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이상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가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2억8,469만4,000원보다 7억7,423만1,000원이 감액된 5억1,04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8억699만 2,000원보다 6,909만9,000원이 감액된 7억378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목표와 추진방향 및 주요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그린 주차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골목길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차장실태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실증적인 주차자료를 확보하여 내실 있는 주차정책 수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후 된 감시카메라 2대를 교체하고, 신규로 내년에 매곡교 사거리에 1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권역별 단속구간 지정 및 단속반 편성 운영, 무단방치차량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와 원활한 교통 소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만전입니다. 버스승강장 등 교통시설물의 적기？적소 설치 및 유지보수로 사고위험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버스 승강장 분기별 환경정비 실시, 횡단보도 재도색, 주？정차금지구역 차선도색, 반사경 설치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시설물 관리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자동차 관련 사업체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251개 자동차 관련 사업체에 대한 분기 1회 정기적 지도 점검 실시 등 내실 있는 관리감독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화물, 자동차, 운송？주선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설치 대상지역 주민의견 수렴 후 방호울타리, 횡단보도 신규설치 등 노후시설 교체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내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내 공한지 및 국공유지 등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53개소에 대하여 노면정비, 시설물 정비 및 제초작업 등 분기별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스마트폰을 이용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2011년7월6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개정으로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한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검사지연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고질체납 일소 및 납세의식 고취로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0페이지 저소득층 자동차 무료 점검행사 실시입니다. 평소 시간적 경제적 사정으로 자동차 정비업소를 찾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관내 정비업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하반기 차량상태 점검 및 워셔액 보충 등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1페이지 친환경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무룡산 등산로 이용객 증가 지역 주민들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화동못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주차면수 12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2012년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은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추진일정에 맞춰 주차장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면 60면을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소관 세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0억6,700만 원보다 7억3,484만6,000원이 감액된 3억 3,21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등 1억1,285만4,0000원, 무단방치차량 및 무보험 운행 범칙금 7,8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7,600만 원이며 보조금 내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억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억8,469만4,000원보다 7억7,423만1,000원이 감액된 5억1,046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1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총 4,362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707만6,000원, 고지서 구입 및 교통관련 과태료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3,044만7,000원,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무선체납조회기 구입비 400만 원 등 입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교통안전망 구축입니다. 총 3억4,21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반사경？안내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설치비 1억221만4,000원,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및 환경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4,492만4,000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6,500만 원,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입니다. 총 1억2,42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시간외수당 7,211만8,000원, 직원 사무용품 구입,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5,258만4,000원 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억699만2,000원보다 6,909만9,000원이 감액된 7억3,789만3,000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주요편성 내역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대부료 1,133만2,000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9,273만4,0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2억4,000만 원, 지난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8,000만 원 등 입니다. 보조금 편성 내역은 고정식 무인카메라 구입비 2,150만 원, 내 집 주차장설치 보조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억699만2,000원보다 6,909만9,000원이 감액된 7억3,78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부터 629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 주？정차시설 개선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4억8,903만6,000원보다 1억2,254만7,000원이 감액된 3억6,64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주？정차금지구역 차선 도색 1,8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 추진을 위한 단속요원 인건비 등 1억4,509만4,000원, 주？정차 위반단속 장비구입비 1억 2,900만 원,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800만 원, 주차장실태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교통 주？정차시설 설치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2,384만5,000원,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설치비 1,000만 원,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7,108만5,000원, 예비비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억49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고, 금회 편성 요구한 예산의 감액편성 사유와 2012년도 사업대상지 및 대상지 선정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실적은 상반기 보람유치원 등 16개소에 대해서 통합표지판, 미끄럼방지 포장, 펌프형 횡단보도 및 교통안전 표지판 등 3억9,183만6,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금비유치원 및 염포초교 등 24개소에 신규 및 기존시설물 정비 등 2억9,977만4,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 사업 추진실적은 상반기 동해유치원 10개소에 범죄예방용 CCTV 23대를 1억5,136만2,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호계동 비둘기유치원 등 5개소에 사업비 7,800만 원을 투입하여 8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감액편성 사유는 본 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2011년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포함된 화봉동 금비유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부터는 기존시설에 대한 보완 및 관리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역시 2010년, 2011년 2개년도 사업을 통하여 대상지 60개소 중 37개소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2011년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공사를 통하여 2012년 1월까지 5개소에 대하여 추가로 설치하여 70% 완료할 계획으로 2012년 1억1,800만 원의 예산으로 미설치지역에 대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CCTV 설치사업의 대상지 및 사업내용 선정기준은 자체 관리를 통한 대상지 파악은 물론이고, 울산 동？중부경찰서와 협의,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시설에 필요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통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차장 실태조사와 관련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실태조사는 인구, 자동차 등록대수, 주차시설정보와의 상호연계 부족으로 효율적인 주차정책 수립 등이 곤란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별, 건축물 용도별, 토지 용도별로 주차특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정확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주차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2012년도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은 주차장 관련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차량이 주차하는 모든 주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적법？불법주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주차실태 및 주차장 이용실태 등에 대하여 주？야간시간대에 표본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와 함께 주차장 이용 설문조사도 병행하게 됩니다. 주차장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우리 구의 주차수요 및 특성을 반영한 교통정책 및 주차정책 수립, 주차장 공급결정 등의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여 구민들에게 주차편의 및 다양한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주)원일이엔씨에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72페이지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전년도에 5,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 원으로 100% 증액 편성됐습니다. 물론 각 지역에서 주차장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팽배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간략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또는 주민 만남의 날 행사, 특히 동장님들이 주재하는 통장님과의 대화시간을 가지는 집회나 이런 모임인데요. 건의사항이 교통행정과 주차장에 대한 건이 약 60% 정도입니다. 특히 교통시설물 설치 유지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부터는 시에서도 봉을 좀 자제하고 도로반사경 설치, 특히 차선도색 시설물 유지보수가 다른 때보다 노후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내년도부터는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동별로 권역별로 확실하게 ······ 사실 주차장에 연말 때 아침에 보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술 드시고 토하는 등 환경이 아주 불결합니다. 그래서 이걸 깔끔하게 정비하고 물청소 문제, 특히 페인팅 작업이 진짜 노후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인트 작업을 해 달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 원을 현재는 예산이 좀 적습니다마는 추경에 또 확보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구사항을 동별로 전부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 도로변에 보면 탄력봉이 아주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탄력봉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교통안전에도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게 오래 지남으로 해서 플라스틱 재질인데 기름기가 빠지면서 부러지거나 여러 가지 사회 미관을 해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탄력봉 설치를 자제하는 걸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탄력봉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준비 중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관계 때문에 제가 회의를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탄력봉이 총 2,400개 정도가 박혀 있습니다. 지금 관리부서인 종건, 건설과, 교통행정과, 경찰서 등등의 기관에서 많이 남발만 할 뿐이지 언제 설치되었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전수조사를 해서 언제 설치했고, 관리는 물론이고요. 옛날에는 1개에 1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전부다 중국산이 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남발해서 2만 원 선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도 쌀 뿐만 아니고, 훼손이 너무 심해서 울산광역시에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 교통시설물이 아니고 도로시설물이라는 취지에서 지금 중앙분리대에 큰 도로변에 있는 것은 종건에서 훼손된 부분은 뽑아버리고 거기에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고, 봉이 환경미화에 굉장히 저해되는 요인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의원님 주장하신 대로 지금도 농소권역에 가면 자기 옆 담벽이 다칠까 싶어서 또 불법주차로 교행이 안 된다는 이유로 봉을 박아달라는 민원이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현장에 출장을 가서 꼭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적은 돈을 들여 서 재질이 조금 높은 것으로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설치했는지, 몇 년도에 설치했는지, 이걸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봉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연동되는 질의인데요. 시설물 및 부대비용이 전년도 예산액이 5,0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지금 1억 원을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2010년도에 3,000만 원에서 2011년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었고 아마 1회 추경 때 4,000만 원, 그리고 전체 시설물 예산이 전년도에 1억500만 원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1억2,000만 원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왜 5,00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작년 당초예산보다 5,000만 원 올렸고, 추경에 1억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추경은 여기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추경은 여기에 상계를 안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에 1억 원을 정확하게 집행할 그런 내용들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짜 놓으신 겁니까?

