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재희
김재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제안설명은 기업지원과, 민원봉사과, 도시과, 농업산림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업지원과소관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남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 자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자료설명)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성과 및 반성에 기업 좋은 일자리 해가지고 1586개 돼있는데 우리 군민은 몇 명이 취업됩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 여기 성과에 말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군민들이 몇 명 된 거는 지금 조사가 되지 않았고 현재 기업체에 고용된 부분하고 관내 거주, 관외 거주는 구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걸 좀 구분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함안군민을 위해서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외부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 이걸 내세우는 건 좀 안 맞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번 뽑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들이 좀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한 가지 건의인데 잘 들어주시고 꼭 좀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기업지원을 위하여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 크고 작은 기업이 2000여개가 되는데 그 중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 대단위 공장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에 입주하는 공장들이 공해공장이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칠서면에 그 때 방문을 해보니까 칠서산업단지 내에 근로자 1만여명 중에 우리 군민인 주민이 10%도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각종 공해로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면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우리 군내 기업이 많아서 세수 올리는데 군 기여도도 올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단지 내에 공장 유치 시 공해공장 입주를 좀 지양해주는 것으로 우리 군민의 취업을 도울 수 있는 대책이 있는 대안으로서도 강구해주시고 어쨌든 공해공장이 들어오는데는 최대한 그런 부분은 막아줬으면 싶습니다. 꼭 이거 좀 신경써주시고 공장 들어오는 것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외부에서 많이 문의를 하는데 공해공장은 사실상 저희들이 좀 차단을 하고 입주를 안 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역시 공해단지는 조성하지 않고 있고예, 개별입지도 공해업종은 지금 입주를 안 시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군민들이 그래도 환경 쪽으로 좀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이소.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 준비할 동안 제가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기업체 중에서 우리 군에서 어떤 모범적인 기업체라든지 선정 그런 거 조사한 게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까 보고했다시피 100대 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 좀 육성을 해가지고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같이 의논해가지고 기업들이 함안군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그런 모델로 한번…
재희
김재희위원장
이런 걸 좀 해야 정말 서로서로 상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자매결연을 맺고 또 어려울 때 시간이 나면 일손도 돕고 하면 지역민들하고 상당히 유대도 잘 될 거 아닌가 싶고 또 잘 하는 기업에는 군에서 포상을 하는 그런 방법도 앞으로 좀 되어져야 기업하고 군민들하고 상호 절충이 돼서 잘 될 거 같아서 그런 점에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363페이지 보시면 운영수당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올해는 두 번을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올해, 참.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민원 불허하기 위해서 두 번을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365페이지에 기업애로 기반시설 설치 이게 지금 예상된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금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 1월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공장 밀집지역과 좋은 일자리 채용 우수한 기업체 기반시설 애로부분을 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시급한 곳에 선정을 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선정된 데는 없고 예산 책정해놓고 차후에 선정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되면이 아니고 지금부터 해서 내년 1월달까지 조사를 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37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작년에…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10억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10억 했습니까? 9억 몇 천인가…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작년에 10억. 해마다 10억 해서 10년간 백 억을 해서 앞으로 조성이 되면 그 이자로서 보전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365페이지에 기업애로 기반시설 설치 해가지고 10억 그러면 그래도 사전에 그게 돼갖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의원님하고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여러 곳에 할 곳은 많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많기는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의논을 해서…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 때는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주이소. 뭐뭐를 하겠다는 그게 돼가지고. 1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 아니잖습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367페이지에 칠서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위탁관리가 있는데 칠서산업단지 내 도로 가로수 등에 대한 관리비용을 조사해봤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칠서산업단지 안에 가로등하고 도로하고 가로수하고 시설물 점검하고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위탁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집행이 되고나면 내역을 우리한테 다시 제출하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받아봤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니, 해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옛날에는 산단에 보도블럭 풀도 상당히 많고 가로등도 보수를 해가지고 일년에 집행한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고 잔액은 또 반납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잔액이 많이 남지예?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금 잔액은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예?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 산단의 도로나 가로수나 보도블럭 보면 실제적으로 여름 되면 잡초가 많아가지고 하지 못하고 가로수도 옆에 옹이가 많이 나서 치고 하려면 또 가로등이 안 되면 수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쓰고…
정선
김정선위원
행정의 돈하고 개인 돈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싶은데 어쨌든 이런 것도 관리를 한번 잘 해보이소. 좀 시설에 이래 하는 돈이 많다 싶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이성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주석 위원하고 김정선 위원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기업애로 기반시설 설치 지금 위원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은 파악이 된 게 없어가지고 어떤 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그리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에는 13개소 해가지고 8억7500 이렇게 돼있거든요.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건 올해 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올해 했고 내년에 할 거는 정해진 게 아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아까 업무보고 사항 보면 8억7천은 올해 집행을 한 것이고 이걸 실제적으로 여러 곳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아직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올 연말부터 연초에 여태까지 받아온 걸 다 합해가지고 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위원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 업무보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더라면 어느 정도 파악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아, 이거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텐데 파악이 되지 않고 이러면 위원들이 생각하기로 아, 이건 올해 급한 사유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364페이지에 307-2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창업기업 등 신규 고용인력보조금 이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데 지원이 되는 건지. 창업을 하면 그냥 창업하는 기업에 다 주는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창업을 해가지고 3년 이내가 해당이 되고 도에서 창업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제출하게 되면 도에서 심의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면 3년 이내인데 1인에서 10인까지 1인 60만원씩 해가지고 6개월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6개월?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50만원 해가지고 6개월 해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이거하고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담겨있는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하고 예산하고 어디 연계돼있는 게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기업애로 해결 해가지고 10억 부분이…
