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생태산림과장 홍성철입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생태산림과 2012 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총액은 97억 1,200만원이 디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0억원이 감소됐으나 감소사유는 금년도 사업비 25억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 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금년도 예산액 25억원을 감안해서 실제로 15 억원이 증액된 예산이고 금년도에 수질개선특별회계도 야생화밭 조성사업 10 억원하고 자생식용식물 수원함양증식사업 10억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됐기 때 문에 사실상 35억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생태환경보전 자 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식물원 시설보완사업으로 제초전 정 및 시비작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초도구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식물원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50만원, 공공 운영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료 및 퇴비구입, 병충해 약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식물원 cctv 설치비로 2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수목관리용 동력기계톱 1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생태관 관리입니다. 생물표본 및 박제 제 조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항은 로드킬 또는 고라니 희귀종에 대해 서 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DMZ 야생동물생태관 건립비로 14억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 10억원과 내년도 14억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2013년 에 추가로 14억원을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수종 및 희귀식물 증식포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에 총 10 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밀도조절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 수비로 1,100만원, 공공운영비로 350만원, 야생동물구제단 유류비로 140만원 을 계상하였고, 유해조수 구제활동사업비로 포획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4,383만 4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제로 국내여비 250만원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비로 3,9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신고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채종단지 연구용역비 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내년서부터 3년차 사업으로 해 안면 지역에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야생화 조성사업이 3년간 47억원이 투자되겠 습니다. 이에 따라서 야생화 종자채취,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식물에 대한 농가 의 타당성,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종합관리입니 다. 산림병해충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6,582만 3천원, 다음은 사 무관리비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차량임차비로 651만 7천원, 산림병해충 민 간진단컨설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임차차량 유 지비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재료비로 2,97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 3억 8,000만원, 감리비로 2,100만원, 시설부대비로 47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구입비로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단속으로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호수 정비 시설비 및 부 대비로 1,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시녹지 관리사업입 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1,33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훈련비 및 여 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사원 인건비로 1,33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훈련비 및 교통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해설 가 인건비로 2,33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훈련비 및 교통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생태관리원 인건비로 2,33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훈련비 및 교통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 임산 물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8,280만원을 계상하였 는데 곰취 및 고로쇠, 임산물표준 출하로 2,880만원, 임산물 표준출하로 2,400만원, 임산물가공지원으로 600만원과 임산물저장 건조시설로 2,400만원, 작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 림바이오매스 활용사업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658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업육성 지원사업으로 2,68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산채, 산약초, 산림농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익사업입니다. 사방사업비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군 비부담금으로 강원도에 3,379만 8천원이 군비부담으로 계상하였고, 내년서부 터 사방댐 설치사업이 종전 강원도에서 시군에서 시행하는 양구군에 시행돼서 예산을 계상한게 사방댐 설치사업비로 9억 5,900만원, 사방댐준설 사업비로 2,800만원, 2013년도의 대상지에 대해서 사방댐사전설계비로 1,751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소조림외에 대해서 641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유휴토지조림비로 2,53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 꾸기 사업에서 1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바이오수집단, 산림 자원조사원 인건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바이오수집단 부대경비로 3,000만원, 숲가꾸기사업 추진 여비로 130만원, 바이오수집단, 자원조사단 교 육훈련비로 1,2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로 1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비로 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임도사업은 학조리에서 공리구간 2 Km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희망의 숲 조성사업비로 1억 9,856만원을 계상했 고, 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 사업입 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탄소녹색도시숲 양구가꾸기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가로수 및 소공원, 희망의 숲 조성 사후관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묘장 운 영관리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테마 벽면녹화사업으로 1,000만 원, 가로수 환경개선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장주변 쾌적한 숲 조성 500만원, 100년 마을 향토숲길 조성사업비로 2억 3,000만원, 국토정중앙 무궁화길 조성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장비구입 및 양묘장 관리사 구입비 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화 ․ 군목 확대보급사업비로 1,0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치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총 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 무관리비 3,586만원, 공공운영비로 4,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자연휴양림 조성 보완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본 사업은 산책로, 조경설치, 24개의 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산취득비입니다. 객실 붙박이장 구입비, 객실 TV 받침대, 냉장고 구입 등으로 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산림청 공 모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기계장비 구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춘수 지정운영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 으로써 청춘양구 세부실천계획으로 추진하는 직원들 워크샵에서 선정된 시책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산불예방 진화대원 인건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써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500만원, 산불진화대 근무복 1,200만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운영비 559만원,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75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출동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산불감시 카메라 교체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아날로그에서 디지 털시스템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불지휘차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휴대용 무전기 400만원, 산불기계화시스템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중형펌프형 1,000 m 이상 이동분사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감시활동입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로 1억 5,841만원, 일반운영비로 급식비, 산불감시카메라 철탑사용료, 홍보물 제작비로 1,890만원, 공공운영비로 8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 상금으로 산불방지 기타보상금으로 2,532만원, 이장산불예방활동 지원비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 사업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안면 산림지킴이 운영지원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헬기임차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산불예방 임차사업비는 양구,화천,철원 산림면적 비율에 의해서 배 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휴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녹색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 9,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로 1,33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훈련비 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입니다. 시설비로 비봉산, 봉화산, 대암산등에 등산로 유지비로 500만원, 내년도 신규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등산로는 생태식물원과 산양증식센터, 산양증식 센터에서 월운리 저수지까지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양강 꼬부랑 옛길 조성사업비로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신규 사업은 행안부 광특사업의 공모사업에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로 시군 자율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새롭게 사업을 추진해서 좀더 깊게 생각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증식사업입니다. 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식물원, 광치휴양림, 파서탕에서 개체가 발견돼 서 증식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의 숲 건강 청춘양구 사업비로 맥 파계 구입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 해에방사업으로 주택피해우려목 제거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집중호우, 강풍 등 기상의 변화로 산림 연접지역에 대한 주택 및 인명피해의 사전조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안정,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문화복지센터 지열설치사업비로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 응 및 국민실천 지원사업으로 그린스타트 양성 및 활동지원비로 400만원, 탄 소포인트제 운영비로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그린스타트 양성 및 활동지 원비로 400만원, 청사 LED 등 교체사업비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900만원, 스마트 전력모니터 운 영사업으로 1,250만원,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 사무관리비로 816만원, 국내여비로 1,9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자산취득비로 8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산림과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437 쪽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설명드리겠습니 다. 자연생태환경보전 사업비로 비점오염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흙탕물저감 야생화 밭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종합관리 청정 산업의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생식용식물 종복원 및 수원함양증진사업비로 10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숲가꾸기 한 것을 도로변이 아닌곳은 못가봤습니다만 도로변을 지나다보면 잔가지 정리가 잘돼있어가지고 본 위원 이 여러번 주문했는데 잔가지가 잘 정돈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도 숲가꾸기 후에 잔가지 정리를 올해처럼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198 쪽에 보면, 100년 마을 향토숲깊 조성에 2억 3,0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것 은 순수 군비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성장소는 지금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100년 지기 향토숲길로써 마을 진입로 또는 광장에 마을에 랜드마크형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대리에 벚나무라든가 대월리에 돌배나무, 웅진리에 왕벚나무, 해안땅굴 들어가는 살구나무 이렇게 기 조성이 돼있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매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9개 마을은 지정은 한 것은 아니고, 1차로 식재는 저희가 하고, 사후관리는 마을에서 하는 조건으로서 마을에서 대상지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 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순수 군비보다도 광특예산을 좀 받아서 사업시행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특의 범위가 많고, 또 해당부서별로 광특예산을 확보하려고 사실상 강원도 나 또 시군에 오는 실과별로 자기 사업분야인 광특에 예산을 확보해서 군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광범위하다보니까 금년도에 광특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이와 관련 해서 광특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순수 군비가 2억 3,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런 사업은 광특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문화체육과 예산심의때 과장님께서 몸이 불편 하신데도 불구하시고 나오셔서 답변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이 너 무 시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서 주저않고 말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이제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어제 충 실히 답변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빨리 쾌유가 되기를 바 라겠습니다. 어제 병원에 갔었는데 아침에 여쭤보니까 괜찮다고 하셨는데 위원 님들 대신해서 어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고 위원님들이 과장님에 대해서 어떤 애틋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그렇게 우리 군정 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많 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에 DMZ 야생동물 생태관 건립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업자선정이 최종적으로 다 결정이 된겁니까?

네. 업자선정해서 다 통보하고 지금 계약 추진중에 있고, 계약하기전에 저희 가 설계를 강원도에 심사의뢰해서 어제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계약을 9월 에 추진 ․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선정하는 과정에서 차순위 업체하고의 어떤 갈등은 다 정리가 됐습니 까?

그것은 저희들이 장담은 못하지만 사전에 방법, 절차, 검토를 해서 확정했기 때문에 그쪽이 대응해 왔을때 적절하게 저희가 대처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한테 팩스가 들어온 것을 보니 까 그쪽에서 법적으로 다시한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그런 공문을 하나 본 위 원한테 보내왔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로 왔길래 확인했더니 어떤 문제점을 가지 고 제기를 하면서 서류를 보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순위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했을때는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산불예방에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워낙 항목이 많다보니까 본 위원이 계산을 못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산불예방과 관련돼 서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워낙 종목종목마다 준비하 는 부분도 많고 하다보니까

분야별로 돼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충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얼마정도 예산이, 헬기있고 임차료까지 다하면 엄청난 예산이 산불예방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억원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 산불감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산 불감시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산림청의 지침은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예방으로 돼있고, 또 한가 지 측면은 산불예방도 있지만 어떤 고용의 가치 그런 측면도 같이 있기 때문 에 그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요즘 같은 날씨에도 산불감시 나가시는 분들 보고 일자리 창출면 에서는 어떻든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보지만 지금 산불 예방에 대한 의미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도 계속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 현 실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다른쪽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산불예 방으로 해야지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산에 눈이 하얗게 와있는데 산 불예방 나가시는 것 보고 약간 의아했습니다. 그 일자리 창출을 다른 쪽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산불예방활동도 하지만 산불에 도로연접지역에 대한 수목, 잔가지, 담 뱃불로 인한 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림연접지역에 산림,수목 일부제거작업, 그 다음에 노인세대들이 살고 있는 독가촌이라든가 그런 노인세대들이 산불발 생을 많이 유인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계도활동, 홍보활동, 이런식의 추가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도 하겠지만 산불예방훈련도 기간 내에 3회 내지 5회정도 해서 응급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 이런 활동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과 같이 대등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산불예방을 나가시는 분들이 이런식의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계속 계셨습니다. 그런 시 간을 일부 활용을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산불예방원들을 다시 채용을 할때 계 속 했던 분들이 거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문제를 산불예방하기 전에 미 리 이런 시간을 활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마다 나가계 시는 분들한테 어떤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시간으로 해서 평상시에 해두 면 산불예방 감시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각 마을마다 나가시는 산불예방원들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 보다는 그때그때 마을에 다니면서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것은 어쨌든간에 의미가 없 는것같습니다. 마을이 없는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마을이 있는데는 같이 합동 을 해서 마을 산불예방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나 노인분들에 대한 예방활동을 가가호호 다니는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산불예방 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기동처리반과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그런분들에 대한 어떤 연계를 할 수 있는 민원같은거 그런것도 산불예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공직 자 하셨던 분들이나 경제적으로 능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까지 같이 병행을 하는것도 산불이나 잔가지치기나 물론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마다 다니면서 그런분들이 우리군의 어떤 그런것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간 이 좀 있을때 아주 민감할때는 모르지만 지금처럼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때는 한번 다른 방법도 같이 군에 대한 홍보도 같이 얘기하고 또 알릴 수 있는 그 런 자료도 준비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198쪽에, 군화 ․ 군목과 관련돼서 1,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우리 군 화 ․ 군목 보급사업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때도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 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군목이 주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목나무를 들어오는 입구에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 군목을 송청리 삼 거리나 어디 들어오는 입구에 있습니까?