지난해에 대비해서 지금 요구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충 예산을 각 동별로 요구 들어온 사항을 파악을 해서 1억 원을 잡았습니다. 작년에도 5,000만 원 잡아놨다가 추경에 1억2,000만원 올린 불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동별로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 해야 될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정비 인부하고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플러스 알파 5,000만 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 쪽에 주민들의 민원수요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특히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금년을 비교해 봤을 때 당초예산액보다 거의 배 이상이 증가했던 전례로 비춰봤을 때 적절하게 예산책정을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것보다도 더 저는 예상컨대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더라도 예산은 최대한 해당 과에서 근사치에 맞춰서 예상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재원을 산출하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가 4개소에 4,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는 약 2,500만 원 정도 전년도 예산액으로 잡혀 있던 것이 2011년도에는 1,000만 원씩 4곳에서 4,000만 원을 잡았고, 금년에도 4개소를 계획을 하시고 4,000만 원을 편성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했던 곳이 정확하게 어디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해야 될 곳이 어느 곳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2011년도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가 자꾸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동별로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근사치는 못 가더라도 각 동별로 수요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 건에 대해서는 지금 2011년도에 4개소를 신설했습니다. 벽산블루밍 인근에 2개소 하고 월드메르디앙 인근에 2개소 해서 4군데를 했고, 이설은 화봉고등학교 앞에 하고 화봉 휴먼시아 3단지 앞에 2개소를 이설을 했습니다. 실제로 3,700만 원을 투입해서 2011년도에 6개소에 대해서 설치 및 이설을 했고요.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을 충분히 해서 2012년도에는 지금 요구하는,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강동 지역에 또 달라지는 노선, 특히 강동 지역하고 지금 농소권 휴먼시아 쪽하고 송정택지 지역에 버스가 들어간다면 거기에 승강장을 설치할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거쳐서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승강장 설치는 67% 정도 돼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버스승강장이 북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부다 승강장 규격이라든가 외형이 전부다 달리 하고 있고요. 디자인을 많이 고려한 설치물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아주 보기 흉한 그런 승강장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남구에서 지금 전 버스승강장을 뜯어서 언론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 추운 엄동설한에 일시에 멀쩡한 승강장을 뜯는다고 여론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도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북구에 랜드마크 할 수 있고 표준화되고 또 북구의 정체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공모도 ······ 제가 아주 옛날에 북구의 승강장을 통일화하고, 다른 시？군？구에 가도 독특한 디자인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브랜드를 해야 만이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아니면 통일된 승강장을 하려면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지금 대다수가 예산이 부족해서 바람막이가 없는 파도형이라든가, 위에만 하고 옆에 벽면이 없는 승강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없애고, 디자인이 세련되고 우리 북구의 실정에, 또 통일화하려고 제가 여러 가지 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비싸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용역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상황도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통일성을 기해서 기존에 노후 된 것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북구 관내에 여러 곳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규격이 서로가 상이한 것이 많고, 오히려 일치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도시미관을 흐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신설되는 도로구간이나 공동주택 밀집지역은 일정정도 사업자가 도시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구 시가지나 이런 데에 보면 실질적으로 거의 기형적으로 도로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겸용으로 쓰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버스승강장도 버스베이도 없이 설치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디로 다녀야 될지, 이륜차는 어디로 다녀야 될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혼잡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하는 부분들도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들에 좀 착안하셔서 주민들이 다니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심도 있는 고민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얘기가 나왔는데, 환경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환경정비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가 도구구입 비용이 들어와 있는데,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버스노선 지도가 부착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찢어지거나 훼손된 곳이 많아요. 그리고 노선이 바뀌다 보니까 노선도 늘어나서 불편함이 있고, 표지판 같은 경우는 너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세하게 노선을 알 수 없는데, 정비하실 때 노선지도도 좀 부착을, 찢어진 곳은 새롭게 부착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버스승강장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담배꽁초부터 시작해서 잠깐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곳도 굉장히 더러워서 주로 미화원들이 그 주변에 버려진 휴지라든지 치우는데요. 깨끗하게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지저분한데다가 아까 물청소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반가운 일이거든요. 저는 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승강장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적으로 같은 디자인으로 가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는 아직은 안 되더라도 환경정비가 지금 5명에 5일, 4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버스승강장 숫자는 많고, 정말 어느 정도로 깨끗하게 될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것은 스티커라든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서 제거해 나가는 작업부터 하려면 굉장히 일이 많을 텐데 이 인력으로 될지 걱정이 좀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선변경에 대해서, 또 아트지로 해 놓은 부분에 훼손이 많습니다. 거기에도 깔끔하게 시트지로 해서 구정홍보가 들어갑니다. 강동사랑길 안내라든가 북구 이미지만 있는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화가한테 사진을 찍어서 하면 돈이 굉장히 들기 때문에 우리 공보 파트의 힘을 적극 빌려서 필름을 받아 놨습니다. 여기에서 바꿀 것은 바꾸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청소는 우리 산림과 차량이 있습니다. 도시녹지과 차량이 봄, 여름에는 쉽니다. 이 차를 투입해서 월 1회 정도 물청소를,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기 위해서 물차까지 협조를 구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북구가 다른 구 구역보다는 승강장이 조금 깨끗합니다. 제가 비교를 많이 해 보는데요. 그래서 이 예산을 들여서 노인일자리사업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전문 인력을,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승강장에 가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 풀이 아니고 고래풀 같은 것으로 붙이기 때문에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특수세제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해야 되지,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와서 깔짝깔짝 하면 이 예산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녹지과 산림차량을 활용해서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금 쉬는 때, 산불이 좀 안 일어날 때 이차량을 활용해서 물청소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주차사업인데요. 지속 추진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올해에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그렇게 성과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사업실적이 있으며, 내년도에 여덟 가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하겠다는 가구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올해 4군데 있는데 5개 구？군 중에 우리 구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책상 빈익빈 부익부 하는 시책, 대문을 헐고 우리가 1,6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셋방 산다거나, 거의 다 차는 갖고 있는데,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보조금 주는 것도 못 받아쓰나 하는 ······ 실질적으로 잘 사는 분들은 대문도 넓고 마당도 넓으면 대문만 헐면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농소1동이나 양정？염포에 조금 했고, 지금 아파트도 300세대 미만에는 가능합니다. 지금 송정동에 7면을 더 추가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나 잘 사는 구에는 거의 지금 다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북구에서 달라는 대로 줍니다. 조금 한가한 농촌에는 필요 없지만 도심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원하고, 옛날 아파트에도 플러스 알파해서 신청을 통장님들이 많이 해서 국？시비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 참고로 우리 북구가 어제 아래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조건도 여기에 맞추어서 내 집 앞 주차하고 병행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아까 의원님 지적했듯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가한 농촌지역에 시례라든지 이런 곳 보다는 도심에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물론 시골에도 가능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주차장뿐만 아니고 방범카메라까지 같이 설치해야 되는 게 조건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려고 하면 해 드립니다.

예. 그런데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생각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은데요. 단독주택보다는 주차공간이 워낙 좁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으면 지원을 하는데, 사실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한 가구당 1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가구 주택이면 ······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100만 원이 아니고 가구 수에 맞춰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예산집행도 가능하고 또 주차면수도 늘릴 수 있고요. 그래서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좀 많이 개발하시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우아파트나 동아청구나 300세대 미만은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2,000만 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대 당 최대한 200만 원까지 지원하니까 제가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예. 473페이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4,000만 원에 1,000만 원이 삭감된 3,000만 원을 지금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보면 당초예산 4,000만 원에 임차료 2,000만 원 포함해서 6,000만 원이었다가 1회 추경 때 1,000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조성 사업비로 5,000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다시 4,000만 원으로 표기돼 있어서 전체 예산흐름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여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2011년도에 추경을 확보해서 다시 삭감을 했습니다. 2,000만 원 임차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사업이 더 이상 할 곳이 없다고 보아지는데요. 금년에 또 이렇게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비로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사업하실 계획인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1년도 당초예산이 4,000만 원인데, 여기에 굳이 땅을 빌려서 까지는 할 필요 없다, 제가 아래 보도자료 나간 것 중에도 지금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투리땅을 신청하면 재산세를 전액 면제를 해 드립니다. 안 그래도 신청자가 있는데 가만히 있는 땅을 우리가 ‘좀 빌려 주십시오.’ 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요지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말은 임차료를 삭감한 것은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공한지를 활용한다거나 또 국유지를 활용한다거나, 특히 도시개발지역인 효문, 명촌, 진장지역 내지는 상방 이런 데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아니면 거기에 주차난이 극심한데 공간이 2년간 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건축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세금만 물지 않습니까. 그걸 빌려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4,000만 원을 잡고 임차료 2,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 임차에 대한 부분들이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임차보증료를 안 주고 삭감이 됐었는데, 그런데 1회 추경 때 다시 1,000만 원이 추가가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건 삭감된 내용이 없는데 지금 규정에, 당초예산을 지금 기정으로 잡고 하시는 내용이지요? 그건 이해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지난번 행감 때도 요청을 드렸는데, 몇 군데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해 주십사하고 얘기했는데, 그건 예산이 잡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주차장 조성비에 들어가는 3,000만 원이 한 곳입니까, 아니면 몇 곳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

몇 군데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적어요?