현수
김현수위원
그건 이해가 되고. 그러면 개별기업 관리강화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이걸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소요되는 예산이 있다면 해놓은 게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건 일반수용비로 해가지고.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100대 기업 아주 좋은데 이걸 이렇게 하려면 선정위원회도 구성하고 하면 위원회 운영 경비도 있어야 되고 이런 예산은 지금 어디 해놨습니까? 가칭 보니까 함안군 100대 기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해놨는데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하루 나오면 실비도 줘야 되고 이런데 그런 예산 있습니까? 또 수용비로 할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건 안 되고 그건 조례에 정해져야 할 수 있고 하자고 해도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 뒷받침이 돼야만…
현수
김현수위원
예산하고 업무보고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믹스를 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내년에 어떤 일을 하겠다 하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거든. 제일 마지막 보루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수반 안 되는 정책은 선언적이고 구호적이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을 하면 추정되는 예산이 소요될텐데 왜 내가 이러느냐하면 보통 보면 실과에서 해놓고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전용을 하고 이러더라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기업체 간담회 해가지고 예산이 좀 편성돼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 쓰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부기된 데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때그때 따라서 풀 예산 잡듯이 잡아가지고 이래하면 예산 승인하는 우리도 좀 그렇고 정책이 그만큼 치밀성이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1사1촌 결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 같고 상담소 운영도 보면 6급 공무원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공무원이 들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지금 1명은 충원요청 해놨는데 충원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도 모르는 것 같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전번에 시정연설에서 다 하겠다고 했으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그리고 체계적 공장 설립허가를 해가지고 매뉴얼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매뉴얼 앉아서, 우리 공무원들도 역량이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에 예산도 수반될텐데 지금 계획하고 예산하고 매칭이 안 맞다고. 보고를 받은 이유는 내년 예산의 흐름이 어떤 건지를 보기 위해서이고 그에 대해서 예산이 타당한가 안 한가를 위해서 우리가 심의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따로라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 매뉴얼 부분은 이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같이 의논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 부분의 예산이 수반 안 돼도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추경도 있고 하겠지만 적어도 보면 올해 이래놨다하면 어느 정도 가드라인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 1, 2월달에 조례 제정을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위원들 듣기도 시원하고 과장님도 그 밤샘해가며 일하는 흔적이 저희들에게 정말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예산 심의할 게 뭐 있노? 내나 그대로 작년하고 기업체 애로, 길 닦아주는 거, 도로 복잡한 거 10억 내놓은 그거 가지고 위원들 몇 사람 질의해야 되고. 그 외 뭐 있습니까? 일반수용비하면 나중에 전용이라 그러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니,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특히 수반되는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사1촌이나 100대 기업 한다 해서 그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이 크게 많이 필요치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답이 하나 나온 것도 개별기업 관리강화도 일반수용비로 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수용비 할 게 있고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은 수용비로 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목을 해서 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크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현수
김현수위원
백 만원이 들어도 여기 백 만원 짜리는 없습니까? 십 만원 단위는 없는데 백 만원 단위는 전부 예산 부기돼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지은대로 함안군이 법인화지, 어디 개인 뭡니까? 법인화면 법대로 움직이세요. 법대로 움직여야 되지, 지금 함안군에 작년에 보니까 전부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용역하고 이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 지적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이 없는 건 우리가 필요 없으면 예산 깎아야 되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러면 법대로 집행을 하지, 법 안 되게 집행을 합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전체 함안군의 실과가 그렇다는 예가 있어서 지금 물어보니까 수용비로 하겠다고 하는데 수용비 속에서 하는 것도…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니, 과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별도로 포괄적으로 줬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수용비할 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수용비를 이렇게 쓰겠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일반수용비 얼마 이렇게 보고했지. 안 그렇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일년에 이건 예측을 해가지고…
주석
김주석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위원하고 과장하고 토론 자리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주석 위원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쉬었다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 질의가 끝이 안 났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발언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와 연계해서 하다보면 적어도 정책은 내년에 추진계획은 이렇게 하겠다 하면 예산이 좀 수반되는 부분은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라도 표기를 해서 그리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질의였고 그런데 그런 과정속에서 올해 내가 타 실과에 그런 현상이 보여서 혹시나 그걸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도 위원의 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실과 그런 거 있습니까 그렇게 막 싸움하자고 하면 누군들 싸움할 택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위원들이 함안군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기를 원하면서 지적하는 건데 따져가지고 이러면 나, 사적으로 싸움하러 온 자리 아닙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제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질문을 받다보면 조금 과장님 생각과 다른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군민의 위임을 받은 대의기관으로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군민 속에는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뛰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을 받아내고 그에 걸맞게 답을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잘못된 거 같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을 입안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에 부기를 하시라고. 일반수용비를 쓴다거나 전용하는 일은 되도록이면 자제했으면 좋겠다. 법적으로는 허용이 돼있겠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다면 그 이월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 명시이월된 사업은 함안산업단지 조성, 운영 해가지고 함안산업단지 공업용수개발에서 저희들이 23억6233만6천원입니다. 집행시기가 미도래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또 함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14억9500만원 이것도 역시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서 내년도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5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2건이 내년도 5월말되면 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사업기간이 내년 5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주석
김주석위원
이 업무보고하고 예산 내용하고 좀 다른 건데요. 저는 아까 정회를 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면 실제 정책제안이나 이런 데 관련해서 김현수 위원 제안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법대로 처리하자는 그 말이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누가 법대로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면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나는 이런 자리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니냐. 우리가 이 자리에 서로 비토하고 싸우려고 나온 자리도 아니고 서로 함안군민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야기하고 생각에서 공무원하고 위원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서로 잘 다독거려주면서 합일점을 찾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 이게 이런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발언들을 하실 때 상당히 나는 이 자리가 과연 우리가 공무원을 추궁하기 위한 자리 내지는 뭐 이렇게 하기 위한 이런 식의 자리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정회를 냉정히 요청했거든요. 위원장님, 저 앞으로 이런 식의 어떠한 질의 답변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사과의 말씀을 했습니다. 받아들이고…
