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신정자 예, 기획실장 신성자입니다. 첫 번째, 구민광장위원회 수당은 지금 현재는 훈령으로 돼 있지만 우리가 조례제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요즘 추세가 주민소통문제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적으로 자문도 구하고 또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런 기능을 전체적으로 구민광장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공동대표하고 4개의 분과위원회에서 실무를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하나도 안 섰어요. 여기 기획실에 이것만 섰기 때문에 실제로 분과위원회 회의수당 등을 여기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면 전체적으로 구민광장위원회 자체가, 조례나 훈령자체가 이제 사문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하고 관련해서 주민설문조사 등등 경비가 2개 서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위원님들의 수당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 2011년도에는 다행히 예산이 안 섰습니다만, 의정비 인상을 안 해서 괜찮았습니다. 2012년도에도 인상을 안 한다면 이 돈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혹시 인상을 해야 된다면 이 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료 사무관리비는 이것은 제가 개별적으로도 아까 쭉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건 법적경비입니다. 우리가 변호사 비용은 선임 건수에 따라서 쭉 했습니다만 보면 이이현 위원님께서 2011년도에는 비용이 2,000만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면 되겠다고 했는데 통과를 했는데 그 전년도에는 계속 3,000만원 정도씩 통계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하면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쭉 풀예산관리는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업무 국제화 여비, 재료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어차피 예산이,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풀성경비를 많이 세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하여간 위원님들이 판단하셔가지고 꼭 국제화 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삭감하면 어차피 직원들 사무관리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없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혹시 쓰다가 부족하면 사무관리나 기타 재료비 자산취득은 상반기 중에나 실ㆍ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 쓰고 그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또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이건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인데 사업별 여비가 서 있다 해서 일괄 기본여비에서 깎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여비고 많은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꼭 그대로, 삭감없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실ㆍ과에서 또 어차피 우리가 지역의 동향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려면 신문 한두 부 정도는 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이현 위원님.

구민광장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구민광장 조례를 만든다면 정확히 운영규정들이 있어야 돼요. (예)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규정 이렇게 만드는 것을 규칙으로 정했지만 운영규정이 없잖아요. ○

훈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이.

구민광장위원회 수당으로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분과위원회로 쓰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계획을 다시 잡아서 예산을 편성 해야죠.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이런 계획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냥 구민광장위원회 수당 4회로 해놓고 그걸 분과위원회에 활용한다, 이 말입니까? ○

지금 현재에 훈령에 연 4회 이상 구민광장위원회를 이렇게 하게 훈령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나중에 예산편성하세요. 그래서 2회 해놨습니다. 조례 개정 빨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정확히 그 조례 개정해서 하면 예산이 어떻게 들어간다까지, 예산추계서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금액이 안 되면 안 해도 되지만. 그래서 정확히 해가지고 이 구민광장위원회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는가 해서 그때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또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분과위원회 운영하고 한다면 돈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도 안 되지 않습니까? ○

예, 그러면 다음에 분과위원회를 열도록 하겠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예산은 따로 분과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따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민광장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들 속에서 구민광장위원회 예산을 세워야죠. 그런데 구민광장위원회 수당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구민광장위원회 수당부분은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세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 같은 경우는요. 법적 필수경비라고 하는데 인건비는 법적 필수경비 아닙니까? 없어서 못 세운 것 아닙니까? 우리도 없으니까 일단 2,000만원 세우고 이렇게 또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우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그 뒤에 추경을 한번 내지 두번을 해서, 어차피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측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고 변호사 선임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소송이 상반기 중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변호사 선임료를 집행해야 되는데 그때 추경시기하고 혹시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이 돈은 세워야 할 돈이고 그래서,.....

, 없으면 남을 수도 있잖아요. ○

아, 소송이. 뭐 그렇기는 하죠. 소송이 우리가 지금 15건을 예측하고 이렇게 했는데 10건만 소송을 했다 그러면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기왕이면 또 일이, 이렇게 자꾸 적은 액수를 깎아가지고 일이 너무 업무가 번잡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 것입니다.

공공운영비 이것은 3,5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실ㆍ과에 편성을 해야 될 예산이니까 실ㆍ과로 편성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그대로, 3,500만원은,.....