예. 지금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에 1,000만 원 올려놓은 것은 아까 임차비를 빼면 시설을 하려는 데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게요. 양정 같은 데 가면 옛날에 자동차 한참 활기찰 때 있었던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구청장 공약사항인데,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 집을 우리한테 땅만 제공하면 재산세를 전액 면제시켜 주는데, 본인이 세가 안 나가다 보니까, 약 18세대 쯤 되는데요. 이걸 파괴를 해 달라, 이거 부셔 달라, 그래서 집을 해체하게 되면 그 예산이 수십 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투리땅으로 활용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봉착하면 아까 시설비가 ······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게 그런 게 아니고 ······

그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교통유발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인가 대해서, 거기에 적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대로 세금 안 내려고 하는 데가 있는 지를 전면조사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효성을 높이고자 그런 것입니다.

지금 1인 1마이카 시대에 즈음해서 저희 북구에도 또 경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요즘 가정마다 차가 한 대 내지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두 대씩 전부다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지금 공동주택도 그렇고 다세대주택 또 일반주택단지에도 주차장이 없어서 행정에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해소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사업 하는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호응도가 좋고, 또 잘 하는 시책이라고 앞으로 좀더 확대해서 권할 만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3,000만 원 가지고 한 군데서 하겠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3,000만 원 내용 중에는 여러 곳을 지금 하고 있다, 최적의 예산을 투여해서 효과를 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보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이 최대 주요시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주민들이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 주？정차 난을 해소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고 이후에 수요가 더 생기면 추경에 또 반영하실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보통 주차장 조성 하려면 1억 원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2,3백만 원만 가지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어제도 나갔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호응도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62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가 지금 1,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어디에 설치를 하신다는 겁니까?

공영주차장하고,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요구 들어온 데에 합니다. 특히 주차장시설 현황조사 때 여기에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변이라든가 또 주택가, 또 새로 도로가 생기면 주？정차금지를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이면 몇 대 설치를 할 수 있나요?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이 큰 건 많이 비싸기도 한데 보통 200만 원, 300만 원 합니다.

작년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예상해서 1,000만 원 잡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설치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민원사항 때문에 올려놓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균적으로 30만 원 짜리도 있고 200만 원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건축주택과 2012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4억6,854만1,000원보다 5억868만4,000원이 증액된 9억7,72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2년도 건축주택과의 주요업무 추진목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등 주요업무의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으며, 주요 시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유도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건축허가신청 시 불필요한 첨부서류 요구를 근절하고 과도한 부관 부여를 지양하는 등 건축 규제를 완화토록 하겠으며, 위협 건축 및 단속 및 정비를 강화하여 준법정신을 재고하고 건실 시공문화 조성을 위한 공사장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부실 건축 예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대형 건축공사장 등 공사 현장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방지와 주민민원을 예방하고 건축 행정의 통일성 확보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용도변경신고 처리대행 서비스 추진입니다. 현재 건축물 설계도서 변경이 없는 단순 용도변경 신고도 행정절차 및 설계능력 부족으로 건축사에게 일임함으로서 구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서가 아닌 구청 건축담당 공무원이 건축대행처리 하는 용도변경 처리 대행서비스를 추진하여 구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주민만족도를 증대하여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62개단지 2만6,246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 내용은 단지 내 주차장확충, 도로 포장, 감시카메라 설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시설 지원과 주민 참여형 교육 및 주민 특화사업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비율이 80%에 달하는데 반해 그동안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행정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현실을 감안하여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예산을 확대하여 입주민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살기 좋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2,000만 원입니다. 17-6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 실시입니다.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계자의 전문지식을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매년 실시할 계획이나 유능한 강사진 구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계발로 공동주택 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17-7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주민리더 양성교육 시행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중 활동적인 주민과 입대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민 리더 양성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아파트 공동체 활동을 이끌어나갈 주민에게 공동체 리더로서의 소양과 역량을 갖게 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교육 홍보 및 교육대상자를 모집하고, 주당 4시간, 7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아파트 공동체의 이해, 공동체 프로그램 계발 및 실습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17-8페이지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아파트 건설현장 등 대규모 건설사업장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와 관련한 소음, 진동, 먼지 등의 환경민원과 공사차량 운행에 따른 인근 주민의 생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에서 공사 중인 대규모 건설사업장 6곳에 대하여 현장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9페이지 공공시설물 디자인 업무 지원입니다. 현재 관광안내표지판, 교통표지판 등 공공 표지판을 부서별로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도시기능을 저해하고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능이 떨어짐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규격, 재질, 색상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립하는 북구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부서별 공공시설물 설치 시 시디자인 업무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공공시설물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10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향상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하고 아름다운 디자인 간판설치를 유도하여 도시 미관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2012년9월까지 광고물 전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철거동의서가 징구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 조치하고 양성화 가능한 광고물은 양성화 조치토록 하겠으며, 불법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1개반 2명의 상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관내 전 지역에 대해 연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150개와 현수막 게시대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28만1,000원입니다. 17-11페이지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사진전 개최입니다. 우리 구의 자연 및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발굴하여 구민들에게 소개함으로서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사진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6월까지 대상건축물을 발굴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7월까지 전시 대상 건축물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서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7-12페이지 공동주택관리 행정지원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와 운영전반에 대한 수리, 방문,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소방,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행정지원단을 운영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동주택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운영 전반에 대한 주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시설물 디자인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등, 표지판, 사설 안내판 등 도로변 가로시설물이 난립으로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시각 및 보행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가로시설물디자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변 경관이 저해되고 있는 가로 시설물을 통폐합하고 도색, 정비 등을 통하여 가로 환경과 잘 어울리는 디자인된 가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연내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억8,145만1,000원보다 954만9,000원이 증액된 1억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건축물대장 발급 증지수입이 480만 원, 학교용지 부담금 수입이 3,120만 원,「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억 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시비보조금 500만 원, 옥외광고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시비 보조금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4억6,854만1,000원보다 5억868만4,000원이 증액된 9억7,72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3페이지 건축민원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820만 원이 증액된 8,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건축사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7,800만 원, 아름다운 건축물 사진전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편성 내역은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은 294만 원입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점검입니다. 전년도 대비 120만 원이 감액된 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224만 원, 관외여비 14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공동주택 운영보조금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4,000만 원이 증액된 4억2,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2,000만 원,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4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입니다.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공동주택관계자 교육자료 제작 460만 원, 공동주택 공동체 주민리더 양성교육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편성 내역은 옥외 광고물 허가 신청서 등 서식 인쇄 60만 원,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에서 486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및 주민홍보 강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5,080만1,000원이 증액된 1억7,21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옥외광고물 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1,928만1,000원, 각종 홍보물 인쇄 등 사무관리비 564만 원, 공공운영비 934만 원, 불법고정광고물철거 민간위탁비 2,0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 1,600만 원,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입니다.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공공 디자인 개선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460만 원, 가로시설물 정비사업 1억 원 등입니다. 487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554만4,000원이 증액된 8,56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시간외 수당, 재해 등 상황근무 수당 7,855만7,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출장여비 등 709만2,000원입니다. 487페이지에서 488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기본사무용품 등 일반수용비 447만5,000원, 급량비 1,596만 원, 국내여비 4,8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484페이지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이웃에 대한 단절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주민과의 소통 및 화합을 위한 주민커뮤니티 사업으로 지원사업 시행공고일 이전에 사용 검사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2년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대상단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아파트주민을 대상으로 한 도예교실, 천연비누 만들기, 꽃꽂이 등의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주민 참여형 교육과 주민 봉사활동 및 옥상 텃밭 가꾸기, 녹색장터 등의 주민특화사업, 공동 보육시스템 운영 및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등 공동 보육프로그램, 주민축제 및 체육행사, 풍물놀이, 작은 음악회 등 주민 화합 프로그램 운영 등에 최대 300만 원 한도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사업비 지원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유지 보수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입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시설물 적기보수를 노력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금까지는 세대 규모별 차등 없이 총 2,000만 원이하 사업의 50% 이내에서 신청단지에 대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정도씩 배분하여 왔으나, 2012년에는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 세대 규모별 상한액 및 지원비율을 차등화 하여 형평성을 기하고,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후공동주택을 우선으로 하여 선택적 집중지원을 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내실 있는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당초예산 대비 2억2,000만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원단지의 선정은 2012년 지원종합계획 수립을 공고하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회에서 지원대상단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지원기준은 150세대 이하는 지원상한은 2,000만 원, 지원비율 80%, 150세대에서 500세대 이하는 4,000만 원의 지원비율 70%, 500세대에서 1,000세대 이하는 6,000만 원의 지원비율 60%, 1,000세대 초과는 지원상한액 8,000만 원의 지원비율 50% 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86페이지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내용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은 세분화 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신고, 허가 업무에서 전수조사 및 간판정보까지 관리하는 모든 업무를 전산화에 의한 일괄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구성내용은 광고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운영서버와 간판측정 및 촬영기능이 가능한 PDA 및 운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DA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간판 규격측정이 가능하고 현장에서 조사된 자료를 PDA 에 입력한 후 별도의 수작업 없이 바로 통합관리 시스템에 인도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본 시스템은 신고 된 간판과 미신고 된 불법간판에 대한 정보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정확하고 체계적인 광고물에 대한 정보관리를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스템은 현재 전국 34개 시？구？군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는 울산 관내 전 구？군을 포함하여 30여개 지자체에서 추가로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 487페이지 가로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시설물 디자인 정비사업은 도로변에 제각각 설치되어 있는 가로시설물을 통폐합하거나 도색 또는 교체 설치하는 등의 디자인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도심경관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대상 후보지로는 염포로 일원 즉 현대자동차 문화회관에서 성원상떼빌아파트까지 약 1km구간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염포로는 현대자동차와 주거지역이 인접하고 있으나 ’90년대 후반부터 시가지가 침체되어 노후화가 진행된 지역으로 시가지 경관개선이 우선 필요한 쪽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행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지주형 가로시설물 중 통폐합이 가능한 것은 통폐합하고, 낡고 녹슨 시설물은 울산시 산업도시 색체를 적용하여 재도색하고, 자전거 거치대 및 방호울타리 등 노후 되어 교체가 필요한 시설물은 디자인을 개선하여 교체 설치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의 경우 염포초등학교, 현대2차아파트, 염포양정도서관, 성원상떼빌아파트 안내표지판 등 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시설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득해서 통합이 가능한 것은 통합하고, 노후 된 시설에 대해서는 도색 등의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구축인데, 옥외광고물 시스템이 구축되면 매년 실시하는 옥외광고물조사 사업은 하지 않나요?

