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허재규 의원 발언
세동
김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심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지며 충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시간이 좀 돼서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는데 이의 있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 권기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사업내용 중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좀 생소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 푸드뱅크에 대한 경비가 어떠한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환입니다.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남는 그런 음식을, 예를 들면 빵이라든지 이런 걸 점포에서 모아와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배부를, 무료로 배부를 해드리는 그런 사업을 푸드뱅크사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200만원은 기초수급자 푸드뱅크사업에 소요되는 자동차의 연료비 등 그런 사항인데 우리구에는 그게 망미1동에 있는 부산종합복지관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은 전액 시비로써 망미1동 종합복지관에 전달해 드립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그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인데요, 혹시 남는 음식이 또 유통기한이 지난다고 해서 부패되거나 하면은 우리 주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지금 독립유공자 생신축하라든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에 독립유공자가 생존해 계신 분이 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독립투사는 지금 계신 분은 한 분 계시고요, 광안동에 거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라 함은 이제 독립투사 밑에 손자까지를 보호해 드립니다. 그래가 다 치면은 서른다섯 분이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인숙위원!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예, 제인숙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지원사업에서, 227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보조 예산하고 전년도 대비 2억하고 주거급여보조사업 예산 전년도 대비 3억 특히 국비, 시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전년도에 추진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보조사업 시책이 중단된 것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감액된 내용과 시책사업 및 국비, 시비에 삭감내용을 설명하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인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줄어든 것은 우리가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 사업은 90대, 7대 3으로 거의 97%가 국․시비입니다. 한데 통상적으로 작년도의 기준에 의해서 내년도 인구비례에 금액을 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에 나와 있는 것은 사람이, 예산이 줄었다는 거는 아니고요, 인구비례에서 영점 몇 %, %를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주고 나서 올해 3월달에 또 추경에 그 금액을 가감을 또 이렇게 맞춰주고, 1년이 지나고 나서 12월달에 또 추경 때 국․시비의 금액을 가감을 맞춥니다. 맞추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총 인구에 비례해서 배정됐던 금액에 준해서 1년이, 2년이 지나는 거죠. 1년이 지나 보니까 이 금액에 다시 재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에 전․출입이라든지 뭐 또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그런 걸 맞춘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우리가 보호하는 대상자가 줄었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위원!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생계급여 보조사업에 구비는 전혀 없습니까?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왜 3% 그거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가면은 3월달 추경에 그때 되면 요청을 합니다. 지금은 국․시비를 받아놓은 사항에 나와 있어 가지고 예산마다 조금씩 이제 그게 다릅니다마는 나중에 그때 편성할 겁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아니, 본예산에 바로 편성을 하는 게 맞지, 굳이 꼭 3월달에 추경에 편성한다는 거는 좀 편성과정에 좀 잘 안 맞는 거 같은데요.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은 구비 비용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3월달 되면은 2012년도에 대상자들이 대강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시비 편성에 맞춰서 그때 국․시비가 정리되면은 3% 정도 되는 구비를 갖다 그때 넣어서 보통 맞춥니다. 미리 이제 우리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도 쓸 데가 많은데 여기에다가...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다른 데 쓸 데가 어데 많은고?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수영구에 여러 가지 사업에 예산에 안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국․시비를 먼저 받아 놓고 그 다음에 3월달에 추경에 부담금 3%를 편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구에 돈이 살림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면서 쓸 데가 많아서 미리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꼭 추경을 활용하려고 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추경이라는 거는 진짜 불요불급해서 하는 게 추경이라고 보는데 이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구비가 있는데도 편성을 안 하고 넘어간다는 거는 아주 잘못된 예산편성이고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은 특히 장학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출연할 돈은 충분히 있으면서 이런 데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데 편성을 추경에 가서 돈이 되는 거 보고 하겠다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보훈업무추진사업에 보면은 지금 2억 200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거 전액 수정돼 있다 했죠?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234페이지!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보훈관계되는 그런, 아! 예, 보훈사무실 임차료 1억 8,000만원 있는 게 이번에 보훈회관을 구입하는 관계로 해서 이게 지금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어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럼 수정예산돼 있는 부분을 왜 위원들한테 배부를 안 합니까?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수정예산을 낼 적에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파트가 아니라서...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내한테는 안 나왔는데... 못봤는데 그거! 그럼 이거는 요 예산안은 그럼 우리가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그죠?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팔천기백만원 되는 거는 수정예산에는 이미 삭감돼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35페이지 우리 바우처사업에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사업 대표적으로 간단히 그 유형을 한 번 설명해봐 주시죠.