실ㆍ과로 편성해야지 이렇게, 앞으로는 최대한 풀예산 없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예측해서 명확히 할 것, 안 할 것 해가지고 실ㆍ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자꾸 어디 힘 있고 한데만 갔다 쓰고 이러면 안 돼요. 여기 풀성예산 누가 갔다 쓰는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이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구독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야기 한 것이 과에서 신문을 구독하기 시작하면 신문사에서 이제 과까지 막 영업을 한단 말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통제가 안 돼 버려요. 지금 총 우리 과를 보니까 12개과만 과에서 구입을 하더만요. 그 외에는 일괄적으로 문화홍보실에서 해가지고 문화홍보실로 단일화를 해야 합니다. 단일화를 해가지고 배부해 주고 지금 과에서 한부씩만 주더만요. (예) 그래서 2부씩 중앙지하고 지방지 이렇게, 지금은 지방지만 주던데 해서 문화홍보실로 편성을 해서 문화홍보실에서 지금은 지방지만 주니까 중앙지까지 한 부 해서 문화홍보실에서 일괄 그렇게 해서 단일화 통로를 하는 것이 낫지 과로 이렇게 일괄 막 되면 언론사들이 와가지고 과에서 신문 봐주라 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신문구독료 같은 것은 우리가 신문 안 볼 수도 있고, 이게 꼭 필수경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신문 구독료 같은 것은 굳이 이렇게 저희가 주장은 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출장여비 문제는, 저희들이 왜 출장여비는 일괄적으로 모든 과를 이렇게 기본경비만 일단 세우고 삭감을 했냐면요. 지금 보면 각 실ㆍ과별로 여비가 남는데도 있고 풍족하게 쓰는 데도 있고 부족해도 예산이 없어서, 쓴 데가 있어요. 그 원인이 원인을 보면 물론 과별로 많은 여비가 많이 들어간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경제과라든가 문화홍보실이 출장이 좀 많은데 그렇게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국비로 해서 여비가 나오는 사업 단위로 나오는 데는 여비가 풍족해요. 월 기준으로 10만원씩 충분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데는 5만원, 6만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하는 방안을 찾자 이말이에요. ○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게 사실상 말하기는 쉽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서에 여비가 좀더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업무성격상 관외출장이 잦은 부서는 아무래도 기본여비로 나가는 부분이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손해를 본 듯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외출장이 많은 데는 여비를 좀더 많이 편성했고 관외출장이 적은 부서에는 여비를 적게 했고 그랬는데 우리 생각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쭉 해왔던 기본적인 예산편성 패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과별로, 실질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겠지만 기본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이것을 과별로 여비예산을 별도로 받아가지고 판단을 하세요. 과에서 무조건 이렇게 세워준 대로, 해 준대로,..... ○

아닙니다. 우리 여기 여비로 받은 것 중에서 한 50%～60% 더 삭감돼서 올린 것입니다. 여비 같은 것은 부서에서 아주 그냥 직원들이 진짜 업무추진상 복리후생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비 이런 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실ㆍ과에서 전부 자기들 금액을 아주, 예산서 딱 받으면 솔직히 급량비, 여비 이런 부분부터 직원들이 다른 부서하고 다 비교를 해가지고 ‘이것은 왜 급량비가 이렇게 많냐’, ‘여비가 많냐’ 해가지고 오히려 이것은 공개적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절대로 못합니다. 형평성이 무너지면 직원들한테 예산편성이 신뢰를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 ○

이것이 우리만 보고 있는 예산서가 아니고 전체 실ㆍ과에서 다 나가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부 직원들이 누구 부서에는 여비가 얼만가, 누구 부서에는 급량비가 얼마인가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우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예산편성 절대로 못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예, 하여튼 여비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더,..... ○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힘 있는 부서에 여비나 급량비 세워주고 이렇게 했다가는 직원들한테 신뢰를 못 받아서 어떻게 예산편성 한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딱 해서 아, 이 부서는 누구든지 공감을 하게, 예를 들어서 총무과는 이러 이러한 업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야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급량비, 여비는 있어도 직원들이 공감을 하고 수긍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편성을 하지 우리가 그냥 봐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편성하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 점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획실 소관 계수조정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고, 기획실장님 충분히 소명 다 하셨습니까? (예) 하여튼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소명 듣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저희들 문화인물 예산을 당초에 우리가 1억을 요구를 했었어요, 기획실에. 1억 요구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빠듯한 예산에서 6,000만원 배정을 했는데 또 우리 상임위위원회에서 4,000만원만 배정하셨는데 최하 6,000만원 정도 있어야지 저희들이 올해 1회때 해보니까 좀 적고 그래서 6,000만원으로 꼭 좀 맞춰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청장님 업무추진비인데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90%로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깎아버리면 안 맞으니까 저희들이 편성한 대로 900만원 전액 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관련은 또 따로 협의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소명 다 하셨습니까? (예) 소면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이현 위원님.

문화인물행사 같은 것은 명확한 내년도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100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으로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4,000만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기본으로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명확히 세워서 이것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여기서 더 깎아야 하는지 이것은 나중에 판단해도 예산,..... ○

예, 그러면 저희들이 조만간에,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들 보고 드리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증액토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협조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 지금 현재 저는 구청장이 우리가 안 깎아도 스스로 깎아야 한다고 봅니다. 왜? 인건비도 못 세우고 다른 사업도 못 세우는데, 이 구의 수장이에요. 구의 수장인데 그런 고통을 같이 나누는 그런 자세, 모습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

저는 고통을 나누어 가지고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통을 나누어서 편성 한 걸로.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

문화홍보실장님 더 소명하실 내용 없으시죠? ○

예, 없습니다.