일단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다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전에 파악했을 때 1만2,0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보다 더 많이 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PDA만 들고 가면 저것이 언제 승인이 났고, 언제 허가가 났는지, 언제 신고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은 조사를 해서 불법 같은 경우 바로 체크를 합니다.

올해 옥외광고물조사 사업은 전수조사를 주요 목적으로 하게 될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은 하지 않아도 되네요?

저희들은 전수조사보다 전수조사 사업을 해서 정비사업을 주목적으로 해왔습니다. 이것은 대장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인데 병행해서 할 겁니다. 이것하고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광고물조사를 해서 시스템에 입력시키면 내년부터는 늘어난 광고물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올해 한 것은 농소1동만 1,200건 정도 조사를 해서 그중에 150건 정도는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0여건은 양성화를 시켜줬고, 이 관계는 통합시스템 관계없이 저희들이 했던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불법광고물 전수조사하고 통합관리시스템하고 동시에 병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옥외광고물 조사를 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둬서 하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해 확인하고 철거하고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실시하게 되는 옥외광고물 조사에서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도 같이 포함된다는 얘기이고 ······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1억 원 중에서 별도 조사원 용역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전수조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 안 하고 ······

485페이지에 나와 있는 옥외광고물조사 정비사업과 별도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억 원에 ······

시스템 구축비만 1억 원입니다. 조사비 빼고.

조사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현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는 전수조사의 내용도 옥외광고물 조사할 때 포함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더 늘어나는 신규 광고물에 대해서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 인가요, 아니면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1억 원 부분은 시스템구축 사업비이고, 이것과는 관계없이 정비하기 위해서 당초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같이 하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절약되는 사항입니다.

연동해서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 민간위탁도 내년도에 민간이전사업으로 2,000만 원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법광고물이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확인되고, 이것이 제때 수거되기 위해서 민간위탁 2,000만 원을 올리신 거네요?

일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난 다음에 불법광고물이 나타나는 부분이 나오면 약 5,6천만 원 정도는 불법광고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허가가 적법하면, 현재 요건에 구비되면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양성화 처리를 해 드립니다. 양성화가 안 되는, 수량이 초과됐거나 색상이 안 맞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인이 뜯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1개 뜯는데 1,20만 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환경 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행해서 철거해 드릴 테니까 동의서만 제출해 달라, 그래서 동의서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PDA에 찍게 되면 불법인지 아닌지 바로 바로 나타납니다.

위성으로 하나요, 아니면 직접 현장에 가서 하나요?

직접 현장에 가서 조치합니다.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조사해서 PDA에 입력시키고 ······

예. 지금까지는 전산이 안 됐기 때문에 가도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구분이 안 된 사항이고, 해마다 조사할 때마다 숫자가 달라지고 ······

매년 광고물 조사는 같은 분들이 조사를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북구에서는 광고물 조사를 안 했고, 올해 추경에 얹어서 농소1동 부분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통계 자체도 확실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얹어서 1차 조사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 얹어서 계속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정비를 하고 그와 겸해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도 하고 전산화시킬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 이번에 처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생기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을 길게 해야 되지 싶습니다. 2명으로 9개월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약간 인원이 줄었습니다. 사실 2명이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내년에 추가로 전역에 대한 ······

그렇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800만 원 × 2개 해서 1,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북구 지역에 보면 신설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도로도 신설되면서 각 요점마다 중요한 지점에 현수막 게시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은 많고, 영업을 광고하기 위해서 업소에서는 현수막을 많이 걸고 싶어 하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분들이 광고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수막 게시대의 합법적인 설치가 부족해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는 시간에 불법적으로 곳곳에, 도로변에 현수막을 설치해서 광고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속대상이 되어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새롭게 도시화가 형성되면서 특히 신개발지역 도로변 좋은 목에 광고 할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좀더 확대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2 개 설치하는 것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40개소 있습니다. 작년에도 3개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농소2동 극동스타클래스 앞과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앞에 두 군데 설치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치해 보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어떻든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소2동과 농소3동 지역에 개발이 많이 되고 신설도로가 많이 발생되면서 장사하는 영업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를 가급적이면 설치할 수 있는 곳을 개발해서 몇 군데 더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광고물을 단속하다 보니까 ······ 현재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많이 없습니다. 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은 것은 봤습니다.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486페이지 가로시설물 디자인 정비사업,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책자 150부 300만 원인데요. 검토의견에서도 약간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고 또 교통행정과는 버스승강장을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데, 건축주택과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나 또 어느 정도 완료되고 있는지에 대해 서로가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현재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재질 부분은 정할 수 있겠는데, 색채 부분은 사설 안내판 같은 경우 눈에 띄는 색채를 쓸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보완이 될지, 정비가 될지 사실은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 책자가 150부인데, 배부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올 5월에 디자인직 한 분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저희들 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가로시설물이라든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고 관리가 되고 상당히 미관도 저해되고 모양도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다른 구？군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가이드라인부터 만들어서 이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내 급히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도 수립이 되면 주민들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되면 권고 형태로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가로등이 구암주차장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규격이나 재질, 모양이 현재 건축주택과에서 실시하려고는 가이드라인에 맞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구의 특성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들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빨리 정리가 안 되면 설치해 놓고 또다시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물론 안이라는 게 뚝딱 만들어 지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올해 5월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 혼자서 이것을 다 만들기란 정말 쉽지 않은 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타 기초자치단체나 시？도에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 사례들도 많이 연구해서 최소한의 부분, 예를 들면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재질, 글자모양 등 최소한의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지 다른 과에서 일을 진행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전까지는 해당부서에서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 디자인 직원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런 형태를 갖추면 되는지, 사전에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하더라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수시로 관계 부서에서 할 때 어떻든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라, 지금 새로 하는 것이라도 그리고 노후 된 것은 새로 교체할 때 어떻든 전체적인 기준을 맞추라는 정도의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담당이 생기면서 가로물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하지, 건축이나 옥외광고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공시설물 부분만 입니다. 공원, 도로, 문화재, 버스승강장, 도로표지판, 벤치나 파고라 이런 시설물입니다.

