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용택식 의원 발언
성녀
조성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소관분야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조계춘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도에 224억 6122만 3000원보다 63억 5690만 3000원이 증액된 288억 181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유사한 사업들로 이뤄졌으며, 특이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 없던 것이 내년도에 반영된 것은 369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4억 원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에 홍천강변 주변에 벽화시공 4억 원을 반영했고, 또한 홍천강변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천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6억 95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는 예년의 수준과 유사화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농협파머스마켓에 1380만 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또한 사업수입 중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4억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78쪽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중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을 200만 원을 잡았고,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에 이자수입 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3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4억 5190만 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3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차장 관리·운영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81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타수입에 주차장 관리·운영 특별회계 주차위반 과태료 1억 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500만 원,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가 3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예비비를 1억 5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대지보상금으로 3억 4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총괄 예산은 지난해 7억 1460만 원보다 5261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672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주정차시설 관리에 2200만 원을 편성했고, 주차장 관리운영에 7700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 지원에 6억 42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2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차량관리에 550만 원, 예비비에 205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분야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367쪽부터 375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77쪽부터 80쪽까지, 세출은 기반시설특별회계 및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551쪽부터 56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차장 수입도 있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도 지금 10명이에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10명 정도 늘었다는 얘긴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10명이 기존에 계약직으로…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다 아는 얘기지만… 일부 사람들이 나갔기 때문에 다시 채용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다시 들어와서 무기계약 근로자 되신 분들도 계시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올 초 보다는 근무자 수가 늘은 것이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지금 늘은 인원이 3명 정도 늘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주차 면수도 늘었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 비용이야 많지 않아서 그런데… 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될 사람들이 앞으로 몇 명이나 더 늘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정확한 인원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남진
허남진위원
그게 기간제로 있을 때하고 무기계약 근로자로 했을 때하고 근무 처우가 다를 것 아니에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다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생각을 하고 가시잖아요? 그냥 계속… 연수가 된 무기계약 근로자를 대상…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지금 채용한 분들이 거의가 다 고령층에 있기 때문에 55세 이상은 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될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369쪽에 도시정비사업 중에… 가운데 갈마곡교에서 경찰서 간 도로보수 1.3km 하는데 5억 들어가는 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게 지금 갈마곡교에서 경찰서까지 가는 구간이 우수시설이 없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도로상에 물이 그대로 고여 있어서…
남진
허남진위원
항공대 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올라가면서… 자전거 도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먼저 교통사고… 자전거 타고 가다 사고나고 그래서 거기에 인도 정비하고 같이 우수시설… 우수관로 매설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갈마곡교 주변은 동네주민의 싸움도 일어나더라고요. 배수시설이 안 돼 가지고… 여기 내용 중에 그것이 빠져 있으면 같이 겸해서 하려고 했더니 다행이고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372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홍천강변 벽화시공… 이것은 대충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벽화를 어디에 해 주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어디에… 어느 지역인지…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강변벽화는 일단 남산 굴다리 있는 그 주변… 거기에 시멘트 옹벽이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관 조성하면서 거기에 벽화를 그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교회를 통해서 창고 들어가는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아니요. 이쪽에 아파트 쪽에서 예술회관 쪽으로 가려면 굴다리 빠져 나가잖아요?
남진
허남진위원
예.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 굴다리 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니까 중간다리에서 유턴하는 데…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 주변을 하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홍천강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화양교에서부터 저쪽 갈마곡교 크리스탈 쪽으로 해서 갈마곡교 구간… 거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교에서 화양교까지 구간도 계획을 했는데 그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산림공원조성으로 경관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홍천강변 벽화시공 하는 예산에 소요예산액이 4억인데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견적을 받은 것이 있나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대략사업비를 전문기관에 했는데… 그것을 어차피 공모도 해야 되고…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소요 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그 다음 373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요.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보조… 예산액이 국비, 군비 이런 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데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이것은…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75억이에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이것은 주행세라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배정돼서 내려오는 금액을 가지고 주는 것이고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돈이 내려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돈이 배정돼서 내려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사업용자동차들이 대부분 체크카드를 사용하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카드사에서 받지 않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카드사에서 받고 그 다음에 사내에 주유소… 자가주요소를 받고 있는 데는 회사 쪽으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알기로 대부분 그렇게 해서 직접… 사업용자동차 하는 사람들이 직접 받고 있는데… 어쨌든 국가에서 돈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의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군에서도 이것을 지급한다고요? 잘 모르는 내용…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지금 사업용자동차가 1017대가 있습니다. 유류세액을 받는 대수가… 지금 한시적으로 일단 내년도 6월 말까지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계속 1년씩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371페이지에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시설 설치 및 보수라고 있는 데… 이것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기동처리반 그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내년도에도 가로등을 약 100등 정도를 새로 신설하려는 것 같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요구가 많기는 하겠지만… 우리 사무감사 때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매년 이렇게 올라가면 매달… 매년이라고 해야 되나… 한 5000만 원 이상 전기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1년에 전기세가 한 5억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전년도에도 보니까… 2011년을 계산해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전기료가 상승되는데… 100등 한다고 하면 그만큼 또 올라갈 텐데… 앞으로 계속해야 되잖아요. 안할 수 없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수요는 계속 더 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사업이 많이…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많아서 힘드실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9쪽 하단부에 보면 서석중학교 옆 도로 개설 140m가 있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게 중학교 교문 쪽에 이쪽… 앞쪽으로 나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56번 국도로 연결된 건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게 맞나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이 도로 계획이 그 전에 섰다가 계획을 취소시켰어요. 왜 그런 가하면 그 도로를 개설하면 학교가 미래적으로 클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반대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 노선이면 차라리 방향을 바꿔 가지고 학교관사 뒤로 해 가지고 형제카센터로 가는 계획도로가 있어요. 그쪽으로 바꿔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도로를 하지 마시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면을 통해서 하여튼 그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형기
심형기위원
여론이 그렇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의견을 수렴해서…
형기
심형기위원
이게 벌써 설계를 한 지가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속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나왔는데 계속 진행하는 것을 봐서 지금 담당자가 바뀌고 했는데 또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꿔 주시기 바라고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 다음 371쪽 하단부에 보면 주물형 가로등주 교체 정비사업이 있어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 위에 가로등 신설하고…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 전체가 총 100등 하고 40개… 한 140개 정도 세워지나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등이 한 140개 정도 세워지나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신설 가로등은 100등이 계획되어 있고요. 그 밑에 주물형가로등 교체 정비사업은 시가지에 주물로 만들어진 가로등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꾸 현수막을 걸고 하다 보니까 부러지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강직도가 약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 됐고… 그래서 그것을 신형으로 스테인리스라든지 이런 것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교체를 하다 보면 100등 하고 40개 해서 한 140개 정도가 새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여기에…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40개는 그냥 교체하는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을 치우는 것 아니에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여기 무궁화 표시가 되어 있는… 뭐라고 해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캐릭터 하고…
형기
심형기위원
캐릭터 하고 또 하나… 두 개 세웠잖아요? 무궁화하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가로등에 달은 것…
형기
심형기위원
예, 양쪽에 달은 것… 로고하고… 이것을 제가 5대명품을 말씀드린 기억이 나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이것을 하실 건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새로 하는 것은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금년에도 한다고 하다가 못 했잖아요. 모형이 시원치 않다고 해서…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금년에는… 그게 농촌형 가로등… 가로등 신설한 것은 농촌형 위주로 했기 때문에… 농촌형에는 사실 그것을 적용 안 하고 있거든요 여기 시내 구간은 먼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무궁이 로고하고 이런 것을 일제 정비를… 2010년도에 정비를 했거든요. 그게 금방 한 것은 다시 바꾸기 뭐해서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데… 앞으로 신설되는 구간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바꾸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예,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리고 372쪽 중간에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01에… 조금 전에 우리 허남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벽화 있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벽화를 예산 4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네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벤치마킹을 안 하셨나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갔다 온 것이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게 예산 들이지 않고 페인트대만 대 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이것은 뭔가 작품성 있게 공모를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형기
심형기위원
우리가 보통… 그림도 보면 우리 보통 평민의 눈으로 볼 때는 명화라는 것이 평민의 눈에 잘… 어떤 것이 명화인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만 배워서 알고 이런 것 아니겠에요? 시내를 가면서 그 벽화를 보는 사람들이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10명이 지나간다고 하면 보통 벽화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 7, 8명 간다고 봐요. 그 사람들 눈에만 맞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 벽화 보면 페인트대나 대 주고… 동아리… 동아리들이 와서 그림을 그려주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도 도시 미관을 아주 예쁘게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오로지 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것이 명동보육원 앞쪽하고 군청 앞쪽에 그려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페인트대만 대주고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경관이나 미관을 고려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페인트만 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일 시공이라든지 거기에 조명시설도 넣고 해서 뭔가 작품성 있게 만들려다 보니까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4억까지 들여서 한다는 것이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꼭 해야 되겠는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물론 예산을 생각하고 이러면 사실 이런 경관 시설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이게…
형기
심형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벽화 시공 이런 것은 따지고 들면 4억이 아니라 40억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벽화시공이 너무 무리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생각해 봄직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아래 또 홍천교 경관조경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6억 9500만 원으로…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려는 것이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홍천교 인도교… 이쪽 차량 다니는 교량이 아니고 인도교…
형기
심형기위원
예.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인도교 쪽이 교량이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사실 지나다니면서 봐도 흉물스럽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홍천의 어떤 명소가 될 수 있게… 다리 난간도 손을 보면서 야간 경관 조명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저녁이면 눈에 띄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기획을 한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지금 여기 동면 가는 길 교량에 밤에 조명시설 해 놓은 것이 있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화양교…
형기
심형기위원
거기에 대한 주민여론은 전체적으로 볼 때 괜찮나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조명시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직 없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사람마다 보고 느끼는 것이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홍천군도 그것을 먼저 만들었고… 우리 홍천보다 먼저 만들은 데가 이웃 군이 그것을 만들었어요. 이웃 군이 그것을 만들어 놓고 지역주민들한테 안 좋은 여론을 듣고 있더라고요. 홍천은 제가 자주 접하지는 못하지만… 모 옆에 군에서 시설 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오랫동안 들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시설비 들어가지, 전기료 들어가지… 거기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시하는 것을 들었는데… 여기 홍천교에 경관 조명을 하겠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설치 해놓으면 전기료가 계속 들어가고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경관조명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량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계속해서 이 계획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요.