2011년도 것 우리 문화인물해서 관련해 가지고 결과도 좀 보고를 해주시고,..... ○

알겠습니다. 결과 보고드리고 2012년도 계획수립하면서 소요금액까지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석입니다. 지금 저희 감사담당관실 당초 예산요구액의 40%가 예산편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중에서 60% 요구액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의 활동을 좀 살펴보면 저희가 민간단체보조금하고 관련된 감사활동만으로 순수 구비 절감액 1억3,000만원, 그다음에 보조금 환수액 5,000만원 해서 저희들 활동으로 보면 300% 이상의 활동을 전체 예산 대비해서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청렴동아리 활동하고 관련해서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2012년도의 역점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렴동아리를 만들어서 아무래도 청렴하고 반부패 시책의 핵심은 교육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단순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구성원들이 반부패나 청렴시책에 동참하고 함께 하느냐가 핵심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11시30분에 2011년도 기관 청렴도 측정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미흡단계’에서 ‘보통단계’로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기관 청렴도를 ‘우수단계’로 좀 끌어올리기 위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데 청렴동아리 활동들, 당초에 저희들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청렴지역이나 또는 우수기관들 좀 방문하고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려고 하는 예산도 편성을 했는데 구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그런 예산들은 대부분 삭감이 됐습니다. 청렴동아리 활동하고 관련해서 3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청렴동아리 활동의 핵심은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직자 전원이 반부패시책에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능동적인 자세전환을 위한 활동들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기본경비, 또 특히 국내여비하고 관련해서는 기획실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기본업무수행에서 교육이 참 많습니다. 각종 일상감사나 공직, 윤리, 행동강령교육 등이 상당히, 특히 계약심사업무 같은 경우는 매월 계약심사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기법들, 저희 감사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관외출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출장비를 가지고 관내 출장여비를 충당해 오고 있는데 그것을 30% 이상 삭감되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교육이나 기타 업무연찬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라고 하는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액의 40% 정도가 편성된 건데 이중에 또 한 10%가 삭감이 되면 당초 저희들이 2012년도 업무수행의 약 30%정도 예산밖에 반영이 안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금액이 6,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다소 좀, 삭감을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청렴동아리 활동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과 함께 반부패와 청렴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소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청렴동아리 예산 400만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쓴다는 것 입니까? ○

저희가 지금 청렴동아리를 저희들이 한 3개년,.....

. ○

지출을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자체적인 청렴동아리라고 부르지 않고 각종 동호회 모임의 형식의 동호회가 한 30여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호회 활동을 매 1회씩 보통하고 있는데 매 1회 동호회 모임 전에 청렴교육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청렴동아리 당 10만원 정도에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렴동아리를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우선 제가 청렴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서 이끌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동아리 하나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지금 저희가 동호회나 이런 것 해서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지원받을 사항이 아닌가요? ○

아니, 총무과에서 지원을 하는 건 동호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일반비로 지원을 하는 거고 그 지원금액은 동아리 내에 동아리 회원들의 일종의 운영경비, 일상경비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동아리에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청렴동아리를 상대로 하는 각종 교육자료, 그다음에 청렴동아리 별로 연 10회 정도 청렴관련 교육을 한다고 하면 300회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만들고 교육자료를 만드는데 동아리당 한 10만원 정도 예산이고 동아리 하나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동아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100만원 정도로 잡아서 저희들이 지금 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고요. 연말에는 청렴동아리하고 관련해서 우수한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예산도 빠졌습니다만 청렴사적지나 우수기관들 방문하는 등등의 활동들을 좀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걸 구 예산까지 반영해서 해야 되냐 이렇게는 보지 않고요. 만일 이것이 된다면 각 과마다 동아리 만들어서 하면 그 예산 다 편성해야 되겠네요. ○

아니, 이게요. 청렴동아리하고 관련해서는 특히,.....

청렴활동교육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죠. ○

아니, 제가 올해 2011년도에 우리 구청의 전 부서를 대상으로 청렴관련 교육을 제가 40회 했거든요? 동주자치센터까지 포함해서 40회 정도의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을 할 때 교육자료 하나 제대로 예산이 없어서 우리 사무실에 복사기로 해서 유인물로 교육자료 만들어가지고 제가 40회 정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교육활동을 했는데 그런 교육자료 하나 만들 예산이 없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예산부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교육자료도 만들어보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2011년도 청렴도 결과가 11시30분에 발표되는가요? ○

예, 공식발표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

예, 올해 저희가 지금 청렴도 기관평가가 총 4단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불행하게도 3년 연속 ‘미흡단계’이고요 그 위에가 보통단계, 그다음에 우수단계, 그다음에 최우수단계인데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3개년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올해는 보통단계로 한 단계를 좀 끌어올리고 내년에는 우수단체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13년도에는 최우수단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공식발표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2011년도 당초에 목표했던 보통단계로의 청렴도 기관평가는 무난하게 저희들이 달성하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좀더 부족한 것을 채워서 노력하면 2012년도에는 우수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연락 한번 해주십시오. ○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감사담당관님, 충분히 소명하셨죠? ○

예.

