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옥호 의원 발언
옥호
김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의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건설과, 방재과, 교통과, 지적과) 2.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건설과, 방재과, 교통과, 지적과)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할 때 2011년도 것은 제외하시고 2012년도 새로 하는 부분만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의사일정에 11년도는 저번에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어제 도시국처럼 지난 것을 주요업무보고 하지 마시고...,
옥호
김옥호위원장
2011년 것은 저번에 국장님이 보고하셨기 때문에 의사일정에도 없고 12년도 것도 유인물에 의거 위원님들 다 이해하고 계시니까 가능하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2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747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ㆍ탄방ㆍ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의원입니다. 항상 50만 서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신정호 국장님과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달청4가에서부터 진잠4가까지 1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정비하는 겁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내년도 예산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를 위해서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23억 5,200만원을 확보해서 5.6km를 조달청4가에서부터 진잠4가까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자재 및 턱 낮추기 이런 정비를 할 계획인데 이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 국가 자전거도로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붐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두개 축의 X자형태로 자전거도로를 추진하면서 그전에는 차도전용에 설치돼 있던 것을 보도 겸용으로 설치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전거도로망을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뜻은 사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 겸용하면서 인도가 좁아져가지고 자전거 우선도로인지 인도인지 구분할 수 없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 구간에 대해서 민원은 없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보도겸용 자전거도로인데 실제 겸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도 일반 사람이 다니고 그런 상황이라 자전거도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하지 않고 자전거도로의 재질하고 똑같은 재질로 포장을 함으로써 겸용도로에 대한 인도가 부족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만에 하나 자전거도로하고 인도관계가 같은 재질로 한다고 해서 사고우려도 있을 수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계획을 하셔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적하신 점에 유의해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안 책자 59쪽 재난관리기금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685쪽 주차장특별회계와 기금안책자 71쪽 주차장적립기금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1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LPG화물차는 언제부터 지급됐죠? 이번에 처음 올라오는 건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2011년도 세제 개편에 따라서 경유, LPG의 세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화물운송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서 유류세인상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복위원
하고 있는데 LPG도 이번에 지급된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거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
이광복위원
경유하고 LPG하고 지급해 주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경유하고 LPG하고 지급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LPG화물차가 원래 기존에 지급대상이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기존에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직도 계속 문제거리인데 이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교통과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차고지주차제증명에 의해서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천변도로와 주택가에 화물차 밤샘주차가 많이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한참 시끄러울 때 없어지는 듯하다가 요즘 다시 엄청난 화물차들이 주택가나 천변도로에 밤샘주차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마동 계백로 우회도로, 유등천 좌안도로 그쪽 부분도 전면개통이 안된 부분에 보니까 화물차주차가 상당히 성행돼서 보이지 않게 사고가 나고 피해를 보는 차량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도 들어와 있고, 그런 부분과 특히 천변과 한밭대로 부분, 정림동 갑천변이나 복수동 유등천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그런 부분 주택가에 위험물차량이 밤샘주차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겨울이 왔거든요. 화물차들이 새벽부터, 본 위원이 아침 7시에 마침 시간이 있어서 둘러봤는데 공회전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해서 차고지위반해가지고 밤샘주차하는 화물차량들 화물차유가보조금 지원하면서 차고지에 대한 거리 산정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운반에 대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만약에 한달에 몇 번 적발시에는 보조금에서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만들어서 근절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신농장에서 대전일보 사이에 녹지대 간선도로 있죠. 거기에도 보면 중장비 특히 포장장비나 대형화물차가 그쪽도로에 상당히 많이 주차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도로라도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단속을 하셔가지고, 신신자동차하고 대전일보 사이의 간선도로는 거의 주차라인이 그려있으니까 아마 단속을 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화물차량을 거기에 주차하라고 해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보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계속적인 문제거리가 되고 얘깃거리가 되는데 좀 편해지자고요. 주민들한테 전화 받는데 징그러워 죽겠어요. 주차라인이 없는 자리는 단속을 심하게 하셔서 편안하게 살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리고 232쪽에 어린이안전영상 정보 인프라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보면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하시는 건데 사업내용에 어린이방범용CCTV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안전영상정보인프라라는 것은 어떤 CCTV를 설치해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놀이터 이런 데에 어린이방범용 CCTV 설치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CCTV를 아마 각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요새 CCTV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방범용 CCTV 전용을 물어봤더니 서구청에 현재 200여군데가 밀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례에 개정돼 있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있죠, 그것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공동주택 단지 내에...,
