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명희 의원 발언
응노
이응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일자리추진단, 보건소) 2.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일자리추진단, 보건소)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전일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일자리추진단장님은 발언대에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추진단장 김경식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응노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일자리추진단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추진단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317쪽 설명자료 9쪽 실버 베이비시터 양성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보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름 자체부터 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대, 60대면 실버라고 하면 나이 70, 80 되신 분들이 쓰는 그런 말 같아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안심베이비시터라든지 정성베이비시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실버 베이비를 분명히 써서 양성과정이라 할건데 50대 되신 분이 오셨을 때도 거기다가 과연 쓸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버라고 하는 것은 용어가 조금은 적절치 못한 것 같은데 실상은 어느 정도 연세 드신 분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시책을 고안한 건데요. 연세 많은 사람들만 할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도 같아서 50대정도까지는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명칭은 더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길지 않고 짧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40시간이라고 했는데 어머님들이 40시간씩 시간내서 교육받기는 좀 시간이 긴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은 시간을 좀 단축하고 인원을 더 늘려서 하는 방법이 더 옳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저희도 그럴 생각을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세 조금 드신 분들이 아이를 낳은 지가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또 옛날 경험도 중요하지만 요새 아이 가르치는 것, 마사지하는 방법 여러 가지 교육을 하다보니까 40시간은 해야 그래도 아이들을 젊은 여성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지 않는가 해 가지고 40시간을 한 거고요. 40시간도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는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실습도 상당수 들어갑니다. 아이들 있는 데 가 가지고 실습 같은 것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젊은 아줌마들이 여기 교육을 수료한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정말로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다고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40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료한 사람한테는 아이를 안심하게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거고요. 또 수료하면 여기 위탁업체에서 취업까지 시켜줄 수 있도록, 지금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맡기는 곳은 많이 있지만 선호도가 여기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자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옛날에도 많이 보셨습니다만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도 우리 자식들 다 남의 손에 키웠는데 그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으면 좀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인터넷방송국에 서구청 일자리추진이나 딱 치면 취업상담할 수 있는 것이 나오나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 주셨듯이 홈페이지를 더 좀 보완해 가지고 더 쉽게 들어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일자리를, 기업에서 구직하는 데를 전부다 거기다가 올려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들어가서 금방 볼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면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 사항이 많이 보완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일자리를 많이 찾아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서 많은 주민들이 그 홈페이지를 보고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서구청을 딱 치면 예를 들어서 실버베이비 양성과정, 교육받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갖고 우리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이 정도로 완벽한 분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그런 안내도 할 수 있게끔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하면 젊은 아줌마들도 경험있는 아주머니들을 많이 선호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하셔갖고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참고로 여기 수료하신 분들이 낮에만 근무하실 경우 한달에 95만원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제로 4시간 할 경우에는 3만원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호도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고 또 이게 좋을 경우에는 효과분석을 해 가지고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교육을 시키고 나면 그 교육시킨 업체에서 취직을 시켜준다는 얘기잖아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매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 업체가 혹시라도 교육을 받고나서 취업을 시켜주면, 물론 사례비는 규정에 줘야 되겠죠. 그런데 급여가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취업시켜줬다고 그 금액을 떼는 업체가 꼭 생겨요.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어머님들은 내가 거기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잘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께서 실버 베이비시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추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거주자 50대～60대 여성들을 양성과정 하는 데가 YWCA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거기서 위탁교육을 받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보니까 1인당 우리 서구 거주자 50대에서 60대 분들이 YWCA에다 신청을 하면 그 비용으로 협력기관에 주는 거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쪽에다 위탁육을 시키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 거주자분들이 그 기관에 신청을 하면 그 기관에서는 우리 서구 거주자들한테 교육비를 받지 않는 겁니까?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30명씩 두 번 모집을 해 가지고 모집한 인원을 그쪽으로 줘서 거기에서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그 기관에서는 우리 서구 거주자가 신청을 하면 수강료를 받지 않냐고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안받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가 위탁비를 주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전화를 해 봤어요. 거기가 베이비시터더라고요. 베이비시터양성과정을 그 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던데 거기서 양성교육과정 4주간 끝나면 수료증을 주더라고요. 수료증을 주면 수료증 받은 분들은 가정에 알선도 해 주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긴 돼야 되요. 제가 취업하신 분들의 만족도 이런 것을 여쭈어 봤더니 대부분 가정에 아이 돌보면서 가정 일도 해 주고 가정에서는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선호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책자에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버 자만 빼면 될 것 같아요. 양성협력기관에서도 베이비시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실버’ 자를 빼세요. 50대, 60대가 누가 실버예요, 실버가 아니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명칭에 ‘실버’는 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그 기관에서 정원이 몇 명이냐고 여쭈어봤더니 상반기, 하반기해서 3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관은 우리 서구뿐만이 아니라 대전시내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 거주자가 30명 다 신청하게 되면 인원이 넘었기 때문에 신청을 못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갖고 상의하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 주민 3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싶은 분들이 신청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인원을 증한다든가 협력기관하고 상의하셔서 되도록이면 집에 계신 50대, 60대 분들이 소일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예산안 319쪽과 보충설명자료 17쪽입니다. 공공기관 청년일자리 체험사업 예산이 5,001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7ㆍ8월 방학기간에 대학생 30명에게 공공기관의 직장체험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이 30명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이며 공공기관 배치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이것은 올해도 1차적으로 한번 했던 사업인데요. 선정은 저희 홈페이지나 언론기관 또한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해서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우리 관내 서구에 주소를 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발을 해 가지고 관공서에 배치해서 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경찰서하고 우체국 같은 데도 배치를 했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우리 주민센터하고 각 부서밖에 배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원이 많아서 타기관까지 할 수가 있으면 좋을텐데 인원이 30명이다보니까 타기관의 관공서까지 배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산하 기관단체에다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구 부서에 배치한다고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각 부서하고 주민센터하고요.