지금 예산에 계상된 군화 ․ 군목사업은 금년도에 농어촌주택을 짓는 분들한테 저희가 내년도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군화 ․ 군목은 저희과 에서나 타과에서 공원이라든가 일반 사업을 할때 권장하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많은 수량의 주목을 식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이 식재했고, 사실상 주목 의 경우는 사실 도로일부 시가지에 가로수로 지금 식재돼있는데 가로수에는 약간 미흡한 감이 있고, 일단 집단적으로 우리 군목이기 때문에 어디에 식재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주목을 많은 양을 식재를 해왔고, 내년도에도 추가로 이 사업에 연계해서 주목은 많은 양을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로 주목이 적당치는 않지만 그래도 조경수로 우리군의 군목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게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장기적으로도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장기적 인 안목에서 보더라도 몇십년, 몇백년을 가더라도 양구군의 주목은 변하지 않 기 때문에, 또 주목의 성장성이 무척 느리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보 고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묘목가지고 계속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 리 주목을 어디가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확보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목에 대한 어떤 준비성을 장기적인 준비를 해가지고 묘목부터 하더 라도 무언가 재배하는 것이라도 우리군민들이 주목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 도록 준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자료에 의하면 1,314주를 식재를 했 습니다. 사실 그런것도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크는 속도가 늦고 저희가 가능하 면 묘목을 대형이 아니고 소형쪽에서 식재를 하다 보니까 눈에 잘 안띄신 것 같은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주목의 확대 ․ 식재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끔 홍보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은 우리 주목이 어디서 어떻게 준비가 되고, 묘목이 있는 것을 홍보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군목에 대한 관심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국토정중앙 메아리나 그런쪽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99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해서 2억 9,7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여기는 자연휴양림안에 무엇을 보완합니까?

우선은 24개의 객실이 있는데 24개 객실에 대해서 시설보강사업을 1차로 하 고, 그 다음 그 주변에 산책로하고 휴양림의 물건너편을 건너갈 수 있는 출렁 다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 그런 계획으로 산 림청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세우도록 하 겠습니다.

출렁다리를 합니까?

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그것도 포함된 겁니까?

네.

본 위원은 2억 9,000만원으로 객실을 보완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 했는데 다리놓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네. 다리, 산책로, 시설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소양강 꼬부랑 옛길 조성사업은 지금 광특비가 5억 원이 돼있고, 군비가 1억 2,000만원이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기본계획안 용역을 준바 있고,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공 모하는 광특사업중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웅진리에서 수인리, 석현리 구간 까지 그 꼬부랑길에 대해서 사계절 꽃하고 나무를 식재를 기본토대로 하고, 양 구지역 경제활성화가 모체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데 그 구상안은 내년도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연구하고 좀 더 알 차게 이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모체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상안 갖고 계신 것은 지금 나온게 있습니까?

2010년도에 기본계획할 때 1차로 그것을 토대로 공모에 응했고, 그 공모에서 확정이 돼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토대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 니다.

무척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웅진리, 수인리, 석현리 그쪽 옛길을 본 위 원이 다녀보니까 가는동안 차량통행을 하나도 못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갈일이 있어서 갔다오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위 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든간에 웅진리, 수인리 그분들 의 고립된 생활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어떻게 답변을 못해드리겠습 니다. 지금 터널이 생기면서 그분들의 생활권이 양구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식 으로 관심을 안갖는 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그쪽 웅진리, 수인 리, 석현리 그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사 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소외됨을 해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마을주민 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맥파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2대 구입하시는데 어떤 용 도로 쓰는 겁니까?

지금 현재 광치휴양림하고 생태식물원에 명상의 숲이 있고 피치스톤이 발생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맥파계를 가지고 이 맥파계를 지금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피로 이런 것을 탈피해서 양구에 오시면 그 기계가 체크 를 5분정도 하면 스트레스 지수, 피로 지수, 혈관 지수, 노화 지수 이게 다 나 옵니다. 이게 다 나와서 우리가 지정한 명상의 숲 이삼십분 걸어서 갔다오고나 서 다시 재면 그 지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떨어지는 경우 가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직원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4명을 해봤더니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로 인해서 외지인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계 이러한 것을

그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본 위원은 염려스러워서, 예를 들어 명상의 숲을 갔 다와서 체크를 했는데 가기전하고 갔다오고나서의 어떤 효과가 없으면

우선은 효과이전에 그런 기기가 오시는 분한테 내가 스트레스 지수가 나타난 것만 봐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때 그런 자체가 이런 기계가 있고, 이런 것을 한번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저희 직원들 4명이 20대에서 50대 까지 했는데 제가 봤을때는 팔구십퍼센트는 다 그 효과가 나타났고, 그 효과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즈음 또 여행 의 페러다임이 건강 이런 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도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홍보를 하면 이곳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한대당 670만원씩 되는데 2대를 구입하실려고 계획을 갖고 계 신데 구입해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돼야지, 구입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가치가 적다하면 괜히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께서 시험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 기계를 구입하실때는 심사숙고하셔서 많은 관광객 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청 춘양구를 위해서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 다. 궁금한 사항 아까 김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보충자료 하나하고, 195 쪽에 보면 시설비에 사방댐 설치라고 해서 10억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구체 적으로 어느 지역에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올리겠습니다. 사방댐 설치사업은 금년 도까지 강원도에서 시행해서 시군에 군비부담금을 도에 내서 추진했는데 사방 댐, 산지보전, 산림복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방댐 사업이 내년도 에 시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방댐 설치는 4개소인데 양구읍 한전리에 포병연대 뒤쪽지구하고, 남면 원리, 동면 원당리, 팔랑리, 돌 산터널 입구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있지만 사방댐 사전설계비가 내 년도 예산이 있는데 사방댐의 경우는 그 전해에 사방댐 사전설계를 산지위원 회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타당성여부 확정한 다음에 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방댐 4개소도 금년도에 다 현장확인해서 타당 하다라고 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김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00년 마을 향토숲길은 이것 도 그럼 대상지가 아직 안나온 겁니까?

말씀드렸지만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 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서 나오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헬기 임차료로 해 서 도비 포함해갖고 1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이 사업비 예산이 계상됐었습니까?

네. 똑같이 1억 7,000만원입니다.

그 산불예방 헬기입니까? 방지헬기 임차입니까?

저희가 계약할때는 방지활동하고 예방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산불예방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방지활동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산불예방활동에 5회정도 출동을 했 고, 저희가 현장에서 공중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4회나 5회정도 와서 헬기 로 홍보도 했는데 사실 그 홍보가 방송망이 약간 미흡은 하다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이게 대형인가 중형인가 소형인가 혹시 기중을 알고 계십니까?

벨206이라는 헬기입니다.

살수용량은?

600리터입니다.

그리고 이 헬기가 이쪽 양구에 와서 순회근무를 합니까?

순회가 아니고 저희가 철원,화천,양구 3개군에서 총 임차료 6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1억 7,000만원을 부담하는데 시군간 합의를 해서 제일 중간지 점인 화천에 계류를 하면서 그 다음 출동시간이 양쪽에 가기가 제일 빠른 시 간내에 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 지방기초단치단체에서 헬기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산림청이나 국가로부터 무슨 불이익 받는게 있습니까?

현재는 전국단위로 헬기를 다 임차로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하지 않아서 불이 익 당한 사례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 산불의 중요성을 봤을때는 헬기 임차등 어떤 적극적인 산림산불방 지예방이나 방재대책을 수립하여야 되지만 이미 본 위원은 이러한 시스템은 국가에 의해서 갖춰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것이야말로 헬기기종이나 운용 실태 이런 것을 봐갖고 이런 것이야말로 전시행정적 소지가 있고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간다라는 이런 모방적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지역은 군부대 인접지역입니다. 그래서 산불예방업무는 군부대에 어떤 작전과도 좀 목적성이 같이 일치되는 면들이 많기 때문에 군부대 헬기라든지 이런것도 얼마든지 있 을수가 있고 그런데 이거 해마다 군비를 1억 2,000만원씩 세워갖고 실효성이 진짜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 위원은 이거 3개 시군하고 협의를 하셔갖고 이게 올해 계약이 안됐으면 다시 재검토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살수용량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 다음 예방활동이나 무슨 홍보활동은 이미 매 스컴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구군에서 이런 헬기를 임차해갖고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가시적 성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 다. 이거 헛돈 쓰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산불이 사격장이랑 인근에 났는데 공교롭게도 금년도에 산 불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초동진화에 그 헬기가 올 때는 15분 내지 20분 걸리는데 우리 산불진화대 및 공무원들이 산불방생지에 출동을 하게 되면 거의 4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되는 곳입니다. 실제로 임차헬 기가 없으면 진화는 물론이지만 초기 진화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 들은 사실상 헬기가 해결해줬고, 실제 과거에는 주민들도 참여했는데 지금은 거의 산불이 나면 진화대, 공무원, 일부 이장님들이 참여하는 실태이고, 워낙 산을 올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초동진화는

네. 과장님 말씀 됐습니다. 초동진화를 위해서 헬기임차가 불가피하다라는 설 명을 해주셨는데 이 현실적인 면들은 주민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 금 산불이 과거에는 인력으로 진화를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인명을 중요 시하는 세대도 됐고, 또 산림도 인력으로 진화를 하기에는 산림도 상당히 울창 해져 있습니다. 헬기밖에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 산불나 서 진화를 하는 것을 보면 옛날에는 군부대 헬기들이 다 진화를 했습니다. 그 런데 산불이 대형화되고 이러면서 어떤 전문화쪽으로 가다 보니까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갖고 국가에서 상당히 많은 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 다. 과거에는 인천 김포에서 헬기가 왔는데 지금은 헬기가 원주에 있고, 그 다 음에 또 5월달이나 산불취약시기에는 원주에서도 일부 헬기들이 20분내에 출 동할 수 있도록 다 전진배치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인제나 영북지방이나 영서 지방에 이렇게 몇 대씩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헬기는 지방자치단 체에서 임대한 헬기는 아무런 출동은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임차헬기 출 동하는거 한번도 못봤는데 군부대에서 임차한 헬기는 출동을 빨리합니다. 그런 데 산불을 진화를 하는게 아니라 상황보고 정도입니다. 산림청 헬기가 올때까 지 그냥 어떤 출동을 해서 무언가 하고 있다라는 어떤 의미외에는 특별한 의 미가 없습니다. 군부대 헬기도 그런데 군부대 헬기 용량하고 갖은거죠. 수동으 로 달아갖고 윈치조정 해갖고 내리는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군부대 헬기하고 능력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오차 례 있었는데 군부대 헬기도 별도 요청하지만 군부대 헬기는 월운리에 발생했 을때 처음 출동됐고, 그 외에는 출동이 늦던가 잘 하던가 하고 있고, 지금 그 용량도 군부대것보다는 훨씬 좋고, 또 그 탑승기장의 능력이 아무래도

네. 알겠습니다. 재고페이지가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일단은 그런점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강원도내에 다 그런 군부대라든 가 그런 권역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혼자 독단적으로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 보다 시군의 의견을 좀 내가지고 그런 점으로 다시한번 건의하든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유림, 도유림, 사유림 비율을 혹시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그 자료는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것은 없더라도 비율정도는 모르십니까?

국유림에 대해서는 따로... 전체면적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국유림이 무척 고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산림이 대량이고, 그 다음에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사유림은 비교적 저 지에 있고 마을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헬기 의 산불에 있어서 사유림, 국유림, 공유림 이런 구별성은 없지만 양구군과 같 은데서 더군다나 군부대 인접지역이고, 또 국가에서 상당히 산림관리를 잘 해 주고, 또 지원도 원활한 상황에서 산불헬기를 관례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우리군 현실에 맞지않나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차제에 인근 시군과 협의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좀전에 이상건 위원님 질 의와 관련을 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군에 양묘장을 지금 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규모하고 1년에 총 사업비가 어느정도 들어 갑니까?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4개소가 있는데 실질 적으로 타 지역에 있는 기존에 성장된 나무로 해서 특별히 예산은 투자 안했 지만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조성한 남면 청리지역은 새롭게 하고 새로운 품종 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거기에 유지관리비로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계 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년에도 이렇게 사업비 예산에는 편성은 안되어 있지만 무슨 시비라든 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다른 상사업비에서 조금씩 이렇게 해갖고 관 리를 하고 예산투여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양묘장을 운영해야 될 만큼 우리군에서 무슨 특수시책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금년도에 양구의 고유나무인 산분꽃나무하고 하나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그 두가지는 중점적으로 국립수목원에서 양구에서 산분꽃나무하고 지금 나무이름 을 모르는데 그 두가지를 양구에 중요한 묘목으로 식재를 하면 조경이나 기타 숲으로 조성하는데 굉장히 좋을것같다 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남면 양묘장 에 처음으로 600본을 저희 직원들이 식재를 했고, 그래서 지금 추가로 저희가 산분꽃나무, 가칭 박달나무, 그다음 주목, 오감주, 자산홍으로 해서 1,2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게 산분꽃나무하고 가칭 박달나무인데 이 것을 다른 소공원조성을 한다든가 그 사업에 투자해서 사업비를 일부 절감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토종수종으로 해서 두가지를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금년도에 양묘장을 설치했고, 내년도에도 계속 양묘장을 운영할 계획입 니다.