이광복위원
예, 어린이놀이터나 주 간선도로 진입로는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오래된 아파트, 이런 놀이터 같은 데는 상당히 방범이 허술한 부분입니다. 또 지역의 청소년, 학생들이 야외놀이터 이런 데는 단속이 심하니까 그 지역에서 못 놀고 저녁에는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가 학생들의 모임장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방범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부탁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께요. 어느 지역인데 도서관 있는 공원 놀이터에 보면 우범학생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어두운 부분에 학교도서관 공부하는 학생들을 불러다가 어른들 이상 뺨치는 폭행을 하는 이런 부분이 발견되고 합니다. 한 지역에 순찰을 돌다 봤는데 학생 한명을 철봉에 메달아 놓고 아이들이 한명씩 와서 뺑뺑이 치듯이 패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 보면 방범 CCTV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하실 때 지역을 잘 선정하셔서 우범성이 높은 지역을 위주로 하셔서 시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방범용 CCTV를 내년도에 설치하는데 설치할 계획을 각 동에 문서를 보내서 취약지역을 받고 또 경찰서에 어린이공원 관리하는 부서에 전부 취합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취약지역이 빠지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안 703쪽 공동주택주차장확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며칠 전에 주차장확충지원사업을 통해서 준공식을 갖고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내년도에 400면을 예산에 반영하고 계신데 전체 신청한 면수가 총 몇 면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사전에 신청 받은 공동주택 주차면수.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 정식 문서로서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들이 저희한테 신청한 것은 없고 문의하는 아파트가 14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14개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고 내년도에 신청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금년도에 총 몇 면 설치하셨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600면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 3억 투자해서 600면 설치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약 25% 정도 사업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일반지역에 주차장확충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많은 예산과 투자가 필요한데 공동주택주차장확충사업을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들이 주차장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5개구를 보더라도 우리 서구가 제일 많은 사업비가 투자돼서 진행되고 또 많은 신청이 있는데 주민이 신청할 경우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하고는 별개로 저희 지역에서 월평동 마사회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대전시와 협의하고 마사회와 협의한 내용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시하고 구하고 같이 마사회 본점을 방문해서 마사회 이전을 요구했고요. 이전요구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실질적으로 대안마련이 쉽지 않다 그래서 “마사회 이전은 농림식품부 승인사항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이전을 검토해보겠다” 그리고 주차장시설확충도 건의했지만 “타시ㆍ도에도 마사회가 들어오면서 설치한 사례가 없다, 법적근거도 없이 직접 투자는 불가하기 때문에 인근에 이마트 임대라든지 공한지주차장 주차요원배치 등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이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개승강장 신규설치 10개소 한다는데 어떤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합니까? 기존에 없던 곳에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것 교체하는 것도 있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재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기둥만 돼 있는 무개승강장에 대해서 승강장을 비바람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설치 안된 곳을 앞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우리 서구관내 전체 다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 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금년부터 1억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미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무개승강장 설치대상이 49개소가 있고 49개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면서 노후시설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여기 보면 승강대기소 339개중에 지금 무개승강장이 49개소라는 말씀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이게 1년에 10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예산 내려오면 또 추가로 하는 건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금년에도 시에서 1억원만 지원해줘서 10개 설치를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것 하려면 5년 걸리겠네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강장도 지속적으로 주민들 요구가 있고 노선변경이 되면 무개승강장이 생겼다가 다시 정비하고 그렇게 수요량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기 때문에 교통수요량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파손된 유개승강장의자 부대시설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유개승강장에 지저분하다든지 오래되고 노후된 그런 것을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금년 예산 1억 가지고 10개소 설치했고 내년에도 1억가지고 10개소 설치하는 것은 신규로 설치해나가고 있고 기존시설에 대한 보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비비 시비 