혜련
박혜련위원
이런 학생들은 두달동안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조?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지금 각 동사무소도 도로명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인감주소를 다 바꿔야 되는데 그 작업이 올 1년동안 계속 해야 되거든요. 여기 계획은 7～8월달에 할 계획으로 당초에는 잡혀 있습니다만 인감사업이 급하다고 해 가지고 상반기에 하면 어떻겠냐고 각 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빨리 좀 선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혜련
박혜련위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방학동안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방학동안만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인감사업이 급하다면서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12월에 방학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시켜 주신다고 하면 확정되는 날에 공고를 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혜련
박혜련위원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이니까, 그 방법도 괜찮겠네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위원님들께 자료 드린 것은 7～8월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겨울철에 일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당겨가지고 또 정부에서 조기집행도 내년도에 하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해 가지고 1～2월달에 방학기간을 통해서 하면 어떤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시켜주신다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우리 자제들 대부분 연령대가 대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올 여름에 대학생 아이가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해 갖고 경험을 해 보니까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올 겨울방학때 시행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대학생들이 특별하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 보면 어디 피자집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공공기관에 참여해서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이런 업무를 하고 있구나, 그런 경험을 많이 쌓는 것도 괜찮을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19쪽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취업청년들 10명을 중소기업에서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면 인턴사원 10명에 대한 2,000만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인턴사원을 저희 서구의 청년들을 우리 서구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채용을 할 경우에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2개월동안 인턴으로 채용을 하고 2개월이 지나면 그분 사람 됨됨이라든지 근무하는 것을 봐 가지고 3개월째부터는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는 조건으로 업체하고 인턴협약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한명당 100만원씩 총 2개월을 우선 지원을 해 주고 2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을 경우에 3개월, 4개월까지 그러니까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소기업하고 일반회사들은 인턴사원을 채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별로 인턴사원을 채용해서 더 일을 시켜봐서 일을 성실하게 한다든지 하면 정식사원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순수 구비예산으로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중소기업에서 인턴사원을 채용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지급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서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조금 열악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경제활성화도 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인력을 지원해 줘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잘 돼서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올해도 20명을 먼저 했습니다만 13명이 정규직으로 됐어요. 지금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유능한 사람을 씀으로써 그 회사에 대한 보탬도 되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구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우리 구에 대한 효과라고 하나요, 그러한 좋은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젊은 층들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와 일자리창출 효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단장님, 우리 서구에서 이렇게 인턴사원들한테 지원을 안해준다고 해서 중소기업에서 훌륭한 인재를 채용 안합니까? 이건 말도 안되죠. 또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면 또 지원을 해 주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2개월 하고 그 사람 짜르는 것이 아니라...,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요, 정규직으로 채용해 준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또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은 말도 안되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도 법적 근거가 있어요. 자원봉사조례. 그 근거로 인해서 실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줘요. 이건 근거가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요...,
혜련
박혜련위원
근거가 있냐고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도 자원봉사조례라든가 이런 데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실비를 지원해 줘요. 그런데 이것 근거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구비로.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근거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취지와 직장을 잡고자 하는 청년층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혜련
박혜련위원
그렇게 안하셔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회사는 다 인턴사원들을 모집해서 인턴사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해 보고 여기에 인턴사원들이 타당하다 하면 다 취직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턴사원 모집해 가지고 하는 데는 대다수 큰 기업이죠. 대기업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소기업, 중소기업에서는 회사자체로다가 인턴사원을 모집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만 대기업이 대다수지 중소기업에서는 인턴사원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 사업은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319쪽에 설명자료 1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마을기업이 관저품앗이를 비롯해서 네 개가 있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매노3동 영농법인과 도담도담, 관저품앗이하고 또 하나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반찬가게 해서 네군데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2012년도 1월에서 3월까지 사업공모를 해서 신청대상을 받을텐데 그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이신가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홍보는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홍보하고요. 