형기
심형기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너무 소모성이 아닌 쪽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73쪽 상단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어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금년에 3억 300만 원이 서 있는데… 금년도에 비해 가지고 23%가 올랐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올라야 할 이유가 뭔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벽지노선이 해마다 용역 시행을 해서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단가조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조금 반영한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우리가 보통 그렇게 계산하면… 물가상승률 대비시켜 준 것이 아닌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이… 도비가 나중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2012년도 것도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내려 왔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작년도 2억 5000만 원에는 도비가 포함 안 된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지금 이 예산서를 볼 때는 너무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보이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게 사실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예산 집행할 때 자칫… 너무 과다한 집행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372쪽 하단부에 보면… 저는 이런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1억 1000만 원이 증액 됐지만 실질적으로 새로 신설하는 것이 100등이잖아요.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것을 시설보수 및 교체비용인데… 올해는 가로등을 몇 등을 신설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200등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산은 당초에 100등 했고요. 1회 추경에 100등 해서 200등 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러면서도 그 수요에 못 미쳤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저는… 물론 전체적으로 전기료나 이런 것을 보면 이해는 가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늘 시골에 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다니시다 보면 아직도 면단위 시골에서는 거리가 너무 어두워서 밤길 다니는 것이 위험하고 불안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다니다 보면 최고 많이 접하는 것이 이 가로등 민원이거든요. 저는 다른 쪽으로… 물론 이 시내 도시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상업 입간판들이 있어서 훤하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면단위에는 그런 조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가로등을 빨리… 신설을 늘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는데… 올해 100등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더 증액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한편에서는 줄이는 것이 좋겠다, 한편에서는 늘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다 보니까 판단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시내는 몰라도 시골은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내는 줄이고 면단위라도 예산을 화끈하게 늘려서 해 주면 이런 얘기가 계속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읍면에다가 내년도 가로등 사업에 대해서 소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신청 들어오는 것을 봐서… 정이나 읍면에서 들어오는 양이 많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한 번에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면 저희 위원들도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합당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반론을 해서 미안한 생각은 들지만… 어쩔수 없이 저희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지역에… 면단위가 다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등 가지고는 수요에 못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두촌면이나 내촌면 같은 데 15개리, 13개리가 있는데… 면단위 10개 내려 보내 주면 리 단위에 하나도 안 됩니다. 리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5개반인 곳은 한번 하게 되면 5년 후에나 한 등 달게 되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집단민원에 시달리느라고 도시교통과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안하려고 마음먹고 나왔는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50쪽 상단에 보면 인증기 수입이 있어요. 인증기 수입 3500만 원이 증액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최성진위원
이 요인이 뭐예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기존에 세외수입은 재무과 쪽에서 일괄 잡아서 추정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사용되는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최성진위원
인증기는 차량등록 업무에 소요가 되는데… 종이 증지는 안 쓰고 이것을 쓰다보니까 3500만 원이라는 것이 증액이 됐으면 차량이 증가가 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런 것은 수요자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되다 보니까… 건수가… 이게 이전이라든지 말소등록이라든지 이런 건수가 1000건 가까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 53쪽에 보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반대로 많이… 5200만 원이나 감해졌어요. 그렇지요? 과태료가…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이 과태료가 지금 차등별로… 일반과태료가… 자동차 손해배상 부담법 위반과태료는 768건이 지금…
최성진위원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요. 감 된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감된 원인은 건수가 줄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봅니다.
최성진위원
지금 도시과에 체납된 체납액이… 체납된 사항이 많을 거예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대략 얼마나 되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전부 보면 10억이 넘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해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것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관련 법령이 개정돼서 과태료도 통장 압류라든지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고액체납자 위주로 통장 압류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가 다소 증액… 세입이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것을 고액체납자 뿐만 아니라 모든 체납자에게 그런 것을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거기는 10억 중에서 대략 채권이 확보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거의…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
최성진위원
그중에서 오는 장기적으로… 아마 몇 십 년 된 것도 있을 겁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런 부분은 실제조사를 해 가지고 과감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으로 계신지 한번…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결손처분액을 한 2억 정도 했습니다. 소재 불명자라든지 너무 장기적으로 돼서 사망하고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 다음 세출로 가서… 369쪽 시설비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머리가 나빠서 다 잊어버렸어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이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장·군수는 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이 계획을 한 번도 수립을 안 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사업비로 세워서… 앞으로 중앙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사업을 건의한다든지 이랬을 때 이 계획서가 없으면 아예 신청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성진위원
이게 5년 주기인데,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안 해도 되겠네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법령 제정이 작년에 됐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 중간에 보면 연봉도서관 부지 조성이 있어요. 도로개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 부지 조성을… 도서관 부지조성까지 도시교통과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 사업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교통과에서 이 부지를 조성해 줘야 되느냐…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건축비만 지금 세워 놓고 있고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절성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지 정리까지만 저희가 해 주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성진위원
부지조성은 도시교통과에서 한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도서관 총사업비는 증액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 다음 373쪽 상단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있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게 유류세 보조… 재정지원이 주행세에 의해서…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가 어떻습니까? 주행세가 군으로 내려와서 군에서 업체마다 배분해 줍니까? 절차가 어떻습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군에 내려오면 업체나 카드사 이런 데서 매분기별로 신청을 합니다. 사용량을… 그것이 전산망으로 다 이뤄져 있어 가지고요. 카드사에서 출력이 일괄 싹 됩니다. 그것을 가져오면 그것을 저희가 점검해 가지고 금액이 맞으면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운수회사에 지급을 해 줄 때 회사별로 나눠서 줄 것 아니에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운수회사로 주는 것이 아니고 카드사로 줍니다. 카드에서 할인… 기름 넣을 때 할인이 되기 때문에…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유류세 보조니까 다 그냥 계상하는 것이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러면 이게 국고나 지방에서 이렇게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운수회사에서 다 알고 있어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이 부분이 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하단부에 보면 시가지 차선, 주차선 도색이 있어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최성진위원
5000만 원이 증액 됐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게 왜 증액이 됐을까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1억 원을 더 세워서 했습니다. 금년도 2억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2억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최성진위원
금년도에 불용액 행감자료 때 제출한 것을 보면…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최성진위원
자전거… 주차선 도색 잔액이 3850만 원이나 불용액 처리 됐습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것이 집행 잔액이겠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최성진위원
추경에 세운 것까지 전부 합해서…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최성진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 금년에 관외출장을 한 번도 안 가셨던데…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제출서류에 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아 그러셨구나… 이중에서 중앙단위로 갔다 오신 것은 대전 한 번 갔다 오신 것밖에 없어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최성진위원
내년에는 좀 더 활발히 움직여서 도나 중앙단위에 국고나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자주 업무협조 할 수 있도록 출장을 다녀오셔 가지고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69쪽에 학다리 구간 있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이게 기름집 건물 그쪽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15억 가지고 건물 철거비까지 다 되는 건가요? 보상비까지…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이게 우선은… 전체적인 예산을 다 못 세웠고요. 전체는 25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에 세운 것은 설계용역비하고 보상비만 세운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 2013년 말까지 2차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10억은 2013년도에 세워서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370쪽 노점상 단속반에 대해서 얘기가 많으시거든요. 시장에서…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이것을 외부사람한테 주셨다는 것이 맞나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이게 입찰로 하다 보니까…
화자
김화자위원
입찰인데…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왜 외부에 줘서 말이 많던데…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지역에서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얼굴도 알고 그러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이게 매일 하는 것이면 모르는데 일주에 한 2번 정도… 2일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외부에 있는 용역업체들은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계속 있으니까 그 인원 가지고 계속 돌리는데 여기에서 일주일에 두 번만 나오고… 이게 힘들거든요. 사실 자격이 있는 업체도 없습니다. 홍천에는…
화자
김화자위원
일자리 창출하면서 이것을 외부에 줬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
화자
김화자위원
시내에 나가보면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본다고 했는데… 그런 사정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시장분들이… 그러니까 지역에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이 먼저 서재성 위원님도 몇 번 와서 말씀을 하셨고…
화자
김화자위원
얘기가 많아요. 안 되는 것은 알겠지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용택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적어 가지고 왔는데 다들 하셔서… 그래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73쪽에 교통량 조사를 용역 주시네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교통량 조사를 용역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건설방재과나 도시교통과나 도로 교통망 확충에 아주 애를 써서 도로가 많이 확포장 됐지 않습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러다 보면 오지노선에서 좋은 노선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연장 운행이 전혀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또 우회도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고요. 그래서 이 버스노선…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일괄 주민들의 불편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도로가 확포장 돼서 연장하는 데도 있을 테고, 또는 우회도로를 해서 연결하는 도로도 있을 테고… 이런 것이 지역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이것을 과에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두 위원님들께서 가로등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로등을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가로등에 여름철 되면 소등해 달라고 연락 오는 데가 있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 같으면 가로등 높이가 건물도 있고 그래서 높아야 되는데… 농촌지역 같은 데는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주를 세울 때… 가로등 기둥을 세울 때… 아까 교체한다는 얘기도 지금… 알루미늄입니까? 알루미늄이 아니라…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주물로 하는 겁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스테인리스로 된 것…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게 높이가 엄청 높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도시형은 높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도시는 관계가 없는데… 일부 농촌에도 도로가 확포장 될 때… 도시계획지구의 농촌에도… 높은 것을 갖다가 설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게 낮으면 낮을수록 농작물의 피해가 덜할 것 같기 때문에… 도로 전체를 비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훤하면 그 길 따라 가기 때문에… 높이의 제한이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또 하나는… 이것도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얘기인데… 홍천 강변 벽화시공이나 홍천강변 아름다운 거리 조성, 홍천교 경관 조명 설치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작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 견해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반응을 봐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고인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총액을 말씀드리면 작년대비 9억 5088만 1000원이 증액된 27억 22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하단부입니다. 