네. 중 ․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 원은 이것이 시대착오적인 행정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민간분야에서 나무양묘기술이 민간부분에서 산업화되지 않고 전문 화되지 않았을 때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시 군마다 양묘장을 조성을 하고, 도에서도 양묘장을 조성을 하고, 국가에서도 양 묘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양묘시설은 용문에 대단지가 있었고, 저희군에도 시기적으로 잣나무나 이런 것을 많이 자체양묘를 해서 조림사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간부분에서 이것이 엄청나게 산업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보 다 효율성이 더 좋습니다. 기술도 더 좋고, 그리고 코스트도 더 낮고, 자체에 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것보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구군 관내에도 조경수 재배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에 위탁을 하시던지 아니면 보조를 해서라도 하는게 맞지, 이게 대단위 예를 들면 직업창 출 이런차원이 아닌 다음에는 양구군에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 다.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향토수종으로 인해서 가칭 박달나무하고 산분 꽃나무가 저희가 강원도내라든가 인근 지역에 수종이 지금 현재

여기서 그런 수주나 씨앗같은 것을 구매를 해갖고 재배농가한테 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군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관리감독하면서 사람들 고용해갖고 가 서 본연의 업무 수행하고, 양묘까지 한다는 이것은 본 위원은 시대착오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예산투여가 될겁니다. 몇 년동안 묘목시기에 는 집중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차피 이게 시작이 안됐다면 재검토해주시고, 또 시작을 하셨다면 이것은 단기 간내에 마무리 짓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있던 양묘장도 다 없애 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용문에 국가에서 대단위 양묘장이 있었고, 양구국유 림관리소에서도 팔랑리에 대단위 양묘장이 있었는데 다 없앴습니다. 거기에서 들은 인력, 관리, 이런게 사다 쓰는게 더 싸고 더 잘삽니다. 이것은 좀 시대착 오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시행한 취지는 그런 수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1차 해보고, 농가에 보급을 해서 그 농가에서 우리 관내 뿐 아니라 타 지역에도 판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저희가 시작을 한것 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수종을 우리가 확대해서 그것을 절약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희귀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식재를 해봐서 농가에 추가로 공급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그것이 성공하면 농가에다 해서 민간부분에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이상건 위원님께서 군목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질 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양구군의 군목이 주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 양구에 들어오면 주목의 상징성이 있는데가 없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군목의 보급사업은 특수시책사업으로다 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100만그루 나무심기를 십수년전부터 시행을 해갖고 지금 엄청나게 나무를 심 었는데 특별하게 조성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곳곳에 가로수로 심었는데 개화시 기가 짧다보니까 그것도 특색화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일전에 본 위원이 주 문도 드렸었는데 우리군에 무슨 가로수라든지 그 다음 자전거길, 군도 이런데 에 나무를 차별화해갖고 무슨 나무가 심어져있으면 국도다, 무슨 나무가 심어 져 있으면, 지방도이고 자전거 도로다 이렇게 해갖고 차별성을 두면 상당히 자 연스럽게 될 것 같은데 이거 고민 안해보셨습니까?

지금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100년마을 향토숲길이라는 계획도 있기 때문에 저 희가 마을별로 이것을 신청을 받을때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군화, 군목 대상에 의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종을 선택해서

아니 그것은 상당히 소규모적인데 특수시책으로다가 예를 들면 우리군의 가 로수 정비계획 같은 것을 10년, 20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가로 수도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로수가 아카시아나무하고 미루나무였습니 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조경적 목적으로 꽃나무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 이 끝나면 환경쪽으로 갑니다. 상록수나 탄소흡입률이 많은 나무들로 가고 있 습니다. 그런게 상록수 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쪽으로 특색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우리 도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강원도의 도목 잣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도에는 가로수로 잣나무를 심고, 군목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테이프 교체)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의 소견은 전문지식은 짧지만 정창수 위원 님의 천년지기를 봐서 이와 관련되는 조경이라든가 임업전문 컨설팅을 받아서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게 지금 그런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소나 무도 없어진다 그럽니다. 그런데 가로수는 관리를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본 위 원은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산에 있는 자연상태의 소나무는 없어지지만 우 리가 이 지역에 맞지 않는 나무들이 지금은 조경기술이 발달돼서 관리만 해주 면 얼마든지 살 듯이, 우리가 그런때 대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하고도 협력을 해서 이 국도 가로수도 소나무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지방도 가 로수도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는 잣나무로 바꾸고, 우리 양구군이 관리하는 도로주변은 주목으로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는 엄청난 자연 ․ 자원 문화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에는 없는 내용인데 일전에 우리 위원 님들한테 새섬과 관련돼서 보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반도섬에 새섬과 관련돼서 위원님들한테 박사님 오셔가지고 브리핑하 지 않았습니까?

네.

군에서는 지금 새섬과 관련돼서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질의드리는 겁니 다.

저희가 타당성하고 검토만 하였고, 세부추진계획은 의회에서 의견을 첨부하고 별도로 우리군에서 새롭게 군비를 일부 투자하든가, 군비를 내년도에는 시범으 로 검증을 위해서 시험을 위한 사업을 한다든가 조만간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확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한반도 섬에 새를 갖다 관광으로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우선은 거기에 대한 전문 대학이라든가 타당성을 1차 수렴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 몇분들 하고 말 씀을 했더니 거의 그때 보고받은 내용에 있어가지고는 약간 의아하게 생각한 게 많은데 기획감사실 예산에 보면 파로호생태복원조성사업 시설비가 7억 9천 만원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혹시나 이 예산이 그쪽으로 전용되지 않을까라는 생 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간 이 예산이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하면 위 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전창진입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관광과 소관 총 예산액은 105억 2,306만 9천원으로 금년대비 30억 2,566만 2천원이 감액 계 상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소상공인 지 원 상품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39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 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외에 행사운영비로 양구사랑상품권 축제비 2,500만원이 과에서 실수로 기재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일반운영비 예산은 실제적으로 6,896만원이 돼서 지난해에 비 해서 1,000만원이 감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예산 에 저희가 추가로 올릴 계획이니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에서 양구사랑상품권 축제경품 구입비가 2,500만원 작년과 동일 수준으로 계 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상품권운영 포인트 사용액 보전액이 6,500만원 으로 작년과 같은 금액입니다. 다음 재래시장 안전요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안 전감시요원 운영비가 2,88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 은 화재예방과 주차장관리, 시설물관리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중앙시장 화재보험 가입비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45만원,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지원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기업인 겨학 및 전문경영인 교육으로 행사실비보상금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운영비 지원으로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설 시 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0억 9,200만이 계상이 됐고, 내년도 사업비가 10억 7,300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해서 1,952 만 4천원이 감액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양구군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금액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모범업 소 선정 지원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지원금으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 다. 영세자영업자 경쟁력 확보에서 배후령터널 개통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경쟁 력 제고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역점사업으 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관내 영세자영업자가 약 910세대 정도로 예상이 되 는데 개별업소별로 지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보조보다 는 전문교육이라든가 업종전환에 따른 컨설팅 지원이라든가 이런 간접 지원방 식으로 이것을 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다음 투자기반 확충입니다. 창업 ․ 이전기업지원 교육훈련보조금으로 1 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편성이 된게 아니라 금년에는 중소기업 육성지원금에 포함됐었는데 과목만 이전을 시킨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서 부터 농공단지에 기업유치가 본격적으로 되다보면 창업기업쪽으로 우선 중점 보조를 하기 위해서 과목만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운영에 서 사무관리비가 1,150만원, 공공운영비를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투 자기반 확충 중소기업육성지원입니다. 212쪽입니다. 종소기업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사업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지역우 수제품 안내책자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출연금으로 강원도 중소 기업육성자금 출연금으로 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금년에는 7,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2억 7,700만원을 출연금으로 출 연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저희 기업에서 10개 기업에 20억 4,400만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업에 융자지원되는데에 자본 금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증액해서 8,4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중소기업지원으로 투자보조금, 물류보조금, 기반시설지원 등으로 5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억원이 감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교육훈련보조금이 과목 이전이 됐고, 그 다음 기반시설지원금에 서 금년에 비해서 1억원 정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공예품 대전에 입상자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인데 내년에 양구목공예하는 최천식씨에 대해서 상품권개발 지원되는 사 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연고산업지원입니다. 양구민들레 컨버전스사업비 로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추경예산에 3억원을 지원했는데 국비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내년에는 국비매칭을 해서 50 만원정도 삭감해서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입니다. 213쪽입니 다.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29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0억 9,300만원이였었는데 이것은 폐수처리사업비가 47억 8,600만원, 그 다음 단지 조성사업비가 23억 700만원이었는데 이게 폐수처리비용은 금년도 예산도 전 액 삭감이 될 예정이고, 또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편성되는 29억 6,300만원도 폐수처리시설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계상됐습니 다만 내년에 폐수처리시설비용이 5억원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환경 부에서 감액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에너 지 수급안정입니다. 영세서민주택 전기설비 개보수사업에 1,368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다음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LP 가스 개보수사업에 33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 머물고 싶은 관광지 조성입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수용 태세 확립에서 관광안내소 및 안내요원 관리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615만 7천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인건비 인상단가가 34,560원에서 37,0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시설 근무자 관광안내 위탁교육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시설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호수문화권 관광안내소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도에 신규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춘천역에 지금 6개 시군이 합작을 해 서 관광안내소를 신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 시군에 공통적인 안내소 운 영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객 유치전략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5쪽입니다. 기타보상 금으로 여행사 인센티브제로 800만원, 양구시티투어 인센티브제로 5,250만원 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시티투어 인센티브제는 금년에는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7월달부터 운영을 했는데 실제 금년에는 집행이 47회에 1,200여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시티투어가 활성화되고, 또한 횟수도 늘어나 는 것을 감안해서 또 기간도 3월달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금년 수준인 5,250만원을 유지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방문의해 특별이벤트 행사가 내년에 5월달에 계 획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춘천,양구,화천,인제,고성군쪽으로 돼있는 사업인데 총사업 국비지원이 5억원, 도비가 2억 5,000만원, 시군비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억원이 투자되는 특별이벤트 행사에 양구군 부담금 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행사초청 팸투어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두타연 자전거투어 관광상품 개발로 5,00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은 두타연 이목정비대대 초소부분 하고, 월운리 지역 양쪽에 자전거 주차장을 앞으로 만들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자전거 구입비라든가 또 추진에 따른 바코드 설치에 따른 기계, 그 다음 친환 경 바리케이트 설치 등으로 해서 상품개발에 필요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 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경춘선 연계 관광상품 운영으 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레일 관광개발하고 한류관광열차 운영에 따른 MOU 를 금년에 체결했는데 거기에 따른 배너홍보라든가 열차내에 홍보물이라든가 신문광고 등으로 코레일과 양 구군이 약 1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홍보하는데 그중 양구군이 2,000만원 부담 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타연 자전거투어 관광상품 개발로 2,000만원을 계상 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두타연에 일부 안내소에 까페도 운영할 계획이고, 그런데에 따른 여러 가지 상품개발 용품도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홍보전략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억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보다 7,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것은 이번에 추가 로 용산역사내에 광고판 홍보라든가 양구관광 차량랩핑 광고, 이런 것을 저희 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약간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관광홍보마케팅 DB 구축하는데 1,000만원, 관광편의정보 구축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 되겠는데 홍보마케팅 DB 는 전국에 있는 각종 동호회라든가 단체, 학교 등 망라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편의정보 구축 은 양구에 권역별로 숙박정보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관 광객들이 100명이 온다고 하면 100명 단위가 어느권역에서 수용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에서 호수문화관광권 공동홍보 마케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이것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데 이것도 6개 시군이 각각 2,000만원씩 부 담을 해서 연회 관광전참가를 하고 홍보물제작하는 공동부담 비용이 되겠습니 다. 다음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 니다. 다음 군내개최 주요관광전 참가입니다. 국내개최 주요관광전 참가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나라여행 박람회 등 해서 1년에 해마다 두세차례 관광전에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 치사업으로 3,6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소길 조성입니다. 산소길 조 성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억 8,400만원이 증액 이 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광특하고 도비가 추경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금 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행바우처 사업으로 709만 8천원을 계 상을 했습니다. 217쪽입니다. 체류형 종합휴양관광지 조성입니다. 여기서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16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18억 원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제4땅굴 안보관광지 환경조성사업으로 이것 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인데 15억 5,000만원이 계상 이 됐습니다. 다음 관광지 관리입니다. 218쪽입니다. 두타연 갤러리 운영에 인 건비로 1,461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310 만원, 공공운영비 4,100만원, 여비 850만원, 자산취득비로 3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광시설물 정비에서 관광지 제초작업에 1,000만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관광시설물 정비에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에서 금년도보다 1억 600만원이 감액편성 됐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종결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을지전망대 검문소 초소이전이라든가 통일관의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종결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비를 대폭 감소했습니다.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때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후 계 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보관광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333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320만 4천원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쪽, 일반운영비 통일관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농특산물 판매장 판매물품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닏. 다음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일자리 창출에서 공공근로사업 은 금년과 같은 수준인 1억 5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 자리 사업으로 5억 1,9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인건비로 1억 9,774만원을 계상을 했고, 소외계층 및 청년층 일자리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되 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지만 금년도에 공공일자리 사업비가 지원금이 3억 3,000만원에서 내년도에 2억 1,000만원으 로 1억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33%가 줄었고, 또 내년도 재정지 원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부하고 자치단체 합동지침이 마련돼가지고 정부부담을 줄이면서 지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 일자리하고 자치단 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하고 내년서부터 통합지침으로 계속 사후관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다음해에 일자리 지원시책에 반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래서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도 상당히 비중이 많이 늘어난 두가지 요 인도 작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비로 1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로 5,000만원도 신 규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2억 5,000만원 일자리에 따른 각종 자재비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요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운영입니다. 상담사 인건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221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8,5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5,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정부지원으로 국 ․ 도비가 증액이 되는 바람에 내년도에는 증액 편성이 됐습니 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5,610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팔랑2리가 마을기업으로 책정됐는데 내년도에는 현재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시키고, 마을기업은 신규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 다.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1,011만원, 여비 2,622만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경제관광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년에 없던 신규예산 편성 한 부분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1쪽에 민간경상보조로다 물 가안정 모범업소선정 지원으로 도비, 군비 합쳐서 60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고, 또 그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다 배후령터널 개통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경쟁 력 제고사업비로 군비 1억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사업내용에 관해서 구체적 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선정 지원은 물가안정에 기여한 모범업소가 되겠습니다. 타 업소에 비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쓰레기봉투라든 가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시상금쪽으로 지원되는 600만원이 되겠고, 배후령터 널 개통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위원님들테 잠깐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내년에 배후령 터널이 개통이 되게 되면 지역상권이 춘천이나 이런 대도시로 유출이 되는 것으로 봐서 거기 에 따른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직접 보조되는 사 업은 아니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업소별로 하는데 지금 관내에 약 910개업소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어느 업소는 서비스개선이 필요하다, 어느 업소는 업종전환이 필요하다, 어느 업소는 여러 가지 그런것들 이 실태가 나오면 교육을 보낸다든가 업종전환에 따른 컨설팅을 한다든가 그 런식으로 간접적인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선정 지원곽 관련해서 그 사업자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업소를 전부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게 뭐냐하면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쉽게 말해서 대형업체들이 물가가 쌀 수밖에 없으니까 농협이라든지 양구에 있는 대형마트가 당연히 이것은 선정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고, 또 거기에 대 형업소에 지원하는 지원액으로 봐서는 사업의 효율성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 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상공업자 위주로다가 해야지만 어떤 실효성도 거둘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것은 말그대로 물가안정에 모 범적으로 하는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쉽게 말해서 제이마트라든가 벨몽드라든가 그 런 업소들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배제시킬 계획입니다. 과연 그것이 합리적으로 어떤식으로 배제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그런 형 평성이 어긋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후령터널 개통에 따른 영세자영 업자 경쟁력 제고사업비 이것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1억원입니 다. 그런데 지금 설명해주신 것 보니까 대상사업자가 지금 한 90여가 되신다 고