저희 서구소식지, 일간지, SBN인터넷방송국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기존의 신청업체하고 그동안 하려고 했던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도 전부 연락을 해 가지고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각종 홈페이지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홍보에서 들어오는 업체도 물론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단장님 말씀 들어보면 기존에 하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 몇 군데 들어와 있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파악된 곳이 몇군데인가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지난해에 선정에서 탈락된 곳하고 떡을 가지고 하는 데가 기성동에 하나 있는데 거기서도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저번에 선정에서 떨어진 업체들이 다시 신청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의원으로서 올해 심의위원회에 가서 느낀 바로는 그때 당시에 서류상으로 심의를 하다보니까 사실 잘 아시겠지만 직장 알선하는데 44명 그렇게 많이 부풀려서 돼 있는데 좀 황당한 면이 있었지만 그 현장에서 서류심사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것은 올해 한번으로 족하고 내년도에 심사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자료가 좀더 면밀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보면 신청하게 되면 신청단체를 현지 실사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1차 심사를 우리 구에서 하게 될텐데 현지 실사할 때 올해 심사할 때 보니까 사진첨부가 돼 있었나요? 올해 심의할 때 현장사진 첨부 안돼 있었죠? 제 기억으로 육안으로 내가 가서 볼 수도 없고 현장에 갈 수도 없는, 오후 3시쯤에 우리가 회의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현장을 가자고 제안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지답사시에 처음 단계부터 가실 때 물론 시설비 지원을 받게 되면 다 시설을 깨끗하게 관저품앗이처럼 해 놓겠지만 하기 전 상황, 그분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지의 상황을 저희 심의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사진첨부를 해서, 그래야 뭔가를 보고 현장은 가볼 수 없지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서류상으로 화려하게 써 온 것들을 보고는 참으로 심의위원으로써 황당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지답사시에 사진첨부를 내년도에는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미비했던 서류 같은 것으로만 확인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현장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심사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리고 보면 신규가 3개로 선정이 될테고 재심사에 두곳, 우수마을 한곳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재심사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곳이 마을기업 네 개를 비롯해서...,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마을기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 선정이 되면 두 번까지 밖에 안되거든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게 매노3동하고 관저품앗이였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두군데는 끝납니다. 그러면 도담도담하고 반찬가게가 대상이 되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우수마을 한곳은?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우수마을은 저희가 승상골마을이 우수마을로 해 가지고 사업비는 이렇게 됐습니다만 지금 가내시돼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수마을 사업비도 가내시 돼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선정이 될지 안될지, 만약에 된다고 하면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1,000만원이 확정이 되는데 안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성이 유력한 것으로, 아직 공문은 못받았습니다만 유성하고 저희하고 두군데가 행자부로 올라가가지고 했는데 아마 유성만 된 것으로, 아직 공문은 못받았습니다. 가내시된 것이 우수마을 선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확정해 가지고 그냥 준다고 하면 이 사업비는 이번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사업에 편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깎아서 안된다고 하면 아마 1회 추경때 깎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성하고 저희 두 군데가 선정이 거의 되는 것으로 보고 가내시돼서 이 사업비 2,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아마 저희가 안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 가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우수마을이라는 것은 공모사업의 일종으로 유성하고 우리 서구가 올렸는데 유성이 선정될 것 같다는 말씀이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관저품앗이와 매노3동 영농법인은 지원이 끊긴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더 이상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현장을 가서 방문하면서 다 같이 느낀 느낌으로는 바로 이런 겁니다. 관저품앗이와 매노3동 영농법인이 구의 지원이 끊겼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투입된 돈만 해도 지금 1억원이 넘는, 2년동안에 지원했지만 지금 업무보고시에 네 개 기업에서 단장님께서 일자리창출 25명이 됐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과연 25명의 일자리창출이 어떤 형태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상근직은 아니잖아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상근직도 있고 비상근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25명중에서 명수가 확인돼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지금 관저품앗이가 상근이 3명, 비상근이 4명이고 매노3동영농법인 상근이 1명, 비상근이 6명, 도담도담은 상근이 5명, 김치가게인 나눔과 기쁨은 상근이 3명, 비상근이 3명 이렇게 해서 25명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통상 저희가 상근직이라고 할 때는 4대보험 적용하는 직원을 말하는 건가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그렇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런데 도담도담 같은 경우 상근직을 다섯명 두고 매출을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던데 인건비가 나오나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실상은 인건비 자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지금 현재는 봉사식입니다. 아직까지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원진들이 대부분 나와서 봉사하는 식입니다. 지금 대여사업 같은 것이 활성화가 덜 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여사업이 잘 되고 한다고 하면 조금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저희들이 보통 상근직 하면 하루 여덟시간 근무하면서 한달 160시간 근무하면서 5대 보험에 적용되는 직원을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이 조금 인건비도 주지도 못한 상황인데 상근직이라고 구분하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을기업의 문제점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구의 지원이 끊겼을 때 2년동안 지원해 준 보람도 없이, 잘되면 다행이죠.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아마도 운영상 매출액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좀 비관적이지 않나 싶은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담도담이나 아니면 반찬가게가 재심사로 해서 내년도에 한번 더 선정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고 새로 선정이 세군데가 될텐데 처음 계획단계부터 조금 더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신청업체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번 지적하는 바이지만 아무리 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원해 주는 2년동안에 자립할 수 있는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조금 그런 것이 열악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염려가 좀 됐었습니다. 어쨌든 조경구 전 단장님께서도 질의할 때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업체를 선정할 때 결국은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이끌어 주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건데 마을기업을 선정할 때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업종이 있잖아요. 