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바우처사업은 어려운 세대에 그런 여러 가지 보조형식의 생계 그런 사업들 요즘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바우처사업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수영구 내에서,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은 지역선택형 사업이라고 하고요, 광역시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지역개발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초단체에서 하는 거는 우리구에는 기초개발형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라고 해서 그런 장애아들을 교육하는 그런 바우처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사고력개발 자기주도강화학습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소득자 어린이들의 그런 인지발달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안마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잘 알겠고 아까도 개별질의에 여쭤봤지마는 연 예산이 근 7억원이라 거금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각 동마다 주민센터에서 이걸 좀 잘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주민센터의 회의를 여러 번 가봤지만 이런 부분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센터에 알리고 또 통장들 회의를 2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장들에게 알려서 정말 이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이런 쪽에서 홍보가 많이 돼가 활용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구에서는 대상자들, 기초수급자들 3,200세대하고 이래서 한 3,500세대는 직접 우편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요, 기타 이제 거기에 명단을 파악할 수 없는 일반인들은 각 동에 유인물을 배부한다든지 또는 홈페이지나 신문에 게재해서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그래 중요한 것은 우편물 가면 말이지 우편물 잘 이래 보시면 되는데 요즘 다 어렵고 또 맞벌이부부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관에서 오는 거를 말이죠, 쉽게 이래가 바로 휴지통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협의체 또 실무협의체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현장감 있게 하려면 현장 실무자들이 주민들하고 직접 접하면서 이런 좋은 시책이 있다는 것을 알려갖고 해야 만이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이런 사업을 효과적으로 또 효율성 있게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주민생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두현 복지서비스과장님! 예, 신문홍위원!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비 신설 경로당 물품구입비가 2개소에 300만원씩 책정되어서 600만원이 있습니다. 경로당 신설하는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1개소당 300만원이면은 충분한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이두현입니다. 신문홍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신설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물품지원금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올해 2011년도에는 5개소, 6개소 개소하면서 저희들이 작년에 평가에서 시상금 받은 상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신설된, 개소한 그런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도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소회가 생겨서 내년에 2개소를 개소할 계획으로 3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경로당에 들어가는 물품을 어떤 자그마한 부분까지 전부 이렇게 할 건 아니고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하다 보니까 300만원이면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그런 기본적인 것만 하면 나머지기는 누가 합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광안1동에 위땀 아래땀 해서 경로당이 2개가 지금 금년도에 개소가 되었는데요, 그 업무는 실지는 복지서비스과에서 하는 업무이지마는 동장들이 일선에서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300만원 가지고는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안돼요. 안되고 개소식 때도 다 협찬자들을 발표를 하지마는 그 사람들 자발적으로 할 만한 능력이 있거나 또 자발적으로 성의가 있어서 하는 분도 걔 중에는 있지마는 동장이 사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해서 각 단체나 또 일반 주변 상인들 이런 분들한테 정말 어렵게어렵게 부탁해서 전부다 이 시설을 마치고 있다 이거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 1개소당 적어도 500만원 이상은 들어야 만이 원활한 개소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일 하면서 주민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인식을 주면서까지 할 수가 없고 구에서 이미 예산편성할 때 1개소당 500만원 이상 지급해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이렇게 개소식을 하면서 물품을 지원을 해보니까 약 한 200여만원 정도 조금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래 해오면서 보니까 동에서도 물론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고 하다 보니까 동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금년도에 해보니까 한 200여만원이 들어서 한 300만원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2,37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지원대상자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신문홍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40명이 입양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국내 가정에 26명을 지금 현재 매월 15만원씩, 1인당 1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래서 작년보다도 약 배 정도로, 배 이상 늘어난, 배 정도 늘어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매년 입양아동에 대한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매년 이렇게 예산이 내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근데 그게 구별로 내시를 할 때 몇 명 몇 명 이렇게 지정을 해서 구별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난 10월 19일로 예산 시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온 거에 의해서 저희가 배분율로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는데 저희들 볼 때 입양 아동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입양을 시킬 때는 그 입양을 원하는 사람의 가정형편이라든지 모든 것을 판단해서 그 대상아동을 충분히 보육할 수 있다는 그러한 판단과 기준 하에서 입양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양을 시켰다 해 가지고 또 입양한 사람들은 입양이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입양을 시키는데 입양한 사람에게 수당을, 양육수당을 준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신문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선 저도 약간의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에 대해서도 어린이의 보육시설에도 지원하듯이 13세까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입양시책을 갖다가 촉진하고 이렇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이 없으면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예, 김종문위원!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보면은 일반보상금에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항에 가면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왜 두 가지로 난방비가 두 군데 이리 과목으로 되어 있죠?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일반보상금에 난방비는 순수 저희 구비로 저희 구에서 경로당 지원하는 난방비가 되겠고 밑에는 시에서 저희 구비하고 시비 배분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시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 난방비가 위에 경로당마다 10만원씩 석 달 나가고 그 다음에 5만 6,250원씩 12개월이 나간다는 이야기에요?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중복되어 나간다는 거에요?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이게 매달 나갑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아니, 그걸 예산 산출기출을 하다 보니까 12월로 했는데 본래 난방비는 1월, 2월과 12월 3개월 나갑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작년에는 4개월 한 거 같은데...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아, 연말이 되면은 국비로 해 가지고 특별난방비가 지원이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금 이 난방비로써는 상당히 부족할 거 같은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이것 말고 매년 보면은 연말이 되면은 국비로써 정부에서 특별난방비해 가지고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정도 하면은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 다음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예산이 작년 대비 1억 6,400이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원인은 뭐지예?