그것을 간단한 산술 나누기식으로 하면 910개 업체들은 한개업체당 10만원 씩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형평성 때문에 전부다 나눌 수는 없고, 이것도 분명한 지원 근거와 선정기준을 마련을 해야 될겁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업 종중에 가장 피해를 보는 업종중에서도 또 가장 경쟁력이 약한 업소를 이렇게 차별화를 해서 해야지만 사업의 효율을 증대시킬수가 있지, 이 1억원 예산갖 다가 구백몇개 업소에서 전부다 n 분의 1을 하면, 이게 어떤 선정기준이나 제 도적 근거가 없이는 결국은 형평성 시비 때문에 n 분의 1소지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이것은 저희가 실태조사 후에 관 련조례도 개정을 하고,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내용이

소상공인 지원조례 갖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영세자영업자도 포함시키고, 거기에는 2차보전해주는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하여간 조례를

이 도시화되고 광역화됨으로 인해서 일부 경쟁력이 약한 산업부분에 관해서 관의 지원으로다가 그것을 보존시키고 영구화시키려는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는 어떤 것을 가져야 돼냐 하면, 광역화되고 도시화 되면서 기존에 상공업자들이 이것을 포 기함으로써 주민들이 어떤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주 는 차원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오지면 소상업인들, 오지마을 적극 지원책을 입안해야 될 단계 가 왔다, 과거에는 1개 마을에 구멍가게가 몇 개씩 있던데가 다 없어진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원리, 두무리는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동면 팔랑1리 같은 이런데는 진짜 생활필수품을 자동차를 타고 와야지만 구입을 할 수가 있 습니다. 특히, 담배나 주류나, 라면, 생활필수품 같은 경우 이것은 언제라도 쉽 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이런쪽에 어떤 제도적 보완 이 이루어져야지, 세상이 변하고 전체 변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그런식에 어떤 배후령 개통에 따른 영세사업자 경쟁력 제고사업비 효율을 거두려면 이것은 100억 세워도 모자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직접 지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보조라든가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걱정스러운게 간접 지원방식에 소요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그만 구멍가게라 든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면 자생력을 길러질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내년에 하더라도 일단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시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세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지마을 소상업인 지원조례 같은 것을 본 위원은 적극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백퍼센트 지원이 아니라 기존에 어떤 도시화나 광역화 로 인해서 또 사회간접망의 어떤 발달로 인해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부분들이 폐업이 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일부만이라도 경비보조를 함으 로써 그런게 결국은 배후령터널 개통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사업 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 실질적인 효율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에 앞서서 제도적 근거가 먼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타연 자전거투어 관광상품 개발로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주셨는데 설명을 하실 때 자전거 구입을 해서 하고 바코드를 해주시고 그런쪽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계상됐는데 이것을 운영하고 관리할 주체나 이런 것은 완비가 됐습 니까?

지금 1차적으로 21사단하고 저희가 군관협의회를 2번 했습니다. 군부대에서 제안사항은 자전거 관리소홀에 대해서 전체 관리는 군부대에서 해주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왔고, 다만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명단 받아서 하는 체계는 안되니까 바코드로 해서 통과하는 그런쪽으로 출입절차를 제도화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고 바코드 인식기, 바리케이트도 군부대에서 제안한게 현재는 위협적이니까 친환 경 바리케이트해서 바리케이트 꼭대기 화분도 올라서고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또 사진찍게 철조망식으로 해서 포토전도 만들고, 일단 거기도 관광객 위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상당히 적은 사업비로 많은 일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실성이 있는 사업비 확보입니까?

네. 지금 이 단계까지는 되고,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경비가 저희가 볼때는 주 차장을 조성해서 거기에

여기에 주차장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말하면 행안부에서 하는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국 비를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중에 바리케이트나 바코드 이런 것은 군부대의 어떤 고유의 그 사람들의 목적인 무슨 경계와 통제, 이런면에서 상당 히 그것은 군부대에서 당연히 우리가 지원도 해줘야 되고 군부대에서 그것을 시행을 하여야 되지만 자전거를 임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은 군부대한테 위탁 을 한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 관리라는 것은 거기에서 분실이나 도난이라든가 그런 관리이고, 실제 적으로 자전거 관리하고 임대하는 것은 저희 경제관광과에서 운영을 해야 됩 니다.

경제관광과에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운영을 합니까? 비정기적으로 오는 사람 수요도 불확실한데 거기에 사람을 파견해서 할겁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상은 두타연 관광안내소를 현재는 출입절차도 명 품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다 하면서 거기가 소지섭 갤러리도 같이 운영 이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관리하는 좋은 방법을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너무 무사안일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럽이나 일본이나 또 우리나라에도 앞서가는 가는데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 려고 지방자치단체나 이런데서 자전거를 많이 비치도 시켰고 그랬는데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의 주체, 책임 이런 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것은 백퍼센트 실패한 사업입니다.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습니다. 자전거 다 없어지 고 몇 대 있는데 다 고장난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를 빌려탄 사람 들이 책임의 한계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야 말로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거기에 전문적인 기술도 갖 고 있고, 일부 자부담 능력도 있고, 그 다음 이 부분에 어떤 열정적인 분들은 발굴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군부대나 또는 우 리 양구군에서 이런 부분을 한다라는 것은 진짜 무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백퍼센트 결과가 나와 있는 겁니다. 계속 사업비만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물론 정창수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저쪽은 민통선 안이고, 자전거 손망실이라든가 그런 관리는 군부대에서 본인들이

자전거나 이런 기계에 기름이 치는 기계는 세워 놓으면 더 망가집니다. 그 다 음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고 기름도 쳐줘야 되고 비도 안맞게 해줘야 되고, 정 기적으로 바람도 넣어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자전거를 많이 타봐갖고 자전거 나 진짜 관리가 힘든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공서에서 이용하는 자전거는 다 소모품화 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두타연길 국비 확보하고 이래서 열심히 자전거길 조성을 해놓은 것은 거기에 와서 그것을 활용하는 사 람들을 위해서도 물론 그런 목적이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지역에 존 폐위기에 놓여있는 어떤 소사업자가 관련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이해서 이런 것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 이것을 그렇게 하 려고 합니까? 이거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어떤 대상인을 지원해주라는게 아니고, 그렇게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기술을 갖고 계시는 어떤 노인분들을 잘 활 용하시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약간 한계 가 있는게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 매년 해줘야 되고 다 없어집니다. 두달도 안갑니다. 본 위원이 장담합니다.

첫 번째는 군부대하고 협의문제가 지금도 바코드 문제부터 약간 의견이 상충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조금 많습니다. 첫 번째는 그 런 문제가 되겠고, 나중에 잘 활성화 되고 하면 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 인들이 전부 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는 것은 공감을 얻는데 첫 번째 어차 피 시범운영 단계서부터 이 일을 하면서 관리관계는 저희가 다시 신경을 써가 지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데 첫단추부터 잘 끼워야 됩니다. 첫단추부터 충분 한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잘 연찬을 하셔갖고 특히 자전거 부분은 이런게 상 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제설장비라든지 우산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했 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자전거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이런 공적 인 기관에서 관리하고 이런 것은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사회단체나 아니 면 전문인력들, 거기에 경쟁력을 가진 주변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민간부분에서 해야 될겁니다. 처음서부터 그렇게 시작하는게 좋을 겁니다.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민통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적인게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철저히 관리가 되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소길 조성사업에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작년보다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대상지가 어디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두타연하고 대암산

두타연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산소길은 지금 하는 것은 평화누리길에서 한것이고, 산소길은 현재 주 사 업이 스토리텔링도 만들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있는 여러 가지 안내판이라든 가 그런 사업들이 부수적으로 되는 것이고, 지금 큰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행 안부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산소길 하면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되 겠습니다.

이 산소길 해서 두타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외지관광객들을 유입 시키고 경쟁력 강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은 이런것이야말로 지역주민 들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대상지를 발굴해서 시행하는게 맞지 않습니 까, 두타연은 이 사업비 아니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사업비를 많이 확보 해서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거 기에다가 있는 돈을 전부다 갖다가 하실 것인지, 거기 이제는 웬만큼 돈 투자 해갖고는 무엇이 변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두타연에 가장 큰 자원은 인위 적인 시설이 아니라 바로 자연자원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업비만 있으 면 거기에 갖다가 붙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어느정도 거기에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비는 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여 져야 될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 두타연에 사용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사업 계획 나왔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책정이 된 것은 작년에 산소길조성 지원사업이 처음 됐는데 각 시군에 2개씩 대표적인 길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 는데 2개씩 하다보니까 어느 시군은 1개노선만 돼있는데가 있고, 양구는 2개 노선이 됐습니다. 대암산 노선하고 두타연 노선하고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까지 는 두타연 대암산 길에 지원금이 지원되고,

두타연 대암산 다돼있는데 거기에 무엇을 더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 산소길은 그 안에 도로를 고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이정표나

그거 다 돼있습니다. 잘돼있습니다.

그거 산소길 조성사업비로 한겁니다.

그럼 선집행하고 예산 세운겁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한겁니다.

잘 돼있는데 거기에 무엇을 또 더 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는게 스토리텔링 개발이라든가

용역비로 쓰는 겁니까?