지적도면 정밀사업입니다. 중앙으로부터 지적도, 임야도 정비 지침이 시달돼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에 사전사업 성격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새주소 정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과 관내지도 제작 1억 7800만 원을 합하여 전년대비 1억 3294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8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와 관련해서 새주소사업 시설물 보강 600만 원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보강 3억 4620만 원 해서 전년대비 3억 3820만 원이 증액된 3억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도로 기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8억이 투자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억을 투입해서 2차년도 사업의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공간정보 구축과 관련해서 공간정보 통합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토지와 관련된 공부가 대표적인 것이 지적,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도시계획 관련… 여러 가지 공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하드웨어를… 그러니까 서버를 구입하는데 4억이 필요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 시책사업입니다만 뒤에 설명 내용은 382쪽 상단에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을 시군별로 진행한 관계로 전국적인 통일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가 시책사업으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20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0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74호 개량, 개보수를 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0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여기에도 금년대비… 금년에는 추경에 1억 66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내년에 할 사업은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70동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75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379쪽 우리 군유재산 감정평가 위원회 위원님들 명단을 알려 주실 수 있나요? 나중에…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380쪽에 보면 하단부에, 지적도, 임야도 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나요, 부분적으로 지금 현황… 대충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저희 전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우리 홍천군 전체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도와 현황이 안 맞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현황대로 만들어주는 건가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고 해서 과거에 불부합지 정리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정비가 될 것이고요. 이것은 앞서서 진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거에는 종이 도면으로… 임야도에는 6000분의 1이… 작은 규모로 축소가 되어 있었고요. 지적도는 1200분의 1로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간격을 좁혀 놨거든요. 임야도는 더 확대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접합을 했는데… 접합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것도 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빠져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의 유형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국가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82쪽에 보면 주거 환경개선업무에 보면 빈집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환경위생과에서 폐기물은 그쪽에서 하고… 슬레이트 처리는 그쪽에서 하고 여기에서 철거하는 비용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지금 환경위생과에 책정되어 있는 사업은 주택개량 대상사업 중에서…
도영
안도영위원
대개 빈집 정비할 때 보면 지금 슬레이트가 문제 되잖아요. 지난번에 환경위생과에 할 때 슬레이트 부분은 동당 1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전체 물량이 아니고… 주택개량사업 식으로…
도영
안도영위원
토지주택과에서는 지금 빈집 정비를 동당 100만 원씩…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폐기물 처리비 따로 없이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먼저 환경위생과에 빈집정비 사업이 있어서 물었더니 그 예산은 슬레이트 부분을 치우는… 그 부분을 동당 12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서로 업무가…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저희 주택개량사업 대상 물량 중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15동을 환경위생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빈집 정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이 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본 위원이 보면… 먼저 환경위생과에서 얘기할 때 동당 220만 원… 바로 밑에 보면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가 있습니다. 120만 원씩 20동이라고 하는데… 올해 14동 되어 있고… 아직 우리 사회계층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많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적어서 14동밖에 못했나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사업은 LH 공사에서 대행 하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지방비 분담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점점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사업이 종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년도에…
도영
안도영위원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면 농촌 주택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 원씩 75동 예산이 섰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기존에는 농업인들의 주택에 대해 지원됐던 예산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군민들한테 다 해당되는 것으로…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귀농, 귀촌 농가에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 됐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것을 왜 지금 질의하느냐 하면 귀농, 귀촌… 귀농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농정축산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귀농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 시골에 와서 농사를 주 업으로 하는 이런 분들… 이렇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텃밭 한 300평만 가지고 있어도 농지원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지원부만 득하면 귀농인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뭐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고… 생활이 여유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기 좋은 시골에 와서 정착을 해 보겠다… 편히 쉬겠다 이런 쪽으로 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취지에서도 이것이 확대가 되어야…
도영
안도영위원
본 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이 정말… 생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여유가 없어서 힘들게 내려온 상황에서 군에서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분들은 재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리자금이잖아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3%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 돈은 예금해서 이자를 받아먹고 이 저리 자금을 타서 주택을 하는 데 쓰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지금 귀촌, 귀농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는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주택개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저희가 기존에 쓰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이 낮다든가, 노부모를 봉양한다든가 이런 순위를 먼저 배정하고…
도영
안도영위원
기존에는 5년 이상 되어야 해당이…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그 이후에 남는 물량에 대해서 사실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감안을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여러 가지 의미는…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해 줄 수 있는 능력 되고 여유가 있으면 다 좋겠지만, 한편에서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 저리자금을 쓰려고 일부러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귀농인에 대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 줄만한… 이런 부분에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짚어봤습니다.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세부 기준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한번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사례 수집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안녕하세요? 허남진입니다. 예산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 군이 컨트롤 파워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지 관련해서… 각종 기관마다 자기만의 복지를 만들어 냅니다. 이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중앙정부도 그런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그런 컨트롤 파워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382쪽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주거생활 환경개선에서 보면, 이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가 있어요. 이것이 복지 관계된 부분은 저소득층 주택 개량이고, 기업지원과에도 보니까 국가시책에 의해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개보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토지주택과에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다 같은 얘기인데… 물론 돈이 내려온 곳이 다르기는 하겠지요. 돈이 내려오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각자 부서에서 써야 된다는 생각은 조금 진보되지 못한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어차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알기에… 여기 토지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20동인데요. 기업지원과도 20동 정도 돼요. 그러면 40동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돈은 여기에서 받고 정산은 여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컨트롤 파워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토지주택과이니까 반드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로 이게 내려왔어요. 그것도 국책사업으로… 이것도 지금 국책사업일 것 아니에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토지주택과하고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내려와서… 전반적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장학금 관련해서도… 농어촌 자녀는 농정축산과에서 주고 다른 장학금은 어디에서 주고 그러는데… 줄 때는 거기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시행은 어느 한 군데에서 제대로 다 파악하고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질문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도 했지만… 381쪽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이 올해 만료가 되는 것이지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아닙니다. 3개년으로 금년도, 내년, 후년까지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것이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홍천군이 BTL사업으로 아니면 댐상류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오수관거작업을 다 했어요. 그것이 다 끝나고 하면 지금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용량이 남을 것이라고 분명히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천읍내에 BTL 사업이 작년 12월 31일부로 다 끝났는데… 우수기라고 해야 되나요? 7, 8, 9월에 거의 같은 양이 들어왔습니다. 좀 줄기는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하절기에 맥시멈 1만 6000톤이 들어 왔는데… 올해 한 1만 4000톤 정도 들어 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 규격이 1만 1000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오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7, 8, 9월 빼고 나머지 달에는 1만 1000톤을 넘어가는 경우가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하절기에 1만 4000톤 이상 나온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오수관하고 하수관이 분명히 합류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인지… 그런데 지금 지하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찾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하 시설물 전산화 작업이 빨리 끝나서 진짜 성과물을 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커요. 이 부분의 사업을 하시면서 면밀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유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시책적인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지원부서나 아니면 군정 전체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 기업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2, 3년 이내에 홍천관내에 기업이 한 30개 정도 유치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인력이 한 2000~3000명이 모자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홍천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치면 그전에 꽤 많은 사람들이 홍천에 이주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 계획에 대한 비전은 있는가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한 250동 정도 지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갈마곡리에 한 6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그 위치가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부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몇 년 이내에 그러니까 2000~3000명에 대한… 일부의 주거 대책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저희로서는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리고 업무적으로 들어가서… 480쪽 하단부에 안내지도 제작하는 것 있잖아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나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안내지도를 두 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접어 가지고 한 장… 해당 면단위로 도로명주소를 식별할 수 있게끔… 도로명하고… 이런 것으로 접지식 지도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자는 두꺼운 지도책처럼 우리 관내 전체를 수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접지식은 3만 부를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데 이 단가가 1000원씩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자식은 2000부 물량을 책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단가가 7만 4000원씩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800만 원 해서 2억 78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현재 안내지도가 있잖아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그것이 초기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도로 구간을 재설정한 구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을 변경한 부분이 있어서…
형기
심형기위원
본 위원이 물었던 이유는 바로 현재 만든 지도가… 잘 만들어져 있는 지도가 있는데 또 만든다고 하길래 왜 만드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그동안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주소 때문에 작업을… 홍천군은 2번을 했지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여기도 보면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하는데 3억 5000만 원이 또 들어 가잖아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건물번호 부여요?