그러면 여기서 감사담당관님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수정된 것에 대해서 소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노동조합 행사지원입니다. 우리 남구청 공직자 648명에 대해서 매년 체육대회를 하거든요?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우리 직원들, 정말로 사기앙양 면에서라도 쭉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쭉 해오던 그런 행사가 한번에 짤려버리면 직원들한테 그나마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00만원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가 1,500만원, 그다음에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000만원 세웠는데 실비보상금이 다 삭감된다면 행사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정유공 민간인 표창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출예산액 1,620만원에서 540만원이 삭감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전번에 심사하실 때 이이현 위원님께서 민간인 표창이 좀 많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타 구를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남구가 평균 15명으로 예산이 떨어졌는데요. 동구도 17명, 매월. 그다음에 서구는 20명, 북구 매월 20명, 광산구가 한 20여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도 지금 현재는 표창을 줘야할 수에 비해서 많지는 않다 이렇게 소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주민들 중에 또 구정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우수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기회를 많이 줄여버린다면 전체적으로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심사숙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레슬링 운영비 부분을 소명할랍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직장에서 레슬링팀을, 타 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로 한 종목씩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레슬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감독 포함해서 9명인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수선수, 국가대표급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레슬링 출전을 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좀 증을 한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4명은 해촉을 하고 그다음에 3명을 영입하려고 하는데 3명 중에 2명이 국가대표급 선수입니다. 또 1명은 지금 현재 국가대표고요. 그리고 또 1명도 상당히 우수한 그런 선수거든요? 그래서 3명 다 국가대표급을 영입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은 영입비도 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인건비를 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매년, 지금 2009년도부터 2억7,000만원,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2억9,000만원을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리고 금년에 2억7,000만원, 내년도에 2억7,000만원을 올렸는데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실은 몇 개 단체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남구 노인지회라든지 또 생활체육회, 생활체육회 가는 것이 한 1,750만원, 그다음에 상이군경회 이런 데도 1,000만원, 그다음에 전몰유공자 거기도 1,000만원, 그다음 전몰군경미망인회 1,000만원, 무공수훈자에 1,000만원, 고엽제 1,000만원, 다 이런 데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30% 정도씩 준다면 정말 타격이 클 겁니다. 이분들은 사무실 임대료 내고 그다음에 공과금 내고 그다음에 아주 필요한 사무용품비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삭감한다면 그분들이 아마, 이런 얘기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너무나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금년 수준 정도는 일단 정기분에 해주시고 나중에 수시분은 조금, 그때그때 들어오는 데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서 하더라도 이 정기분을 2월달에 다 줘야 되는데 이게 삭감이 된다면 상당히 여파가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심사숙고를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2,000만원을 삼각하셔가지고 수정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40만명 배가운동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도 지금 1만4,000명의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 자원봉사자들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도에는 자원봉사를 굉장히 많이 활성시키고 또 사업도 하고 그럴려고 지금 예산을 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코디네이터까지 포함해서 5명인데 인건비만 주고 그냥 사무실만 운영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좀 하자, 그래서 사업비를 한 3,000만원 올린 겁니다. 심사하실 때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활성화를 시킨 차원에서 지금 2,000만원을 깎아버린다 그러면 다시 또 사무실만 운영하고 인건비만 주자는 차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올렸으니까, 2,000만원 깎아버리면 1,000만원 남는데 상당히 사업하는데, 활성화시키는데 문제가 좀 있다 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시더라도 1,000만원 정도 하시든지 이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정부에서 기준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매년 내려주는데요, 2012년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자치구가 구청장이 서울은 7,810만원, 그다음에 기타 타 구청장들은 5,830만원입니다. 기준액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시책에서 지금 보면 우리는 기준액의 10%를 아예 감해서 예산을 짭니다. 그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90%를 짰고 그런데 또 이게 지급을 할 때, 지출을 할 때도 10% 유보액을 남겨놓고 지출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20%가 감이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일률적으로 30%를 감해버리면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50%가 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총무과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추경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소명한 여섯 가지에 대해서는 정말 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특히나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그런 것은 정말로 재심사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어려운 실정을 많이 말씀해주셔서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삭감한다 해서 누가 징계 받습니까? ○

징계 받지는 않죠. 징계 받지는 않은데,.....

삭감을 많이 하면서 할수록 오히려 행안부에서 훌륭한 기관장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해요? ○

왜냐면 기관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래도 행안부에서 기준을 내려줄 때는 아마 많이 잡지는 않았고 최소로 잡아서 내려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거기서 또 10% 깎아 예산을 짰고 또 지출할 때도 또 10% 유보액을 남겨놓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타 구도 보니까요, 우리 구보다도 타 구는 좀, 그래도 서구 같은 데는 100%를 세우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오히려 구청장이 ‘발로 뛰는 구청장’, ‘배가 고파가지고 발로 뛰는 구청장’ 이런 모습으로 뛰면 오히려 다른 타 시ㆍ도에도 귀감이 될 수도 있을 건데 이것 깎자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담당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이렇게 애걸복걸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여기 외에 나머지 것은 오히려 살리고 이건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어지거든요? ○

세부사업중에요, 유관기관 업무협조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총무과, 기획실 그다음에 각 서무과가 지금 이렇게 업무추진비는 사업성격상 나누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데.