지금 여기 항목에 맞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타연이나 대암산은 이 지역 주민들보다도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외지에 계신 분들을 유입하고자 하는 흡입요소로다가 이것은 개발하 시는게 많고, 어느정도의 기본적인 시설은 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더 이 상의 이렇게 예산투자가 물론 예산여건이 좋으면 계속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이제 어느정도 그것은 기반이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이제는 어떤 홍보 이런겁 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지적된 사항들을 우리가 개선하고 이러는데는 몰라 도 2억 6,000만원씩 예산 세운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건강증진이나 삶 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구역 주변에 이런 사업들은 쓰여져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일단은 2개 장소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게 있습니 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과목 경정을 하더라도 하여간 쓸데없이 낭비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사업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런쪽으로 이것을 생각을 해주시고, 장소가 없다면 본 위원 동네 월운저수지 주변도 상당히 좋습니다. 장소가 만약 에 없다면 거기에 하세요.

이 산소길 지정이 두타연하고 대암산으로 한정이 돼있습니다. 하여간 이 예산 이 낭비가 안되도록 지금 말씀하신대로 효과가 있는 쪽으로 집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타당성 검토를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아직 내년도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안나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창수 위원님께 중요한 사업들은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없이 어떻게 국 ․ 도비 확보를 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이 자체는

이게 무슨 연차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두타연하고 대암산은 2년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럼 당초 사업계획서가 있겠죠?

이게 저희가 광특회계나 도비, 군비도 저희가 포괄적으로 올렸었는데 지금 책 정된 것은 임의대로 금액도 컷트가 돼서 내려온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부계 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대상마을이 어 느 마을이고, 업종은 어떤 업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팔랑2리가 곰취의 마을이라는 법인을 결성해서 떡 만드는데 도비하고 군비분해서 5,000 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내년도에 금액이 8,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국 ․ 도비 지원 금액이 늘어나서 그렇고, 이 사업을 하고 지금 사회적 기업도 5,600만원하고 연계되는 사회적 기업은 지금 정부방침이 마을기업으로 육성을 하던 마을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서 키우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방침은 팔 랑2리가 올해 5,000만원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회적 기업 으로 전환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고, 마을기업은 신규로 올해 저희가 선정을 해 서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국 ․ 도비 분담비율이 사회적 기업이 더 많네요. 국비가.

네. 사회적 기업이 많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 신규사업 같은것도 시작할 때 우리가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게 국 ․ 도비를 확보 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지원이 안될경우에는 또 형평성 때문에 계속 군비를 투 여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셔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을기업도 저희가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올리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공모를 하든가 최대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소길 조성, 자전거, 그 다음 오지마을 구멍가게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페이지에 의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1쪽에 나와있는 아까 정창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영세자영업자 경쟁력 확보에 따른 민간자본보 조 이것은 순수한 배후령터널 때문만이라면 이 항목에 예산이 계상되는게 적 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세자영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사 용하되, 배후령터널 개통에 따른 영세자영업자한테 지원을 해준다 이것은 조금 위험부담율이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전 업무보고때도 기 획감사실에 주문을 한 사항인데 이제 배후령터널이 공식적으로는 2012년 6월 에 개통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구정때는 개통이 될것이라고 보고, 이 사업이 만약에 배후령터널에 의한 어떤 양구군 상인들의 경쟁력을 위한 것 이라고는 상당히 늦은 사업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 계획을 어떻게 짜서 할지는 모르지만 진짜 촌음을 다퉈서 계획이 입안이 돼야 될 것은 물론이며, 배후령터널에 의한 양구 상경기를 이런식으로 접근을 해서 는 안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때 기획감사실에 주문을 할 때 당 시에 본 위원은 양구라는 것을 알려서 외부사람이 양구에 들어와서 구매를 해 가는 것, 머물다 가는 것 이런게 다 포함이 되는데 그때 이벤트나 양구터널이 개통돼서 거리가 짧아졌다, 일단은 이것을 알리는 기본적인 기반사항부터 처리 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별이벤트가 없다, 계획하겠 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이 상경제를 따져본다면 다른 외지의 사람이 양구에 들어온다, 공산품을 사러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먹거리가 있거나 특이한 이 동막걸리처럼 막걸리가 거기가 싸고 맛있어서 많이 먹으러 온다든가 무슨 볼 거리가 있어서 놀거리가 있어서 축제가 있어서 들어왔다가 구매를 해 간다든 가 이런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터널이 개통됨으로 해서 양구지역의 주민이 대도시에 나가서 물품을 구매해온다 이런 쪽에 더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왜 나가는지 가격이 싸서 나간다라고 하면 양 구사랑상품권하고도 연계시켜서 양구사랑상품권을 구매해서 살 경우에는 춘천 에 마트에 나가나 서울백화점에 가서 똑같은 물건을 사는것보다 가격이 싼 어 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쪽에다가 예산을 쓰는게 지금 터널이 개통되는게 목전에 와있는 상황에서 행정에서 취해야 될 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은 섰더라도 이런 소상공인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안, 용역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터널이 개통됐을때 우리주민이 여기서 구매를 할 수 있고, 외지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이런 기회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주시는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배후령터널은 그렇지않아도 요인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저희가 910세대 자영업자라는 것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총망라된 숫자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 리가 직접보조가 아니라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를 들어 양구사랑상품권을 해서 이용하게끔 하고, 또 거리가 짧다는 홍보를 하는 것은 저희가 관광정책에 주요 핵심사업입니다. 그래서 지 금 여기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기에서 일부분만 여기 보고드린 이 사항이 지만 저희가 관광정책쪽에서 그렇지않아도 경제활성화시키는 주 업무를 별도 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제에 거기 매치시켜가지고 하여간 일회성에 그치 지 않고 이 사람들이 진짜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종합계 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나오면 하나 보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에 있다가 투자유치기 반 확충사업비로 편성된 민간자본보조 창업이전기업 교육훈련보조금이라고 했 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주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훈련보조금은 종업원수 10인 이상된 기업이 종업원중에서 교육훈련을 원할 때 월 1인당 6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주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에 중소기업육성지원 과목에 들어가 있었는데 내년에 저희가 농공단지 유치기 업이 늘고 그렇게 되면 창업지원쪽으로 중점을 두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과목 만 이전시켰던 겁니다.

올해 이거 교육훈련비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까? 1억원이라면 상당히 큰돈인 데.

올해는 교육훈련비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1억원이다, 우리가 창업을 하거나 이전해오는 기 업이 10개정도 된다고 봐도 지금 답변한데는 네군데인가 되고 10인이상 창업 을 한다고 그정도 되면 지금 어느정도 소문이 나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한달에 60만원 한도내에 소요되는 교육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간을 1년내내 600만 원어치를 해 줄것인지

60만원씩 6개월 지원되는 겁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농공단지에 17블럭에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최소한도 27개 업체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도에 몇 개 공장을 농공단지에서 유치가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불확실성이 있 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상자가 나타나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근거지침이 있으시죠?

네.

그것도 하나 보내주시고, 216쪽 중단에 보게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사 업으로 3,69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수당을 드리는 것인지 아니 면 교육을 하시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내년에 신규가 아니고 금년에도 있었고, 작년까지는 세사람 이었는데 올해 세명 더해서 여섯명이 됐는데 금년에는 추경예산에 계상됐었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이것은 활동수당입니다.

상당히 이것도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이 양구에 관광오 는 분들을 증가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 시고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집행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20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소외계층 및 청년층 일자리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국비랑 이런 것이 많이 감액돼서 이것을 군비로 계상을 하시게 됐다 그랬는데 이것은 집행하실 근거나 지침이 있으십니까?

지금 소외계층 및 청년층 일자리사업은 현재까지는 공공일자리에 같이 묶여 서 했습니다. 내년에 1억 2,000만원정도 깍이고 이게 저희가 내년도 역점시책 으로 소외계층이나 청년층의 직업안정에 대해서 역점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이 것은 저희가 일자리 창출로 별도로 현재 사전에 맞춤형으로 누구누구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침을 정확하게 마련을 하시되 청년층 일자리가 요즘처럼 취업이 안돼서 애쓰고 있고, 정부에서도 역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 년층이야 물론 잘하시겠지만 소외계층의 범위를 정하실 때 작년에 간담회때도 군수님께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수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육칠십대, 거의 팔십대 어르신들도 지금 용돈정도 버는 일자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부 에서 지원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보면 노령수당을 타는 아주 어려운 어르신 네들만 한달에 20만원씩 받을 수 있는 노인일자리에 취업을 할 수있게 법적인 그런 제재가 있어서 그 재산은 집이랑 있지만 집에서 수익금도 없고, 자녀한테 지원도 안되는 이런 어르신들이 조그만 일자리 같은 것을 많이 원하고 그러는 데 그 소외계층의 범위를 정하실 때 저소득 어르신네 또는 홀로 혼자 편부모 인 여성, 또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던 데 금액도 얼마 안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때 지금 정부에서 지원되는게 감액되는 상태에서 우리군에서 이런 일자리사업비를 치고 들어간 다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소외계층의 범위를 동향도 알아보 시고 이래서 진정으로 일자리가 필요하신 소외계층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고용증대나 어떤 공익성이나 이런 효과가 많이 증대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아주 고민을 많이 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우리 직원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외지상인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양구에 와서 노점상을 설치해가지고 장사를 하는 경향을 봤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외지 상인들이 많 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지부 앞에 경고판도 붙여주시고, 그쪽에 또 도로 도 점용하고 일부 인도도 점용을 해서 현수막을 치고 장사를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일시장쪽에 다시 그쪽 으로 외지상인들이 몰려가면서 그쪽에서 또 영업을 하는 행위를 몇 번 (테이프 교체)

네. 이상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는 올해 계상돼있는 것은 아케이트 설치하는거하고 소방도로 개설하기 위해서이고, 지 금 정씨부식하고 정육점하고 오징어마을까지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지금 평화목욕탕쪽으로 앞쪽은 전부 16억원으로 안되고, 뒤쪽 시장 쪽으로 보면 구건물을 헐어서 주차장을 늘려서 5일장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합 니다. 그래서 현재 희망나눔센터 그쪽 주차장으로 해서 나중에 주차장도 더 확 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임도규씨의 땅도 현재 주창지역으로 그쪽을 했고 그 쪽도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에 있고, 5일장을 이쪽으로 미뤄놓고, 그 다음 전통 시장 활성화 시책으로는 현재 이동식 야외무대도 금년에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장 모양으로 정기 내지는 수시로 공연도 하고 그 다음 아까도 말 씀드렸지만 관광객들하고 연계해서 관광투어를 도에서도 지난번에 5천원권 상 품권을 해서 주는 사례도 있는데 투어방문단들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인센티브 를 줄때도 상품권을 활용하고 도에서도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상품권을 가급적이면 활용하도록 유도를 시켜서 전통시장을 관광객들이 들려 서 가는 것으로 그런식으로 활성화 해나가고 또 시장상인들도 정서교육이라든 가 선진지견학 같은것을 시켜서 자생력도 확보하고 그런 방침으로 추진할 계 획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과 같이 대등소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전통시장 을 5일장을 옮기게 됨으로써 그 5일장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배분하지 않 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어느 자리를 가던지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씨부식하 고 그쪽 라인에 섰던게 농협쪽이 그쪽에서 가장 요지입니다. 그쪽 장사하는 사 람들이 옮기게 되면 자리점령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 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우리 주민들이 장사하 시는 분들을 먼저 배정을 하시겠지만 오시는 분들의 먹거리가 있어야지만 장 이 흥이 나는데 먹거리 하는 분 구역하고, 그 다음 공산품, 농산물 이게 구분 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5일장 가보면 먹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먹거리가 없다보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빠져버립니다. 먹거리를 만들어놓 고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 관광상품이 특성화가 생기지 사가 지고만 가서는 사람들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 구역 그런 것을 무척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일단 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상건 위원님 말씀대로 자 리배치가 그러니까 이 구역을 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 는 신경써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현재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장터에서 장 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오십육칠가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중 에서 보니까 특별한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외에 추가로