형기
심형기위원
382쪽 중상단에 보면…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이 시설물은 도로명판을…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하면서 전체 물량이 저희가 480개인데, 그중에 교체된 것이 315개이고, 추가로 교체해야 될 것이 165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을… 구간이 바뀐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망실된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 줘야 될 것이 한 2000개 정도, 그 다음에 지역안내판이라고 큰 규모의 안내판을 12개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2500만 원 정도가 더…
형기
심형기위원
새주소가 완전히 고정이 되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 네비게이션이나 아니면 우체국의 집배원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게끔 과정을 만드나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우체국하고는 저희가 MOU도 체결 했고요. 수시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변동된 사항도 우리가… 네비게이션 하는 것처럼 몇 개월에 한번씩 업그레이드 시켜 주겠지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새주소요?
형기
심형기위원
예.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새주소는 실시간으로 다 변경 정리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수정하고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사무실 내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별도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은 새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정상적인 가동이 되는 것이지요? 현재 가동이 되고 있나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지금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우체국 집배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던데…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PDA 같은 그런 자료요?
형기
심형기위원
예.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그런 기기는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급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체국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화면을 통한 안내지도를 설치해 놨거든요. 저희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 것…
형기
심형기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뭔가 하면, 현재는 지번으로 가잖아요? 이제는 새주소로 가잖아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전환 되면서…
형기
심형기위원
전환이 돼서 현재… 완전히 새주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배달이 가능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실생활에 접목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없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변환하는 과정은 이미 선을 넘어섰네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우체국하고는 저희가 2월부터 MOU를 체결했고요. 집배원들에게 교육도 시켜드렸고, 또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안내하는데 지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출력해 드렸고요. 유기적인 관계는 계속…
형기
심형기위원
면사무소에서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는 것은 왜 그런거예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그것은 주민등록상의 새주소로 전환하는데 그 과정에서 원래 주소가 달랐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치가 안 돼서 그것을 매치시키는 작업을… 주민등록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것만 완전히 정리가 되면 이제…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그게 한 2000건 정도 됐는데요. 많이 정리가 되고 있어서 현재 얼마만큼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해소가 될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 사업 너무 오랜 기간동안 하느라고 고생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용택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에 빈집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아시지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런 것이 좀 안쪽마을이나 외진데 있으면 보기가 그런데 이게 도로변이나 또는 마을복판 있는데… 토지하고 건물을 외지 소유자가 사 가지고… 농사는 지역사람이 부치게 하고 건물은 방치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이 있나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빈집 정비사업은 전적으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경관을 해소하는 경우 대집행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봤는데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공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지만… 혹시 재산상에 손해를 봤다고 해서 쟁송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공탁해 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한 6년 전인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제가 일부 어디 외지에 가서 근무를 할 때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불량해서… 왜 그런 것은 철거도 못시키고 행정에서 뭐하고 있느냐 했더니 그것이 저당도 되어 있고 재산으로 해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고 있는 상태라서 처리를 못한다고… 지금 농촌에 외지에 있는 분들이 와서 토지나 주택을 매수해 놓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농정축산과에서도 토지를… 자기가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작을… 임대를 주기도 하겠지만… 그런 본인이 경작을 안 했을 경우하고 또 이것을 토지주택과나 읍면에서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일단 계도문이나 안내문이라도 발송을 해서 하나하나 줄여 나가면 빈집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주민계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 심의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5차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금년에 비해서 5294만 5000원이 증액된 33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체계구축으로 32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6억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2000만 원, 중간에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으로 4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소에 진료약품 구입비와 화촌, 내촌 보건지소에 물리치료 장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94쪽에 농어촌 보건 등 이전신축에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특사업으로 검사장비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건강 및 안질환사업으로 6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5쪽 중간에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1억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9쪽 하단에 어르신 건강체조 교실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체조 경연대회에 지도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금연 클리닉 운영으로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간근로자 인건비와 금연보조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상단에 표준형 정신 보건센터 운영비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립춘천병원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치매치료 관리 지원사업비로 3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치매환자에 약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0쪽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1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401쪽 중간에 영유아 보충식품 구입비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 의치 보철사업 전부의치로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분들께 제공하는 것으로 28명에 대해서 사용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의철보철 부분의치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전부의치와 마찬가지로 노인분들에게 제공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분에게 제공이 됩니다. 402쪽에 노인불소도포 스켈링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시린 이… 치주질환 예방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3쪽에 치과이동보건소 운영비로 1500만 원,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1900만 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4쪽 중간에 난임부부 지원사업비로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외수정 30명, 인공수정 32명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5쪽 중간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70명에 대한 도우미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6쪽에 암 조기 검진 사업으로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만 2903명에 대한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84명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7쪽에 전립성질환 검진사업이 1500만 원 이것은 750명에 대한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그 다음에 갑상선질환 조기검진, 동맥경화 검진은 각각 550명으로 11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9쪽에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공 U-헬스 의사 수당으로 4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사수당과 U-헬스 장비가 노후 돼서 5대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8대가 있습니다. 410쪽에 방문 및 한방 보건사업으로 4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반 허브보건사업 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2쪽에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으로 2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1명과 기간근로자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13쪽에 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육성 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공체조를 비롯한 6개 사업 분야에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414쪽 전염병관리 체계 구축으로 7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하단에 희귀난치성질환 등 의료비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 계상을 했고, 415쪽 국가 예방접종사업으로 예방접종 약품비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만 2300명에 대해 10종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가 예방접종사업으로 병의원 약품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6쪽 중간에 예방접종 사업 실시로 1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백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에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1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방역약품 구입비와 방역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9쪽에 쯔쯔가무시증 예방사업으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피제와 토시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20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6억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방사선 장비와 물리치료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에 청사 경영관리로 1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2쪽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으로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주 연세대에 위탁을 저희가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원 6명을 투입해서 지역사회 건강 진단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행정운영 경비로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님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5페이지에 감염병 폐기물 처리 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바늘에 찔려서 감염된 사례가 보도 된 것을 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398페이지 치매 관리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시설에 있는 사람으로 그런 증세가 있는 분도 같이 관리를 해 주는 것인지요? 어떤 사업이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선별검사를… 맨 처음에 조기발견을 위해서 감별 검사를 합니다.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노인분들을 위주로… 거기에서 1차 검진을 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2차 검사를 위해서 강대병원에 지정을 해서 거기로 가서 치매진단을 받으면 저희가 약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시설에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시설도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치매환자를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시설에 있는 분들이…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나가서 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혹시 그런 증세를 나타날 수가 있더라고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저희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우울증 환자 치료가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우울증이요?
화자
김화자위원
예, 올해는 그것이 없고 수면장애로 돌렸는데… 같은 건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 저희가 표준형 정신보건센터에서도 하고요. 또 수면장애 그쪽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같이 하고 있다고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여기 암 조기 검진도… 406페이지… 너무 적게 책정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회계층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이것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하고 수급권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409페이지에 장기기증…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장기기증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장기 기증에 대한… 나은 것을 갖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안구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홍보도 못 봤고, 접해 보지 못해서… 혹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저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많이는 안 늘고…
화자
김화자위원
지역 성향으로 봐서는 안 늘 것 같은데…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396쪽 하단부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어르신 지도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원봉사자면 지금 각 읍면에서 가르치고 하는 젊은 강사들… 지역에 있는 분들 얘기인가요, 아니면 보건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지역에 있는 분들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활동비 정도…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활동비 정도로…
도영
안도영위원