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223!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종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받는 사람들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 수당 수혜자가 월 77만 4,000원으로 이렇게 조금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부분이 조금 인원수가 작아질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조금 감액됐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기초노령연금인데 이 노령연금이 1억 4,2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죠? 노인이 줄어들었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줄어든 건 아니고요, 보니까 예산서상에 저희 구비가 9%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 구비가 반영이 안돼서 작년 예산대비 약 한 13억이 우리 구 예산 13억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감으로 지금 내시가 된 거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금 작년에는 우리 예산서에 올 예산서에 보면은 구비가 6억 7,900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구비가 전혀 편성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다음에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이야길 했지마는 왜 추경에 돈이 있으면 편성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들을 갖다가 추경에 꼭 하려고 하는지 내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추경에 해야 되는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내년에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정 기준에 수혜자가 조금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연말까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아니,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하든지 해야죠.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일단은 이제 국비하고 시비가 내시된 게 있어서 일단 국비, 시비를 일단 반영하고 구비는 추후에 저희...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구비도 여기에 몇 %...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9%...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9%를 해야 되죠? 그러면 국․시비에 맞춰서 9%를 같이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래 가지고 숫자가 늘어나면은 늘어났을 때 추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장학재단에 출연금 10억 있죠? 예산서에 올라와 있죠?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런 데는 돈을 갖다가 푹푹 갖다 던지면서 왜 이 기초노령연금에 구의 예산을 편성 안 하고 묶어둔다는 이야기에요? 잘못된 예산 아닙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국비하고 시비 보조금이 정확한 어떤 그 예산을 데이터해서 이렇게 내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별로 이렇게 내시가 수시로 돼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음에 보조금 내시 내려오는 대로 저희 구비로...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 왜 작년에는 구비 편성했어요? 작년에 예산하면서 왜 구비 편성했어요?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작년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예산에 전부 다 100%를 반영을 못하고...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아니, 지금 작년 예산서에 6억 7,000이, 6억 7,900이 예산에 편성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시비도 작년이나 올해나 금액이 비슷하게 내려왔어요. 전체 다 예산 편성을 하는 걸 보면은 이상하게 이렇게 편성을 해갖고 추경에 무조건 추경에 할 거다 급하면 추경에 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주 잘못된 이야기 같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필히 구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예산이 없으면 모르지마는 있는 한도에서는 편성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김종문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자는 2011년도에 성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신고자가?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단속은 분기별로라든지 매월 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신고자 포상은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왜 그런 신고자들이 없다고 봅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그걸... 일반인들께서 이렇게 청소년들 유해사항을 뭐 발견을 못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 예산에 지금 평균적으로 봐서 한 건도 없다면은 예산을, 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서 금액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을 낮춘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는 어디 어디 두 군데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자립장하고 보건소하고 두 군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금 보건소, 신설되는 보건소에서 할 겁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럼 연말쯤 돼야 되겠네요.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그거 되는대로 같이 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이거는 올해 각 동에 동사무소에 같이 설치를 해줘야 될 거 같은데...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설치 장소가 구분이 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검토해서 추가로 좀 설치를 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금년도에 신설 예산으로서 드림스타트 구축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신문홍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드림스타트는 취약지에 거주하는 빈곤아동이라든지 또는 소년소녀가장 이런 결손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 아동에 대해서 가난을 대물림하는 이런 경로를 차단하고 또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서라든지 행동, 신체, 건강 이런 데에 대해서 이 수요자들한테 실제 부응하는 그런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국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봐서는 예산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지금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실지로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의 규모나 또는 시행과정에서 내용이 충분한 예산인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예산이 국가에서 2억 2,500이, 연간 2억 2,500이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금번에 지금 현재 1억 5,000이 내려오고 저희 구 사업비 배분율에 따라서 저희 구 사업비가 3,500이 반영이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드림스타트에 본래는 공무원 3명, 민간 전문인력 3명 해서 6명 정도가 근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전담직원하고 전문인력을 저희가 자격이 되는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 이 사업내용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을 최소한 절약해 가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여기에 지금 현재 복지서비스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15명입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15명인데 여기에 추가로 3명이 소요된다면은 지금 현재 인력운용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별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할 겁니까? 계약직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확충계획이 어떻게 확충할 건데요?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총무과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인숙위원!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예, 제인숙위원입니다. 