현수
김현수위원
저도 진행발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모든 실과 우리 관리감독을 하는 감사실장이 나와 계시는데 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한번…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먼저 조금 전에 기업지원과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집행부를 대신해서 우선 사과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 과장이 답변한 부분은 저도 볼 때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주석 위원님 말씀처럼 이 자리가 우리 예산 편성이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민주적으로 또 적정하게 되겠느냐, 군민을 위해서 알뜰하게 쓰여지겠느냐 이런 어떤 심사하는 자리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실과장이 이해를 하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분위기를 좀 유연하게 하도록 하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367페이지 칠서 태곡 산업단지 공업용수도사업설계비 이것과 관련해서 설계비가 지금 1억5천만원이 책정돼있는데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되기는 됐는데 지금 태곡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는 뭐 주민들하고 보상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전혀 공정이 진행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공정율이 5%로 잡혀있습니다. 이 5%라는 게 어느 선을 이야기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사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하고 전번에 사업을 반려하자고 도에도 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지금 1억5천이 잡혀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이 칠서 태곡 산업단지 부분은 30㎡ 이상으로서 기반시설 이런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인데 이게 도에서 광특회계로 해가지고 단지조성하는 부서하고 이거 하는 부서가 좀 다릅니다. 다른데 올해도 예산이 편성돼있었습니다만 그건 지금 경남도내 딴 데로 돈을 전출을 시키고 내년도 자기들이 광특회계로 가지고 태곡 산단이 된다면 하기 위해서 예산이 교부가 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둔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공정율은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에 표에 5%라고 돼있는데 이 5%라는 것은 어느 선을 두고 말합니까?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대사산업 아까 업무보고 때 예산이 같이 잡혀있어서 같이 연계를 하는 건데 업무보고 8페이지도 보면 대사 일반산업단지도 5%라고 돼있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5%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선을 해서 기준으로 5%가 되는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태곡 산단이 지금 공정율 5%라는 것은 자기들이 일부 보상은 미리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제로상태로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고서 상에는 5% 되어있는 부분은 좀 잘못된 표기 같습니다. 태곡 산단도 일부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통해서 보상을 한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5%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는 보면 제로상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대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5% 돼있는 이건 그러면 제로상탠데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일단 칠서 태곡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사업설계를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상황을 봐서 한다는 이야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저게 추진이 잘 안 되고 하면 도에서 다른 산단으로 조정해가지고 또 전출을 하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전출을 하고 도에서 균형적으로 지금 그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어쨌든 지금 태곡 산업단지는 두산에서 아직 언제 공사를 시작할 지도 모르는 상태 그것까지 확인된 거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자기들이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함안산단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 1월부터 보상협의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 잠깐 언급이 좀 되긴 했는데 근로자 고충상담소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고충상담 설치가 예산에도 하나도 없고 저는 고충상담소 공무원 한 사람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예를 들면 노동조합이나 이런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협의해서 스스로 전문적인 근로자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상담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민이 돼서 예산에도 좀 반영이 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예. 지금도 문제가 있을 때는 법적인 기관이나 이런 데는 고발을 한다든지 항상 할 수 있는 그건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자기들이 어떤 사항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상담소가 실질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려면 예산도 좀 편성돼서 지원하고 근로자들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 좀 구체적으로 고민이 돼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상담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기업애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하면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근로자 고충상담소도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근로자가 고충이 있다면 우선 상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한번 해보자는 취지고요, 그게 확대돼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근로자 고충담당이 신설돼서 하려면 본격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현재로 하는 거는 설치를 했다고 통보를 해가지고 근로자들이 고충이 있고 하면 전화를 주면 직접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해결을 해보자하는 소극적인 취지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려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상담소 담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원활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용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아까 보니까 1사1촌 자매결연이나 농촌일손돕기 이런 거는 참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거 좀 신경을 쓰셔서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379페이지 보면 세입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없던 거라서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용도가 어떻게 쓸 계획인지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농공단지특별회계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만약에 5억2500만원인데 일년에 다 써버리고 나면 실제적으로 내년만 되면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한 부분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긴급할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올해는 뭘로 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올해도 필요한 만큼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해서 정기예탁을 시켜놨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모자이크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비로서 한 군에 2백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이 처음에는 스포츠타운 연수원 건립해가지고 선정이 안 됐다 그죠? 다른 군도 선정이 안 된 군이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5개군이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1차에도 안 됐는데 2차에도 왜 또 스포츠타운 건립을 넣었을꼬?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1차는 스포츠타운하고 손양원 같이 해가지고 돈을 두 군데 분리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심의결과 선정이 제외되고 두 번째는 스포츠타운만 했는데 아까 여기 했다시피 사유에 적시된 것과 같이 제외됐는데 지금 현재는 모든 사업을 총망라해서 여기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3차 신청을 지금…
용득
조용득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다 그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3차에는 지역발전지원센터를 건립을 하겠다 했는데 지역발전지원센터를 함으로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은 돈 투자에 비해가지고 기대효과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용역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스포츠타운처럼 해가지고 했는데 스포츠타운도 일부 차지하겠지만 그 외 부분도 같이 해서 경영에 좀 애로가 없도록 총망라해서 그리 계획을 하였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 사업을 하면 대충 예산은 얼마를 봅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금 계획은 290억을 가지고…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90억은 우리 도비를 대야 된다 그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군비를.
