 상업지구 내 철골주차장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으며 상업지구 내 상권에 침해됨이 없도록 이미지를 잘 살려 건축디자인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과 관련사업으로 인근 상업지구 상인과 주민들의 많은 민원사항이 있는 만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업 시행 전 모든 주민민원사항을 반드시 해결한 후에 사업을 시행할 것과 청소년수련관 인근 은행지구의 주차장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추후 이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LH공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과 관련하여 일부 부담금이 사업시기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사업부담금을 받아 다른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등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만큼 사업 부담금으로 받은 예산은 반드시 관련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궁골 및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수백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및 시흥라이프시티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기반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도시를 조성한다는 사업 취지에 맞게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낙후지역 도시개발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군자신도시 관련 지방채 이자 상환비용이 과도한 상황으로 분양수입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군자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기반시설이 입주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과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캠핑카 회원권 구입 예산의 경우 회원권 구입 시 5년의 계약기간이 아닌 단기간에 걸친 시범운영을 하도록 하며 특히 청사공간배치 시설공사의 경우 시의 실정에 밝지 않은 정책기획단의 단순한 논리에 의한 연구는 아닌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의견 반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소통 부재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입증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산안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서입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자료임을 명심하여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수반되는 예산안 설명서를 비롯한 각종 자료 작성을 이중으로 제출하는 등 행정적 낭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이것 보니까 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숫자나 이런 게 제가 읽다 보니까 여기 보면 학교급식에 중학교 2~3학년인지 3학년인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