그러면 지금 4만 원씩 해서 20명을 해서 10개월이면 월 얼마씩인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하는 대로… 나와서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매달… 나와서 활동하는 횟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리고 401쪽 중간부에 보면 노인 의치보철 사업이 있습니다. 내가 노인들을 모시고 나오다가 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관심 있게 봤는데… 이게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28명이 혜택을 보셨다고 했고… 우리 저소득층 노인들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저희가 지금까지 2002년부터 해서 406명을 해 드렸습니다. 노인분들에게… 그래서 이 계층에 해당하는… 부분의치나 전부의치 되는 분들의 접수를 각 보건지소에서 받아 가지고 이 분들의… 옛날에 그 수요가 많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해 주다 보니까 거의 다 혜택을 많이 받고… 거의 다 받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지금 어른신네들이… 뭐 어르신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가도 금방 쇠약해져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음식을 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남은 그런 분들도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412쪽 상단부를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방문 약품이라고 있습니다. 8000명을… 명당 5000원씩 8000명이라고 하는데… 가정방문 약품이라고 하면 뭔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저소득층에 다니면서 주로 파스 같은 것, 영양제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가정방문을 다니다보면 그런 증상에 계시는 분들한테 그런 가정… 그런 약품을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응급약품 그런…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응급이 아니고… 가정방문을 다니면서… 저희가 열 분들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방문을 합니다. 저희 대상자한테… 그래서 다니다 보면 파스를 드려야 될 분이 있고 영양제를 드려야 될 분이 있고, 구충제를 드려야 될 분이 있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곳에 소요되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쪽 상단에 보면 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연찬회가 있습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이것은 뭔가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것도 아까 그…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그런 차원이고… 이것은 저희가… 아까는 건강체조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것 말고도 기공체조, 암 지도자, 간병인 지도자, 구강보건사업에도 있고 마을 건강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분들 체계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연찬회를 해서 이분들이 경험했던 사례 발표 같은 것, 또 교수들이 와서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강의 같은 것… 이런 것을 저희가 주선을 해서 우리 보건사업의 자원봉사자를 활성화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여기를 보면 금년 예산은 8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7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이 사업은 지금 그러면 올해 안 하던 사업이 어떤 건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이분들한테 연찬회라든가 이런 것은 안 했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1700만 원 예산 증액된 부분이…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이 증액된 부분이 연찬회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식사시간이 다 돼 가는데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괜찮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보건소… 우리 홍천군 보건소의 일이 대부분… 전반적인 우리 군민들의 건강 위험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 의료지원해 주는 사업이 대부분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예산의 총액 규모로 보면…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은 매년… 시대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전년도에 거의 준한 내용들이 대분이에요. 어쨌든 이 예산이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것 말고 홍천군이 특별히 더 하시고 싶은 사업은 없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저희가 고혈압, 심뇌혈관질환 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확대할 생각으로 있고요. 또 방문보건사업을… 저희가 주로 주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찾아가서 해 주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보건사업 같은 것을 더 활성화해서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보건소 전체 예산이 33억이에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이 가능할 수 있었을 텐데 보건소장님께서 더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편성팀에서 보건소는 필요 없으니까 안 해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는 주로 국가에서 하는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 사업으로 하는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국가 지원사업이에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국비 중에 몇 개가 올해 늘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나는 태교 음악회인가?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저는 여기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굉장히 즐겁게 듣고 간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군만의 사업인가요? 보조사업인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예산… 제가 총액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보건사업에 크게 관심이 없다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지금까지 몰랐던 이런 내용들이 우리 지역주민의 자녀… 태교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특히 우리 세대하고 좀 다르게 젊은 세대들은 부부가 같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어떤 행사장을 가도 부부가 같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보건소장님께서 사실 많이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하고 생각을 합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1년에 한번 했던 것을 두 번 정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봄에 한번 하고, 제약회사에서 주관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을에 하고 해서 봄, 가을 두 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발굴된 사업… 그러니까 국책이나 도책사업이 아닌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더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점심 시간이 다 돼 가는데 미흡할 것 같은데… 간단히 부지런히 질의하겠습니다. 393쪽 하단에 보면 재산 취득비에서 안마의자 350 해서 3대 구입하는 것 있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것하고 422쪽 상단에 보면 안마의자 외 3종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이것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393쪽 하단에 있는 것은 화촌, 내촌, 서석 보건지소에 비치할 것이고, 뒤쪽에 있는 것은 보건소 물리치료실에 비치할 겁니다. 그것이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이라서 지금 노후화가 돼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똑같이 3종을 하길래…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하나는 보건소이고 하나는 지소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94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 내면보건지소하고 청량보건진료소에 보수공사가 있는데…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내면보건지소나 청량보건진료소를 지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내면이 저번에 굉장히 추울 때 얼었던 타일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거기 화장실이 좀 훼손이 갔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아니었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하수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내면 것은 오래 돼서… 청량에는 지붕에… 지붕 씌운 데는 괜찮은데 슬레이브 친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망가져 비가 누수가 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아예 씌워 버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것도 하자보수 기간이 아니에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지났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관내에 보건소나 보건진료소가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앞으로 더 짓는 것은 없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저희는 다 지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이게 사후약방문 결과가 생기게 되는데… 공사할 때 잘 해 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이내 군비가 투자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관리를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 다음에 396쪽 중하단에 보면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있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건강체조교실 경진대회를 했잖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금년에 경연대회 할 때 심사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왔잖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등수에 대한 불만은 없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외부인사를…
형기
심형기위원
외부에서 데려 왔기 때문에…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래서 참 바람직한 행사를 진행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더 들지는 몰라도…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등수에 든… 그러니까 탈락된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없었어요. 작년까지는 불만이 있었거든요. 잘 개선시켜 줘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 다음에 앞에 써 붙인 것 있잖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뭔 얘기 들은 것 없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현수막 말씀하시나요?
형기
심형기위원
예, 하단부에 써 있던 주체…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축제위원…
형기
심형기위원
주체를 썼잖아요? 주체를 홍천군 보건소라고 쓴 것이 기억 안 나시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렇게 썼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것 때문에 어떤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정상적으로 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홍천군 보건소가 하나의 기관이 아니잖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것을 표기해서… 그때 사람들이 얘기를 하던데… 현장에서… 보건소라고 하면 되겠느냐, 홍천군이라고 해야 맞지 않느냐…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시정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저 홍천군이 맞다고 거기에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한 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홍천군 보건소 주체가 맞느냐고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그러면 표기 해도 되느냐고 해서 보니까 홍천군 보건소라고 표기한 것을 제가 볼 때는 못마땅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이 대외적인 행사이고, 그 행사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기 보는 사람의 눈이 그런 비판의 시각이 있더라고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 다음 397쪽 금연클리닉사업…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이게 지금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초기단계에는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킨 것 같더니 지금은 많이 조용해진 것 같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금연클리닉의 대상자가 줄어서 그러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아니요. 대상자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동금연클리닉도 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 부분도 좀 점검해 봐 주시고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 다음 410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공 U-헬스… 이게 노후장비겠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노후장비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U-헬스 노후라고 해서…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노후입니다. 이게 오래 돼서…
형기
심형기위원
그 다음 414쪽 맨 하단에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이게 금년도 예산보다 50%나 늘었어요. 그렇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늘어야할 만큼 대상자들이 많이 있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41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명수나 이런 것보다도 질환들의 약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희귀난치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모자랐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를 예상해서 더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형기
심형기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이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성공 하는 것이 아니… 성공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이 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에 8000만 원 가지고 하던 것을 내년에는 1억 200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1억 2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 환자들한테 그만큼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금년도에는 그런 질 좋은 서비스를 못해 준 것 아니에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못해 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진료비가 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대비해서 예산을 여유 있게 세운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렇게 세운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신 것이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또 만약에 부족하면 돈이 없어서 그 분들을 못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형기
심형기위원
예산 자체가 50%가 늘어나서 어떤 내용인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윤정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정권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저는 한미 FTA에 대응하여 홍천농업의 경쟁력 제고 역점을 두고 직접 관련이 있는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을 전년보다 40% 증액하였고,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은 7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중점을 둔 예산은 산채 재배단지에 12억 원, 홍천과수 명품화에 3억 원, 농업인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농기계와 미생물 보급에 9억 원, 소득작물 연구개발에 7억 원, 전문인력 양성에 6억 원 등입니다. 427쪽입니다. 2012년도 세출안 총규모는 전년보다 3억 432만 6000원이 증액된 63억 92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지원 사업은 23억 69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경영관리사업에 1억 9140만 원,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에 6억 15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농업진흥사업 홍보에 1700만 원, 농업전문인력 지도양성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에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에 1억 9000만 원, 과학영농 실증시험에 2억 25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꽃묘생산 운영에 9134만 5000원, 농촌진흥산업 활력화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전문인력 육성사업은 전년보다 1억 8511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2204만 원으로 농촌지도자 육성은 선진농업 벤치마킹과 영농활동 지원 등 농촌지도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억 33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H 육성에는 5360만 원으로 각종 교육행사 추진비용과 영농4-H와 학교4-H 과제활동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하단부터 432쪽 사항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에 813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업발전 심포지엄 등 5개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신규사업으로 수도권에서 귀농귀촌 교육을 추진하여 우리 군으로 많은 분들이 귀농귀촌 할 수 있도록 홍보 역할을 해서 홍천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국비사업으로 실용기술육 등 4개 과정에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160만 원, 434쪽 농업인대학 운영에 30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지원에 1120만 원, 농가경영기술 현장시험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제안에 1000만 원, 도시농업 기반조성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농산물 쇼핑몰 활성화에 2000만 원, 강소농 육성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증진 사업은 4억 1466만 원으로 농촌여성 교육에 3506만 원, 439쪽 생활개선회 육성에 2360만 원, 건강장수마을은 3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에 2100만 원, 생활개선회원 신문보급에 1600만 원,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 활성화 지원에 3100만 원, 올림픽농가형 전통맛집 조성에 350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편의장비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건강한 생활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사업에 5000만 원,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에 4억 74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에 2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동부지소 경영관리 사업에 49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은 FTA에 대응하여 전년보다 40% 증액한 35억 80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기술 보급사업은 6억 495만 원으로서 고품질쌀 기술지원을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 재배시범 10ha, 볍씨발아 불량 해소대책으로 발아기를 보급하고, 벼 채종단지 생산지원 등에 1억 2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중간입니다. 친환경인증 청정쌀 생산단지에 2억 3050만 원,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에 2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중간입니다. 논벼 대체작목 개발보급에 2000만 원, 특수가능성쌀 재배기술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찰옥수수 해충 생물적 방제시범에 2640만 원, 가공용 서류재배 시범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입니다. 예산은 전년보다 73% 증액한 18억 4060만 4000원으로 원예 자동화시설 기반 구축을 위하여 시설채소 연작피해 예방을 위한 토양관리 사업 등 4개 사업에 군비 1억 7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하우스 환경개선과 생력화에 의한 경쟁력 제고에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447쪽 하단부터 448쪽 상단입니다. 