페이지 27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는 출산증가시책으로 예산의 증가는 당연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2012년도 지원대상 출산자녀의 책정기준에 대해 설명하시고 우리구의 출산자녀 장려시책과 연계하여 설명하세요.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제인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으로 둘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둘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넷째 이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5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시비로 또 둘째 했을 때 20만원, 셋째 이후 자녀를 한 달에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 구의 출산하는 시책으로는...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증액된 부분은 우리구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출산장려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조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족어울림행복교실이라든지 행복가족 건강가족걷기대회 행사라든지 또는 아이사랑건강마라톤, 아이낳기 좋은 수영구 운동본부를 저희가 또 출범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모범가정 표창, 그 다음에 가족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민방위대원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고 또 출산장려캠페인과 추억의가족사진전 이런 시책들을 한 바 있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2012년도에 대비해서 책정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시라고...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일반보상금 출산지원금이나 장려금의 증가부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답변드리자면 저희 부산시와 저희 구가 이런 시책을 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시책들을 한 바 출산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자체가 증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재규위원!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허재규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제인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서 시에서 책정한 부분은 475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우리구에서 둘째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에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370명이 책정 됐는데 이 인원수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구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시에는 셋째부터 둘째, 셋째, 넷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는 둘째하고 넷째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그 명수를 여쭤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지원이란 그 부분에 있어서만 봤을 때, 둘째자녀에 해당되는 부분만 봤을 때 시에서는 475명으로 책정을 해놨고 구에서는 370명으로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왜 났는지를 여쭤본 건데요. 예산의 차이 때문입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시에서는 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구 자체 출산율에 대해서 산정을 했고요, 시는 시대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시비가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저희하고 산정 인원수는 각자 했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배분율로 해서 나가는 장려금이 아니고 구비 자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는 출산율에 따라서 지급되는 부분이니까 남은 거는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죠?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여기에 2011년도에 상담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단체 자체가 저희구만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시 단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수영구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이 시설에 상담하러 오는 건수가 연간 몇 건 정도 되느냐고요?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아니, 이렇게 국․시비를 들여서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하면은 두 곳에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성과보고는, 결과물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성폭력 의료비 결산할 때 이 서류들이 안 들어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이게 시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부분이 저희 구만 부분이 따로 거기 된 게...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우리 여기 또 우리 구비가 포함이 안 된 겁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말씀입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여기 2012년도 1월 1일부터 중․고등학생 학비가 국비 지원인데 이게 저희 구청으로 내려오던 것이 2012년 1월 1일부터 교육과학기술부로 이렇게 내려가는 쪽으로 되어 있어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지금 보육비가 전체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에 보육시설이 몇 개소나 있죠?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75개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75개 중에서 공립이 몇 개소입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공립이 2개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금 보육비가 충분히 책정되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운영 실태에 있어 가지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마는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많이 말썽이 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유아들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폭력행사라든지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전체적으로 CCTV는 얼마나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죠?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시설이 설치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 공문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쪽으로 지금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이고 유아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미치는 영향이 성장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시설 보충을 해 가지고 보육교사들의 그러한 폭력행위라든지 유아들의 정서 성장에, 정서발달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 좀 시키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활센터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세동
김세동위원장
대표적으로 뭐뭐가 있습니까, 구에서 하는 자활센터사업이? 간단하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지금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제가 근로유지행위라 해 가지고 저희 동사무소라든지 저희 구청 각 부서 이런 데 환경정비라든지 청소도우미 이런 게 있고, 다음에 사회서비스 일자리라 해서 주거복지사업, 무료로 집을 수리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또 사업이 있겠습니다. 또 시장진입형이라 해서 저희가 수영지역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는 그린스쿨이라든지 돌봄서비스 또 자활공동체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클리닝하우스라든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제가 여쭈고 싶은 어떤 골자가 하나 빠졌는데 자활공동체란 사업도 있죠?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세동
김세동위원장