그 중앙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은 바깥에 나와서 잠깐 장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국밥집 같은 것, 시장안에 대운슈퍼 앞에서 부치 기 하시는 분들 그런분들이 전통 손맛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분들을 유도 하셔서 그런 코너에 앉히시면 됩니다. 그것은 시장조합이 있으니까 시장조합하 고 협의하셔서 한번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 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 이상건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를 그렇게 하는 것 하고 시장 조합하고는 저희가 상의한게 어차피 시장도 업종전환을 안하면 안한다, 그런 원론적인 기본은 갖고 있는데 저쪽 얘기는 전부 노인들이다 보니까 업종전환 에 겁을 낸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데도 보면 먹거리는 먹거리대로 응집이 돼 야 장사가 되는데 현재 5일장 장터를 그 먹거리는 시장쪽으로 다 미뤄서 운영 하는 방법하고, 지금 말씀대로 일부 끌어내서 하는 방법하고 나중에 자리를 구 역정리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선사박물관에 예산 들여서 주막 만드는데 군량리 노인분들 하고 고대리 노인분들이 행사때 되면 한복을 입고 오셔가지고 거기서 녹두부 치기하고 전병부치고 이렇게 본인들이 음식재료를 만들어서 도토리묵 해가지 고 나와서 파시던데 본 위원은 가보고나서 그것이 지금 어떤 전통적으로 전통 시장과 연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군량리 마 을회관 노인분들이 양구군 최우수 경로당으로 되셨는데 그만큼 봉사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런분들과도 관계돼서 하는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무척 의욕적 으로 하셨습니다. 보니까 열분정도 나오셔서 한복 입으시고 그 더운데도 그런 분들 전통 5일시장에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일부 보조되는게 있으니까 그 부 분도 활용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야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이런게 특색이 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게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런것도 연관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건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5일장도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사 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더 들어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하여간 그 문제는 최대한도로 구역이 늘어나서 양구주민들이 많이 입 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0일날 장 에 나갔더니 본 위원을 막 부르길래 본 위원이 저쪽으로 돌아가서 외지상인들 하고 안만났는데 벌써 소문이 돌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자리싸움 때문에, 본 위 원이 권리금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권리금 싸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가게 한 사람은 하나를 주고 한사람이 벌써 이것을 알고 다 맡았습니다. 둘이서 장사하던 사람이 하나를 넘기고 한사람이 독점을 했습니다. 본인들끼리 보이지 않는 알력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무언가 그 사람들이 행위를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5백만원 주고서 이게 거 래가 되고, 우리 양구분들 농협앞에 좌판 깔고 있는 노인분들, 그 분들 자체도 거기서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은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 르는 내부적으로 거래가 되는 것을 보고, 물론 우리 양구분들은 자기들 살게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것 보고, 어떻든간에 본 위원은 전통시장을 살 리기 위해서는 외지상인들보다는 우리 양구군민들의 영역권을 먼저 가져야 된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그 부분은 과감하게 해주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우리 경제관광과가 어떻든간에 양구군의 경제에 가장 민접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들, 직원분들 뒤에 계신데 고생 많이하시 는 것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경제관광과에 어떤 바 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들레 컨버전 스 사업과 관련돼서 국비예산이 5,000만원 줄어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국비가 줄었습니다. 국비가 당초에 1년에 6억원씩 지원되던게 5억원으 로 줄어서 저희도 국비가 줄어가지고 금년도 것도 매칭으로 줄일려고 그랬는 데 도에도 그냥 하고 해서 내년도부터 줄여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에 국비 가 1억원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매칭해서 반을 줄여서 3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축소가 되는데 대신 도에서는 1억 5,000만원을 그대로 세워놨는데 아마 지금 도에서는 군비 3억원을 대비해서 내년도 사업비도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 다. 그런데 양구군에서 5,000만원을 깎았기 때문에 거기서도 2,500만원을 다 시 감을 시킬 요인은 있습니다.

사업이 그때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던 그 사업취지대로 가지 않고 사업이 축소 되거나 모든게 우리가 생각했던대로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 것은 무척 염려스러웠던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금년도에는 정확히 말하면 국비가 1억원이 감되고 다른 것은 감된 게 없습니다. 군비하고 도비가 다됐기 때문에 되고, 내년에는 대신에 국비로 감된 것은 없지만 도비 2,500만원이 감되는 것을 따졌을때 7,500만원이 감되 기 때문에 사업자체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표결가지 가서 승인을 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과장님이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예 를 들어 혹시나 잘못된다하면 위원님들한테도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사업단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정산은 철저히 받도록 하고, 그 다음 지금 사무실도 현재 리모델링중인데 다음주에는 군청으로 사업단 사무실이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13페이지에 영세서민주택 전기시 설 개보수사업과 관련돼서 이것은 지금 어느계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경제진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기동처리반이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동처리반 사업과 이 사업이 거의 대등소이하지 않습니까?

이 영세서민 대상자는 저희가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협의해서 받고, 추진은 저 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안전공사에서 합니다.

영세서민 전기설비 개보수사업과 관련된 사업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역을 줬더라도 사업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230가구 정도로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우리가 어제 산채체험관을 다녀왔습니다. 송청리에 산채체험관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안내소를 명품관 옆에 관광안내소 있지 않습 니까, 그 관광안내소를 그쪽으로 갈 계획을 혹시나 갖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전계획은 지금 안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품관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있는 관광안내소 놔두고 명품관만 갑니까?

아직 협의가 된게 없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다만 두타연 안내만 이쪽으 로 옮겨놓고, 그 이전계획이 있으면 검토를 해야 되겠고, 아직 저희는 구상안 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관광안내소 안내요원 관리운영에 명품관 옆에 안내소에 인건비 나 가는 것 아닙니까?

관광안내요원은 가즈미하고 2명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런 부분이 제일 아쉬운 부분같습니다. 본 위원이 센터에 가 서 물어보고 했으면 이런 것은 서로가 실과에서 연계를 하셔가지고 협의가 미 리 돼야지만 건물 지금 다 들어서고 배치도까지 다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 안내소 어디 들어갈지도 모르고 벌써 배치도가 다나와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제서 거기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하면 이게 배치도 자체가 또 바뀌어야 됩니다. 관광안내소 같으면 입구에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 식 당들어가고, 체험관 들어가고, 다해놓았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아 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물을 몇십억씩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서 전혀 이런 것 고려가 안됐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가보고 또다시 우리군의 행정에 실망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센터하고 협의하셔서 관광안내소 문제 건물 내부시설 하기전에 빨리 협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명품관이 가고 가야된다고 하면 지금 빨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센터하고 협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될 것 같다, 안가야될 것 같다, 과장님께서 어제 답변하시는데 이것도 아 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주민들이 봤을때는 이거 진짜 용서 못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행정해가지고는 주민들이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인정을 안합니다. 이제 는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셔서 빠른 시간내에 협의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산채체험관이 별도로 운영되는줄 알았는데 지금처럼 명품관이 만약에 간다하면 그것은 센터하고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품관 센터에서 관리하지만 경제관광과하고도 많이 밀접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과에서 서로 연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간내에 협의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 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5페이지에 관광차량들 랩핑하는 것은 어디차량에 랩핑하는 겁니 까? 지금 버스에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랩핑 광고는 안했고,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우리과에서 해보겠다고 내놓은 것인데 전국적으로 나가있는 출향군민이라든가 그런 차량에다가 양구관광 랩 핑광고를 입혀가지고 그것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겁니다. 랩핑 제작비하고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에다가 랩핑하는게 아니라 외지 나가 계시는 분들 차량 에 대해서 랩핑을 하는 겁니까?

외지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양구에서 양구군민들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주로 외지에 나가있는 군민들 위주로 먼저 하려고 합니다.

차량같은것도 선정하시고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본인들한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랩핑하시는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실려면 차하나 전체적으로 제대 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웬만큼 하셔가지고는 홍보도 안됩니다. 승용차, 일반 승합차 같은데 랩핑해가지고는 홍보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본 위원은 홍천에 하이트공장에 차량보고 차량전체 하나에 완전히 다 씌우듯이 해야지만 지나가 면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이거 3천만원 가지면 차 한두대할까, 우리 관광 차들 협약을 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다니는 차량들이니까 양구군 버스처럼 홍 보하시려면 제대로 하나 하셔야지 조그만 차량에 이렇게 했다가는 어떤 홍보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 니다. 이거 전국적으로 양구출향군민 차량에다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도 적지않 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홍보효과가 이런데 들어갈 돈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때는 좌우측 옆문쪽에다가 하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한 차량은 두타연, 한 차량은 땅굴 이런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눈에 딱 들어오게 그런식으로 해보려고 계획중인데 지금 이상건 위원님 말씀 대로 전체를 다해서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예산이 이거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현대관 광차에 보면 밑에 부분에 두타연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자체는 시각적으로 배치가 안돼서 안됩니다. 예산이 3천만원 가지고는 해도 어떻든 큰 효과가 못나니까 이것은 예산을 제대로 세우셔가지고 할때 어느 하나를 제 대로 선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해봐서 또 효율성도 검토도 해봐야 되겠고, 하여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관내 군부대 전역장병 동기회 500만원 보조해주는 것은 어 떻게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전역장병 동기들 모임에 보조를 해주는 겁 니까?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동기들을 양구군에 초청해가지고 만남의 날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두산 부대가 전우회가 전국에 8,000명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적 군부대 최초로 사단법인까지 결성 이 돼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연말 총회를 지난주 토요일날 했습니다. 저희가 올 라가서 거기에서 특산품도 전해주면서 거기 기념식에 참여해서 관광홍보도 하 고, 앞으로는 저희가 동기회는 이 자체가 행사도 행사지만 여기에 따른 인터넷 까페도 만들었고, 향후 백두산 전우회하고 인터넷상으로 교류도 하고 행사도 할것인테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연중에 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체육대회도 하고 많이 있는데 2사단은 아직 조례로 결성이 안돼있고, 이분들을 양구로 유 치해서 행사도 가급적이면 양구에서 하도록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500만원 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우리 양구군에 가장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도솔산전적문화제 진짜 문제 많습니다. 도솔산전적문화제에 이제 양개사단 전역병들을 위한 행사를 해야 됩니다. 백두산부대만 8,000명인데 2 사단까지만 하면 거의 비슷할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역병들에 대한 행사를 이제는 도솔산전적문화제가 양개사단 전역병들의 병영체험쪽으로 가는게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양구군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배후령 터널 뚫리 면서 우리가 사업할 것은 이 사업이 가장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지난 토요일날도 저희가 갔더니 상당히 좋아하고, 또 양구에 대해서 본인들도 관심을 많이 갖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회기가 끝나고 나면 연찬을 하겠지만 전역병들과 관련 된 사업을 과에서도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번에 문화체 육과장님께 질의하려다가 몸이 안좋으셔가지고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를 못하 고 말았는데 우리 양구군 행사에 있어가지고는 도솔산전적문화제나 배꼽축제 이제 다 없어지고 전역병들을 위한 행사 이거 해야 됩니다. 돈 몇억원씩 들여 서 행사해가지고 어떤 효과도 하나 없습니다. 가족단위 병영체험 우리군지역에 서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거 다 모르고 이것은 과 장님 한번 획기적으로 유능한 계장님들이나 직원분들 많으니까 전역병들 관련 된 사업을 계획 세우셔가지고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건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국에 11개 지구가 있는데 간 부진들만 100여명 모여서 연말총회하는데 저희가 갔었는데 그런 만남의 행사 같은것도 전우회측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그 행사계획 을 일단 수립이 되는대로 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가실 때 시간이 되시면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하시면 본 위원도 같이 가겠습니다. 가서 그분들의 어떤 안도 들어보고 협의해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가 양구군에서는 분명히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업 실과에 서 아무리 많이해도 이 사업은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500만원가지고 이 사업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500만원이 양구군의 경제적인 효과가 500억이 넘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 다. 이 사업은 과장님께서 정말 관심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생태녹 색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사업비가 15억 9,2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 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은 2013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돼 서 하는 사업인데 동수제쪽에 양구하천환경정비사업 원주청에서 하는데 포함 이 안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이해수문학관부터 저류보까지 그 부분은 우리 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하천환경정비사업에 서 제외될것이고, 거기다가 저희가 캠핑장서부터 또 생태연못 캠핑장, 레저시 설 이런 것들을 메꾸어 가지고 하는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용머리부터 저류보까지 추진되는 겁니다.

용호동 그쪽에는 지금 발마사지하고

이어서 계획은 용머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개략적인 기본계획은 아직까지 계획은 수립안했습니다만 그런것도 하고 오토캠핑장도 하고

그쪽으로요?