용득
조용득위원
지금 신청해도 괜찮습니까? 안 됩니까? 그럼 이거는 아직까지 예산이 안 올라왔으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물은 사항이고 379페이지 시설비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개보수가 있는데 농공단지 안에 공공시설이 뭐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내나 도로, 가로수, 가로등 이런 게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제가 늘 걱정이 농공단지관리사업소라고 하는 데는 뭘 합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사무소는 실제적으로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회비를 가지고 봉급주고 하는데 또 회비도 법수농공단지같은 경우는 기업체에서 몇 군데 내지를 안하고 큰 공장 몇 군데만 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농공단지 시설사무소를 방문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농공단지나 국가산업단지, 칠서는 국가산업단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을 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줘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주변이 파괴가 되었다든지 뭐가 되었다든지 바라보는 게 행정만 바라봐요. 수도만 잘못돼도 행정에 전화를 보르르 해가지고 하는데 자기들 단지 내는 자체적으로 시설관리,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시설관리 사무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입주업체가 회비를 자체규정에 의해서 회비를 내고 하면 운영을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오수처리장 비용부분은 입주업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적다보니까 농공단지 관리소장님 부분의 봉급도 몇 개월씩 못 주고 하다보니까 소장이 업무를 좀 태만하고 이러다보니까 옛날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가로수하고 청소를 며칠간 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 그래서 시켜도 시켜도 안 되고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차츰 그게 활성화되도록…
용득
조용득위원
그걸 돈이 없어서 운영,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돈을 좀 더 내라고 하이소. 왜 우리 군비를 가지고 자꾸 고쳐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아예 돈 적게 내도 된다 이런 생각하고 관리에 소홀하고 또 솔직히 주변환경 한번 쳐다보이소. 우리군에서 자꾸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주고 부서진 거 고쳐주고 이러니까 고마 군에다가 자꾸 의지하는데 8천만원이라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거는 저거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 군비 예산하면 저거는 공장만 지어놓고 돈만 벌어서 간다 이건데 그런 식으로는 앞으로는 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하는 의무를 내가 정관이나 이런 걸 안 봐서 구체적으로 못 따져 들어가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공장을 짓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걸 한번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해보시고 예산을 가지고 자꾸 고쳐주고 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리고 367페이지에 금방 또 들먹인 게 나오는데 칠서 일반산업단지도 국가산업단지니까 국비로 해야 되지.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방산업단지인데 관리는 저희들이 하게 돼있거든예. 지금 준공이 되면 모든 시설물을 군에서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여기 보면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칠서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위탁관리가 있는데 시설물을 누가 위탁을 어떻게 받아서 합니까? 어느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받아서 합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저게 공공시설은 군에다가 다 기부채납을 하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로나 모든 가로등이나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다 안 돼가지고 받지를 못하고 있다보니까 받게 되면 그쪽에서는 함안군이니까 너거가 관리해라.
용득
조용득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가 그겁니다. 단지 안에 있는 거는 시설관리사업소라는… 그런 식으로 하면 시설관리사업소가 필요가 없죠. 시설관리사업소 뭐 합니까, 그러면. 앉아서, 돈 받아가지고 다 뭐합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관리사무소는 자기 회원사끼리 해가지고…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사무소를 두는 목적이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국가단지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손 뗄 거는 약간 약간 떼고 국가가 지원이 안 되면 군비도 떼버리이소. 도에는 보니까 도비, 국비 주면 군비로 미뤄버리고 지방비라고 예산항목을 만들어놓으니까 군비에다가 미뤄버리고 도는 인심 쓰는 척하면서 예산은 빼나가고 이 분야가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 많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었으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우리 군이 했으면 우리 군이 책임을 지든지. 그래가지고 전부 다 제일 일선 시군으로 미뤄버리고 이러면 시군에는 부담능력이 과연 돼가겠습니까? 그리고 365페이지 기업애로 기반시설 2010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됐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2010년도는 1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2011년도 금년에는 11억이 책정이 됐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다른 사업하고…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지역애로 기반시설 설치비에 11억이 금년에 됐죠?
