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박동구 의원, 간사에 권영호 의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안건제출은 지난 11월18일 동의안 1건, 12월5일 예산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시설 일부 제3자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을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오늘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심사 결과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및 기금안 등 11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기금안 등 10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10일 정인숙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민식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칙과 제식 등을 현대적 디자인으로 개선하여 신분증 패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적용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정질문 방식과 질의시간을 변경하여 잘못된 조문 번호를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충제입니다. 2011년10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해 향후 소요되는 비용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웅촌목욕탕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사용료를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10에서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여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래비전추진단의 한시기구 연장 승인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직속기관의 주소로써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및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운영 등의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리하는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입주민 증가 및 행정 환경 변화로 인해 온양읍 태화 4리와 솔밭 5리, 범서읍 점촌 10리를 설치하고 삼남면 도호리와 금사리를 폐지하는 등 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며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본 조례의 감면 사항 신설로 조례 중 해당사항을 삭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군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개정하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며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문화의 집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문화예술회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호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시설 일부 제3자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판매장 시설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기 전에 울주군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시설 일부 제3자 위탁운영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재갑 위원입니다. 지난 10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 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지번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 지번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지번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번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지번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에 근거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청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간절곶 관광회센터를 새주소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을 울산광역시 하천 점․사용료 산정기준과 일치시키는 한편 한 건의 점용료 미부과 금액을 소액징수면세 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충제입니다. 지난 11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2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201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신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1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의 전입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총 439억6,882만4,000원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재갑입니다. 지난 11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2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각 기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고자 2012년도 9억4,290만3,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통하여 학업의욕을 고취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고자 2012년도에는 4억4,772만3,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고자2012년도에는 3억4,643만9,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역량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자 2012년도에 3억4,006만3,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2012년도에 60억1,059만8,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에 지원하고자 기금조성 목표액 3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지출계획은 없으며 2012년도에는 1억9,144만8,000원의 기금을 적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동구 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4호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12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의 규모는 4,203억7,942만2,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4,025억7,635만8,000원보다 4.42%인 178억306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025억8,968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47억8,645만5,000원보다 10.36%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77억8,973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7억8,990만3,000원보다 52.92%가 감소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관계 규정의 적정여부, 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원안심사하였으나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정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중 축수산과 소관 자율관리어업 지원 등 2건에 대하여 7,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중 기획예산실 소관 군정화보 및 홍보물 상자 제작 등 57건에 대하여 45억2,454만4,000원을 삭감하여 조정하고 특별회계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서생체육공원 본부석 및 관중석 그늘막 설치공사 등 5건에 대하여 6,018만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당초예산안의 확정된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4,025억1,968만6,000원과 특별회계 177억8,973만6,000원으로 구성된 4,203억942만2,000원입니다. 자세한 예산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당초예산안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