그냥 막 선정을 할 게 아니라 향후 그분들한테 우리 구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잘 선택하셔서 구에서 2년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우리가 이끌어줄 수 있고 그런 것을 연계해서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선정을 하셔야지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는 도담도담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 형태로 갈 수 없는 업종이죠? 제가 알기로는 형태가 그런 것 같던데요. 단장님 그것 모르시나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우리 구에서 해 주려고 해도 업종자체가 안될 것 같더라고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아무튼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면서 마을기업이 지원사업이 종료됐을 경우에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요. 지금 승상골마을도 내년도에는 끝납니다만 그쪽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게끔 서류라든지 그쪽한테 전부다 할 수 있는 여건 같은 것을 조성토록 저희가 계속 얘기중이고요. 아무튼 내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할 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쪽 대표자하고 계속 협의중이고요. 어떠한 방향으로 가서 어떠한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좋은 방향인지 그쪽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가 주민들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학습시키는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일자리추진단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올 한해도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어려운 일을 해내려니 굉장히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은 상태에서 일자리는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업무를 맡고 계신데 내년에도 분발하셔서 좀더 계획성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다음은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희
최명희위원
최명희 위원입니다. 단장님 사업명세서 317쪽 예산액을 보시면 국비, 기금, 기금도 일종의 국비성격을 띠는 거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시비, 구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 대비해서 2012년도에는 150% 삭감이 돼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지금 일자리추진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말그대로 일자리추진 성격을 띠어야 되는데 성격을 띠려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일단은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가가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150%씩이나 삭감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일을 추진하실 것인지? 보면 국비도 4,050여만원 삭감된 상태고 기금이 7,100여만, 시비가 4억 4,800여만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구비가 조금 늘었어요.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과정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편성이 돼서 증액을 한 경우인데 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2012년도는 대비를 하실 것인지, 대안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를 여쭤 보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추진하는 것이 지난 2007년도인가부터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희망근로사업이라는 취지로 공공근로에서 희망근로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로 왔는데요. 그동안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임시적인 일자리를 정부에서 마련해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임시적인 일자리 가지고는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나 그 사업비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자금이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이번에도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올 수준 이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3분의 1 수준으로 상당수 삭감이 됐습니다. 그 대신 기획예산처측에서는 그것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대학이나 일반 기관하고 같이 매치를 해 가지고 교육사업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취업과 연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쪽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적인 일자리사업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요. 실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임시적인 일자리가 줄다 보니까 특히 취약계층들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안정적인 직장을 못잡으신 분들한테는 실제 치명적이죠. 저희 지자체 같은 데서는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 몇 개월은 안됩니다만 몇 개월이라도 인건비를 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중소기업청하고 고용노동부쪽하고 지금 협의중인데요. 조금 젊으신 분들이 자격 같은 것을 따 가지고 그런 기업에 취업시키는 방향으로 하려고 고용노동부하고 중소기업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지만 행정기관에서 임시적인 일자리가 대다수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하는 그런 시책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고용노동부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쪽 사업비를 최대한 갖다가 우리 구민들을 교육같은 것을 시켜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단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청년일자리쪽으로 방안이 설정되다보니까 취약계층쪽에 더 취약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구에서 구비 4,584만원을 더 편성을 했어요. 증액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구비를 어느 쪽으로 많이 편성했냐면 실질적인 소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319쪽 보면 상세설명서 18쪽입니다. 전문실기교육 재료구입이 있어요. 그게 과연 이분들한테 무슨 영향이 갈 건지 그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것인지? 어떤 전문실기교육을 하실 것인지?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이것은 1차로 올해 바리스타교육을 했었습니다. 바리스타교육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거쳐서 44명이 수료를 했는데 이중에서 상반기에 14명중에서 12명이 취업을 했고요. 하반기에 30명이 자격증을 다 따 가지고 30명중에서 1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위탁준 데 그쪽에 재료비만 주는 거죠. 재료비만 줘 가지고 교육을 해서 그쪽에서 바리스타를 수료한 사람, 자격을 가진 사람을 파리바게트하고 바리스타과정을 하는 업종에 매치를 시켜가지고 취업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효과는 어느 정도는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보면 전국적인 성향인데 커피전문점이 많이 생겼는데 과연 그게 포화가 됐을 때 지금 몇집 건너서 제과점이나 커피전문점이 많이 생성이 됐거든요. 생성이 됐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어쨌든 시각적으로는 14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12명이 취업을 했고 또 하반기에는 30명이 해서 19명이 취업을 했다고 보면 그게 과연 어디까지 연계가 될 것인지 저는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제가 아까 19쪽 보시라고 했던 것은 재료비가 60만원에 20명 이렇게 돼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리스타교육입니까?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요가 있어가지고요.