북구가 전반적으로 도시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된 안을 가지고 도시가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계획정비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세세한 부분 같은 경우 그때그때 설치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새가 안 맞는데, 전반적으로 도시디자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한 분이 이 모든 것을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인력이 부족한 걸고 알고 있는데 ······

그렇습니다. 한 분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잘되면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한 명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총 6개 영역에 29종 정도에 도로부속 시설물, 가로시설물, 문화관광, 교통 관련, 각종 편의시설까지 전반적으로 안을 잡아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가급적이면 기준에 따라 줄 수 있도록 권고해서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까 싶습니다.

29종이면 색상이나 재질이나 글자색이나 글자모양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초 안이라도 나오면 저한테 ······

예. 저희들도 아직까지 만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급히 만들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초안이 나오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해 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 보면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25종에 돼 있습니다. 실제 만들어진 것을 보면 특정한 글자나 특정한 모양을 확정짓는 게 아니고 범위를 준다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 범위의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딱 특정한 모양이나 특정한 색깔을 확정해 놓으면 공공시설물 가로등 같은 경우 특정 제품의 가로등이 될 수 있는, 특정 회사의 가로등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의 디자인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그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부서에서 적당한 것을 설치하는 쪽으로 유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배부처가 150부인데 동까지 내려갑니까?

동, 관련부서, 관내에 설치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홍보를 해야 되니까 준수를 시키려면 배부를 해 드리고, 확정하기 전에 많은 의견을 받고, 시 경관디자인심의위원회에도 상정을 시켜서 과연 이 디자인라인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전문가 자문도 받을 것입니다.

혹시 가로수도 포함됩니까?

가로수는 아닙니다. 시설물만.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시의 가로시설물에 대해 가이드라인 25종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가로시설물이라고 하면 건물하고 가로수를 제외한 공공시설물입니다. 옥외 의자라든가 쓰레기통 등 공공시설물인데, 이것을 정비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맞추는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저희들은 정비라고 하면 그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도시 미각적으로 안 맞다고 하면 새롭게 개선해서 바꿔서 다시 그 자리에 설치를 하고, 이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염포로 현대자동차 문화회관에서 성원쌍떼빌까지 1㎞ 구간이 가장 오래된 도심입니다. 거기에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가로 시설물이 110개 정도 있습니다. 가로등 45개, 신호등 20개, 교통안내 표지판 15개, 도로안내 표지판 2개, 성원쌍떼빌아파트 사설 안내판이 4개 있습니다. 시설물은 버스정류장 4개, 버스표지판 4개, 방어울타리 12개소에 400m, 자전거보관대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되고 해당 부서마다 설치되다 보니까 상당히 미관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 에 1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구간에 대해 도색할 것은 도색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통합할 것은 통합시키고 ······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과장님 생각은 특정지역에 그런 사업을 하시고자 해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예. 가로시설물 디자인 정비사업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객관성이 떨어지잖아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가로시설물 정비사업을 하려면 북구 관내 전체에 어떤 시설에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보행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방해가 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특정 시책사업으로 주관해서 설명도 없이 ······ 과장님 생각은 1억 원에 대한 예산으로 문화회관에서 염포 일대에 대대적으로 정비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북구 전체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이든 시책사업이든 그런 설명들이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로시설물은 해당부서,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한 구간만을 정해 서 정비를 해 드리고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비해서 만들어라,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객관성이 결여되는 문제이고요. 북구 전체에 워낙 가로시설물에 대한 정비들이, 보행 주민들에게 방해가 되고 도시미관도 흐리는 이런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시겠다,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시책을 잡아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부분으로 부연설명이 된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특정지역에 특정한 사업들을 주관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해 놨단 말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한 번 ······

한 번 하고 말 겁니까?

저희들은 한 번 하고 맙니다. 가로시설물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해당부서가 다 있는데, 저희들은 어떤 구간을 정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다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사실 디자인 지원만 해 주면 끝인데 ······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이 없잖아요. 신규시책 사업에 대한, 특정지역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하겠다는 사업들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그쪽에 하겠다는 것인데 ······

문화회관에서 성원상떼빌까지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전수조사를 한 번 더 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필요성 있는 사업구간을 다시 선정할 겁니다.

그쪽 부분뿐만 아니라 북구 관내에는 가로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해야 될 곳이 참 많습니다. 또 도시미관을 고려해 봤을 때 구 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특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시에서 주관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토론 과정을 거쳐서 북구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는, 신규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을 잡아서 충분한 설명이 되고 여기에 대한 사업이 앞으로 단발성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면 일정정도 타당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정정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준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과장님이나 해당 과의 주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 앞에는 그 설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문화회관에서 염포 일대 거리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하겠다는 설명이 빠졌고, 저희들이 질의를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

하겠다는 사업은 확정된 사업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얹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해 봤을 때 여기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사항입니다. 가로시설물이라는 것은 대부분 신호등, 가로등, 버스정류장이기 때문에 관리는 교통행정과라든가 건설방재과에서 합니다. 저희들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디자인 지원 정도만 하면 끝나는 사업인데, 도시디자인계가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어떤 구간에 대해 한번 정비를 일차적으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해당부서에 전부다 할 사항이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북구 관내에 국도와 주요 간선 도로변에 있는 가로시설물은 사무를 위임받아서 북구청에서 소관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에도 건의를 하고 가로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들을 요구하고 요청을 하는 것들이 선행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객관성이 떨어지는 사업 같습니다. 이것은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로시설물 관리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자체도 업무에 중복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너무나 힘드니까 시범설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사업에 대한 설명 도 전혀 없이 예산을 잡아놓고 의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일주일에 1만2,000원, 2주는 2만 원 정도 됩니다.

수입은 광고협회에서 절반 가져가고, 저희들이 절반을 수수료 수입으로 가져옵니다.

예. 6,000만 원 정도, 5,500만 원인가? 특별회계기금으로 잡힙니다.