기현
한기현예산담당주사
10억 해서 추경에 2억을 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여기 11억이 돼있는데.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도에서 다른 거 1억을 포함해가지고. 기업애로로 해가지고는 10억이 편성됐고 1억은 도에서 또 내려와가지고 포함해서 11억이…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도비가 깎였다 이말이가?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용득
조용득위원
여기 보면 시설비 기업애로 기반시설 설치 이거.
기현
한기현예산담당주사
전년도 예산에 11억은 같은 단위사업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는 빠지고 예산만 그렇다 이말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작년 2010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제 기억으로 1억으로…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매년 기반시설을 조사해서 뭐합니까?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그리고 근로자의 날 행사 한마당 이거 우리 행정에서 군비를 왜 줍니까? 근로자는 상공회의소나 거기 주관으로 하면 되지.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거기 줘가지고 거기서…
용득
조용득위원
상공회의소 부잔데 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고 우리 군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업무추진계획하고 연계되는데 9페이지 보니까 대산 장암 농공단지가 내년 6월에 준공되는데 4개 업체에 510명이 고용된다고 해놨네요.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사업계획서상에는 그리 돼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게 좀 정확도가 있는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건 입주를 해봐야 아는데 원래 사업계획서 낼 적에 각 업체에서 그리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계산을 한 겁니다. 직접 들어와 보면 거기에서 증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이 허가를 내줄 때는 아, 이만큼 함안군에는 고용이 창출된다고 보기 때문에 효과를 유발한다고 보기 때문에 낸 거 아니겠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내가 걱정이 덜컥 되는 게 510명 중에 예를 들어서 250명이 고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 골짝에 주거환경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전부 다 외지에서 출퇴근을 할 건가. 예를 들어서 기업애로 샀고 지적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적어도 이런 고용부분에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더라면 적어도 대산이라든가 칠원이라든가 이렇게 사람들이 좀 조성이 되면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과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소모되고 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바라보는 맨 처음 눈에 띄는 것은 정책하고 우리 예산 배정하고 뭣이 조인트가 안 맞아가니까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 배정이 되고 책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그런 뜻입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다음에는 거기 맞춰서 위원님들이…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추정을 해도 510명, 칠원 운서 농공단지도 18개 해가지고 520명, 여기도 예를 들어서 200명이라고 칩시다. 칠원 운서하고 장암하고 200명해서 400명이 고용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끌어안지 못하는 정책이 지역경제과에서 헛바퀴 돌고 있단 말입니다. 적어도 이런 예산 잡지 말고 도시과라든가 예를 들어서 주택 부분에 뭔가 해결하도록 잡아달라는 뜻에서… 선순환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벌어가지고 지역에 소모하고 예금 들고 저축되고 또 선순환되고 투자되고 경제의 기본원리도 없이 이렇게 전부 다 자기 입장대로 예산 잡으니까 위원들이 갑갑하고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산부서에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이거 지적하면 무용론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쓰였으면 위원들이 박수갈채를 안 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참조해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봉사과소관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배재덕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지적관련문서 측량 기준점 구축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500만원이 있는데 이 장비를 민원실에 계신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사용합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이 장비는 지적공사 직원이 현장에 가서 측량할 때 쓰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적공사 관리업무가 저희 행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를 확보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지적공사에서 장비를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예.
제명철위원
거기서 민원을 보더라도 경비는 지적공사에서 다 가져갈 거 아닙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물론 저희들이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장비확보는… 그래서 지적공사도 장비가 있는데 지적불부합지역이라든가 또 원점확보라든가 또 우리가 검사를 하는 예가 있습니다. 검사할 때 측량관측 장비가 최첨단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요 최소대수 한 대만 확보합니다.