거기서 아까 개별질의에서 여쭤봤지마는 어려운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돈을 대서 생계유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자활공동체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받아가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 이 사업을 통해서 글자 그대로 자활할 수 있는 예산이, 연 예산이 보면 2억 1,500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거금이 들어가는데 다문 몇 사람이라도 해서 뭡니까,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 또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래 했다면은 그 중에서 성공사례가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활근로사업장인 공동체에 가서 성공사례를 발표하므로 인해서 그 분들한테도 나도 열심히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과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구에서 이런 건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조사한 바가!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탈 수급자가 있습니다. 탈 수급자가 제가 올해 탈 수급자가 약 한 5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탈 수급하기가 굉장히 요즘에 직업이라든지 경기 안 좋은 관계로 탈 수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활 이게 자기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안정된 직업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걔 중에는 있거든예. 그래서 저희들도 관에서는 탈 수급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 그것도 하고 있고, 또 시장진입형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서 융자를 해줘 가지고 가게를 얻어서 자활 이런 분들끼리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2011년도에도 저희가 물론 광역단체지마는 광안1동에 맛사지하고 수제비누, 천연비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센터도 저희들이 개소를 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이 잘 되고 탈 수급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가 옛말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말도 있잖습니까? 다문 몇 %라도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성공사례, 또 우리 구에 홍보해서 널리 알려지면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좋은 케이스가 돼서 경제 활성화가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세동
김세동위원장
앞으로 그 부분을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가능한 빠른 시일 이런 게 말이죠, 어떤 낭보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정주 청소행정과장!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신문홍위원!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금 예산에 보면은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 건이 1억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권정주입니다.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티로폼 감용기 1억 예산은 망미2동에 있는 환경자원처리장에 일반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스티로폼을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일단 용융을 해 갖고 중간제품으로 만드는 기계입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구입년도가 언제입니까? 구매년도가 언제입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대가 있습니다. 감용기 2대 있는데, 1대는 2001년식이고 1대는 2004년식인데 2001년식은 올해 저희들이 대체 취득을 하면서 이것은 불용처리할 계획이고, 2004년식은 현재 가동 중입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2001년에 구매했으면은 지금 10년밖에 안됐는데 그 기계의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현재 보통 저희들 행정장비는 내구연한이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6년으로 보고 있는데 스티로폼 감용기는 하루 8시간 정도 계속 가동하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 정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10년된 감용기는 현재 거의 작동 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아니, 이 기계의 제작사나 또는 수리업체로부터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적이 있습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2001년 구입한 기계는 현재 수리해도 수리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 있어 갖고 제작업체나 전문가의 자문을 얻은 뒤에 대체 구입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 정도 상태가 될 때까지 기계를 좀 방치했다는 그러한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미리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수리나 수선을 해가면서 사용했으면은 사용기간을 상당히 연장할 수 있었을 텐데 1억이라면 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 그 앞에 보수나 수리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제작업체에서 수시로 저희들이 A/S는 받았습니다. A/S 받고 저희들 구 뿐만 아니고 각 구 자원처리시설에서 보통 감용기는 한 10년 정도 되면 다 교환을 하는 추세고 그런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예산을 보조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대 기계, 2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2대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1대로 지금 현재 수요량을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감용기가 계속 8시간 동안 가동되기 때문에 많은 열을 받으면 과부하 걸릴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 스티로폼 발생량이 지금 재활용품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바람에 스티로폼이 굉장히 많이 수거가 됩니다. 수거된 스티로폼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감용을 해 갖고 중간제품으로 만들어 갖고 저희들이 매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재규위원!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허재규위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지금 6,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 내용이 어떻게,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허재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한 6,41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역을 보면 생활폐기물이 민간위탁지역 수집․수수료는 6,656만 1,000원이 증액되고,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238만 2,000원이 감액되어 갖고 6,417만원이 증액됐는데 당초 2011년도 저희들이 민간위탁 원가 계산 용역한 결과 36억 2,270만 7,000원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8% 정도, 올해 계약금액보다 1.8% 정도 인상된 36억 2,200만원을 내년도 2012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일단은 뭐 결국은 증액된 이유는 용역원가보고서 자체 결과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 근거해 가지고 증액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3%, 용역수수료 같은 거는 3%에서 5% 정도 인상한 금액을 익년도 저희가 예산으로 잡는데 올해 2011년도 용역결과 금액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따로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지 않고 단지 용역결과난 금액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제인숙위원!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네, 제인숙위원입니다. 페이지 286페이지, 청결한 공중․개방화장실 유지 및 정화조 분뇨 처리에 예산이 작년도 대비 7,2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예산의 용도에 대하여 답변하세요.