홍천과수 명품화 지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밭작물의 소득화를 위하여 사과재배단지 등 5개 사업에 2억 950만 원, 원예활동 지원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개발한 신육성 품종인 청량 등을 고원지역에서 실증시범사업을 통하여 홍천만의 특성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억 200만 원을, 비교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서 군비를 확대 투자하여 홍천오미자를 명품화 하기 위하여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시설채소 생력 자동화 패키지 시범사업에 1억 원, 우리군 지역의 자연자원인 산채를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군비 4억 원을 투자하여 재배단지 14ha를 조성할 계획이며,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홍천배 답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는 당도나 착색도 안전성 등에서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것으로 3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차연도인 내년도에는 1억 12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소득자원 연구개발입니다. 전년보다 67% 증액한 7억 518만 원으로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에 2억 9508만 원,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전통식품 창업지원 및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화를 위하여 군비 지원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국비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활동 기술개발에 1억 3010만 원으로 토종종자 증식포에 1ha, 452쪽에 우리군 명품인 찰옥수수 소득화를 위하여 후작으로 친환경 무청생산에 20ha를 지원하고, 우리지역의 유형미생물의 효과 검증을 위한 실증시험 2개소, 시설가지 연장재배 생산기술 개발에 1개소 등 지역의 현장애로 기술을 개발에 나가고자 합니다. 농생물 이용기술 보급은 전년보다 6638만 원이 증액된 4억 29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1314만 3000원, 농생물 이용 연구실 운영에 3748만 8000원, 454쪽에 요즘 강화되고 있는 동물복지 기준에 부합하는 가축사양관리 기술 보급에 1억 원,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 축분 등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동애등에를 이용한 유기성자원 처리기술 시범사업에 1억 원, 토종벌 질병 예방 봉군관리 기술시범에 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685만 5000원이 증액된 82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재무활동은 전년보다 1억 9000만 원이 감액된 3억 6000만 원으로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한 친환경 농생물 생산 플랜트 생산시설로서 농가에 확대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성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는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부터 456쪽까지 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429쪽 하단부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는 서석 동부지소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본서에 시행하는 겁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서석에도 농기계 보관창고 이야기가 있더니…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석은 우리가 간이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다음 433쪽 하단부에 보면 농업 전문인력…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주로 농업인 연구모임이 어느 단체입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연구모임이라고 하면 품목별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12개회에 479명이 있는데… 포도, 배, 복숭아, 사과, 친환경 밭작물, 인삼, 오미자, 산채, 친환경 무청, 우리꽃사랑, 유리온실, 이비지니스 해서 12개가 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 연구모임은 활성화가 잘됩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모임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436쪽 하단부에 도시농업기반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재료구입…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이것은 무슨 얘기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 역할이 농촌이라든가 농업인을 위한 사업만을 했었는데 도시에서도 농업 행위를 하는 도시농업이 지금 도비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도영
안도영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437쪽 상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농산물 쇼핑몰 활성화 지원 정액이라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증액이 돼서 2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홍천군에 농산물 사이버 판매를 위해서 미팜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438쪽 상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선도농가 강서농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강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가요? 주로…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서농이라고 하면 진흥청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영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경영 규모는 작지만 강한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게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법인한테 지원되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개인이 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하는 겁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러면 개인은 선정되어 있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도영
안도영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선정해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439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행사비가 있습니다. 100만 원 줄어서 900만 원인데… 이거 혹시 우리… 제가 농정축산과에도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 학습단체도 농업인단체 아닙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농정축산과에서 주관하는 농업인단체 행사가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도 있고 또 후계자 행사도 있고… 이런 분들을 전체 모아서… 우리 지도소에서 주관하는 학습단체와 그런 농업에 관련된 모든 단체들이 이런 행사를… 혹시 소장님께서는 함께 한 날 주관해서… 하더라도 크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단체가 한 번에 하면 한 목소리도 내고 규모도 커지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양쪽 부서에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단체도 갈라져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갖고 서로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지난 농업인의 날 행사에 북방면에 가서 끝날 때까지 가서 지켜봤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너무 쓸쓸하고 너무 적게만 보이는 것이 안타까워서… 기왕이면 앞으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좀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잘… 서로 간에 농정축산과와 검토를 해서 농업인의 날… 농업학습단체, 농업 관련된 단체들이라도 한 번… 우리 행사를 하더라도 모아서 크게 한 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게 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441쪽 중간부에 보면 올림픽농가형 전통맛집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하는 도비 사업이 되겠는데요. 동계올림픽이 저희 강원도에서 개최되니까 그것을 대비를 해서 외국에서 많이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우리 전통음식이라든지 향토음식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예산 3500만 원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냥 선정만 해 놓고… 부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시설 기자재도 지원을 하고요. 메뉴를 개발한다든지 홍보마케팅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우리 지도소에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 위에 전통 테마마을 활성도 그렇고 그 밑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부분도 있고… 그리고 447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시설채소 연작피해 토양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우스 지원하는 건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우스 내에 연작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것은 지금 어느… 혹시 농협 연계사업인가요? 농협에서 신청해서…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센터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단독으로 보면 하우스 예산이 많지 않은데… 지난번에 저희 농정축산과 할 때도 보니까 앞으로는 이 시설채소 쪽으로 농업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해서 농정축산과에서도 비가림하우스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봤는데…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지금 지도소에서는… 이게 지금 몇 동 예산인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0개소 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존에 많이 했던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채소를 몇 년에 걸쳐서 하다보면 연작 장애가 옵니다. 그런데 농가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농정축산과 신규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보수사항이네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존의 농가를 대상으로…
도영
안도영위원
지도소에도 앞으로 우리는 농업 방향이 상당히 여러 가지 과거와 같지 않아서 이런 시설채소 쪽에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쪽도 좀 예산을 많이… 관심을 가져서 더욱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 다음 448쪽 상단부…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동면농협에서 신청한 것이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면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잘 몰라서 협력사업으로 예산을 세우지 못했고요. 그냥 저희 센터 시범사업으로서 단독사업으로 세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리고 449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자 명품화 사업에 신규 포장 조성, 친환경농자재 지원, 포장재 지원해서… 지금 오미자가 우리 홍천군에서 그래도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혹시 걱정된다고 하면 이게 너무… 올해도 이 예산 가지고… 수요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맞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다른 품목이 다 어렵지만 그래도 오미자는 할 만한 품목이라는 농민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너무 부문별하게 많이 지원이 됐다가 나중에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농민들의 실망으로 이어질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걱정이 없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홍천군이 오미자 면적이 25ha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요에 공급이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당분간은 어느 정도는 재배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한 2, 3년은 이 수준으로 해서 확대를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인근 인제만 해도 면적이 200ha 정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 홍천군이 이 넓은 면적에서 25ha밖에 안 되니까 수요가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조금 늘릴 계획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많이 활성화 시켜야 되지만… 혹시 앞으로 지금과 같은 추세라고 하면 그런 염려가 있기는 한데… 지금 한 가지 오미자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재배되는 농가들한테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작목회에 가입이된 농가에 한해서 지금 예산이… 거의 그쪽으로 다 돌아가고 있지요? 본 위원이 작목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소외되고 작목회에 가입이 안 된 농가들은 이 예산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우리가 작목만 주지 않고요.
도영
안도영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작목회를 위주로 해서 작목반에서 사업 신청을 해도 면단위에 보면 작목반… 기존 작목반, 또 작목반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을 해야 이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오미자가 활성화 되려고 하면… 물론 거기에 보면 자체적인 기금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관내 모든 원하는 농가들 또는 그래도 이 오미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리고 451쪽 중간 부분에 보면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1억 원인데… 이것은 뭔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외소득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지역 농특산물을 주재료로 해 가지고 가공, 생산, 상품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개인 사업장인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올해 새로 처음 하는 것이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것도 사업자는 선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쭉 보니까 신규 사업들이… 특히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뤄지는 보조사업 많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많이 있는데…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요즘에는 많이 줄었지만… 혹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과거에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 어느 보조금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갖다 쓰는… 또 그런 루트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먼저 알고 먼저 갖다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사업이 과거에 있었구나, 누가 갖다 썼다더라 이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많은 농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들을 이렇게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취지에 맞게… 어느 특정인이 혜택을 보지 않는… 정말 필요로 하는 농가가 이 예산을 갖다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보조금을 집행할 때 그런 부분도 잘 판단을 하셔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홍보도 철저히 하고 사업 설계를 할 때 공평하게 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특히나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은 이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먼저 알게 되더라고요. 대개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농업기술센터에도 여태 안 했었는데… 주변에서 그런 불신들이… 또 계속 과거부터 가져왔던 사람이 내가 미안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이 또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사무소나 행정 계통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런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좋은 취지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가 돼서 정말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용택식 위원입니다. 436쪽에 도시농업 기반조성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다시 해 주실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 기반조성사업은 우리가 도시 내에 텃밭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옥상에 옥상농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스쿨팜, 그 다음에 공지 공공텃밭을 조성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러니까 홍천읍내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도시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홍천읍에다가…
택식
용택식위원
도시 내에 공지를 이용하거나 옥상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45쪽입니다. 벼 채종단지 우량종자 생산지원 해서 5700만 원 있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이게 지금 종자원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몇 종목이나 됩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우리 센터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자원과 연결을 해서 정부 보급종 채종단지가 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러면 지금 종자원에서 하는 것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럼 예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는 이게 없었고요. 내년에 새롭게 하는데… 지금 시중 쌀값이 많이 오른 반면에 정부 보급종 수급단가가 별로 좋지 않아서 채종을 하는 농가들이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채종사업에 어렵다고 해서 좀 어려운 사항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몇 개 시군이 이 채종사업을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 농가 지원사업이 좀 있습니다. 유독 홍천군만 없으니 좀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선정을 했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채종단지가 7개 단지에 208ha가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이것이 2012년도에 할 것이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처음으로?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7개 단지에?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208ha요. 그래서 대안벼는 동면에 좌운리하고 후동리가 채종단지이고요. 운광벼는 강도하고 학수가 있겠고, 오대벼는 어론, 풍암, 운두 해 가지고 7개 단지가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게 종자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거기에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나는 단지를…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택식