제명철위원
그래서 이 장비를 추가적으로 정확도를 높이고 간단하게 사업을 하면 좋은데 이렇게 보조를 좀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좀 혜택이 가는 것이 없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잘못한 사항이 있으면 현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최신장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검사하는데 이 장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빈지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195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101-04 근무복이 여기 있고 196페이지에도 보면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가 있는데 이 근무복이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그냥 근무하는 사람들 유니폼이 있는 겁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실 전체 여직원이 11명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하는 이거는 무기계약직 두 사람에 대한 근무복이고 뒤의 것은 정규직 직원에 대한 근무복인데 하복하고 추동복하고 연 2회를 준비해서 통일된 복장을 갖추고 있어야 좀 신선한 민원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근무복을 만들어서 입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다 했고… 지금 지적측량비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예. 국토해양부 고시사항으로서 동일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이게 주민들이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우리 부의장께서도 했는데 이런 장비를 저거는 고액의 지적측량비를 받아가는데 우리가 이 장비를 이렇게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해주는데도 우리 수요자들한테 혜택이 안 간다는 점 그런 게 있어서…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안 그래도 주민들이 단가가 좀 비싸다고 이야기는 더러 합니다. 하는데 자기들 기관의 운영이라든가 모든 걸 감안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위의 전국적인 통일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는 없단 말이지요?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군만 가지고 금액을 다운한다든가 그건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과소관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안태훈입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53페이지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강화계획 수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까 대충 간판정비하고 이러던데.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가로경관 정비라고 보면 됩니다. 도로변에서 볼 때 아름답게 좀 해보자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부 여기에서 담아야 될 부분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어떤 모형이 좋겠다, 권고, 권장, 법적으로 제재가 안 된다면 의무사항을 좀 부여를 할 계획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돌출간판은 우리가 복합상가가 있을 때 간판 몇 개소를 좀 제한을 할 필요성도 있고 돌출간판은 어디까지를 할 수 있고 크기는 어디까지로 좀 제한하고 색상은 뭘 쓰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담는다고 보면 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간판이나 이런 걸 보면 물론 홍보하기 위해서 크게 도로에 노출돼가지고 그리 있는데 사실 서울이나 이런 도시가면 간판이 자그마하게 아름답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간판 부분은 그렇게 정비를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공동주택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아파트같은 거 이름만 덜렁 돼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도 도색 내지 지금 일반 상가라도 도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왜냐하면 우리가 고속도로에 들어오다 보면 공동주택 중에서도 대단위 그런 부분은 어떤 지원이 되더라도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아파트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우리가 디자인이 새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획일적으로 한 색깔로만 돼있어가지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이름 내지 상호, 마크같은 거 이런 거 돼있겠지만 그런 아파트 전체에 대한 어떤 디자인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야같은 경우나 칠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가지에는 간판정비도 중요하겠지만 그 단일건물로서 크게 돼있는 부분에서 벽면에 어떤 채색을 하는 그런 쪽으로 우선돼야 어떻게 좀 경관이 화려해지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그런 관계도 같이 고려합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지금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 담을 계획입니다. 담고 지금 참고적으로 아파트 부분에는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미관까지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채감각도 좀 살리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주택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일반 건축물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경관조례에 담아서 그 통제규정을 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사실 간판같은 거 정비하는 게 참 수월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개인의 그게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은 좀 획기적인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차츰 도시화나 이렇게 해가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좀 고생을 하시더라도 건물주나 상가의 그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우리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5페이지에 402-1 민간자본보조에 노후불량 지붕개량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딥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건 지금 슬레이트 있는 걸 걷어내고 다시 지붕을 잇는데 동당 5백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니, 슬레이트나 위의 농촌빈집지붕…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건 순수하게 슬레이트 뜯어내는 거고 이건 개량이고. 슬레이트가 지금 석면이 나오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27% 정도가 슬레이트가 있더라고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리고 427페이지에 501-1 민간융자금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방금 과장님 설명한데 보면 지금 임대보증금이 700에서 1000, 1100에서 150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에 동당 2천만원 하면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한 50동 정도는 되겠다 그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렇지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저소득계층이라면 거기 기준은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 저소득 기준은?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계층 안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위원
거기에 준합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저소득은 아니더라도 홀로 사는 어떤 독거가족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임대보증에 들어가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자기들이 갚아야 될 사업이고.
성호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437페이지에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 활용기금이라고 해놨는데 이 정기예금은 어디에?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경남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율이 얼맙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3.1% 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다른 은행하고 비교 한번 해봤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비교해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하데예. 거의 차이가 안 나고 저희들이 2년간 해놨을 때 조금 차이가 있고 일년간 했을 때 이건 기금운용계획에서 설명이 잠깐 나오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했을 때 지금은 또 이율이 좀 높아져가지고 정기예금이 농협에 4.2%까지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교 검토를 또 다시한번 해봤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 지금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했을 때 얼마나 차이납니까? 경남은행은 3.1% 했을 때 농협에 했을 때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근데 농협도 거의 비슷하데예. 우리가 예치할 때 그 때 금리가 높은 상품이 나올 때가 있고 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리동결 거기 따라서 좌우받기 때문에 꼭 일년의 평균치를 내기는 불가능할 거 같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기금예치는 무조건 제1금융에만 해야 된다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져가지고 재무과 조례에…
성호
이성호위원
제1금융에?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주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7페이지하고 419페이지, 424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수당 관련 위원회 있거든요. 군계획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건축위원회 세 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또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도 있습니다. 4갭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 3개만… 올해 위원회 개최횟수가 몇 번씩입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지금 군계획위원회는 14회까지 갑니다. 상당히 많이 했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는 2회를 했고 부동산평가위원회도 저희들이 집합을 하는 게 있고 전체는 2번 했고 서면회의를 또 수시로 하거든예. 서면회의까지 합치면 부동산평가위원회도 한 4번 정도 되고 도로명주소가 올해 2번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에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활용을 좀 해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군계획위원회는 올해 예산에 보니까 5회 잡혀있던데 14회를 했으면 서면까지 포함해서 14회를 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분과위원회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거든예. 저희들이 인원수를 20명 잡아놨는데 실제적으로 25명인데 당연직위원들은 수당이 안 나가고 위촉직위원들은 나가는데 20명이 다 참석 안 하거든예. 보통 위촉직 위원이 한 70～80% 밖에 참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좀 남아가고 그다음에 또 분과위원회 하는 것 같으면 위원회 수당이 5명에서 한 7명 이 정도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횟수가 좀 되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운영을 하다보면 좀 더 많이 되어지면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이 정도로 보고 예산을 확보를 해놓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계상해놓은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11년도에 실제 한 거는 2회씩 정도 하고 군계획위원회만 14회 개최했다 그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2012년도 예산 보니까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해가지고 융자지원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2011년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2012년도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 그건 예산사업이 아닙니다. 그건 농협에서 대행사업 하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대행사업을 해도 전혀 예산하고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농협 융자사업입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선정만 그러면?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우리가 해주고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사업 관련해서 한옥신축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한옥신축을 하면 민간자본보조에 2천만원 보조, 아까 두 동 해서 4천만원 잡아놨다 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게 되고 융자사업도 이렇게 한옥을 지을 경우에는 같이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도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한옥으로 주택개량을 할 경우에 융자사업으로 5천만원을 융자받고 2천만원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보조받을 수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나중에 저당행위를 해야 되거든예.