하고,..... ○

한말씀만 드릴게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총무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삭감이 되면 굉장히 기관운영하는데 위축이 되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가 편성할 때 10%, 지출할 때 10%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30%를 하면 50%가 감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걸 30%를 일률적으로 해버리면 정말 위축이 된다고 보고요.

일률적으로 한 게 아니라요. ○

이건 하나밖에 없죠.

국장님, 과장님 그대로 놔뒀어요. 왜 우리가 구청장님만 한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남구재정이 이러는데 우리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구의 수장이 이런 모습을 모여야지만이 구를 이끌어갈 수 있지. ○

그래서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는 같이, 기획실에서부터 공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 우리가 삭감 안 해도 예산 세우면서 구청장님이 우리가 삭감하기 전에 결단을 하셨어야 돼요. 예산을 딱 보고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인건비도 못주는데, 예를 들면 우리 사장인데 인건비도 못 세워주는데 얼마나, 하겠습니까? ○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나 저나 저희나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는 다른 데는 다 세워줬어요. ○

아니요, 우리 총무과만 있습니다, 청장님 것은.

총무과. 그러니까 기관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

30%는 진짜 무리다.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안 깎았어요. 그대로 세우고. ○

예, 그건 감사드리고요.

구청장님 것만 했어요. ○

30%는 좀 무리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당산 해맞이 축제는 여기 꼭 해야 합니까, 가서? ○

이것도 상징적이고 새해를 맞는다는 의미가 있어서 금당산 해맞이 축제는 서구하고 남구가 금당산에서 하는 건데요. 물론 안한다고 해서 저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이 매년 새해 첫날은 금당산에서 해맞이 한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걸 한 450만원 정도 해서 하는데, 그리고 조금 적은 저기입니다마는 떡국도 나눠먹고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 안 해주시더라도 추경에 저희들이 노력 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리고 2013년1월1일날 하기 때문에 급한 건 아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여비에 대해서는 뭐,.....

예, 여비는,..... ○

말씀하지마라고 했는데요, 저희 회계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 출장이 잦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관외출장을 빼봤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한 90여일을 관외출장을 갔더만요. 예를 들어서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실무과정이라든가 귀속연말소득세라든가 해서 주로 구청에 연관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한 90여일을 관외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4,400만원 예산이 섰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기획실에서 1,440만원이 그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삭감이 되어 버리면 업무추진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소명하실 내용은 없으시죠? ○

예,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 정도만 소명을 하겠습니다. 경관지구 2,000만원 삭감 내용에 대해서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비와 시비를 매칭하거나 단위사업을 보조하거나 할 때 구비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성격이 있고 또 시비를 보조하면서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될 예산성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관지구 삭감 내용은 시비에서 세울 수 없는 예산입니다. 즉, 시에서 보조하려고 하는 보조금은 시설비에 해당하므로 저희 구에서 경관지구를 관리하는 인건비나 행사비, 즉 축제와 같은 예산으로 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경관지구는 인건비, 2명에 거의 한 3,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축제 행사 1박2일로 하게 되면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삭감을 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농지 1만2,000평을 관리하는 기계 임대료라든가 종자, 그런 제비용, 관리비용 등 실질적으로 최소 경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몸통만 세워놓고 손발을 못 쓰는 형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관화훼라는 사업은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그래서 땅을 로터리를 치고 종자를 소독하고 파종을 하는 등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실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야만이 일사분란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꼭 예산을 세워주셔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도 됩니다. 시에서 3억5,000만원 세워졌죠? (예) 거기에 따른 구비매칭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구비매칭이 전혀 없죠? (예) 지금 경관지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 땅 아닌 데다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임대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땅 아닌 데다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적은 돈도 아니고 시 3억5,000만원에다 또 힐링가든이 3억2,000만원입니까, 4억2,000만원입니까? 그것 투자하고 구비 또 매년 1억5,000만원씩 이렇게 막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출발이 그거예요. 우리 땅도 아닌데 해가지고 거기다 해놓고 땅 주인이, 예를 들면 활성화되어 가지고 땅 주인이 내놔라, 나 못하겠다, 해가지고 임대료 더 주라고 하고, 이제 그것을 사려고 하니까 버티죠. 땅값, 이 가격에 못 팔겠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잖아요? 돈이 되잖아요, 거기가. ○

그런 우려도 있을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당장은 몰라도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안 따지고 사업,..... 그런 사실 기본사업을 어디에다 할 때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이럴 근거에요. 갑갑해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쩔 것인가. 막 시설을 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주인 마음이 변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잘 해놓고 하니까. 주인 마음이 변할 겁니다, 임대료가 지금 얼마죠? ○

2,300만원.

2,300만원이죠. ‘아, 임대료 1억 주라’ 이러면 어쩔 것입니까? ○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래에 다소 불투명한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것이 아니라 당장 일어날 수도 있어요. ○

그런 개연성은 지금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미래에 다소 불투명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이 사업을 벌려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모든 사항, 내용들이 지금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우리 땅 아닌 데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빌려서?