용택식위원
별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 다음 447쪽 상단에 보면 특수기능성 가공쌀 재배 기술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특수기능성 쌀이라고 하면 가공용쌀… 주로 찹쌀이 되겠습니다. 쌀 중에 기능성이 있는 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에 효과가 좋은 쌀이라든지 당뇨에 효과가 있는 고아미라든지 이런 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이것이 재배할 때 비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공할 때… 가공 과정에서 붙여서 하는 겁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 자체가 따로 있습니다. 품종을 가공용이라든지 기능성쌀 품종을 재배하는 겁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우리 일반에서 재배하는 쌀 품종이 아니고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이것도 작년에 했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찹쌀은 작년에 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무슨 시험 데이터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농촌진흥청에서 품종을 개발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 품종만 갖다가…
택식
용택식위원
이미 다 시험을 해 가지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품종이 몇 품종이에요? 찹쌀이면 딱 한 가지인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찹쌀이라고 하면 백옥찰이라든지… 이런 품종이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내년도 할 수 있는 면적이나 이런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게 한 100ha 규모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계획이 확정되면 이것을 보내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 다음 450페이지 찰옥수수 종자 수매가 2억 7300만 원이 내년도에 수매한다는 얘기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수매를 해서 다시 팔아서 수입 잡아서…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입을 잡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2011년도 보니까 2억 4400만 원인데 이게 좀 늘었네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 다음 451쪽에 전통식품 창업 지원하는 것이 작년에… 1억 4000만 원인데… 이 지원 실적 현황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 저희가 2개소를 지원 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 사람들이…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 자금을 받아서 얼만큼 했는지 그 현황을…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장이라고 하면 금년에 메주를 얼마나 쒀서 장을 얼마나 담았느냐… 설치한 것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산을 얼만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포함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 다음 454쪽에 동애등에 이것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2013년부터 축분 등 해양 투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애등에라는 것이 파리 같은 것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유기성 폐자원… 축분을 분해 하는 데 분해를 굉장히 빨리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분해를 하면 우리가 쓰레기 처리를 안 해도 되니까… 그 대신에 동애등에라는 것은 닭이라든가 가축에 먹임으로 해서 사료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라든가 영양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택식
용택식위원
동애등에라는 것이 유충…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 이름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난 등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동애… 동애라는 것하고 등에가 같이…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이 붙은 유충 이름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센터소장님, 가축농가에 파리가 많지 않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파리를 억제하데 살포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미생물을 축사라든가…
택식
용택식위원
그것은 악취…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파리도 한 30% 정도 발생이 저감됩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알을 쓰는 것… 무엇을 하면… 축사에 그것을…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정이 안 되게…
택식
용택식위원
수정이 안 되고… 파리 등에다가 애벌레를 낳아서 그게 거기에서 크면 파리가 죽는 그런 것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여기가 아니… 축산과… 그러면 동애등에를 이용… 이게 축분을 빨리 발효시켜 가지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분해시키는 겁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농장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농지로…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일부 분해가 덜 된 것은 퇴비화가 되겠고요. 유기물을 분해해서 그것을 먹고 동애등에 애벌레가… 구더기 같은 것이 큽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축한테… 주로 닭에 많이 쓰는데 먹이로 사용합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축산농가들이… 특히 돼지… 돈분 같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만약에 그것을 많이 한다고 하면 축분이 줄어들 것이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게 바로… 돈분 같은 것은 바로 농장에… 논밭으로 못 나가잖아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것을 분해시키면 바로 나갈 수 있나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분해를 시키면 나갈 수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전통식품 창업 지원 관계하고, 그 다음에 가공쌀 찹쌀… 기능성 가공쌀 계획이 수립되면 꼭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442쪽에 안 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 닉네임이 붙어서 나온 올림픽 전통맛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올림픽이 유치되면서 시군에 나눠주는 예산인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전 시군을 준 것은 아니고요.
화자
김화자위원
신청을 하신 거예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홍천군이 배정을 받은 겁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지금 여기가 올림픽경기 길목도 아니고… 어떤 안이 있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꼭 올림픽 중심지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올림픽이 개최됨으로 인해서 개최지뿐만 아니라 인근에도 관광객이 해외에서도 올 것이고, 국내에서도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또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가 있어서 서울 수도권에서 많이 올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 향토음식을…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찰옥수수라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 음식을 갖고 상품화를 해서…
화자
김화자위원
음식 메뉴까지 선정을 해 주시는 것은 아니고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이 계획을 짤 때는 같이 협의를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요. 저희가 옥수수 음식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것은 한 곳을 지원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개소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쪽에 보면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이 있거든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 줄었는데… 저희가 임대장도 늘리고 하는 시점에서 교육을 줄인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여기 기술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임대농기계를 빌려 가거나 하더라도 농기계의 조작이라든지 취급요령 이런 교육을 시켜야지만 제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교육 차원에서 3회 120명 정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제가 이것을 잘못 생각했어요. 감액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센터에 임대농기계가 있는데… 빌려가려고 해도 사용 요령을 제대로 알아서 농기계를 쓰거든요.
화자
김화자위원
기술교육을 줄이는 것으로 알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닙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심형기 위원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라서 부지런히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431쪽에 보면 4-H 육성 있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4-H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 318명이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관내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농에 종사하는 영농4-H 회원이 한 34명이 있고요. 학교4-H가 284명입니다. 토탈 318명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보면 4-H 육성사업에 5360만 원 아닙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학생4-H도 포함이 되겠지만 일반4-H 회원이 34명이잖아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많은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액이요?
형기
심형기위원
예.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저는 생각을 위원님하고 달리하는데요. 예산을 봤을 때 전년보다는 줄였습니다. 이게 학교4-H도 있고 영농4-H도 있는데… 후계세대를 농업 할 수 있는 인원은 적지만 육성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금년에 야영대회를 했나요? 4-H…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 야영대회를 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얼마나 모였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오기 전이라 정확한 인원을 기억 못하는데요.
형기
심형기위원
실무계장님 계실 것 아니에요?
됐습니다. 이것을 자료 주시고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리고 4-H 공동과제포 1개소하고 그 다음에 영농4-H 과제 시범영농 3개소가 있는데요. 전년보다 금년에 예산이 줄은 것으로 봐서 작년이 이것 이상 들어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이 자료를 보내주세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 다음 435쪽 중간에 보면,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 지원이 있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1120만 원인데…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이게 농업인신문이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자회에서 발행하는 농업인신문이라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농촌지도자 중에는 후계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리고 농정축산과에서 주는 농업인신문 배부처 하고 그것을 비교해 봤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비교는 저희가 못해 봤고요.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혹시 똑같은 신문이 한 사람한테 2개 가는 경우가 있는지를 모르시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신문이 다릅니다. 농업경영인들은 농어민신문이라고 해서 신문사가 다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달라도… 그 신문이 한 사람한테 양쪽에서 가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는 것이지요. 만약에 있다고 치면…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몇 사람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문은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도자는 지도자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경영인들은 농어민신문이라고 해서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 명단하고 농정축산과에서 나가는 신문 배부처 해서 비교를 해서 중복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실 수 있겠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 다음 442쪽 중간에 농업 기계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지난겨울에 구제역 방제하면서 구제역 방제 기기 하나 들어온 것이 있었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어려움이 있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업체에서… 에고하나와이드에서…
형기
심형기위원
그 어려움이 있으면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어려움을 안고 가겠는가요, 그냥 끝이 나겠는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업체에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하고 할 때 아무 조건 없이 구제역 방역에 쓰라고 줬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장비도 사 달라, 또 쓴 사용료도 내 달라, 또 장비를 쓰다 보니까 조금 고장난 부분이 있는데… 수리비도 내놔라…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에 무상으로 해 주고… 사실 계약서를 쓴 것이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전부 돈을 내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것은 저희 군만이 아니고 몇 개 시군이 같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공조를 할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소송 비용이 지출이 될 것 아니에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판결이 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현재는 소송 비용이 발생됐을 것 아니에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소송은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형기
심형기위원
우리가 대응을 하다 보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전자소송으로 제기가 돼 가지고요. 아직까지 대응 비용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보셨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다 자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여기에서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형기
심형기위원
그 당시에 계약서 없이 기기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패소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보잖아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판결이 날 때… 쓴 것이니까 일부 사용료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 기기값이 대략 얼마나 가는 거예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4000만 원인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지금은 그 장비를 안 쓰고 있겠네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는 지금… 차량하고 장비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차량은 회수해 갔고요. 장비만 우리 센터 내에 포장을 쳐 놓고 보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차량을 반납할 때 그 장비까지 같이 반납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는 자기네가 소송이 완전히 끝나면 가져가겠다고…
형기
심형기위원