명희
최명희위원
염려스러운 게 저희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저희 서구 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일 것 같아요. 보면 커피전문점이 우후죽순으로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가게라든가 의지가 있어서 자영을 했을 때 그게 과연 몇 년 단위로 소멸하고 또 다시 자생하고 이런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정말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아니면 중앙정책에서 이렇게 내리니까 하겠다 하는게 아니라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료비라는 것이 여기 지금 구비가 2,400만원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비가 이번에 4,500만원이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400만원짜리가, 또 돼 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저비용을 들고 고효율을 누려야 되는 게 어쨌든 수익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에서 우리 단장님께서나 직원분들 좀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층에 대한 전문실기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정말 안정적인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한 거고요. 앞으로 포화상태일 경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올해 한번 했고 내년도에 2차에 걸쳐서 할 계획인데요. 내년까지만 추진하고 다음번에는 다른 것을 찾아가지고 전문실기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희 위원님께서 전문실기교육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기관이 어디 있어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문화요리제과 직업전문학교라고 둔산동에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바리스타교육비로 지금 재료비를 위탁기관에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무상이에요? 무상 자는 빼세요. 재료비를 지급해 주는데 “재료 무상지원”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 위원님들 설명자료에. 재료비를 지급해 주는데 어떻게 해서 무상지원이에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이것은 교육생이 60만원의 재료비를 자기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 예산이 2,400이잖아요. 2,400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20명이 2회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40명한테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스타교육은 본인들이 취향에 맞아서 하고 싶은 분들은 얼마든지 이런 기관이 있어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굳이 우리 서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젊으신 분들 청장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마련한 시책이고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교육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적성에 맞는 교육을 자기가 직접 자격을 따 가지고 배워 가지고 직장하에 알선을 시켜줌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층들이 직장을 안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다른 분들보다도 젊은 층들이 직장을 못잡아서 무직으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자녀들이 직장을 안잡으니까 부모들이 직장을 다시 나가는 그러한 경향으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혜련
박혜련위원
단장님, 우리 서구에서 이렇게 알선을 안해 줘도 바리스타교육은 커피나 이런 것을 교육받아서 본인들이 취향에 맞으면 취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본인들이 가게도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서구에서 그렇게 알선 안해줘도 이런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면 가서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2회로 끝나니까 지속적인 사업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취업을 하면 지속적인 사업으로 보시는데 저희들이 보면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조례나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이것은 젊은 층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물론 젊으신 분들이 자기가 자부담해 가지고 이러한 학원에 다녀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그런 전문실기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러한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그 해당되는 자격증 가지고 해당분야에 취업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청년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마련하는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최명희 위원님께서도 심도있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위탁기관에 출석부라고 할까, 하루에 몇시간 실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간 있죠. 그 시간 체크까지 그런 현황을 꼼꼼히 검토를 해 주세요. 베이비시터도 그렇고. 베이비시터도 보니까 40시간 교육을 받아야 수료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40시간을 다 안받으면 수료증을 안줍니까?” 여쭤 봤더니 80% 이상만 출석을 하게 되면 인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탁기관 자료, 출석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좀 지도감독 해 주셔야 되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저희가 교육하는 장면을 수시로 체크하고요, 사진도 찍고...,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수료증을 받고 나서 어느 기관에 취업을 했나 그런 명단도 확실히 분석을 해야 되요. 그래서 1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분석을 확실히 하셔갖고 정말 비전이 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사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자리추진단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우려스러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일자리추진단은 지금 세대에 우리 책무고 누군가는 이 일을 원만히 해서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 자체를 보니까 참말로 기가 막혀요. 지금 일자리추진단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8명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러면 인건비에 운영비만 해도 5～6억원이 들어갈텐데 나머지 10억 예산 가지고서 4억정도를 실질적으로 일자리추진하는데 사용이 되는데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작년에 19억에서 금년도에 10억 예산밖에 안됐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뉴프론티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명감이라든가 책임감은 참 막중하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일자리창출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것이 안하느니만도 못한 일자리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공장 전자제품을 한다든가 또 섬유라든가 큰 회사가 들어올 수 없으면 하청업체라도 데려다가 하면 거기에 일자리가 10개고 20개고 생산품을 하는 거니까 무역회사라든가 이런 데 하면 하청 받아가지고 일자리는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데 인건비 같은 것을 보조해 줘 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생산적인 일자리가 하나도 생겨나지를 않는다는 얘기에요. 예를 든다면 이번에 낙엽퇴비화사업 하는 데도 낙엽 15키로 짜리 푸대 하나 해서도 일자리 하나가 창출된 걸로 기록이 되는 그러한 식의 일자리창출은 안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방금 지적한대로 전자라든가 IT라든가 무슨 섬유라든가 이런 것 말고라도 경제과하고 협조를 한다든가 또 시 관계기관과 협조를 한다든가 해서 외국 무역 같은 것도 추진을 한다든가 뭔가 시야를 넓혀가지고 일자리를 찾고 또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것 있는 것 죽쓰고 밥해 가지고서 맨날 해봐야 우리가 일자리창출한다고 어디다가 내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정도란 말이에요. 