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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봉자 의원 발언

제215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4

홍봉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자

홍봉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부서별로 심사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하 간사님께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인기영화드라마외 9건에 8억 7,134만원을 삭감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방범CCTV 설치비외 5건에 1억 7,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액은 예비비로 충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합니다.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님 수정조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실무적인 면이 약간 의견개진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정회를 하셔가지고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지금 담당관님께서 동의여부에 앞서서 약간의 부서담당자로부터 사안설명이 있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안에 대한 부분 사안대비가 어떻게 되는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도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또 정회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듣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서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같이 모든게 조정이 끝났는데 다시 또 추가설명을 들을 필요성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냥 여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께서 하기 전에도 예산담당관님과 일부 실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안으로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의장에서 정회를 한다는 자체는 계속적으로 그건 반복될 수 없는 사항이어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른 안보다도 지금 심상화 위원님 말씀 중에 그럼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우리 위원장님, 간사님하고 조정하실 때에는 지금 과장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었는지, 사전에 그런 의견조율이 없었는지? 그걸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위원장한테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일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의사개진은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지금……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쉽게 얘기해서 전략산업과에 있는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계수조정을 할 때에 같은 시기에 전략산업과장님으로부터 아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략산업과장님의 어떤 의견개진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님 하고 말고 사전에 실무부서하고 예산담당관님하고 이 예산 삭감·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는지, 조율을 했는지? 그걸 지금 물었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없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께서는 실무부서 과장님과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안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희가 예산안 심사를 며칠동안 했지요?
봉자

홍봉자위원장

12월 2일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10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10차까지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1개과 할때 거의 1시간 이상씩 예산안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지적도 하셨고요. 예산운영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해 주셨고 그런데 굳이 또 지금 추가 보완설명을 들을 필요성이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찬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대안을 말씀해 주셔서 같이 의견 개진할 수 있는지 다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심상화 위원님과 똑같이 이건 오늘이 14일이잖아요? 11차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11차 동안에 오후까지 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만 담당부서나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사개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염려되고 우려되었다면 충분히 이런 사항들도 설명이 필요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바지에서 지금 개개인적으로 조율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그런 부분을 개진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위원장으로서 합당치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회의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잠시 시간을 주시면 실무부서하고 간단하게 협의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렇다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의 실무부서하고 의견을 더 나누어야 되겠다는 안을 주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몇 분 필요하십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3분이면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봉자

홍봉자위원장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이지만 이야기 하다보면 또 있으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담당부서장님들하고 조율이 되셨는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원활한 조율은 안됐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안동의를 하시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이제 앞으로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운영의 묘라든가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럼 현재 삭감과 증액에 대한 부분은 원안통과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할애를 부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증감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제가 회의진행을 할 수가 있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먼저 제21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증액 조정 등 변경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번에 금액이 부서간의 업무추진에 장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수정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증액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장애가 있는 부분으로써 1회 추경때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사항에서 이 부분을 추가로 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동의해 주시는 것이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럼 수정한 일부분 말씀과 동시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고생하셨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고 또한 장애가 되는 부분은 1회 추경에서 위원님들의 배려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예산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또한 장애가 되는 부분은 1회 추경에 원하는 부분에 수정이 될 수 있기를 기획예산담당관님의 배려를 수정함으로써 현재 사항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내일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