광고 게시판 자체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인근 상가주인들은 싫어합니다. 저희들이 보면서 수시로 이설하거나 폐지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없는 경우 공원이라든가 시야를 가리는 부분은 다른 쪽으로, 또 필요한 쪽으로 이설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관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몇 군데 설치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큰 기대효과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광고주들은 현수막을 많이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없으면 거리에 바로 붙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필요한 사항 정도는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탁해야 되는데 잘 안하고 그냥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입니다. 북구 발전은 물론 특히 농수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예산편성현황 및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저희 과 내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68억8,060만8,000원보다 37억468만5,000원이 증액된 105억8,529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주요업무추진 목표는 도시민과 농어민이 함께하는 환경친화적 복지농어촌건설을 정하고 16개 주요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단위업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친환경 쌀겨농법 단지조성 등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업인에게는 소득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소요예산은 3억3,89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농업인소득보전 및 복지지원입니다. 수입개방화 등으로 어려운 농가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자녀학자금,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확충입니다. 용수로, 농로 등 생산기반정비를 위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5억4,900만 원, 재해위험시설정비사업에 1억5,000만 원,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2억9,500만 원 등 총 9억9,400만 원을 농업재해예방과 영농편의시설확충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농업육성 및 유통기반조성입니다. 관내 우수농산물 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조성을 위하여 부추명품화사업 등 농산물생산기반확충 및 현대화사업에 5억4,388만 원, 농산물포장재지원 등 농산물판매 홍보사업에 1억8,1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로컬푸드 유통지원사업에 1,68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지역농산물에 대한 직거래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생산농가에 건조수수료와 포장재지원 1억7,015만 원, 울산배 과목경시비 및 대체작목육성산업에 3,200만 원 등 고부가가치농업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친환경가축사육 기반구축 및 질병예방입니다. 한우인공수정서 조사로 생산기반조성 등 축산업경영지원을 통하여 수비개방에 따라 어려운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친환경사육기반구축과 가축질병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내년에는 지역축산물특성화사업으로 한우공동판매장 1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7억2,09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추진입니다. 당사항 일원에 총사업비 44억9,5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산물직판장, 해상낚시공원 등을 종합적으로 배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해상낚시공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선정되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내년 5월에 착공해서 2013년 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0페이지 여성어업인 육성과 어업인 복지증진입니다. 나잠 어업인 잠수복 지원 등 어민복지 증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탈의장 1개소 설치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총 2억1,251만9,000원을 여성어업인 복지증진에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1페이지 쾌적한 연안환경조성 및 수산자원 증대입니다.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사업과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등을 통하여 쾌적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고 전복 치어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억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2페이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발육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관내 초등학교 20개교 1만5,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에 17억8,451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8-13페이지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입니다. 12㏊에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조성과 권역별 저온 저장고 설치 3개소 등 친환경무상급식과 연계된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14페이지 친환경농촌체험 및 식생활교육입니다. 친환경도시민의 친환경농장견학과 체험장의 체험활동, 친환경 식생활교육 등을 실시하여 친환경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9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15페이지 벼 자동화 육묘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노동기술집약적 종묘 생산 공급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농소농협 RPC에 벼 자동화 육묘장 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원입니다. 18-16페이지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고품질 쌀 생산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영농비절감을 통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7페이지 울산 배 과목갱신 및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기후온난화로 배 재배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대체작목으로 키위, 무화과 등 과목 갱신을 통해 새로운 농가 소득 작목으로 개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18페이지 로컬푸드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지역생산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를 통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사업비 3,36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9페이지 수산특산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및 간이판매장 등을 건립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8억9,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은 493페이지이고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6억5,978만8,000원에 비하여 21억5,916만3,000원이 증가한 58억1,89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수수료 1억 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지원 등 국고보조금 11억5,081만5,000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 관리 등 시비보조금 9억1,534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68억8,060만8,000원보다 37억468만5,000원이 증가한 105억8,529만3,000원으로 그중 국？시비 등 의존재원 50% 구비 50%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단위사업이 많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증감사항이 많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99페이지부터 500페이지 광특사업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전년대비 1억2,000만 원,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인 농로용？배수로정비사업을 신규로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02페이지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면적 감소로 전년대비 194,4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북구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급대상자 감소로 2,99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농소득기반다양화사업에 1,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전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던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이 저희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저희 과에 1억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에서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벼 공동 육묘장 확장공사 2억 원, 고품질 쌀 생산 영농자재 지원 6,400만 원, 농촌체험장 시설개선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격년으로 시행되는 농소한마당행사는 내년도 5회 행사로서 농민과 도시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에서 50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수산특산물을 위생포장과 판로확보를 위해 수산물산지 가공시설건립을 위해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자율관리육성사업은 신명 등 3개 어촌계가 지원대상으로 국비지원계획이 확대됨에 따라 1억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해안변에 방치된 해양쓰레기 및 조업 중 인양된 폐기물의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4,000만 원,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사업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부터 51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대표항인 정자항 어업인들의 편의 시설 및 어항환경 개선을 위해 2억 원의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당사해양낚시공원조성에 12억 원 증액편성, 어항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에서 513페이지입니다. 여성어업인 육성을 위해 탈의장운영비 24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나잠어업인 탈의장 설치와 나잠 잠수복 60벌을 지원하기 위해 2,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가상승으로 인한 소규모 어선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비로 1,1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부상, 어선침몰 등 재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1,410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건어물 판매장을 정비하여 정자항을 깨끗이 하는 환경개선을 위해 수산특산물간이판매장건립비 2,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에서 516페이지입니다. 관내 유기동물이 급증으로 동물보호 및 인수공동전염병 예방을 위해 보호사업비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브루셀라 정기검사 채혈비와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위해 2,636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에서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로 영세농가구제역예방백신구입비 1,720만 원과 전염농가구제역예방백신구입비 71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축산업경영지원을 위해 냉？온수 자동소독시설 지원사업이 종료됨으로써 1,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우리 지역 축산물 특성화사업을 위해 한우공동판매장 1개소를 건립하기 위해 1억6,3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에서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근교농업발전을 위해 울산부추명품화육성사업에 1억1,388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환경친화적 토양개량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봄꽃 전시회 개최비는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농산물 홍보물제작 250만 원과 냉장차량 직거래장 설치비 등 유통지원사업비 1,6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생산농가 지원을 위해 건조수수료를 전년 대비 2,398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울산배 경쟁력 약화에 따른 과목갱신 및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에서 527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20개교 1만5,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식품비 지원과 학교급식박람회,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비 등에 총 2억8,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조성에도 5,6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로 1억9,900만9,000원을 친환경무상급식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시간 외 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수산과 직원 20명은 앞에서 보고 드린 사업 별로 착실히 추진하여 지역 농수산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주로 어려운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수입개방으로 어려운 우리 농어민들이 우리 구와 의회를 믿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화면을 통해서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사해양낚시공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어업인 육성과 나잠어업인 탈의 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어업인 육성지원사업은 해저수산물 채취 작업에 종사하는 나잠어업에 대한 전통문화어업 육성과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된 나잠어업인은 모두 8개 어촌계 250명이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나잠어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탈의장을 2008년도에 우가어촌계에 1개소를 건립하였고, 금년에는 정자어촌계에 건립키로 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는 내년 2월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2012년도에는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제전이나 당사어촌계 중에서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사후관리가 가능한 1개소를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어업인 육성은 기 건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우가어촌계와 내년에 운영할 정자어촌계 탈의장의 시설보수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공동판매장 지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공동판매장 지원사업은 산지 소 값 하락, 사료 값 상승, 한미 FTA 등으로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판매장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관내 무룡산한우회에서 농림수산사업으로 중앙정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민간보조사업입니다. 현재 계획은 약 300㎡ 규모의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당초 가대동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지금 부지를 여러 곳을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가 2억400만 원으로써 보조비용은 국비 50%, 시？구비 각각 15%, 자부담 20%가 되겠고,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지금 추산을 하기로 약 1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건 전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본 판매장이 조성되면 우리 지역에 생산된 한우를 직접 판매함으로써 농가에게는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신선한 한우를 공급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친환경무상급식박람회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박람회는 시행원년인 금년도 친환경학교급식의 성과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학부모와 학생이 친환경급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획했습니다. 본 행사는 단독으로 개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쇠부리축제와 농도한마당축제 등 연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급식지원심의회라든지 각종 공공성 있는 심의기구에 심의를 해서 개최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본 행사에는 학부모와 학생, 농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알찬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식자재 전시판매, 직거래장터 운영, 친환경농법 홍보 및 식자재품평회, 친환경요리교실이라든지 우리 밀 쿠키만들기 체험, 그다음에 식생활안전교육 등을 기획해서 행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기획해서 알차게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과 권역별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먹거리 작목반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2,000만 원 중 50%인 6,000만 원을 우리 구에서 보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2㏊의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가 조성되었으며, 보조금은 주로 액비 등 친환경농자재 구입에 사용되었고, 본 사업은 사업 완료 후 작목반에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을 청구한 정산서를 우리 구청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사업완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에 시행예정인 권역별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우리 친환경먹거리 작목반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좀더 효과적으로 수립하여 학교에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소지역에는 친환경 농가가 많이 있는 중산동과 상안동에 각각 1개소씩을 설치하고 강동에는 시냇마을에 한 곳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역시 친환경먹거리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배송업체가 있는 농소농협 하나로마트까지 직접 방문을 해서 전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 저온저장고가 설치되면 농가에서는 가까운 저장고에 모아두고 배송업체는 저장고에 가서 수거해 올 수 있기 때문에 농가나 배송자나 모두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한우공동판매장 지원사업에 아까 설명하신 대로라면 시설비가 2억400만 원인데, 현재 편성된 금액이 1억6,32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분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한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공동판매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소매로도 판매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소매 이용은 좀 적절한 곳으로 장소를 물색하셔야 되는데, 지금 부지 매입에 애를 먹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어디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하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천곡 블루밍아파트 근처하고 몇 군데를, 어차피 부지를 사야 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판매장을 하려면 주차공간이 있는 곳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곳을 무룡산한우영농조합 법인에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부담 부족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부지를 포함해서 짓는 금액만큼은 지원해 주는데, 그 외에는 전부 무룡산한우회에서 자부담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타 지역에 보면 한우 같은 경우 개발해서 브랜드화 시켜서 그 지역에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가는 사업들을 하고 있던데요. 혹시 그런 것과 연계해서 무룡산한우회가 우리 브랜드마크 같은데,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육류는 학교급식에 지원해서 공급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친환경급식이라든지 확대된다면 거기에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산물단지 가공시설, 그다음에 한우판매장,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등 궁극적으로는 전부 연계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룡산 이 브랜드마크는 북구 전체의 한우농가에서 이 이름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지역을 한정해서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울산광역시 관내에 한우회가 여러 개, 우리 관내에도 2개가 있고 울주군에도 3,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룡산한우회는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영한우’라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육성을 시켰습니다. 무룡산 안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 22명이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는 별도로 농수축산계라든지 동대산한우회에 돼 있습니다. 그 뒤에 울산광역시 전체 브랜드를 마련한 데가 햇토우랑이라고 하는 광역시 브랜드가 있는데, 그와는 별개로 영한우는 순수한 우리 북구 브랜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북구 관내에 한우사육 농가가 약 200농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3,600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이 사업에 참여를 하시는 것은 아니고 22농가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금년도 1차적으로 무룡산한우회에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서 선정이 되었고, 지금 동대산한우회 쪽에서도 ······ 작년에 전국 한우회북부지부라고 또 별도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각 단체들로 되어 있던 것을 통합을 해서, 물론 무룡산한우회도 있고 동대산한우회도 별도로 자생조직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200농가를 전체로 총괄하는 전국 한우회북부지부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단체가 1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우공동 판매장은 이번에 자생조직인 무룡산한우회에서 내년에 설치하고, 동대산한우회 쪽에서도 별도로 계획을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광역시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이 되어야 중앙정부에서 선정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더 확대시킨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농수산과 2012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93쪽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세출부분 499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503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원래는 사회복지과 보육계로 돼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각 부처간 업무조정을 하면서 금년까지는 영？유아 양육비를 저희 부서에서 했고, 특별수당은 사회복지 측에서 했는데 업무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근무수당은 저희 쪽에서 하고, 영？유아 양육비는 사회복지 쪽으로 업무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지급방식이나 지급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관내를 파악해본 바 농어촌보육교사가, 농어촌보육교사라면 농어촌지역에 유치원이 있는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반 도시지역은 아니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140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아직 정확하게 중앙정부에서 파악을 못했는지 현재는 100명분에 대한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초예산은 100명분만 편성을 했고, 40명분은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내년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일인당 몇 회에 얼마 ······

