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2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3쪽, 보충자료 68쪽에 있는 통·반장활동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장수당이 5만원씩 4,474명분에 2억 2,37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현재 서구를 보면 23개동에 4,496개반 중에서 56%인 2,518명만 위촉이 된 상태거든요. 100% 다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50%만 계상해도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연말에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는 재원의 활용차원에서 1회 추경시 감하여서 미반영된 예산에 편성하여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은 원래 법적인 지침에 맞춰서 세웠는데 지금 통·반장이 지역여건에 따라가지고 결원인 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명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만 반장을 할 의사가 있는 이런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불용처리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저희가 예측이 돼요. 그래서 1차 추경할 때까지만 두었다가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일정 비율을 삭감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사업명세서 207쪽, 보충자료 41쪽에 생활체육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 생활체육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월 25만원씩 연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이 구비 100%인 신규사업이지요?

예.

기존의 생활체육회 활성화추진사업을 위해서 사무국장 수당으로 월 170만원씩 연 2,040만원이 시·구비 50 대 50으로 지급되고 있지요?

예.

그럼 사무실운영비도 월 15만원씩 순수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생활체육활동지원금이 왜 또 추가로 지원해 줘야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은 김영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동호인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운영은 순수하게 생활체육회를 운영하는 사무관리비 쪽에서 보조가 되는 것이고 생활체육활동지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처음 계상한 것인데 업무수행비 차원에서 업무수행비는 사무국장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12명이 또 배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동호인들을 만날 때 경우에 따라서 다과도 베풀 필요성이 있고 커피도 나누어줘야 할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러한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주고 있는 사무국장 수당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가요?

이것은 봉급입니다.

급여성 이런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생활지원금을 타구에서도 다 지원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은 안했지만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4개구는 다 하지 않았지만 제가 본 구는 생활체육활동 지원금도 지불하지 않고 사무실운영비도 지원하지 않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하셨는가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타구에 대해서는 파악은 해보지 않았고 인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시간대별로 순회를 많이 합니다. 요가, 배드민턴, 탁구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 수당이 실질적인 직업, 전문적인 직업인데 150~2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없지만 또 많은 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월급을 드려가지고 동호인들을 위해서 또 투자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 맞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분들이 원활하게 동호인들 업무추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저희가 다른 구를 벤치마킹한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구에는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순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5쪽이요. 작은 도서관 문고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비, 구비해서 50%, 50%되어 있거든요. 도서관 문고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서구에는 작은 도서관이 전부다 해서 58개소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은 면적이 33평방미터 이상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열람석이 6석 이상 도서는 1,000권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도서관이 저희 구에 등록을 하면 작은도서관이라고 명명을 하지요. 1년에 한번씩 지원을 하는데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A등급, B등급, C등급을 나눕니다. 나눌 때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지금 말씀드린 면적기준, 도서기준 그리고 이용자 기준, 봉사자 기준 이렇게 해서 점수에 따라가지고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가지고 A등급은 1년에 250만원을 지원을 하고 B등급은 15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C등급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해서 A등급 250만원, B등급 150만원은 어떤 목적으로 지원을 하나요? 운영비요?

운영비하고 저희가 제일 먼저 권장을 하는 것은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이 조건만 갖추면 예를 들어 공동주택 단지라든지 지역 주택가 어디에서나 구비만 하면 작은 도서관으로 인정을 서구청에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보면 구민의 날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5,35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거기 보면 이것 저것 행사 실비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구민의 날 행사 예산이 없었지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 것보다 당초계획에 기념식만 하자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는 145만원인가 편성되었을 거예요. 그 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45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기념식을 치렀습니다.

이번에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9,000만원 이상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의 날이나 우리지역의 조그만 행사 같은 것들이 1,000만원, 2,000만원해서 작은 행사들이 많이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사를 할 때 우리 서구민에 서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한 가지를 하더라도 행사 같은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구민의 날 행사하는 것도 조금 더 우리 구민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작년 같은 때 보면 집행부의 체육대회 같은 것도 좋더라고요. 어떤 행사를 많은 건수를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축소해서 어떤 한 행사를 할 때 서구를 알리고 함께 하는 이런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통장님들의 주요 임무가 고지서를 돌리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통장조례에 보면 일단 국정이 됐든 시정이 됐든 구정이 됐든 동에 소속이 되었으니까 동정 이런 것들을 최말단에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이러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통 내에서 위기가정, 어려운 가정이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동, 구 이런 곳에 연락을 해서 사회구호활동을 하는 측면도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민방위대장과 관련해서 지역의 안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부분도 통장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판단이 들고 또 전시에는 전시에 따른 행동요령이라든가 대피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최일선에서 하도록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평시다 보니까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소홀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통장역할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동이 됐든 통이 됐든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할 수 있는 고리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지서 같은 것 돌리는 것 독촉장, 적십자 회비,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성금모금 이런 것들도 최일선에서 가장 앞장서서 하셔야 하는 분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돌리는 부분은 일정부분 업무에서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반대편에 이행이 되는 것은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낮에 찾아갔을 때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해가 떨어진 후에 찾아가야하는데 요새 주민들의 정서가 밤에 찾아오는 것은 상당히 싫어하고 경우에 따라서 사생활 침해다라는 말까지 있을 수 있고 또 늦게 찾아오는 것이 있다 보니까 범죄자들은 그러한 것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아주 사소했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밤늦게 찾아간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조차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하나는 대전만 놓고 봐도 5개 구 중에서 우리구가 우편고지서 송달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도 다른 구는 다 하고 있는데 자존심 문제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지서를 우편으로 돌리려는 시점이 충분히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