하나의 일자리를 창출하더라도 진짜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인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거기에 기업체라든가 고용노동부라든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단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뉴프론티어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자리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예산에 꼭 서 있는 그것 뿐만 아니라 저희 상담사를 최대한도로 활용해 가지고 일자리 없으신 분들이 기업을 상대로 해서 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고요.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예산을 최대한도로 우리 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구 예산에 서 있는 것은 한정적인 예산입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지역 주민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도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일자리에 관계되는 기관과도 수시 접촉을 해 가지고 일자리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다 보니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서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응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렸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이번에 상 받으셨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장
내용이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가장 잘 세웠다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 많으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예산서 455쪽, 참고자료 28쪽에 결핵관리사업 예산이 전년도 1억 3,336만 6,000원에서 8,157만 5,000원이 감이 됐잖아요. 이렇게 많이 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작년에 보조내시로 1억 3,000여만원이 편성돼서 본예산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로 1회 추경에 7,000만원 감된 사항입니다. 실제로 따지면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452쪽에 연막소독 민간위탁금이 전년에 비해서 24%가 인상이 됐네요. 민간위탁을 전년도까지는 9,300만원에 하다가 1억 1,500으로 올린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24%까지 올려도 되겠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단가지침에 보면 매년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6년간은 한번도 예산이...,
봉권
유봉권위원
단가지침은 누가 정해준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책자에 나오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국가차원에서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몇 프로나 인상되게 돼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몇 프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6년간은 죽 올라왔는데 저희들은 그 6년간 1원 한푼 안올렸습니다. 9,300만원으로 6년간을 유지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단가표가 있는 데도 안올렸다. 그러면 안올려도 된다는 얘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 올리니까 서로 안하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체한테 해 달라고 부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현실화시키면 1억 3,0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단가책자에 나오는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려면. 그래서 그것도 다 반영을 못하고 일단 1억 1,100여만원까지만 올렸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우리 서구가 구비가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24%까지 올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렸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원래보다는 90%수준밖에 안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위탁줄 적에 공개모집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공개모집하면 서로 한다고 하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한명도 안들어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이 업체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공개입찰을 하면 한건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액수를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아파트에 소독하는 업체 공개모집하면 서로 와서 하더라고요. 금액도 얼마 안되는 데도.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데도 서로 그런 것을 안하려고 할까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파트는 방역이 실지로 쉽지 않습니까? 저희들 5개구를 다 위탁을 실시하는데 타 구는 매년 조금씩 조금씩 임금인상분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9년동안 앞서가는 서구인데도 한푼도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는 안되더라도 90%정도 수준까지는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90% 정도 수준으로 세운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알겠고요. 484쪽에 본 위원이 감사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물리치료사 아직 못구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관저도 못구했고 우명도 아직 못구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관저는 구할 생각이 없고요...,
봉권
유봉권위원
그동안에 있다가 나갔는데 구하지 않아도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관저는 물리치료실이 없어진 지가 좀 오래됩니다. 한방이 있다가 없어졌지 물리치료 없어진 지는 거의 5～6년정도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왜 관저보건소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장비(간섭파치료기외 1종) 유지비 100만원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필요가 없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한방을 할 때 한방의사들이 그 장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한방의사가 물리치료실 장비를 쓰고 있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한방도 하면 침도 놓고 온열치료도 하고 한방하고 물리치료하고 비슷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우명동은 아직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 구해질지 모르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저번에 우리 보건소장들 모여서 노력은 해 보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봉권
유봉권위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현재로는 많이 알아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들이 구할 때 만약에 인건비는 다 공통이 돼 있으니까 상승을 못하고 원거리지역이니까 차비라든지 그런 수당을 갖고 해 가지고 조금 더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자 이렇게까지 결론이 났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빠른 시일내에 구해서 정상적으로, 겨울에는 실질적으로 환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환자도 많이 생기면서 그쪽 지역이 다 연세가 많으신 곳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463쪽과 설명자료 72쪽 몸짱유지교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몸짱유지교실하고 몸짱교실하고 틀린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틀립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몸짱교실에 참여하신 분들은 뭐를 가르치는 것이고 몸짱유지교실에 참여하신 분들은 뭐를 가르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몸짱교실은 3개월 코스로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을 하거든요. 전반기 3개월, 후반기 3개월을 하는데요. 1기에 50명씩 몸짱교실을 신입을 선발합니다. 몸짱유지교실은 몸짱교실하고 몸짱교실 사이 3개월동안 한여름하고 한겨울은 몸짱교실을 보건소에서 운영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놀 수 없기 때문에 몸짱유지교실을 웰리스아카데미 그 장소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몸짱교실하고 몸짱교실 그 사이에.