산출근거는 월 일인당 11만 원으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예. 그리고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 있는데요. 기타보상금에 지금 1,600만 원이 신규로 국비로 내려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사실 식량 전체 자급률은 25%밖에 안 됩니다마는 쌀만큼은 사실상 수매를 해서 재고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수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벼 생산량을 좀 줄이고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소득 작물을 늘리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벼를 재배한 논이나 타 작물을 재배할 사람들한테 거기에 드는 보상금으로 해서 헥타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혹시 쌀 생산과 소비의 비율을 ······ 혹시 그런 통계자료가 있나요? 무분별하게 예를 들면 쌀 수매로 재고가 되고 있고, 창고에 쌀 ······ 우리가 쌀 이외에 빵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음식물을 먹다보니까 쌀 소비가 줄고 있는데, 헥타당 300만 원 지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바뀌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이 사업을 국가시책으로 진행하게 되면 쌀 생산이 줄어들게 되는 사정이 좀 생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재고를 소비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쓰시기는 하실 텐데, 타 작물이라 하면 쌀 이외에 다른 작물을 생산하게 되면 무조건 헥타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 콩이나 다른 것을 재배하면 그렇습니다. 단, 올해 다년생작물 나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1년 동안만 지원을 하고, 1년생 식물은 매년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 사업이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계획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이죠?

예.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문제는 지금 광역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 놓은 건 없는데,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농수산과 예산을 보면 거의 국가시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혜경 의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510쪽까지 같이 묶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506쪽에 농도한마당축제는 전년도 예산이 없었습니까? 올해 예산은 3,1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예. 농도한마당행사는 격년제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08페이지에 보면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해서 신규사업으로 5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관내는 가자미라든지, 미역, 전복 등 특산물이 납니다마는 실제로 전부 가공이 안 된 상태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자미라든지 미역, 다시마 등 일차건조 후 가공을 해서 시장에 납품을 하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 산하동에 산지 가공시설을 설치를 해서, 완전가공은 안 되더라도 1차 가공을 하면 한 만큼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요. 가공해서 시중에 유통시킬 계획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이 시설은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중에 친환경급식이 확대가 되면 학교급식에도 연계해서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 어촌계라든지 민간에 자본보조를 해서 민간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형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업비의 약 30%가 자부담입니다. 여기도 여러 조합법인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같으면 하나의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예. 우리 지역에는 특별히 강동 정자의 돌미역이라든지 참가자미 등 품질이 아주 좋은 수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생산되고 있는 이 수산물은 출하 시기가 아주 불분명하게 들쑥날쑥 한데, 그런 수산 활동으로 인해서 수산물을 확보하게 되었을 적에 이런 가공을 통해서 상품화시키고 판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조 이외에 다른 방법은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미역줄기 같은 경우는 염장법으로 미역줄기를 소금에 절여놓거나 다시마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경우가 많고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좋은 질의이십니다. 사실은 아까 답변이 조금 부족했는데, 이 가공시설은 말씀드렸다시피 참가자미하고 돌미역 등 전국 생산량 80%까지 저희 관내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위생적으로 HACCP인증을 받는 적합한 시설을 하고 세척, 절단, 건조 또 포장도 소포장, 대포장 해서 다양하게 함으로 해서 아마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원료제품 보관시설과 처리장 포장시설 등 종합적으로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고요.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좋은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친환경급식박람회는 이번에 새롭게 기획하는 행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도한마당을 격년제로 개최를 하는데, 재작년에 보니까 북구 생활체육대회를 제외한 가장 큰 행사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친환경급식도 농수산물 생산을 농소농협하고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행사가 농소농협하고 중울산농협하고 같이 참여하는 행사더라고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친환경급식박람회 예산이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농도한마당은 하루 행사입니다. 지금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연계를 시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도 그렇고요.

예.

어차피 행사는 같은 맥락이거든요. 농수산과에서 하고, 농소농협에서 참여를 하고요. 또 많은 인원들이 실제 친환경급식박람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까 쇠부리축제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하고 가장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농도한마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509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전년도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해양쓰레기 양이 점점, 아무리 걷어내도 양이 더 늘어날 텐데요. 우리나라 인근 보다는 중국이나 외국에서 흘러들어오는 쓰레기도 꽤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4,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하고요. 그다음 어업인 편의시설, 어항환경개선 시설설치비가 정자항에 2억 원 잡혀 있는데, 정자항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는데 어떤 게 설치될지 모르겠는데 개선이 될지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요. 거기에 판매장도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도 물도 더럽고 썩는 냄새가 막 나더라고요. 이런 걸 개선하는지 어떤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먼저 해양쓰레기처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이 내년도에는 증액이 됩니다. 사실 2,000만 원은 해양쓰레기 수거된 것을 모아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이 2,000만 원입니다. 내년에도 그 이상을 해야 될 것이고요. 문제는 각종 재해를 금년에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오면 해안가에 쓰레기가 수시로 떠내려 오는 걸 금년에는 새마을단체라든지 봉사단체를 동원해서 며칠을 치웠습니다. 산하해변은 그렇게 치웠습니다마는 강동 사랑길이라든지 우리 전 해안선이 관광화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를 제때 처리를 안 하면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낀다할까, 환경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시적인 인력을 고용해서 수시로 치울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시에 예산신청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신청했는데 반영은 되기는 됐습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린 그 사업과 같이 합해져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민간위탁금에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추경에 목을 바꿔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어업편의시설 및 어항개선시설설치 정자항의 2억 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자항이 조금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은 자망어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물을 고르는 작업들을 항에서 해야 돼서 타 항보다 오히려 더더욱 좀 산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가자미 말리는 작업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부산물들이 항에 투기가 돼서 썩는 냄새도 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의 횟집을 찾는 손님들이 요즘 도로도 잘 나고 해서 양남이나 다른 쪽으로 가버릴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안 하면 아마 우리 정자항이, 잘못하면 상권을 잃을 위기에 있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정자항을 살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타 지역도 한번 견학을 해서 최대한 깨끗한 항을 만들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라솔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치우고 어민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 되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아직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물 손질하는 곳이나 이런 곳은 따로 건물을 지어서 눈에 보이지 ······ 물론 그런 손질하는 걸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어촌의 마을풍경을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물이 켜켜이 쌓여져서 썩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 하여튼 타 지자체에 잘 하는 곳을 보신다고 하니까 ······

그물 같은 것은 사실 자기 어가에 가지고 가는 게 최고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부득이 보관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주차장하고 일하는 곳하고 구획을 정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하고 급식 쪽에 남았는데 끝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몇 분 계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회의 시작한 지가 1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516페이지 영세농가 구제역예방백신 구입이 있는데, 전업농가는 50%이고 영세농가는 전액 지원하는데 영세농가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소는 50두 이상과 이하로 구분했고요. 돼지는 1,000 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522페이지, 울산 배 과목갱신 및 대체작목반 개설인데요. 대체작목을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기후가 점점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기는 한데, 여기에 맞는 대체작목을 개발해야 될 것 같고, 기존에 남들이 다하는 것 말고 새롭게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무화과입니다. 올해도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무화과는 가공을 안 하면 오래 유통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지역이 대도시라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블루베리, 복분자 이런 종류를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분자도 울산 토양에 맞는 모양이죠?