임대계약은 이현 계장님이 잘 아시죠? ○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직접 한번 담당자 분이 설명을,..... ○

지역특화산업담당 이현입니다. 방금 이이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저희들이 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고 계속 이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당장에 힐링가든이 들어가는 평수 800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시설인 온실이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년 임대를 하였고 또 5년 후에 다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 계약비는 반드시 평가기준에 의해 가지고 감정평가기준에 의해 할 것을 전체적으로 일단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텃밭이라든지 야외정원에 대해서는 만일 혹여 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즉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땅을 매입하게 됐을 때 땅 지가가 올라간다는 계산 하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기를 매입하게 되면 당장 어떻게 무슨 매입을 한 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시설로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매입절차를 강제수행 할 수 있는 매입 절차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지주가 힐링가든 쪽으로, 정원 쪽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더 주라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무작정 매입할 게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공원지역으로 지정한 다음에 토지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형식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예, 시비가 이번에 3억5,000만원이 편성 됐다 했죠? 시비 3억5,000. (예) ○

시비는 순순하게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1만2,000평의 토지를 관리하는데 있어는 관리인 인건비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연초 면은 퇴비비, 종자비라든지 기타 일반운영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000만원 가지고 최소 1박2일,.....

이런 것도 시설이죠, 어떻게 보면. ○

아니, 틀립니다. 종자는 물가를 이렇게 직접 사기 때문에.

3억5,000만원가지고 시설할 게 뭐가 있어요. ○

저희들 야외정원하고 지금 현재 정원, 우리들이 정원 조성하는데 사실 녹지정원조성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3억5,000만원도 저희들이 한 3,000평 안에다가 다 할 수 있는 비용인지조차도 좀 부족한 비용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년 구비 들여 가지고 1억5,000 한 것을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시에서 3억5,000만원을 가지고 온 만큼 위원님들께서 최소 비용인 인건비라든가 축제행사에 필요한 최소 인건비 5,000만원이라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축제하세요. ○

그 3,0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것을 짜고 짜 봤습니다만 그동안에 나름대로의 어떤 기존의 녹색산업전이라든가 또 경관, 저희들이 해보니까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께 읍소를 하고 있다는 저희들 심정도 이해를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대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촌주민 2명을 한 달에 150만원씩 주고 2명을 지금 1만2,000평 땅을, 토지를 관리하고 공공근로를 데리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도 사실,..... ○

그리고 지금 현재 테마식물관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꼭 한번 이렇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

인건비하고 최소한 관리할 수 있는 유리관리비와 축제비용을 우리 구비로 좀 해주시면 시설비는 저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비라든지 국비를 더 가지고 와서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계에다가 신청한 금액은 얼마를 신청했는가요? ○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이요? ○

예, 작년 예산이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3억7,000만원이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1억5,000만원으로 감됐다가 올해 5,000만원으로 감 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계하고 상당히 좀 서운한 점을 이야기했는데 또 의회에서 최소경비인 2,000만원마저도 깎으신다면 저희들이 사실 거기 운영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이미 2년치 줘 놓고 빈 땅으로 놀려야 된다는, 겨우,.....

자, 그러면요. 1억5,000만원 하는데 앞으로 1억을 세워야 되잖아요. 앞으로 1억 없이 어떻게 안 세우고 해쳐나갈 수 있습니까? ○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5,000만원을 세워주시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 1억은 없는 것입니다? ○

추경에 만약에 1억을 저희가 계상하게 되면 충분히, 1억 계상하기 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직접 가가지고 계상하게 된 사유를, 1억이 발생된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이 되면,.....

, 1억5,000만원을 거기다 투자할 수는 없어요, 구 사정상.

5,000만원 가지고 최대한대로 그것가지고, 어차피 시설비 3억5,000만원 시에서 왔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 하고, 시비 3억5,000만원 내려오니까 시비 3억5,000만원 갖고 하고 또 힐링가든 예산으로 또 3억2,000만원, 구비하고 국비해서 3억2,000만원이죠? ○

아니, 힐링가든 쪽에서는 구비가 투자가 안 됐습니다, 한 푼도.

국비하고 구비가 없으니까 시비하고 구비 조금 들어갔잖아요. ○

구비 들어간 것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1억5,000만원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힐링가든 쪽으로 구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그 경관지구의 금액으로 봤을 때 지금 힐링가든으로 4억2,000만원입니까? 4억5,000만원입니까? ○

4억5,000만원입니다.