혜련
박혜련위원
몸짱유지교실 프로그램은 다른 장소에서 한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다른 장소에서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어디서 한다고 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방병원 바로 앞에 보면 웰리스아카데미라는 운동도 하고 뷰티클리닉도 하는 한방병원 바로 옆에 장소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 장소에서 우리가 강사를 채용해서 강사수당을 줘서 거기서 한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몸짱교실 프로그램에 운동을 했던 분들이, 3개월 과정이니까 3개월 과정이 끝나면 또 그곳으로 가서 할 수 있게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유지교실은 신규자가 아니고 전에 몸짱교실을 수료한 사람도 갈 수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처음에 운동을 배운 분들은 몸짱유지교실에는 못가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못갑니다. 몸짱교실 출신자들에 한해서 그곳으로 가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설명서에 보니까 몸짱교실 수료식이 5회 또 73쪽에 몸짱유지교실 수료식이 2회 이렇게 돼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쉽게 이해하시면 몸짱교실하고 사이 한여름하고 한겨울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기 힘드니까...,
혜련
박혜련위원
몸짱유지교실에 가서 운동을 하고 싶은 분들은 수료증을 갖고 가야 되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죠.
혜련
박혜련위원
수료증 없으신 분들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료증 없는 사람이 없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몸짱유지교실에 등록을 해서 운동을 하고 싶은 분들은 수료증이 없으면 아예 신청서도 안받아준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 알거든요. 출신들은.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보건소 몸짱교실프로그램에서 운동을 했던 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려면 아예 못한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몸짱교실 출신자들에 한해서 유지를 하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좋네요. 왜냐하면 3개월만 하고 관리를 못하면 또 원상태로 올 가능성이 많은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교실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요.
혜련
박혜련위원
2011년도에 했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했습니다. 보면 신규로 돼 있지만 본예산에 0이니까 그렇지, 이 사항은...,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 것도 본예산이 아니면 전년도 예산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몇회 추경이라고 보충설명자료에 표시를 해 주면 위원님들이 더 이해하기가 쉽죠. 언제부터 이게 없어졌어요. 몇회 추경이라고 표시해 주게 돼 있었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5대 초반기에는 했어요. 1회 추경에 예산이 얼마 세워졌고 2회 추경에 얼마 세워졌고 이것을 표시해 줬는데 어느 때부터 이게 없어졌어요? 과별로 해 갖고 얘기를 해야 되요. 행자에서도 이것을 지적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 찾느라고 시간이 다 가더라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0원 표시돼 있어도 목이 변경됐는 데도...,
혜련
박혜련위원
위원님들이 그것을 찾으려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책자를 봐야 되니까 시간이 꽤 걸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전년도 예산 0이라도 반은 신규고 반은 아니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들이 이것을 상의하셔갖고 5대 초반기에는 이렇게 표시해 줬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요구하시면 양식을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어차피 설명자료 하시려면 보셔야 되니까 그렇게 표시를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저 혼자 말씀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할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아령구입은 아령을 구입해서 몸짱유지교실에 참여한 분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죠.
혜련
박혜련위원
몸짱교실은 아니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몸짱교실도 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몸짱교실에 배우고 싶은 분들이 몇 명 정도가 등록을 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단 70～80명 등록을 합니다. 우리가 3월부터 시작하면 2개월 전부터 공고를 하거든요. 공고를 하면 70～80명 등록해 가지고 체성분분석기로 분석을 해 가지고 체지방이 제일 많은 순으로 50번까지 자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체성분 분석을 해서 체지방이 제일 많으신 분을 50번까지 자른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네요. 그러면 그 강사가 몸짱유지교실 강사로 같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같이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래서 보건소 몸짱교실이 유명하군요. 너무 효과를 많이 봤다고 자랑을 굉장히 하더라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나가면 보건소걷기동아리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모든 걷기행사가 있으면 동아리가 다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네요. 감사드리고요. 예산안 471쪽, 설명자료 114쪽입니다. 농촌지역 어르신 사랑의 효자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경로당 12개소에 안마사 4명 그리고 사업담당자외 1명, 사업담당자외라는 것은 운전하시는 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거기 가면 기성동 지역으로만 제한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요. 모이면 치매도 관리해 주고 방문간호사가 가서 혈압, 혈당도 체크하고 이왕 모인 김에 그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해 준다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안마사면 앞을 못보시는 분들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마사는 가서 안마만 하고...,
혜련
박혜련위원
안마만 하되 그분들이 어떻게 운전을 하고 가냐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안마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혜련
박혜련위원
이 사업은 센터에다 일임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일임하면 저희들이 1인당 하루에 5만원 실비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가서 안마를 해 주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에는 12번 가서 했고...,
혜련
박혜련위원
일주일에 한번...,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주일에 한번이 아니라 대상으로 따지면 1년에 한번이죠.