예.

블루베리는 굉장히 고수익 작물로 알려져 있는데 ······

그런데 문제는 하도 고수익이라고 하니까, 전국에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신 다음 에 대체작목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끝내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릴게 좀 있어서요.

당사 해양낚시공원 시설 사업개요에 대한 부분들을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당초예산안이 수립되고 다른 타 구？군에 바다 유료낚시터를 찾는 이용객들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북구에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해양낚시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실효성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정도 제기를 하면서 우려를 나타낸 바가 있는데, 사업계획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괜한 기우였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드는데요. 그렇더라도 현재 해변공원하고 진입교량하고 낚시잔교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풍수에 따라 일정정도는 안전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듭니다만, 조감도를 보면 해변 데크를 짜고 진입교량 주변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만들고 했는데,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설명에 따르면 이쪽에 동시 수용인원 100명 정도로 해서 낚시잔교 설치를 하고 전망대 2개소를 만들고 또 가족 해상관광공원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그와 연동해서 설계에 전혀 주차라든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쪽에는 평소에도 바다 경관이 수려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특히 인근에는 자연산 회센터가 위치하고 있어서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울산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난 번 설명할 때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들 어쨌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펜션 몇 개 동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역하고 연계해서 하실 것인지 설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먼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직판장이 운영되고 있고, 낚시공원이 완공이 된다면 주차 문제가 최고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물량장 부분입니다. 당사 직판장 주변 물량장 있는 곳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시키다 보니까 실제 더 댈 수도 있는데 임의로 사용해서 60여대 밖에 못 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도색해서 주차 선을 그으면 현재 60대 정도 대는데 130대 정도로, 70여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개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멀지만 금천 하류 화장실 있는 부분을 정비해서 진입도로로 하면 거기에 25대 정도, 그렇게 되면 155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할 것이다, 그다음에 동해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개발이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임시적으로 만약에 그 부분을 확보하게 된다면 주차 문제는 조금 멀지만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동해초등학교에서 용바위까지 100m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그래도 주말 같은 데 필요하다면 동네 주민들은 주차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다른 데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고 ······

자연산회 직판장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약 150m 정도입니다.

초등학교 쪽은요?

거기는 더 가깝습니다. 100m 정도인데 문제는 도로를 건너와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은 충분히 하셨네요. 그렇죠?

예.

아까 설명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빠졌고, 전체적인 사업계획 평면도에 도 그런 것들이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장에 우려를 ······

시간을 아낀다고 개략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자세한 것은 시간을 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

자연산회 직판장에도 주말이 되면 찾는 이용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광객 수하고 따지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

물론 이와 연계해서 앞으로 육상 부분은 조금 더 정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변에 담장부분이나 마을환경도 정비해야 될 것이고, 지금 급한 것은 해상 부분 할 때 같이 안 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해상 부분에 먼저 투자를 하고 필요하다면 육상부분은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하신 펜션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펜션이나 민박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직판장도 건립을 하면서 식당을 많이 안 넣은 이유가 주위에 개인들이 식당을 개업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두기 위해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앞으로 초장집도 하나씩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펜션이나 민박집도 스스로 늘리고 깨끗이 하면 주위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감도 내용에 보면 큰 능섬 전망대 쪽에는 잔교를 이용해서 밑으로 내려가도록, 펜스를 쳐서 밑에 암반까지 내려가도록 설계를 해 놨는데 이쪽에는 너울성 파도라든지, 안전대비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보고 파도가 친다 면 작은 능섬 넘어가는 거기에서부터 차단을 시킬 겁니다. 아예 못 내려가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날씨가 쾌청하고 파도가 없는 날은 상륙을 해서 낚시도 하고, 큰 능섬에 포토존을 만들어서 가족단위로 사진도 찍고, 동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시설로 하되 일기가 불순할 때는 아예 통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감도 전체 내용을 보면 레이아웃에 진입교량하고 낚시잔교가 쭉 설치된 것 외에 전체 큰 암반 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낚시꾼들이 몰려들면 꼭 낚시잔교 쪽에 올라가서 시설해 놓은 것을 이용하지 않고 암반 바위섬 쪽으로 내려갈 공산이 크거든요. 여기에 대한 안전대비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차사고나 안전사고에 우리가 시설물을 보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낚시터를 열어놓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버리면 그 화근이 전부 행정으로 집중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낚시공원 조감도 부분을 보십시오. 마을하고 붙어있는 해변공원 데크 설치한 주변 전체가 하나의 섬공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주민들이 가게 되면 데크 설치해 놓은 곳을 넘어서 바위 암반으로 내려 갈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이것을 양성화 시켜서 조그마한 산책로를 만들어서 펜스를 공원 밑으로 쳐서 둘레길을 만들든가 해서 낚시를 할 때 그쪽 밑으로 못 내려가도록 여러 가지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처음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둘레를 전부 조성하는 것으로, 그것이 지금 설계는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 부분은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낚시잔교는 나중에 운영을 하게 되면 입장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바닷가에 낚시 가는 것은 통제를 해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했고, 여기를 무료로 개방하게 되면 다리 있는데 낚시하는 부분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통제 장치를 해서 ······ 소나무 있는 부분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데 지주들하고는 둘레에 벽을 허물고 깨끗이 한다는 것은 동의를 받았습니다만 개인들이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

해변 데크에 화장실하고 부대시설이 있는 전체를 보면 파라솔이 그림으로는 6개 놓아서 낚시 오는 가족들이나 다른 이용객들이 쉴 수 있도록 해 놨는데, 해변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차광을 할 수 있는 ······

데크 전체를요?

예. 전체로 설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6개 있다고 하지만 1일 수용 인원 100명 은 다 안 온다손 치더라도 가족들이 오면 삼삼오오 일행들이 앉을 텐데 굉장히 공간이 협소하고 부족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겨울에는 해변이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붑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추진하면서 의회하고 행정하고 긴밀하게, 또 주민들과 공청회도 하고 많은 내용들을 채워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좋은 의견 참고 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감도에 해변 데크 지점에 보면 조금 전에 윤치용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섬처럼 되어 있는 사유지, 그런 부분은 빙 둘러 블록 담이 쳐져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사유지인 모양인데 가급적이면 이쪽에는 인공적인 구조물을 설치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연환경을 보존하자는 측면도 있고, 여기에는 인위적으로 유료낚시터를 하면서 일부 구간에 인공구조물을 바다 해안으로 설치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나마 그쪽에 소나무라든지 자연암반이라든지 자연환경이 어우러지는 부분이 있는 데, 가급적이면 인위적으로 뭔가 시설물을 설치해서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큰 능섬 전망대 부분에도 아까 윤치용 의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너울성 파도로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도 있고 또한 밑에 시설물을 설치한다고는 하나 이런 시설들이 파도에 의해서 상당부분 훼손될 염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서 설치를 한다면 아주 단단하게 설치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아예 그쪽으로는 접근을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섬 주위에 콘크리트 있는 벽은 철거를 하고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리모델링 하면서 각을 줄이면 차량교행도 수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바다 쪽 부분은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설계를 해 놨습니다만 그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하고 안 하고는 그때 ······ 지금은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당장 하는 것은 아니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능섬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부경대 교수라든지 전문위원들로부터 안전에 대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정이 4.6m 되는데 높이를 5.4m 까지 높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관리소에 CCTV를 설치해 서 전부 감시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기 때문에 이미 계획된 부분은 설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기가 불순할 때는 못가도록 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쪽에 우측에 있는 돌섬, 소나무 있는 섬, 그 자연환경은 가급적이면 유지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종이 풍부한 곳입니까? 어종은 어떤 것이 있고, 낚시라고 하면 물고기가 잡혀야지 재미가 있어서 올 텐데 이렇게 잘 갖춰 놓고 한 마리도 안 잡히면 사실 재미없어서 못 올수도 있잖아요. 어떤 어종이 나오고, 낚시가 잘 될 수 있는 곳인지요?

노래미가 주종입니다.

그것은 아무 바다에나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