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공중화장실 관련 예산이 7,264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인상내용으로 보면 해수욕장 개장기간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이 한 1,600만원 증액됐는데 이 사유는 올해부터 사계절 해수욕장 운영으로 인해 갖고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2개월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역일수를 한 13일 정도 늘려 잡았기 때문에 1,653만 7,000원 증액됐고, 또 저희들 뒤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란에 28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광안리해수욕장 제2공중화장실하고 수변공원 제2공중화장실, 민락타운에 공중화장실 전면 개․보수 예산이 시비 보조금 5,000만원이 늘어놨기 때문에 한 7,2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위원!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이 재활용품 수집 민간단체 수집 장려금 이래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285페이지!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수집 민간단체 수집 장려금은 공동주택에 있어 갖고 단체로 등록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재활용품 수집량에 비례해 갖고 연초에 부산시에서 장려금 지급 매각단가가 저희들한테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수집량에 비례해서 그 금액만큼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시에서 폐기물관리기금으로 50% 이내에서 한 1,500만원 가까이 시비가 또 배정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럼 공동주택 등록된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170개소가 있는데 현재 장려금을 신청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공동주택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100개소가 저희들한테 등록돼 갖고 저희들이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럼 나머지기 등록 안 되는 부분은 홍보가 뭐 덜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고지가 없어 그런 겁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일반 10인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20세대, 30세대 이런 데는 사실상 맞벌이부부도 많고 영세서민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는 하고 있고 매월 안내문도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알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어떤 폐기물을 여기에 내나 아까 스티로폼 감용기가 포함된 겁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성진 환경위생과장! 예, 신문홍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가 지금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밑에 내용을 보면은 166만 6,660원 곱하기 12 해 가지고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석면피해구제, 위원님 현재 저희들이 2명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보면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이거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왜 갑자기 늘어났나 그러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이것이 거기에 보면 “기”자 써진 게 기금이거든예. 석면피해기금, 기금이 90%고 시비가 5%, 우리 구비가 5%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많은 비용을 처리하는 석면기금과 시비보조금이 1년에 한 번 이래 딱 한꺼번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매달 이렇게 돈이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줄 때마다 저희들이 다시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1년치 들어올 예산을 저희들이 미리 예상해 가지고 예산만 이래 편성해 놔놓고 돈을 그때그때 들어오면 한목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이 대상이 2명이 석면피해를 보게 된 동기와 확정판정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 분이 원래 어디냐 하면 받은 거는 이분이 근무를 알아보니까 연산동에 아마 연산8동일 겁니다. 거기 보면 옛날에 제일화학이라고 있습니다. 한 몇 십년 전에,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던 걸로 알고 보니까 근무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석면이란 이것이 보면은 대개 보면 안에 장기간 되어 있다가 몇 십년 지난 후에 발생을 하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증상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석면관련피해공단에다가 이분들 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과연 정말 석면으로 피해가 있는가, 그래 이것이 통보 온 것이 이분이 원발성악성종피종이라는 이런 병이 인정된다고 이래 가지고 통보가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양급여 수준을 갖다가 이분은 몇 급이니까 얼마를 준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석면피해는 원인제공자측에서 보상해야 되는데 지금 어째서 우리 관에서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아다시피 그 당시 석면피해 물론 이분이 근로자로서 거기에 근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한 20～30년 전이거든예. 그때 사실상 당초에는 석면피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별로 그렇게 인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보면 석면제품이 많이, 자동차 라이닝, 자동차의 브레이크든지 거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1990년 초반까지는 이 제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 환경부에서 93년도인가 그때 나오는 자동차에서는 자동차 브레이크나 옆에 밟는 클러치 전부다 석면제품을 금지를 시켰거든요. 그래가 석면제품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전부 공장도 폐쇄됐습니다. 공장이 폐쇄되고 났다가 뒤에 잠복기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때서 아 이거는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 일단은 석면...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알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럼 지금 현재 이 기금은 어디서 운용하는 기금입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국가에서 운용하는, 국가에서 석면피해관리공단이라고 구성을 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정부 환경부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는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러면 공적인 기금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집행만 하는 겁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서 90%를 부담하고 시에서 5%를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5%를 부담하는...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위원!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우리 호객행위 단속에 대해서 예산이 자산취득비까지 해서 예산이 죽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호객행위를 연간 몇 건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호객행위를 저희들이 보면 총 올해 11월 말까지 32회 169명이 참석해 가지고 548개소를 단속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한 것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호객행위 근절이 안 되는 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좀 법을 좀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그 중에 그렇게 해서 적발도 사실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가 총 44개소를 적발을 했는데 경찰하고 합동을 포함해 가지고, 물론 그게 다 순수한 호객행위로 12건을 잡았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경찰하고 합동 나가지만 이 호객행위는 사실 그 순간에 포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적발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보존연한 기한이 지난 식품 같은 거는 딱 열어 보면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는 눈에 딱 들어오는데 호객행위 이거는 딱 그 자리에 행위를 포착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하고 또 심지어 저희들은 신고포상금이라는 조례도 해보려고 저희들이 시도를 자체적으로 해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그래가 시도를 해서 중앙 법제처에 질의를 해보니까 그거는 위배돼서 안 된다는 그런 통보 와서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름대로 하여튼 이것은 꾸준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다른 방법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네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방법을 저희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호객행위 이것도 근절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호객행위 단속 CCTV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회선을,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318페이지 보면은 녹색산지공원 조성 3개소해 가지고 3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상 장소가 어딘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철입니다.