그래서 그 연못뒤로 내려오는 길 그쪽으로 해서 그밑에 주차장도 만들어서 저류보까지 휴식공간을 마련하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비봉교도 관광조성사업 을 위해서 오토캠핑시설도 하고 시설보강도 하고 인공폭포도 추가로 좋은 장 소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어제 센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세분이 같이 가셔가지고 현장을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쪽이 지금 많은 변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운동하면서 만 봤지 내부적으로 다 본 것은 어제 처음 봤는데 지금 이쪽의 사업도 그쪽과 연관된게 많은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센터쪽에서 도 사업하고 있는게 연관이 된게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 심을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광특사업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후에 도에서 이 사업차 확인을 나올 계획에 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기철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도시 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총 43억 1,078만 4천원이 증액된 171억 5,1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접경지역지원사업에 47억 9,761만 3천원, 이것은 내 역별로 보면 양구읍 도시계획도로에 27억 7,300만원, 도시관광 및 환경개선에 2억 2,800만원, 준도시지역개발에 1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 대비로 1,33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소도읍 육성사업에 23억 9,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민공원에 7억원, 주차장등에 17 억원이 되겠으며, 도시기반시설사업에 3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군민공 원에 플러스 20억원과 뒷골목정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서 교통관리 일반운영비에 430 만원, 교통조사원 급량비에 150만원, 공공운여비로서 교통신호등 전기료에 660만원, 주정차 과태료부과 우편료에 200만원, 주차단속카메라 운영비에 138만원, 차량탑재 주차단속 시스템 유지보수비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로서 교통행정 업무추진여비에 200만원, 주정차단속 업무추진여비에 2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비로서 시설물설치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승강장 및 표지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로서 기 간제근로자등보수에 주차단속 전담요원 인건비 6,000만원으로 이것은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서 주정차단속 근무자 특근매식 비에 300만원, 주차단속용 차량유지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주차단속 카메라 설치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산림조합앞 노선외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보조 교통편의지원사업에 446만 4천원, 인건비로서 공영주차장 주차관리 원 인건비에 2,000만원, 이것은 노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임대료에 2,000만원, 공영주차장 배상 책임보험료에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부스설 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에 2억원을, 다음 운수업계보조금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에 3억 8,9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에 7,000만원, 다음 연구용역비로서 군관리게획수립 도시 시가화 인접지역 취락구조개선 용역에 2억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자전거도로 조성에 1억원, 이것은 외고하고 선사박물 관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토취장 주변정비에 4억원을 계상하였 고, 이 4억원은 현재 토취장이 금년에 마무리 되면 내년도에 배수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서 소송수행비에 1,690만원, 군관리계획 공람 ․ 공고료에 792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차없는 거리 해시계 도난 보험료에 450만 원, 신원보증보험료에 35만원, cctv 유지관리비에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 국내여비로서 불법개발행위 및 불법 노점상단속 업무추진여비에 200만원, 양구군 경관형성심의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에 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서 문서세단기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전원마을조성사업 에 2억 6,5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35억 718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 설부대비로 1,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주민숙원사업추진에 200 만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마을환경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진입로 주변호나 경정비에 2,000만원, 군인가족 주거환경개선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 은 2사단과 21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서 특근매식비 에 214만 2천원, 일반수용비에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 여비에 1,142만 4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 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이 되겠 습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도 시계획도로로 편입된 토지중 대지에 하는게 되겠습니다. 10년이 경과한 토지 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요구할 때 보상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예금이자수입에 8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세출 45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 대지보상에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리송청지구 도시개 발특별회계입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택지매각수입에 25억 5,213만 7천원, 예금이자수입에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47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택지매 각 홍보비에 5,000만원, 택지분양 추진부대비에 1,5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에 1억 1,887만 4천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25억 5,213만 7천원을 계상하였 고, 에비비에 1억 5,4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2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228쪽에 토취장 주변정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토취장이 지금 평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네. 김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평수는 전체평수는 1만평이 예상되는데 사면을 빼면 8천평정도 실면적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억원이라는 적지않은 예산인데 이 사업비로 그 주변에 배수로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배수로 설치 안했을때 우기때 피해우려가 있습니까?

배수로를 지금 저희가 우기를 대비해서 양쪽으로다가 물을 인입을 해가지고 양쪽 배수로를 이용해서 할 계획인데 만약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면 응급이라 도 토사유출방지시설은 갖추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순수 군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기에 피해가 우려되지 않는다면 본 위원 생각은 송청지구 택지개발 해놓은 거 완전히 매각이 된 다음에 지금 어려운데 군비사업비 이런데 쓰는 것 보다 는 본 위원은 시급성은 요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송청지구 택지분양후 에 사업시행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피해가 우려돼서 그런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면

다른 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다른 피해시설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진 위원 님이 질의하신 토취장 주변정비에 대해서 보충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 금 어디 토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양구고등학교 앞에 상리택지 마사 내려가는 토취장입니다.

토취장을 배수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배수로 해놓고 이 토취장을 다른 것으로 활용은 안하고 저산으로 놔두실 것입니까?

그게 현재 용도가 체육시설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내년도에 용 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작업을 준비중에 있고, 이것을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러쪽으로 바꾸어서 일단 현재 아까 김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리택지 분양에 우선 중점을 두고 그것은 추후에 위차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토 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냥 토취장 채취를 했다가 그냥 저산으로 놔둘거라 면 흙탕물이 내려가거나 어떤 홍수에 대비해서 이런 배수시설이 필요할텐데 그대로 놔둘거라면 나무를 심는다든가 다른 방법으로도 이것을 막을 수 있다 고 봅니다. 정확한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한 사업비나 적절한 배수로, 지 금 임시로 해놨다가 또 나중에 여기 지역이 체육공원이나 다른 것으로 개발될 때 또 지대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본 위원은 계획이 나온 다음에 시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비에 도시기반시설사업 으로 30억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것은 부기가 바뀌어서 여기로 계상이 된것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시기반사업이라는 명 칭은 없었는데 이게 뒷골목정비사업 20억원하고 도시계획도로 일부가 이 예산 에 포함이 되고 30억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는 도시기반시설사업으로 3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군민공원 그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20억원정도 계상을 했고, 그 다음 뒷골목 정비 10억원정도 해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공원은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군민공원은 지금 경찰서 4차선이 내려오면 경기상회쪽에 군민휴식공원을 계 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계획없이 지금 4차선이 아니라 군민공원사업비 때문에 경기상회 그쪽을 지금 보상을 준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 보상에 들어간 것은 아직 없고, 일전에 저희가 양구읍 도시계획도로 선 형을 잡으로면서 군민공원까지 포함을 해갖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게 아니라 계획만 돼있고, 사업비는 이번에 계 상해서 추진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공원을 어떻게 해놓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20억원으로 거기에 공원을 해놓는 다 이것은 경제적인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앞에 분수대도 있고, 그 냥 나무를 심거나 그런 정도의 사업비로는 좀 과다한 것 같은데 그럼 아직 군 민공원으로 할 계획서는 안나와 있는거죠?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추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에 당연히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만큼 짜임새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 시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최경지 위원님께서 도시기반시설사업과 관련돼서 질의하 셨는데 소도읍육성사업에 23억 9,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데 대해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민공원의 예산 7억원과 그 다음 주차장개설 및 설치에 17억원 그렇 게 해서 24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군민공원 7억

그 7억원하고 밑에 20억원하고 해서 2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따로 계상을 하셨습니까?

소도읍 육성사업은 저희가 연간계획이 있습니다. 7억원을 그 사업비에 활용 을 하고 20억원은 우리 군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군민공원 7억원이 거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체 27억원이 되는데 보상비 플러스 군민공원조성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지금 어디에 또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차장 부지는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해오던게 마무리가 안된 부분이 있고, 앞 으로 할 계획은 하리 종합운동장뒤 주차장하고 평남전파사, 대길, 군인아파트 독신자 숙소는 내년 2월에 이사가는 것으로 협약이 돼있고, 그 다음에 5일시 장 부근에 보면 임도규씨 형님 땅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옛날 강냉이 튀기던 그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를 주차장 부지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쪽에 주차장은 어디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게 어디냐 하면, 안용철씨 집 그 옆인데 거기에 지금 아직까지 부지가 보상 협의가 안돼갖고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쪽 토지를 거의 협의가 돼가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용철씨 집 옆이 되겠습니다.

대길 그쪽에 주차장은 지금 4차선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일부 먼저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4차선과 연계한 그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단속을 하게 되면 노인분들 주차관리요원분들이 지금 몇분이 나 되십니까?

현재 노인회에서 59명이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주차장이 27개소에 59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월 20만원씩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1년간 주차장 큰 의미는 없는데 주차장 수익금이 2011년도 지금 까지 월 얼마정도 됩니까?

주차장 수익금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갖고 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보고 를 드렸는데 10월 현재 기준으로 5,121만 2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월 500만원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차단속을 1월달부터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량들이 많 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거의 배 정도는 늘어난다고 봐야겠네 요.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우선 솔선하기 위해서 연간주차권을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만 100여명정도가 지금 공직자가 우선 참여하고 있습니 다. 연간주차권은 9만원, 월주차권은 1만원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어차피 우리가 조례로서 인하를 했기 때문에 많은 군민이 참여할 것 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여기서 회의 끝나고 지나 가는데 1만원씩 했다고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이제 주차요금이 내려갔으니까 1만 3천원인가 내다가 1만원이라고, 그런데 기존 연간주차권 끊었던 사람들은 9만원으로 내려갔으니까 기간을 연장해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전산처리 체계적으로 하려면 이제 는 연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현 금영수증을 발급하던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차권 발급은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데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갖 고 카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떻든간에 우리가 현금으로만 하다 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주차요금에 대한 어떤 획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주 민들의 반응도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주 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그런 것은 우리가 허점을 남기면 주민들 반발이 예상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476페이지에 차입금, 우리 송청지구와 관련된 차입금이 60억원이었 습니까?

70억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20억원 상환한겁니까?

25억 5,200만원 이것을 상환하면 전액 상환입니다. 지금 50억 조금 못되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럼 상환이 다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 차입금 원금상환 이것까지 상환이 돼야 전액 상환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군부대 지원사 업 관련해갖고 도비, 군비로 해서 군부대 진입로 주변환경정비 사업비를 세우 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부대 지원사업은 지난 해까지 도비가 30%였던게 내년부터 50%로 예상이 돼갖고 양개사단에 지원되 는 사업으로서 우선 21사단은 신병교육대 주차장 포장 300 ㎡, 그 다음 2사단 31연대 주차장 포장 역시 300 ㎡ 와 그 다음 군인가족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1사단은 죽곡아파트 놀이터정비 1식, 2사단은 정림아파트 가로등 설치와 안 내간판 설치로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지원을 해갖고 거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에 직접 합니까?

저희가 직접 시행합니다.

자치행정과에 민군관 협동권사업이라는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사업과 이 사업과의 어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도비가 도에서 결정을 해갖고 내려오 면서 군비를 부담해갖고서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도비가 얼마 되던 우리 군비는 얼마든지 더 하면 되는 것이고, 자치행정 과에 편성돼있는 민군관 협동권사업하고 이게 특별한 차별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군관이 협약에 의해서 예를 들어 관에서 자재를 댄다든가 군부에서는 병력이라든가 장비를 대갖고 이렇게 하는 것을 민군관 협동권 사업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군부대 지원사업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플러스 해갖고 직접 양구군 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비슷비슷한 사업이 본 위원이 봤을때 큰 차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사업방법만 일부 내용을 달리한다는 것 뿐인데 이게 도시개발과에도 이런 예 산이 편성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조 금 중복성의 여지가 있지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좀전에 특별회계 와 관련을 해갖고 택지매각대금을 거의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맞습니까?

네. 택지매각하고 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택지매각이 이게 양구군 공유재산 매각분하고 체비지 매각분하고 합친 금액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합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이것을 나눠갖고 관리합니까?

먼저, 일전에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 로 어떻게 보면 공유지는 재정운영과, 체비지는 저희과 이렇게 해야 맞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매각할 때 민원인들이 양개과를 왔다갔 다하는 그런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 그냥 하 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 매각업무는 그렇게 보더라도 체비지 매각분은 따로 세출부 분에 있어서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상환하거나 사업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유재산 매각분은 미매각수입분을 다시 여기서 잡아 서 일반회계로 다시 재전출시켜 갖고 공유재산부분에서 다시 거기에서 필요한 만큼 재산을 다시 확보한다거나 이런쪽에 써야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정창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사실 저희 입장으로서는 기채한 것을 우선 상환하는데 목적이 있고 매일 이자가 발생되니까, 그래서 우선 매각 되는 것을 기채상환에 우선 목적을 두고 지금 상환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연말에 다만 얼마라도 매각이 되면 바로 기채상환부터 들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도까지 만약에 기채가 전부 상환이 되면 그 이후에 매각되는 것은 그때그때 바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작과 중간과정이 매끄럽지 못해갖고 이것을 어떻게 결말을 지을지 모르지 만 하여간 그렇게 해서 채무관계만 종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다 이 매 각분이 잉여금 처리가 됩니까?

매각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일반회계로

그럼 지금 공유재산분하고 체비지 부분하고 우리군에서 매각이 됐을때 세수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 총 매각수입은 저희가 171억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현재까지 매 각된게 62필지에 50억 7,500만원 이정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기채는 총 70억원이죠?

네.