4억5,00만원에다가 그다음 시에서 이번에 3억5,000만원에다가 4억5,000만원, 3억5,000만원 하면 벌써 8억이죠? 8억에다가, 8억을 거기다가 지금, 우리 돈 안 들어간다고 해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구비를 1억5,000만원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 돈 갖고만 하고 구비는 이번에 5,000만원만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냐고요. ○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업 초창기에 1회하고 2회를 추진하는 과정에 직접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자진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키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농업분야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우리 농업과 관계된 그 지역을 발전 해보고자 해서 초창기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적은 금액이여가지고 어려운 희망근로, 공공근로 사으로 2년간 했고 첫 회에 행사하는 과정에서 기본 거기 행사와 관련된 어떤 문제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행사, 여기 경관보전지구와 관계되어 가지고 힐링가든하고 이 경관보전지구하고 사업을 연계를 시켜버리면 이 사업의 금액이 초과됩니다. 저는 1만평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시기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임대료가 있죠. 그다음에 거기를 관리를 하려면 종자와 비료가 준비가 돼야합니다. 저는 지금 5,000만원 여기 이야기 합니다만 제 업무는 아닙니다. 전임에 2년 동안 현장에서 제가 설명도 드렸었고 했습니다만 그런 시설은 누군가는 발전시켜줘야 합니다. 공무원이 안 나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아니었음에도 전임에 제가 했던 그 업무가 너무나 애착이 가고, 해야 할 것이고 누군가는 느껴야 합니다. 안 도와주시면 못하는 겁니다.

예, 충분히 아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5,000만원 갖고, 시 또 3억5,000만원 오면 그것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냐 이말이에요, 하겠냐 이말이에요. ○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만평을 가지고 경작을 한다고 할 때에 그 비료대와 농약대 또 현장에 두 분이 관리를 합니다. 희망근로로 관리하는데 인건비도 안 듭니다. 그러면 종자대를 어떻게 구입해야 할 것이냐, 또 자재대는 어떻게 구입해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아예 이 사업비를 싹 깎아 버린다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연계시켜 가지고 더 좋은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조금만 고생한다고 하고 힘을 보태주신다면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 종자대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하는 비용하고 시설비도 좀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임대료는 지금 5,000만원 속에 임대료가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임대료 지급했습니까? ○

임대료 지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

예, 감사합니다.

더 안 들어가고 시비 3억5,000만원 내려온 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그래야지 지금 구 재정형편상 1억을 세운다는 보장이 없어요, 세우고 싶어도.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막 세운다면 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어쩌겠습니까? 그 방안을 강구하세요.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우리 구 실정이 이러니까 어떻게든 해야죠. ○

하여튼 연구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죠?

예.

소명,.... ○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

저희 지금 경제과 국내여비를 보니까 64% 정도를 이렇게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으니까 소명 안 하셔도 됩니다. ○

아니,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경제과는 중앙부처와 관련한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동고용부 부터 시작해서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안부 등등 법적으로 이렇게 공문으로 와서 이렇게 설명한다든가, 또 공모를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보니까 그런 출장 갈 직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문이 오는데 안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생각하셔서 우리 경제과 국내여비 좀, 다른 타 과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배려를 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더 소명하실 내용은 없으시죠? ○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소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환경관리과 과장님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소명하실 필요가 있으시면 소명하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신정현입니다. 지금 생활폐기물위탁처리 민간위탁부분에서 인건비 상승분 3%를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3%를 예측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정부에서 3.5%로 확정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관리인건비 상승분 3%를 1억300만원 정도 세워놨는데요. 지금 다시 3.5% 로 계산하니까 1억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박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예산에 지금 75%를 적용해서 해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있는 게 전년도에는 업체별로 위탁금을 나누어 가지고 그 업체별로 인건비 상승분을 적용했습니다만 올해는 아직, 저희들이 내년부터 제도개선 해가지고 내용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지금 업체별로 아직 위탁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종합에서 했습니다마는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 지금 인건비라는 게 의회에서 확정해 주시면 이게 남든지, 부족하든지 이게 어디 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내용을,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퇴직충당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만 이 법률이 2010년도에 제정ㆍ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공포됐기 때문에 올해 2011년도에 시행했어야 하나 올해 7월달에 내용이 전부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12년도부터는 전면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퇴직충당금은 내년부터 신규로 채용되는 근로자에 한해서 매년 일정부분을 적립해 놨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에는 그걸로 충당해서 줘야되는 돈인데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는 퇴직충당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 퇴직자가 발생하면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주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걸 감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게 절감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

어떤,.....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기서,..... ○

몇 페이지입니까?

113페이지.

113페이지, 1,341만4,000원이 삭감,..... ○

저희들 기간제근로를,.....

없앴습니까? ○

예, 없애고 무기계약직으로 돌렸습니다. 기간제 보수는 삭감이죠.

그랬습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바꿨다? ○

올 초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 카메라 촬영하고,..... ○

예, 카메라 촬영보조.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아, 총무과. 지금 그럼 우리가 총무과만 질의 끝났습니까? 일괄로 그냥 질의를 하십시오. 일괄로 다, 전체적으로.

있어봐요, 그럼 일괄로 하면,.....

교육지원과죠?

교육지원과장님.

다 성립전이에요? ○

다 성립전입니다.

위원장님, 예산서로 확인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할 수 있도록,.....

이의없으시지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산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각 과장님들 제안설명도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

경제과 없으면 기후변화대응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기후변화도 다 성립전입니다.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다.