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개소 위치는 망미2동에 있는 과정어린이공원과 민락동에 있는 널구지어린이공원, 그리고 광안1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사랑어린이공원 그 3개소입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이 3개소, 1개소당 지금 현재 1억이라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요,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주로 사업내용은 조경사업입니다. 수목식재, 그리고 인근에 있는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노후시설물 의자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노후시설물 정비 등 그런 사업입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재규위원!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허재규위원입니다. 320페이지 보면은 수영구 주요관문 초화장식물 설치해 가지고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허재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 주요관문 초화장식물 설치 내용은 금년에는 우리 대남교차로하고 광안해변로의 만남의 광장 그 2개소에 꽃 장식을 했고 내년에는 한 군데 더 넓혀서 지금 남천 입구에 거기에 한 군데 더 설치를 하게 되는데 증가사유가 명년에는 국제라이온스 대회가 또 우리 부산에서 개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방축제, 그리고 또 해수욕장 개장, 바다축제 등 여러 가지 우리 광안리해수욕장 주변에서, 수영구에서 각종 행사가 많이 개최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수영을 위해서 꽃장식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수영구 이미지 정비를 위해서도 아주 필요하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수영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마는 이게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좀 그런 보이는 어떤 외관적인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영구에 어떤 그 내용을 살릴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물론 허재규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다 보면 또 어떤 외향적인 면도 중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마는 이 초화장식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있으나 없으나 우리 수영구 자체가 살기 좋고 또 그런 어떤 관광하기 좋은 그런 구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은 있으나 없으나 크게 상관이 없지 않는가, 그리고 또 수영구민들이 바라보는 입장도 그렇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바라볼 때도 그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큰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일단 과장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제인숙위원!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네, 제인숙위원입니다. 309페이지 해양수산자원 보호 분야에 대해서 해양환경보호 및 수산진흥시책사업을 우리구의 지역적 여건상 대단히 중요한 시책으로 전년도 대비 4,400만원 감액되었으므로 오히려 예산이 증액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의 감액사유를 답변하세요.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제인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309페이지, 해양수산자원 보호.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해양수산자원 보호.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309페이지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지역경제과 담당은 안 계세요? 빨리 좀 자료 찾아서 진행을 빨리 해주세요.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제가 자료를 좀, 죄송합니다. 예, 제인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어업지도선이 소형화됨에 따라 한 28만원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이게 올해는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 3,000만원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방류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게 방류품종이 볼락 종류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정책성 어류를 방류를 하다 보니까 전에는 여러 가지 전복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위원!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운영에 매년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동물 위탁 보호비가 금년이나 내년이나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홍보를 해서 유기동물을 보호를 시키고 나서 찾아가는 소유자한테는 위탁단체에 보호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지급을 안 하는데 앞으로 어떤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사항이 마련된다 하면 이 유기동물을, 동물을 유기를 시킨다든지 고의든 자의든 타의든 유기를 시킨다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이런 게 좀 안 줄어들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유기동물보호법에 보면은, 동물보호법에 보면 그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좀 적용시켜서...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현재까지 적용시킨 바는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이 관련법을 엄격 적용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동물을 유기한 동물에 대해서는 사실 애완동물이라고 판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애완동물, 애완동물 하면서 동물을 유기해 놓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그런 부분은 애완동물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거는 어디 어떤 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을 하실 겁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사업비 한 3,000만원 정도 이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좀 뭐랄까, 좀 어려운, 현대화 사업이 어려운 그런 시장에 대해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를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럴 경우라든지 시설물 보수가 있을 경우에 어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아니, 여기에 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해 가지고 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한 곳에 할 모양인데...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한 곳이 아니고 전통시장 모두가 해당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면 해줄 거다 이거죠?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민락씨랜드시장 1층 외벽 개․보수 및 수족관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족관 설치는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벽 개․보수는 말 그대로 개․보수인데 수족관 이거는 시장 내에 고기를 담아 두는 그런 곳인데 고객들이 지나갈 적에 고기를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놓는 수족관을 개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시설을 개수하고 보강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수족관이라는 것은 사업 목적을 위해서 개인들이 다 소유하는 것인데 그것까지 다 보수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에서 밥그릇 사달라는 그 사주는 거나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이유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일반 우리가 수영팔도시장이라든지 민락골목시장이라든지 그런 전통시장하고 건물이 어떤 빌딩형태로 규격화된 이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그런 옛날 우리가 말 그대로 전통시장 보다도 다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아마 지원이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가지고 아무리 재래시장 활성화도 중요하지마는 관에서 해줄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이 있고 또 개인 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엄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무료개선,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예산이 없었죠?