업체가 우리 농업기기를 많이 다루는 회사인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앞으로는 그 회사하고 농업기기를 거래하면 안 되겠네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참고를 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 얘기가 밖에 들리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제가 물어보는 내용인데… 앞으로 그런 송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직을 수행하다고 송사에 말리면 업무가 그만큼… 시간을 우리가 많이 뺏기게 되잖아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송사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승소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 다음 445쪽 상단에 보면 벼 무논전파 재배라고 있지 않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홍천군이 무논전파 재배를 언제부터 도입을 했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새로 개발된 기술인데요. 홍천 관내에는 보급이 전혀 안됐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금년에 안 했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보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저는 이게… 금년도에 이것과 비슷하게 시범 재배한 것이 없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없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논에 제초작업하지 않게 직파하는 기술 있잖아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제초작업을 안하는 것 아니고요. 못자리를 안 하는 겁니다. 전파기기가 있어서 바로 모를 심은 것처럼…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 시범을 우리가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는 건답직파라든지… 이것과 다른 기술의 직파가 들어왔었는데요. 그것이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확대 보급되다가 최근래에 와서는 한 농가도 없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 것이라서 우리 홍천군 관내에 새롭게 보급하려는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쪽 중간 하단에 토종벌 질병예방 봉군관리 시범이 있지 않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800만 원이 계상이 되는데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이게 우리 홍천군에서 이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고요. 토종벌이 지금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 가지고 전멸하다시피 됐습니다. 이것을 빨리 시급히 복원도 해야 되고 증식을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은 적지만 한 10군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낭충봉아부패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우리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 기술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확산시키고자 시범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게 지금 먼저 매스컴에 결과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매스컴에 나왔던 것처럼 낭충봉아부패병이 이 방법에 의해서 완전히 개선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됐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렇다고 치면 10군 정도 가지고 안 될 것 아니에요? 홍천 관내에 꿀벌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웠어야 하지 안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효과가 미미하다고 치면 이렇게 시범으로 해 봐 가지고 결과를 본 다음에 한다고 치지만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게 많은 예산을 확보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저희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입증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확대 보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얘기가 안전하게 행정이 된다고 보지만 지금 토종벌 한 통당 100만 원씩 하고 그러잖아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래서 지금 이 기술이 효과가 있다고 치면 타 시군보다 빨리 토종벌을 확대해 가지고 우리가 소득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이 확실하다고 치면 우리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줘서 빨리 남보다 먼저 봉분을 확보해서 소득을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확실성은 미약한가 보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직접 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실증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토종벌 농가가 지금 벼랑 끝에 가 있는데…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어떻게 좀… 소장님께서 이 분야를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소장님, 식사 많이 하셨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농정축산과에 있는 것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일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농정축산과에서는 원예하고 과수는 손을 아예 안대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농정축산과하고 저희 센터가 일부 업무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비라든가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은 농정축산과도 같이하고, 군비사업에 한해서 과수는 저희 센터에서 전념 하는 것으로 업무조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 부분은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부분이 경쟁력이 있게 강화가 되어야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될 텐데… 일반 농업의 생산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면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냥 기술개발이나 소득 증가를 위한 어떤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사업 예산을 설명하시면서… 지금 현재 계획이 없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추상적인 계획은 있는데 자세한 사업 계획서가 없이 지금 시행하는 것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지만…
남진
허남진위원
방향 설정은 분명히 되어 있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인 것은 사업자하고…
남진
허남진위원
그 다음에 아직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안 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조금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농가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정 안 된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느 방향으로 어떤 규모를 갖고 하겠다는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 계획서는 다 있고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공통적인 것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홈페이지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미팜쇼핑몰에 대한 홈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에 대한 홈페이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이게 각각의 도메인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1개의 도메인 내에 여러 개의 프레임으로 나눠져 있는 건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내에 한쪽 파트로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인터넷을 통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서면을 통해서 직접 와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 센터 홈페이지 내에 두 가지가 있고요. 미팜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미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홍천군청 홈페이지 내에 있는 것 아니에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 보수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농기계 임대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왜 들어가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별도의 홈페이지 때문에…
남진
허남진위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내에 1개의 프레임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게 우리 센터 메뉴 속에 링크가 들어가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남진
허남진위원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별도로…
남진
허남진위원
왜 그렇게 해요? 농업기술센터가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남진
허남진위원
예.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홈페이지는 저희가 자체로 개발을 한 것이고요.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로부터 전국적으로 같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합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가 별도로 가는데…
남진
허남진위원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마 자금의 흐름 때문에 얘기는 나올 수는 있어도 기술적으로 홈페이지 내에 묶는 것은 어려움이 전혀 없을 거예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우리가…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선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내에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구축비용이 1500만 원이에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신규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내에 링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1500만 원은 기존의 홈페이지가 구축된 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시대감각에 맞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새롭게 개편하려고…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어떤 특수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다가 농촌진흥사업의 프레임 만들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면… 향후에 농업기술센터 하나만 들어오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각각의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고 그 홈페이지 구축 비용 별도로 다 들어가고,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다 들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때 다 링크를 해서 들어가야 되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은 저희가 안 하고 유지보수만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는 저희가 구축도 하고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남진
허남진위원
농기계 임대는 어디에서 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부에서 해서 주기 때문에… 제가 조금 몰랐던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임대사업 홈페이지는 부품관리라든지 임대사업관리를 하는 관리업체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보다 관리 쪽에 기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마 어떤 항목이 됐든 간에 이런 저런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합리화 되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합리화는 다 시킬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논의한다는 얘기는 가장 보편타당한 얘기를 찾자고… 합리화된… 가장 좋은 모델이 무엇일까를 찾아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 작은 소견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물론 나름대로 농기계 임대사 업이 임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 관리도 해야 되고 수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 정도 없는 홈페이지는 없을 겁니다. 규모가…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한 곳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다음에 단위적으로 1개씩 질의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재료비 부분에 군유지 및 무궁화분화 생산 자재라고 했거든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무궁화에 대한 업무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무궁화의 전반적인 업무는 산림과에서 무궁화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전담을 하고요. 저희 센터는 분화가 있습니다. 화분에다가… 그것을 저희 센터 하우스 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행사 때 우리가 갖다가 내고 그렇습니다. 분화관리 필요한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분화는 제가 아는데 그 옆에 무궁화분화를 만드는 자재를 600만 원 쓴다는 얘기는… 군유지는 뭐에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군유지는 우리가 종합운동장 위의 군유지를 활용해서 옥수수도 일부 심고 무궁화도 일부 심었습니다. 묘목을… 그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무궁화를 산림과에 넘겨주려면 다 넘겨줘야 되지 않을까요? 분화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무궁화 식재나 무궁화 관리에 대한 전반은 제가 보기에 산림과로 다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가 보기에 무궁화에 대해서 할 일이 있다고 하면 품종 개발일 것 같아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는 이미 산림과로 다 가 있고요. 저희는 분화… 분에 심은 화분 그 관리만 하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굳이 그것까지 왜 하느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 넘겨주고… 굳이 무궁화에 대해서 손을 대려면 농업기술센터는 품종 개발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 업무 아니에요? 센터의…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데… 산림과 입장에서는 하우스라든가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저희 센터가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저희 센터에 부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436페이지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도시농업 기반조성 재료 구입비…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사업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농가에 줘서… 사업자한테 줘서 하는 보조사업이 있고, 우리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수요자를 받아서 센터에서 직접 해주려고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도·군비 합해서 3000만 원인데… 이게 몇 농가 정도… 사실 농가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농가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자투리땅이나 이런 데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 자투리땅에 들어가는 재료비를 어느 정도 해 주실 것인지 조금 의문이 가네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땅의 크기에 따라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수요를 받아 가지고 면적에 따라서 가감을 하려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것이 18개 시군 전체가 공히 받는 돈인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이 사업은 홍천군만 받았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잘못 받았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해 보고 싶어서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못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도시에서도 정서안정 측면에서 식물을 기르거나 하는 이 도시농업이 지금 트렌드로 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확대 보급하려고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미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미자 명품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도 공모사업이었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국비 공모사업인데 광특회계로 7500만 원 주는 거예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특회계가 1억 원이고요. 군비가 1억 원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자체 군비를 한 6억을 더 붙여가지고 토탈 한 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잠시만요. 제가 잘못 들었는데요. 국비 1억 원이라고 했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 다음에 광특회계도 국비잖아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특회계 1억 원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도비는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는 없습니다. 광특회계 하고 군비 50대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까지 홍천군에서 하는 명품화 사업을 보면 사실 국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 오미자는 어떻게 국비 1억 원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을 수 있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진흥청사업이라 시범 성격이라서 규모를 크게 지원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규모가 작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보기에 명품화 사업이 아니라… 명품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것을 명품화 시키기 위한 연구라든가 관리자라든 이런 것이 있어서 이 사업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명품화 사업이 아니네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오미자 경쟁력 제고 사업을 국비를 일부 확보한 것에다가 군비를 확대 투자해서 명품화를 시키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 사업의 주체는 농업기술센터 일 것 아니에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452쪽 잠깐 보겠습니다. 친환경 무청 생산지원…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전년도에 없었던 내용이잖아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저쪽 인제, 양구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도 하겠다는 뜻인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양구 해안지역에서 일반 무청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친환경 무청으로 해서 옥수수 후작으로… 사실 옥수수가 소득이 낮습니다. 그래서 작구 체계를 개선해서 소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현재 일부 농가들이 우리 무청친환경연구모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좀 더 지원도 하고 체계적으로 육성을 해서 수출도 앞으로 하려고 하고… 홍천군에 옥수수 후작 작목으로 육성하려고 내년도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아주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나와 있는 예산 설명을 하실 때는 우리 홍천군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꼭 후발주자여야 되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무청은 우리가 먼저 가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 말을 가지고 돌리는 것이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친환경 인증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 마크를 붙여서 하는 것이니까…
남진
허남진위원
농가들이 믿을 수 있고 쫓아올 수 있는 이런 농업기술센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우리가 후발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늦었지만 찰옥수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소득이 제일 높은 것이 뭐냐 하면 절임배추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무청인데… 양구가 해안지역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신 양구는 일반 무청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차별화를 해서 저희는 홍천군이 친환경농업이 타 시군보다 으뜸 군으로서 차별화 할 수 있고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육성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오늘 예산 심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제5차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