1,000만원, 구비 500만원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가지고 전체 시설보수는 못하고 의자라든지 유리, 보도블록 파손된 부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에 걸쳐서 하면 금년 디자인하고 내년 디자인, 5년 후 디자인이 틀려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도 유개승강장 디자인 자체가 통일되지는 않았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시에서 표준모델을 각 구에 줬기 때문에 그런 모델 위주로 시공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232쪽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주차장확충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교통과 직원들께서 확충사업 관련돼서 연일 현장행정을 하시는데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작년 2011년도에 공영주차장 만년동 주차장건립을 2012년도에 한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올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주차장확충사업에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원룸 또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변에도 나름대로 주차공간이 없어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한영 위원님께서 마사회 주변도 말씀하셨는데 마사회 월평1동과 만년동 주변에 공영주차장 추진계획이 주차장적립기금이 조금씩 없어져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어렵지만 가능하면 단독주택지역에도 배려를 하셔서 그분들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데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갈마1동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갈마1동에 공영주차장을 금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토지주와 협의 과정에 있고요, 마사회 주변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만년동 일원도 저희들 계획은 2013년도에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가능하면 위치선정이 된다면 내년에라도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 의지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주차장확충사업 부대시설을 조성하는데 조성비가 면당 50만원이고 최대 5,000만원까지인데 괴정동 공영주차장이나 둔산동 이번에 거기 면당 투입비 대비 금액이 아주 저렴하거든요. 최대 5,000만원인데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조례라든가 예산안 전체적인 애로사항도 있으시지만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면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저녁에 퇴근해서 주차하려면 아직도 전쟁이거든요. 그런 것을 심도있게 파악하셔서 공동주택당 지원되는 금액이 20%정도만이라도 좀더 배려를 하면 어떤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산 1개 면당 50만원하고 최대 공동주택단지당 5,0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저희들 조례나 이런 데는 없고요, 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사업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예산을 50만원이라도 더 증액해서 자부담을 줄이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옥호
김옥호위원장
자부담보다도 공동주택 현장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같은 면당 하더라도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데가 있고 어느 지역은 녹지부터 경계석까지 새로 시공하면 부족부분이 있고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서 최대한, 50만원이 어느 기준이 있어서 그게 안된다고 하면 공동주택당 최대 5,000만원을 6,000만원이나 7,000만원으로 증액시켜서 면당을 더 확보해주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금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김성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 231쪽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택시관리해가지고 현황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2,745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부여받은 분들이 있고 법인택시가 16개 업체에 700여대가 있거든요. 개인택시 처음에 사업면허 인가를 할 때 차고지를 확보해야 인가를 해 주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허가를 해줬는데 현재는 택시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해서 차고지가 없어도 택시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처음에 사업승인해줄 때 차고지가 없어도 승인을 해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차고지 없어도 가능합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러면 차를 어디에 주차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아파트단지라든지....,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사용승인을 받으면 해 주는데 개인주택에서 차고지 확보가 돼야 하지 않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개정돼서 완화하도록...,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 법이 언제 바뀌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바뀐 것은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효율적인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물론 단속을 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지만 교통혼잡지역을 위주로 해서 단속이 돼야 하는데 지역적으로 분배하다보니까 교통혼잡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량교행 이런 데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면도로에 주차한 차도 단속당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우리 동청사 앞 주변에 민원을 보러왔다가 단속을 당하니까 거기서도 민원이 발생되고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 어느 한쪽에서는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민원 이런 것이 복합돼서 민원이 제기되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단속원들이 감안을 해가지고 교행이 불편하지 않는 곳은 단속을 자제해 주시고 교통혼잡지역은 단속하셔서 탑재형 차들이 지나가기 불편한 곳은 안 지나가고 단속을 안한다고 이렇게 민원이 제기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단속하는데 효율적으로, 말그대로 효율적인 불법주정차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많은 민원을 듣고 있고 또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최대한 유념해서 단속하고 있고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주차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안 700쪽 상단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일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하고 연계가 있는데 무인단속카메라를 해서 단속하다보면 과태료 체납차량 또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세무과하고 시스템을 연계해서 하다보면 좀더 효과적으로 체납차량 관리나 세금을 징수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세무과하고 연계해서 체납세금이 징수되도록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감사드리고요, 세무과에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세무과에서는 체납차량단속반이 별도로 운행되고 있는데 시스템만 호환이 가능하다고 하면 좀더 효과적인 체납차량관리가 되지 않나 해서 장기적으로 꼭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효과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예산안 699쪽 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차장적립기금을 사용하신데 있어서 연금지급보험해가지고 불법주정차단속요원 퇴직금하고 주차단속요원 시간제계약직 퇴직금 있잖습니까? 1인에 18만원씩해서 30일, 여기에 30일이 왜 나와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한달 기준으로 해서...,
