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제20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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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실·과·소의 해당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께서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팀장님이 직과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2012년도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형

김기형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236쪽 봐주세요. 하단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부분이 있는데, 작년보다 1억 721만 4천원이 감해졌는데 이 부분이 어째서 감해졌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이라서 국비내시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난해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이 됐다하더라도 모자라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시자료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많이 줄이게 됐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대상자 자체는 줄은 것이 아니라 국도비에 감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237쪽 봐주세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여성농업인으로서 여성농업인이 아기를 가졌을 경우에 출산을 하게 되면 농업에 종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3개월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출산 1개월 전에 그리고 출산 후에 2개월 동안 이렇게 해서 3개월 동안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7명이 신청을 해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239쪽에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그 부분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다른 겁니다. 바우처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특별히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것하고는 양상이 다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농업바우처사업, 사업설명서 198쪽 같이 봐주세요, 239쪽하고. 여기에서 지금 금액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2억 7,054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예산서 하고 상이하거든요.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같은 보고서인데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에서 내시자료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도도 아마 수시로 사업비가 변경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도에서 얘기가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한테 내시된 자료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수시로 변경이 됐는데 설명자료와 예산자료와 맞추어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윤희

김윤희위원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산안에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 부분도 도에서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되면 예산자체가 올라오는 것도 고려가 되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일단은 어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도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사로부터 내시자료를 받아서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에서 이사업을 취소하고 안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진행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여성농업인 쪽에서도 많이 요청이 된 부분 같아서 바우처사업은 필요할 수 있다 싶은데 사업설명서하고 안 맞아서 잠시 혼돈이 왔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설명서를 바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38쪽 농업경영인 명품농특산물 장터한마당 이 부분이 있지요, 3박4일간 이것이 개인당 지급되는 비용인 것 같은데 여기 증가된 사유는 인원이 증가되어서 그런지 어떤 일로 그런 건지 증가시킨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농업경영인들이 3박 4일 동안 가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보시는 대로 3박 4일 동안 35명이 한다 하더라도 어렵다보니까 요청이 있고 해서 많이는 못하고 백만원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3박 4일 동안 지속을 하면 농민들한테도 어렵고 이것이 효과적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3박 4일간 나가있는 것도 어려운 부분인데, 증액이 되면 그분들한테 어떤 부분으로 혜택이 되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거거든요. 올해도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 참석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 데요.

윤희

김윤희위원

하나로마트에 앞에 지난번에 갔을 때 저도 거기 가보기는 했는데 이것이 농업인들 참여율이 그렇게 호의적으로 봐야하나 그런 것은 아닌 듯 싶고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특별한 특산물 홍보효과가 그다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어떻게 과장님은 보셨어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농업경영인 충청북도 연합회가 주관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만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다소간에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농업인들이 직접 대도시에 가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미약하지만 홍보를 한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기여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일정은 거기에서 잡혀서 우리도 참여가 되는데, 사실 조금 억지 춘향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고 그래서 지원금이 문제가 아닌 부분 같아서 조금 더 날짜를 활용을 한다든지 조정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현장에 가보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237쪽에서 8쪽 같이 연계사항인데 농업인신문구독관련입니다. 신문에 710부하고, 그다음 쪽 농업기술 정보지 보급 150부 이 부분인데 구독 대상자라고 해야 하나 그 부분들이 중복되거나 그렇지 않은가요? 가끔 농가 가보면 신문이 뜯어지지도 않은 채 있는 부분도 보여서 원하는 분들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그냥 농가에 무작위로 배포가 되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매년마다 대상자를 읍면을 통해서 마을별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외되어야 할 분들이 있으면 제외를 시키고 정비하는데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 안 보고에 대해서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어쨌든 얼마라도 봐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괜찮다고 판단은 되는데 하여튼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 좋은정보 자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과연 원하는 분, 아닌 분 그 부분이 결정이 되어서 효과적인 분들은 참 좋다고 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가려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잘 선정이 되어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잘 선정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9쪽 친환경농업 일반관리부분 하단 거기에서부터 240쪽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240쪽 첫머리에 농촌일손돕기 청내 직원 급식비 75명 이렇게 산정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 부분 이해를 구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마다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군청 내 직원들도 농촌일손돕기를 하러갑니다. 과일 솎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사실 전에는 거기가게 되면 농가에서 점심대접 받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농가에 부담을 주는 같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날 가서 같이 두 시간 하고 오면 되지만 또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해서 점심을 해먹고 하다 보니까 계상을 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가피해 안 주게 잘하신 것 같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229 페이지, 세입부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0억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농가들이 돈 쓸 일이 없어서 이쪽으로 전출을 많이 하시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회계 자금을 현재 3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융자에 지원이 되는 금액이 2005년도에 7억 정도가 됐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가 됐습니다. 35억을 다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너무 많은 자금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있고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작년도에 30억에서 10억 전출을 해서 20억 남았던 건데. 20억4,60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20억이 되면 4,600만원 밖에 안 남거든요. 연간 5억 정도씩 7억 정도씩 융자를 해주던 것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자료하고 위원님하고,