혜련
박혜련위원
안마사 4명이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해 주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네명이 한 경로당에 가 가지고 한 사람이 4명을 하니까 16명을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것은 아는데 안마사 4명이 일주일에 몇 번을 가서 어르신들 안마를 해 주냐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주 1회입니다. 이번주는 이쪽 경로당, 다음주는 저쪽 경로당 네명씩 팀을 짜 가지고...,
혜련
박혜련위원
12개 경로당에 4명의 안마사가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해 준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왜 그러냐면 안마라는 것이 한두번 받아갖고 효과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안마사 하면 인식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거부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으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없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0원인데 1회 추경때 24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한번씩은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너무 적기 때문에 올해는 두 번을 하자 그래가지고 배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증이 돼 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에는 12회, 올해는 24회 해서 한 경로당을 최소한 두 번은 가서 해 가지고 24회로 계상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도 프로그램에 발맛사지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기성동을 위주로 어르신들 맛사지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성동에 한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작년에 기성동을 해 보니까 반응이 어땠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좋아하십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농번기때는 어르신들이 없으실텐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될 수 있으면 농번기는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기성동 1년동안 사업을 했으면 혜택을 못받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른 동으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올해 한번 더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농촌지역인 정림이나 이쪽으로는 좀 더 확대를 해 볼까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예산이 문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산이 문제라서 이것 하는 것을 어르신들도 좋아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의 일거리창출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겸사겸사 이렇게...,
혜련
박혜련위원
이게 무슨 일거리창출이에요. 안마사 4명이 일거리창출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4명이 매주 가지 않습니까? 매주 가서 한번 가면 5만원씩 자기 수입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여기 운영비를 왜 주는 거예요? 2만 5,000원씩 24회를 주게 돼 있는데 어디다가 주는 거예요? 안마협회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갈 때 음료수하고...,
혜련
박혜련위원
어르신들 안마해 주러 갈 때 빈손으로 가기 무안하니까 운영비다 해 가지고 다과...,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과식으로 간략한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여기다 운영비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운영비로 표시하면 쓸 빈도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혜련
박혜련위원
하여튼 기법이 기묘합니다. 제도는 참 좋은 제도네요. 왜냐하면 기성동 같은 경우는 몸이 불편하셔도 어르신들이 외부로 나와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나오셔갖고 물리치료를 받기가 쉬운게 아니거든요.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예산이 증이 돼서 그런 면은 있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상태를 봐서 증가시키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골고루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구청에 의료계획관계로 해 가지고 상을 탓다니까 축하드리고요. 아까 유봉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문제인데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좀 하셔야 됩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국민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억제하되 불가피하게 올린 경우에는 한 자리수내에서 올린다든가 해서 또 불가피하면 연차적으로 올린다든가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24%나, 다른 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17.4%니 이런 식으로 올리다 보면 시민들이 생각하기는 관에서 순전히 폭탄을 던지는 식으로 공공요금만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는 최대한 적게 억제해서 올리되 또 불가피하면 연차적으로, 6년간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올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도 다는 아니고 90%정도밖에 못올렸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6년간이면 3년씩 나누어가지고 두 번을 올린다든가 하면 100% 다 반영할 수도 있었을텐데도 한꺼번에 24%나 얼마를 올리려고 하니까 다른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물가만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상요인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억제를 하되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올리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물가폭탄을 하든지 하면 국민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아침결식아동에 대한 예방을 200명을 한다고 돼 있네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학교에 가서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못먹는 아동을 대상으로 안먹으면, 이것은 없어서 못먹는 그런 개념보다는 아침을 안먹으려는 습관이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아침을 안먹으면 영양에 결핍이 생긴다 이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장
못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침식사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교사들이 옷을 입고 간다든지 해 가지고 애들이 먹을 수 있게, 안먹으면 자기 몸이 나빠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인식시키는 교육이지, 이것은 자기 집에 돈이 없어서 못먹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습관을 개선시키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런데 요즘에 사회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젊은 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개 아침을 안먹고 출근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안먹고 학교로 가고 또 학교에 가면 우유가 급식이 되죠. 우유를 주고 하니까 어떤 애들은 가게에서 간단한 것을 사먹는다든가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동뿐만이 아니라 시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육은 다 필요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초등학생들을 먼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조금씩 조금씩 접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우리 서구청에서도 복지과라든가 사회과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것을 지급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결집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