, 특별회계는 안 봐버렸네. 10억을 어디에 썼어요? ○

10억을 당초에 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주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10억 가지고는 안 되고 총 사업비가 한 3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억을 지금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나머지 금액 24억 정도가 부족해서 지금 시에다 10억을 요청해놓은 상태에서 그것이, 이미 시에서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억하고 10억하고 매칭해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금액이 확보가 안 됐고 그래서 우리 자금이 확보 되는대로 해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안 서있는데 그것을 선 것과 같이 매칭사업비로 그냥 올려놓은 것이라 그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이상없는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

예, 지금 위치나 이런 내용은 개략적으로 윤곽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가지고 시에 지금 요청을 해놨는데 그게 시 승인과정에 남구청사에 대한 부설주차장식이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승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시하고 협의를 한 결과 각 조건들을 저희들이 맞춰서 다시 이번에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승인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신성자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서 105쪽 세입입니다. 기획실 세입은 기정예산액 536억6,363만원에서,.....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산명세서에 나와 있으니 대체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지요.

예, 예산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그럼 예산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그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구ㆍ동 네트워크 전용회선 사용료가 남아서 2,9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행정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했구먼요? (예) 제가 2012년 예산심사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삭감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00만원을 잡아가지고 2,900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행정용 소프트웨어로 구입했습니까? ○

이 사업의 필요성으로 한미 FTA로 지적재산권, 소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시 처분이 강화가 됩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C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많거든요? 그래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기 위해서 그동안 구정 정보유지관리비에서 조금씩 남아있는 것을 감을 해서 이번에 소프트웨어 부족분 227개를 구입하고자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제 말은 원래 예산이 9,720만원이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2,900원을 남겨가지고 행정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어요. (예) 그런데 올해 예산, 2012년 예산에도 똑같이 9,72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2,900만원 똑같이 내년에도 남지 않겠냐 이런 거죠. ○

그게 어제 본예산 설명시에도 정보주무관이 설명했듯이 전용회선 사용료나 기타 등등을 엄청나게 많이 절약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절약해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을 절약해서 남은 돈을 다른 데에 우리가 전용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지금 추세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점점 못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아예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하나들자면 이번에 서울 중구청에서는 이게 단속에 걸려가지고 5억2,000만원의 벌금을 무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 지자체에 전부 감시단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돈입니다.

이것과 연관돼서 2012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이걸 감안해서 하는데 2012년에도 9,720만원을 편성을 했잖아요. 2012년 9,720만원 편성했어요, 사용료를. (예) 그럼 올해 이 추경을 보자면 9,72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2,900만원을 남겼다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조금 남았다면 모르는데, 적은 금액이 아닌데 2012년 예산도 똑같이 9,720만원, 원래는 이것 삭감할 수 있는 건데 안 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

9,720만원이 하나 떨어진 게 아니고 쭉 보시면 홈페이지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그리고 무인발급기,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 이래가지고 사용료조의 예산들이 우리가 꼭 필요한 회선대로 했습니다마는 회선이 정말로 꼭 필요할 때는 연결해주고 잠시 필요없을 때는 해가지고 절약해서 한 돈이라 이 돈을,.....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저희 구가 연가보상이 며칠이죠? ○

우리 구가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은 10일을 했습니다마는 아침에 청장님이 다른 구하고 우리 구 전체 직원들의 평균 연가일수를 조사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평균 남은 잔여 연가일수가 12일에서 13일 정도 남아있고 다른 구청이 갑자기 올려가지고 동구 같은 데가 10일에서 12일, 그리고 광산이 당초에 5일 주겠다고 한 것이 2～3일 전에 10일로 하고 서구가 15일, 북구가 17일 이렇게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12일밖에 못준다고 여태껏 했었는데 청장님이 오늘 아침에 가능하면 그래도 동구 수준에는 맞춰야 될 것 아니냐 해서 2일을 플러스해서 12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일로 하는데 그럼 내년부터 적용한다 이말이에요? ○

아니죠, 결산에서.

결산에서요? ○

예, 보수에서 어차피 이틀 분은 같이 지급이 되니까 하고, 내년에는 12일이 일단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3차 추경에 세워야 되겠네요? ○

예, 결산추경에서, 이것은 예산조정이 아니고 어차피 인건비에서 같이 집행이 되면 되니까 예산수정은 절차없이 그냥 이틀,.....

가능합니까? ○

예, 가능합니다.

있어요? ○

인건비에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12일을 지급하겠다 이말이죠? ○

2일이 한 6,000만원～7,000만원 들거든요, 이틀 분이면? 그게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 정도는 여유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급할 수 있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이것도 함께 봐주셔야 돼요. ○

이것이 결산추경이고 이제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목적체육관이 오늘 시 예결위에서 10억이 수정예산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통과해주는 조건을 구에서도 구비를 일정부분 세워야 시에서 해주겠다 해서 우리도 수정예산으로 예비비에 있는 돈 5억을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남구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꼭 필요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꼭 이것도 좀 편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시에서 산건위는 통과됐죠? (예) 그러면 이제 예결위 남았습니까?

아니라 행자위, 행자위에서,..... ○

행자위에서 통과됐고 예결위에서도 이상없이 통과될 것,.....

언제 합니까? ○

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