이광복위원
이분들이 30일 내내 근무하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기능직 정규일반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이광복위원
30일 기준으로 한다. 이분들이 아무리 시간제계약직이라도 법에 연월차 휴가도 있을 거고 격제로 공휴일도 있을텐데 1인 30일 기준으로 계산한 게 뭔가 안 맞지 않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규정상 한달씩 계산근거에 의해서 계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광복위원
그런 근거에 의해서 계산하셨다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임금 산정기준법에 알고 있는 노동법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700쪽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구입비 3,400만원 있죠. 다섯군데를 시비와 구비로 하셨는데 이게 지주형단속카메라인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보도변에 기둥을 설치해서 도로에 암을 뽑아내서 단속하는...,
이광복위원
그게 서구에 총 몇 대 인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재 2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금년에 다섯군데 하시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5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예정이죠. 그리고 700쪽에 연구개발비 질의하겠습니다. DB암호화프로그램하고 식별암호화프로그램 구입하시고 또 701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주정차관리시스템 DB 서버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단말기 구입하고 이게 아직 안돼 있어요. 아니면 노후화돼서 다시 구입하시는 겁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시설이 오래돼서 시설보강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프로그램은 현재 안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게 중앙시스템에 하시는 거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주차장적립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간 것 외에 별도의 자체 여유자금으로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통합기금에 안 넘어가고 교통과 자체에서 기금 관리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아직 이게 통합기금으로 안 넘어간 부분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주차장적립기금은 통합기금에서 운영하는 자금하고 저희들 개별기금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한테 올라온 보충설명자료 3쪽을 보면 예탁금 이자수입현황해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라든가 또 예치금 회수한 부분에 있어서 회수부분은 현재 20억을 갖고 있는 부분은 자체 여유자금으로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 그 윗부분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부분 2억 2,400은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있는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이광복위원
이자수입을 잡아가지고 교통적립기금으로 들어왔다가 통합관리기금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이광복위원
통합관리기금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관리부서가 기획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자수입을 잡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잡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이체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잡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이자수입을 잡아서 다시 주차장통합기금으로 넘겨서 다시 나중에 통합관리기금으로 또 넘어오는 거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주는 거죠. 저희들 예산이 되는 거죠, 개별기금이 되는 거죠. 개별기금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이자에서 넘어오는 것은 현재 구금고 계약이 있으니까 넘어가서 한다고 하지만 자체보유자금 4쪽이라든가 예치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월 단위로, 하나은행에 예치돼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하나은행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계약을 몇 개월 단위로 하시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3내지 6개월로...,
이광복위원
정기예금 예치하는 부분 11억 7,600 이것은 정기예금이고 이것은 이자 몇 %로 하세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변동금리로서 3% 내외로...,
이광복위원
6개월 미만짜리하시는 것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3개월에서 6개월 미만까지가 3% 내외...,
이광복위원
3% 내외. 정기예금이 지금 몇 %라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정기예금은 2.97% 정도 됩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을 하실 때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합기금에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자체예산에서 하시는 부분에 상당한 이자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구금고가 하나은행만 있는 게 아니고 농협도 있을 것이고 한데 타 금융과 비교하셔서 그런 부분적립하실 때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년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이자가 높은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3%, 2.8%예요. 그런데 타금고하고 이자율이 2% 정도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올 한해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다섯 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무엇보다도 소통과 화합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얼마 남지 않은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