수근

봉수근위원

특별회계에서,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특별회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29억 8천 한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뒤에 특별회계 한번 보시지요. 20억 4,600만원 아니에요? 20억 일반회계로 보내는 건데, 669페이지. 그렇지요? 자금자체가 옛날에 조성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쓴 자금이거든요. 1년에 3억씩, 5억씩 해서 한 30억 만들어 놨던 부분인데, 작년도에도 10억씩 이쪽으로 전출시켜서 상당히 맘에 그래서 말씀을 그때도 드렸는데 금년도에 20억 전출하면 4,600만원 밖에 안 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담당팀장님이 얘기를 하셔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얘기를 들으셔요.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봐서 5억이고 7억이고 들어오면 5월 경에 1회 추경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출을 받아서 하셔야 될 부분 아니에요, 기획실장님 그렇게 되면 그때 전출해 주고 확보해 주시는 걸로 약속을 하셔요, 여기서. 그래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3% 이율이었다가 작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금년도인가 1.5% 낮췄지요. 다니면서 농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좋아들 하시고 그러는데 싹 없애버리면 그렇잖아요.

주용

김주용유통팀장

유통팀장 김주용입니다. 현재 융자금 신청은 농가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2010년도에는 4억 2천 금년도에는 이율이 낮아가지고 5억 정도가 지급예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해마다 신청을 하고서도 농가들이 포기를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올해에도 포기농가가 서너 농가가 있는데

수근

봉수근위원

어쨌든 그렇더라도 농가에서 그렇게 요청이 되면 그런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용

김주용유통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거 맞는거 아니에요, 자꾸 얘기를 하시면 지론에서 안 되는 부분이지요. 기획실에서도 수정예산에서 바꿔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1회 추경 때 대출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산확보해 주시기로 아주 약속하셔요. 그렇게 하시면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농가지원신청을 해당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사업규모로 다시 검토해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하셔요. 이런 장소에서 서로 약속이라도 하셔야지, 그 당시에 가서 농가들한테 받아놨는데 돈 없다고 하면 군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획실장님하고 계속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네요. 특별회계 예산을 보니까 상수도는 73억 정도 되고 하수도 23억 되고 또 적은데는 주택자금 특별회계가 3,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봐서. 그런데 여기에 여비를 해줬는데 폐수종말 같은데는 하나도 안 해주고, 저소득주민생활도 안 해주고, 기반시설도 재원이 5,200인데 하나도 안 해주고, 대지보상도 하나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어떤 특별회계는 여비라도 세워주고, 어떤 특별회계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별회계에서 꼭 여비를 먹어야 되느냐, 일반회계에서 월액여비 쓰고 관외여비 쓰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 부분을 좀 챙겨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회계별로 전부 여비 나가는데 나가고, 안 나가는 데는 안 나가고 그렇습니다. 바람은 구태여 여비를 특별회계에서도 줘야 되느냐,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에 쓰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사무 쪽이나 인력운영하는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특별하게 추진할 때 이런 요인이 발생될 때, 이런 부분에 요구가 있을 때를 검토를 해서 했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비라든가 업무적 추진을 위한 부분에 있는 것은 최대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기금에서는 아주 법에서 안 하도록 돼 있는데, 특별회계에는 그런 별도 조항이 없더라고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회계에서는 별도 조항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가급적 인력부분이라든가 사무적 이런 부분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최대한 억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다음은 농업지원과, 24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농업필수영농자재 지원확대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9억 909만 원 짜리 인데 이것이 사업설명서 보면 자담이 1억 101만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자담 안 시키고서 비료 주시던 부분 아닌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어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금년부터 자담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우리 군 같은 경우가 2002년부터 맞춤형비료로 해가지고 올해까지 공급을 했었는데 중앙지침이 10% 자부담으로 해라, 하는 쪽으로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 해나온 부분이라서 자담하는 부분이 한 1억 정도가 추가 되는데 자담 없이 100%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내부방침에? 군비로 더 주신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게 가능해요? 저 위에서 부담지시 와서,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지침이 그렇더라도 우리는 벌써 2002년부터 해오던 것인데 우리가 해 오던 것을 중앙정부가 10% 정도 부담을 하는 사항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