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306페이지입니다. 아! 307페이지...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무료, 무료개선 보조사업입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내용이 어떻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차상위계층에 가스설비를 쓰고 있는 가구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조회한 결과 한 267가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 고시에 차상위계층 무료개선사업 가스시설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이 금액이 19만 9,000원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19만 9,000원 해가 5,300여만원 됐는데 이게 이제 LPG호스라든지 가스배관 오래되면 아주 가스사고의 위험이 노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스 퓨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서 시행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 산불진화차 구매 건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구에 산불진화차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산불진화차량이 지금 2대가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2대 중에 1대를 다시 산다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1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지금 1대를 새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구입하려고 합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현재의 그 운행상태라든지 차의 상태가 지금 꼭 교체를 해야 될 만큼 지금 현재 노후화 됐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 차량이 2006년도 차량입니다. 2006년도 차량인데 지금 내구연한이 이 차량이 6년입니다. 내년도에 새로 하면 딱 2배인 12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1급정비공업사라든지 견적을 받아본 결과, 이 차량은 그동안 수리하는 것보다는 새로 구입을 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게 경제적으로나 예산상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차량이 2006년산이라고요?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아, 2000년도 등록입니다. 2000년!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2000년이면 한 10년 넘었으니까, 그런데 산불진화차 2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산불진화차가 진입할 수 있는 임도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 관내 산지가 한 255㏊ 정도 되는데 크게 임도가 필요한 그런 산지는 사실은 없고 이면도로라든지 안 그러면 황령산 청소년수련원 올라가는 그 도로로 올라가더라도 중간부분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다음에는 크게 임도가 필요치 않는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금 현재 이 산불진화차량이 출동한 회수가 몇 번입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산불이 발생한 사항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산불진화차량이 평소에는 가로수 물주기라든지 그런 데 활용을 하고만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불 끄는 차 가지고 물주는 것도 그것도 구청의 업무는 업무인데요, 좀 황당한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 관할에 있는 임야의 임도 상태라든지 모든 판단할 때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차량이 2대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좀 다른 용도로도 활용한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장비라는 것은 유사시 한 번 필요하기 때문에 좀 있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단순하게 있는 게 안 좋겠나 하지 말고 근거를 좀 대가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어느 길에 가서 임야 불을 끄겠단 말입니까? 전혀 선결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지 차 2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길가에 임도라 해 봐야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 올라가는 그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녹지계서라든지 어떤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인근 구청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임도 문제를 또 지주들하고 협의하고 해서 임도 문제를 먼저 한 번 접근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이 차량이 꼭 필요하다면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과연 수영구에 2대의 산불진화차가 필요한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 기업에서 지금 보니까 국비가 1억 2,000, 시비가 3,000 됐는데 구비 지원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비 지원은 없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2개 업체가 우리 수영구에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2개 업체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사후관리는 물론 잘 하고 계시죠?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매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어떤 성과가, 언제부터 이 국․시비가 지원됐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올 5월부터, 5월 1일부터 지금...
세동
김세동위원장
그래서 올해 처음이다 그죠?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세동
김세동위원장
그래서 제가 행감하고 같은 연결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국․시비가 1억 5,000 하면 상당한 금액이 이제 2개 업체에 지원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고 이분들의 어떤 성공사례도 좀 빨리 볼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잘 되어지면 주변에 확산되어 갖고 다른 어떤 사회적 기업이 많이 발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 제가 본 위원이 강조하지만 전반적인 경기는 계속 어려워진다고 다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우리 관에서 지원되어지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허재규위원!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허재규위원입니다. 전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올해도 한 것 중에서 남천 해변시장 냉․난방 설비공사가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남천해변시장 냉․난방 설비공사가 설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남천해변시장이 올해 이제 절반을 했고, 이번에 또 나머지 계속사업입니다. 절반 부분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그럼 작년이랑, 올해랑 내년에 나눠서 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이제 한꺼번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산확보 사항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9일에 있을 최종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월 15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세동 강혜란 신문홍 허재규 김종문 제인숙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숙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이 두 현 청소 행정 과장 권 정 주 환경 위생 과장 최 성 진 지역 경제 과장 김 영 철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덕인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