주석
김주석위원
설정?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저당권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하고의 문제가 또 발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는 어차피…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자본보조는 주면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그건 2천만원 그냥 보조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옥을 지으면 5천만원 내에서 설정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7천만원까지 최대 한옥을 지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 돼있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한옥의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기준은 다음에 그 기준대로 보면 될 거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일반 우리가 기와만 얹었다고 한옥이 아니고 그 기준이 용마루라든지 처마라든지 들어가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여항 쪽에는 여항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옥이 좀 위치 잡을 데가 좋은 데가 있다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여항분들을 유도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십 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산림과소관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조용관입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 보시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원실적이 3개소 1500만원 돼있는데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지금 컨설팅 받은 게 재작년까지는 돼지, 올해는 단감, 멜론 이런 쪽에 각 농가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컨설팅 받은 결과서를 보면 사료비 절감이라든지 육질 향상, 올해는 과수를 하는데 한 그걸 보면 육질 향상이 많이 되고 사료비 절감이 많이 됩니다. 이게 체계적인 사육이 되다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참 컨설팅은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컨설팅 이게 축협에서도 좀 하는데 농가하고 지도하는 공무원하고 컨설팅하는 분하고 좀 매치가 돼야 이게 효과를 나타내지, 컨설팅하는 농가 따로 또 공무원 따로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보통 1월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6월달에 시작해서 이월을 시켜서 종료를 합니다. 그게 뭐 꼭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만 하면 좀 애로사항이 많습디다. 그래서 중간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마칩니다. 그래하다보니까 효과는 꽤… 그게 3년차까지 해줄 수 있거든예. 2년차 받아보고 괜찮은 농가에서는 아, 우리는 이것만 하면 좀 효과가 많다 싶으면 그만하고…
주석
김주석위원
한 농가에 3년차까지?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3년차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일 년 해보고 이게 더 지원을 해가지고 컨설팅을 더 해야 될지 효과를 판단해서 연장을 하든지 종료를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2페이지 보시면 산림유역 관리사업이 있는데 미산이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이건 올해까지 함안 파수 미산에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전에 공사과정에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굉장히 산림훼손이 많이 됐다는 부분이 있던데 그 다음에 안 가봐서…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게 미산에 임도가 제트형으로 이렇게 끝에 가면 돼있습니다. 이게 올라가기가 곤란해서 우회를 시켰거든요. 임도 우회하면서 우회하는 임도에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정리는 마무리 다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17페이지 보면 마을쉼터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데 보통 쉼터가 전체 함안군에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올해까지 212개소, 정자가 99개, 데크 113개소를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직까지 마을마다 하려면 좀 많이 남았다 그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게 자연부락 단위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도 요구가 많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정선 위원.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김주석 위원님 묻는 김에 데크 말입니다. 아파트같은 이런 데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파트 단지 안에는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지예.
정선
김정선위원
안 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공동주택에는 사실 곤란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파트에서 데크 좀 해달라고 그러던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한테는 아파트에서 해 온 거는 없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저한테 그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자이 쪽입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예.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우린 자이 쪽에는 처음 듣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될 수 있으면 좀…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 관리소장을 저희들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공동주택 부지는 공동 소유거든예. 그래서 한두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예. 부지 소유권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된다면?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러면 어차피 우리 주민이니까 꼭 필요하다면 해드릴 수도 안 있겠습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이성호 위원.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역인원이 20명 돼있는데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정확한 인원이… 우리가 평균 잡아 20명으로 잡는데 18명, 19명 될 때도 있고 22, 23명, 25명 될 때도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작년 2010년도에 몇 명이냐고예.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2010년도에 월 35명인가 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2010년도에 40명 돼있거든요. 40명에서 25명으로 절반으로 줄어진 이유는 뭡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위의 숲 가꾸기 면적이 계속 해오면 줄어듦과 동시에 인건비가 국도비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국도비보조금이 줄어서 인원을 줄였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이 일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인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맞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작년에 40명으로 해가지고 3억6700 나가가지고 올해 20명 해가지고 2억6600 나갔는데 국도비보조금 나와서 그렇다면 제가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국도비보조금이 줄어서 그리 된 거 확실히 맞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기이 하던 사람들은 자기도 여기에 하나의 일자리 이걸 가지고 있다가 절반을 줄이다보니까 그런 얘길 많이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 선발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기존 하던 사람들을 선발 기준에 의해서 탈락을 시키다보니까 항의도 좀 받고 하긴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녹지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자투리 땅 활용 소공원 조성 4개소가 올해 계획이 어디 어딥니까?