그러면 이 사업이 돼서 매각이 되면 공유재산관리분 100억원 정도의 일반회 계 세외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쪽에 지금 아까 김태진 위원님하고 최경지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채토장 부 분, 그거 포함된겁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어느정도 세수수입이 증대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우선 체육시설지구로 돼있기 때문에 일단 주거지역으로 전환 을 해놓고 그 다음 저희가 평당 개략적으로 판단해갖고 50만원으로 봤을 경우 50억원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그것이 다 매도가 될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서 5,000만원 홍보비로 계상해놓은게 내년도에 서울권 에다가 집중 홍보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일단 주변여건이 변화되면 빨리 매각 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희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4월에 잔여분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합니다. 재평가를 하면 물론 기채상환은 빨리 하 는게 맞는 것이고, 매각은 서두르지 않을 계획도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 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양구군민이 산다면 당연히 매각해야 되지만 이 게 상승효과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4월에 평가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 매년 평가를 해갖고 매각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굳이 현 가격이 더 인상되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비도 상당한 금액인데 이 사업비에 대해 내 용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비에 시설비가 47억 9,700만원인데 여기에 양구읍 도시계획 도로 27억 7,300만원, 그 다음 도시경관 및 환경개선 2억 2,800만원, 그 다음 준도시지역 면단위 도시지역에 18억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면단위 지역에도 18억원 정도가 배분이 됩니까?

네. 면지역에 지금 우선 1개소씩 읍 ․ 면에서 받고 있는데 아직 안들어온 면이 있어갖고 사업은 확정을 못짓고 들어온 다음에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육성사업이 총 54억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셨습니 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23억 9,100만원이고 기반시설사업에 30억원이 되겠습니 다.

어쨌든 이게 전체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편성이 총괄로 보면 54억원이 맞지 않습니까?

네.

오지면지원사업 특별법이 폐기됐습니까?

네. 폐기됐습니다. 지금 생활정주권사업 그것으로 뒤에 보시면

그 사업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35억 718만원입니다.

그런데 오지면안에 양구읍지역도 상당한 사업비가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 는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는 읍지역에 나가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22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 이것은 전액 면지역에 투자되는 겁니까?

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면지역 4개면에 투자되는 것이고, 양구읍은 그동 안에 주민숙원사업비 여기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이런것중에 전원마을 고대지구 조성사업 이거 다 양구읍 지역 아닙니까?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청리지구하고 고대지구는 별개의 사 업이고, 다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면단위 사업입니다. 그리고 읍지역은 주 민숙원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마을환경 해갖고 따로 부기된게 있습니까? 다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해갖고 다 한꺼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지금 35억원정도가 묶여져 있습니다.

50억 6,000만원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28페이지하고 229페이지 다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인데 다만 사업성격상 전원마을 이거하고는 농촌생 활정비사업은 사업추진 자체가 좀 틀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 니다.

본 위원이 오지면 지원사업으로 인해갖고 농촌지역에 상당히 균형발전을 도 모해왔었는데 이 법이 폐기 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칭되는 소도읍 육성사업 이 우리군지역에는 이게 아직도 존치를 해갖고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업 비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면에서 본 위원은 농촌지역에 투자가 읍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저조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몇가지 짚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과거에 오지면 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없어지면서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으로 면단위 지역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면단위 도 면세라든가 이런 것을 봐갖고 사업비 책정할 때 균형있게 지원을 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양구읍만큼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원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일반 주민숙원사업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과의 예산뿐만 아니라 양구군 전체예산을 보면 균형있게 예산이 나가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는 오지면과 소도읍과의 어떤 대칭관계로 다가 군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했었는데 지금 농촌지역 이것은 양구읍 지역을 배제시키는게 아니고, 양구읍 전체 행정구역중에서도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 고 구분된겁니다. 그것은 맞죠? 양구읍지역은 여기 이 사업비 내용에 포함 안 되는게 아닙니다. 양구읍지역에도 농촌지역은 이 사업으로 얼마든지 지원이 가 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읍지역은 대상이 안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오지면 특별법을 대체한 대체법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오지면하고 정주권 이게 없어지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바뀐 것으로 이 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접경지역지원사업비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신다고 해서 좀 안도는 됩니다만 면지역에도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 전체 주민은 아니더라도 일부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 는다는 전제로다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공용시설들이 전혀 지금 확충이 안되고 선만 그어져 있어갖고 오히려 거꾸로 불이익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 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쪽에 사업배분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 예산을 일부 접경지역지원사업비에서 배 분을 해놓으셨다니까 본 위원이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육성 사업과 관련을 해서 도시기반시설사업비 30억원을 소도읍 육성사업 범주안에 다가 사업비를 편성하셨는데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항이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어차피 전년도 예산에 보면 뒷 골목 정비사업에 (테이프 교체)

본 위원이 그 사업의 필요성을 질의하는게 아니고, 이 예산편성이 적정하냐 안하냐 이겁니다. 이 소도읍 육성사업 범주안에 도시기반시설사업비 30억원을 여기 겹쳐서 편성한 이게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안하시는지 예산편성의 기 법상 그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네.

이 소도읍 육성사업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국비를 4년차 사업으로 지원을 받 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소도읍 육성계획에 의해서 군비,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하고 연 차적으로 그 계획이 전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군에서 도에다가 제출하고 도에서 행자부에다 제출해서 그것을 공고를 하고 연차적으로 거기서 그것을 행자부에서 인정을 해주면 연차적으로 국 ․ 도비가 확보가 되고 그렇게 하는데 2012년도에 우리 고시된 내용중에 국 ․ 도비 예산은 얼마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 까?

내년도 예산은 국비가 10억원이고 도비가 8억원, 군비 6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24억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24억원만 편성을 해야지 왜 30억원을 계상하셨습니까?

그 밑에 세부내역을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에 24억원, 그 다음 도시기반시설 사업에 30억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적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30억원은 다른 사업의 예 산을 다른 어떤 관리법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전 적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여기에다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가 이게 항에 별도의 항을 하나 만 들어갖고 도시기반시설사업을 계상해야 맞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전 체를 갖다 소도읍 육성사업이 양구읍에 국한되기 때문에 같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 사업내용으로 들어가서 군민공 원조성비가 20억원입니까?

네. 군민공원에 20억원을 합니다.

뒷골목정비사업에 10억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군민공원에 대상지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 까?

경기상회 옆에 보면 지금 경찰서에서 경기상회 그쪽으로 4차선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상회에 비봉공원 올라가는데 그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 다.

그 토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다 군유지입니까?

군유지는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예산이 계상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정운영과하고 협의를 해갖고 수립을 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득한 후에 이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본 위 원이 작년에 추경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소 도읍 육성지원사업을 도하고 변경을 해갖고 그것을 해서 그런 사전적 절차를 취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때 그렇게 양해하셔갖고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게 지적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 산을 편성한다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소도읍 육성사업법은 우리 양구군 돈을 남는 다고 그 사업을 더 필요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끼어갖고 해서는 안되 는 사업입니다.

그게 아니라 소도읍 육성사업 자체에 우리가 공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 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함시킨 것이고, 지금 항목상 정책사업명이 소도읍 육성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여기 포함시켜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양구군에서 수립한 소도읍 육성사업계획서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사업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공원으로 볼 수 있는 동수지구 사업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시켜갖고 동수지구에 있는 어떤 양구 군비부담금을 전부 다 우리가 그 사업을 보류시키거나 뒤로 딜레이 시키면서 그 사업비 군비부담 금들을 전부 다 앞당겨서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갖고서 주차장 사업이나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공원사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조 형물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설명을 안하십니까?

저희가 군민공원이라는 개념은 거기에 주차시설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게 포 괄적으로 공원이지 주차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도와 협의했고, 이런 사항이 가능하냐, 저희가 분명히 도에서 답변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분명히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군민공원 사업하고 주차장시설사업하고 나뉜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또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주차장시설사업이 아 니고 도로부터 작년에 일부 변경된 내용을 본 위원은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 다만 이것을 인정을 한다고 하면 시가지 진입로 광장 조형물입니다. 조형물 사 업에

군민공원에 조형물사업도 들어갑니다.

조형물에 7억원을 쓰게 돼있고, 시가지 주변 주차환경에 17억원을 쓰게 돼있 습니다. 그래서 24억원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진입로 광장 조형물을 공원사업으로 해갖고 밑에 30억원까지 포 함돼서 37억원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조형물을 인정을 해주더라도 이 30억 원의 예산을 세운 이 근거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30억원인데 군민공원으로 20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 는데 군민공원이라는 자체가 거기에 조형물도 있고, 주차시설이 일부 들어갑니 다. 전체 포함해서 군민공원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지 저희가 사전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소도읍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도 실무진하고 전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저희가 사업추진 안되는 것을 갖다 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다른 일이 있어서 참 석을 못했습니다만 이 예산과 관련돼서 이 자료를 인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원도지사가 변경승인 해준 내용은 본 위원 판단으로 강원도지사가 이것은 월권한겁니다. 강원도지사가 이러한 변경내용을 승인을 해줄수가 없습니다. 강 원도지사가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라 행자부하고 협의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승인해주는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내역이 전반적으로 바뀌지 않 고, 사업비가 연차별 투자계획이 바뀌는 것은 강원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는 권 한이 있는 것을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임이 안됐습니다. 적어도 시행규칙은 모르는데 소도읍 육성지원법에는 경미 한 사항은 시 ․ 도지사가 해줄수가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서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은 타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변동된 사항을 의미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갖고 양구군에서 이 사업비를 변경하고 사업지역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이 지역의 양구에 국토이용계획관리법이나 다른 도시계획 이 변경이 됐거나 이래서 사업이 불가할 때 이것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도지 사가 도저히 해줄수 없는 겁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이것을 누가 해줬는지 몰라 도 그것도 그렇고, 그것은 차차 하더라도 올해 지난 추경때 지적된 사항에 관 해서는 이렇게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이 30억원 예산편성한 이것은 진짜 무 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갖고 이 예산을 여기에 이렇게 끼워넣으 면 거쳐야 될 격식과 형식이 전부다 무시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려면 전체 어 떤 도시계획도 전부다 검토해야 되고, 두 번째 또 따로 매입을 해야 되면 공유 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사전적 절차를 이행을 하여야 되고, 그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의회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다음에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사업의 취지나 목적, 이런게 잘못됐다라는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어도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의회하고 최소한 사전에 협의 가 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협의라는 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른 협의라 는 겁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편법으로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항 자체를 소도읍 육성사업내에 들어갔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 씀인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부서와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마음대로 양구군이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갖고 국가에서 고시까지 되고 사업비까지 확보된 것을 양구군의 편이에 따라서 막 바꾸고 그래서 양구 군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을 여기에서 어떤 절차를 무시한다고 하면 양구군의회 는 있으나마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과장님이 심사숙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에 있어서 연구용역비 2억원이 편성돼있는데 이게 보면 도시시가 화 인접지역 취락구조 개선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혹시나 하리 소위 얘기하는 잠수교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연계되는것하고 연계된 용역이 아닌 가, 아니면 다른식의 용역인지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차선 교량 그거하고 연계된 사업은 아니고, 지금 4차선 나가는 그쪽 일부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계획이 돼있습니다. 계획이 돼있는데 꼭대기 지역에 보면 지금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집이 몇채 들어서고 있는데 그쪽을 우리가 장기 적으로 봤을때는 지금 빨리 어느정도 도시계획선을 그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계획선과 취락마을하고 연계되는 그것으로, 그래서 이것을 지금 빨리 해놓 지 않으면 엄청나게 난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방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봐갖고 용역을 줘가지고 큰 선형만 잡을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군에서 얘기하는 난개발의 난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거 기는 뜻이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보기좋을 정도의 마을이 조성되고 있습니 다. 사전에 우리가 이 행보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4차선이 우리 양구읍 하리하고 연결이 됐을때 건너가서 사방으로 직각 으로 갈라지는 길이 아닌 그 교량을 이용해서 쭉 올라가는 도시계획이 지금 선정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는데 이번 계획에 그것은 안들어가 있다는 말씀 이시죠?

그거하고 연결이 되게끔 저희가 도로망은 확충을 할것이고, 지금 이미 두블럭 인가는 그쪽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4차선 교량이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2 m 높이 이상 올라간 상태에서 설치가 됐을때는 그 교량에서 보는 직선으로 나가는 쪽의 도시계획이 미리 예견되거 나 용역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용역비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를 질의드 린 겁니다. 거기까지도 가능하게 용역을 할 수 있는지.

물론 들어갑니다.

거기도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난개발보다도 우리는 난개발 을 막는 것 보다는 어떤 외지인들 유입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약간의 난개 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도로는 가급적 직선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집이 더 들어서기전에 선을 그어놓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는 것입니다.

좀 늦은감은 있지만 부지런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