병철
박병철녹지관리담당주사
함안 파수농공단지 올라가면 백산마을 못 미쳐 오른편에 보면 공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 하고 그다음 하나는 본동마을 여기 도로 개설하면서 나온 자투리 땅 그 장소에 사업한 겁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여기 4개소 돼있는데?
병철
박병철녹지관리담당주사
이것은 2012년도 내년도 사업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 내년도 사업인데 어디 어디 할 계획이냐고요.
병철
박병철녹지관리담당주사
12년도 사업은 가야 우회도로 국도 79호선 만나는 부분 지금 대경아파트 짓는 부분 그 뒤에 자투리땅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 송정 수박 조형물하고 남해고속도로 확장하면서 법면 남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동 그린 옆에 보면 한국아파트 가는데 부지 보면 자투리 땅 남아있고 그다음 대산 청마루 노인복지회관 숲하고 그리 4개소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밑에 지역명소 녹화사업 이건 어딥니까?
병철
박병철녹지관리담당주사
지역명소 녹화사업은 군북 동촌 유지를 우리가 재활용하고자 사업 신청 해놓은 겁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유지 재활용예?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1페이지에 농가도우미사업 이거 자담이 15% 있네. 앞으로 자담 이거 없애버리이소. 아이 낳을 사람도 없는데 걸어놓으면 뭐할 끼고. 없애버리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신청도 많이 안 들어오고 사람이 없는 거 같은데 그거 뭐 15% 걸어놓으면 귀찮기만 귀찮지. 관리하기도 귀찮고, 보조로 이래 하이소. 보조가 85%로 군비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니, 도비도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도에 건의하든지 해가지고 자담 없애버리자고 하이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일단 저희들이 초에 시행을 해보고 금액이 아마 많이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출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조정을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요새 인구도 없는데 아이 낳는 것도 고마운데 지 돈 뭐 보태고 이래…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로서는 고맙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 했습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 소관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538페이지 농촌마을 사무장 채용은 지금 어디에 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별천마을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화장실하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체험장.
주석
김주석위원
같이?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567페이지 농정심의위원회 운영 돼있는데 2011년도는 농정심의위원회 몇 번 개최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소득개발과하고 다 합쳐서 4회.
주석
김주석위원
소득개발과하고 같이?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농정심의회가 우리 과 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심의회를 하면 심의회 수당은 저희들 과에서 다 지출을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29명, 2회 이리 돼있는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총 인원은 29명인데 분과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횟수가 늡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총 58명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여항산 둘레길 관련 예산은 모두 빠져있는데 예산계에서 잘랐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산촌 기반시설 지원에 여항산 등산로, 둘레길 정비사업 1억을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월을 시키면 2011년도 이월사업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2011년에서 2012년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1억으로 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난 또 예산계에서 자른 줄 알았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예산서 793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나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동의가 다 안 돼서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이월시켜놓고 동의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른 위원 준비할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537쪽에 경관보전직불제 60㏊ 설명 좀…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올해 38㏊ 칠서 계내, 이룡 해서 연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칠서 계내, 이룡해서 면적이 확대될 거라고 보고 60㏊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연근에?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다음 545쪽에 이격공간 조성 그러면 사찰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이 났을 때 불이 안 나도록…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번져가지 않도록 사찰 주위에…
재희
김재희위원장
사찰 부근에 화재 안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 나무를 베지는 못할 거고 쓰레기라든지…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나무도 좀 벱니다. 벌목을 하고 잡목도 제거하고 해서 사찰에 불이 안 번져들어가도록. 만약 산불이 발생했을 때 낙산사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우리 관내 사찰이 상당히 많을텐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다는 못하고 주요사찰 위주로 합니다. 군북 의상대라든지 칠북 장춘사, 구고사 이런 쪽의 주요사찰을 위주로 합니다. 목재건물이 많은 쪽으로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사찰이 많은데 840만원 가지고 되겠나 싶어서.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리고 산불진화차 구입 이걸 그러면 산불이 났을 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추경에 2100만원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새로 사겠습니다.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한 대가 낡아서 교체구입하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산불이 났을 때 소방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이 돼서 소방대원들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 차 운행이 되겠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산불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하단부에 큰 불 있는 거는 소방호스가 가능한데 백 미터 이상 딱 올라가면 소방호스가 못 갑니다. 소방호스가 두꺼워가지고 무거워서 끌고 올라갈 수가 없어예. 또 길이도 짧고. 저희들 거는 농약 치는 것보다 조금 두껍습니다. 16㎜ 정도 됩니다. 16㎜가 두 개 합해서 약 500m 감겨있습니다. 그래서 잔불 정리, 뒷불 정리 이렇게 하는데는 꼭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사실은 산불 정리가 안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인원은 각 면의 의용소방대?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산불전문진화대 20명～25명 그 인원들이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아무튼 이게 효과가 있는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545쪽에 산록변 제초용 예취기 구입 이건 현재 예취기 있는데 부족해서 예취기를 두 대 더 구입하겠다는 이런 이야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지금 산록변 따로 숲 가꾸기 사업하고 임도 베는데 몇 대 있습니다만 부족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러면 군에서 보관해가지고 활용하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인부 사역할 때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리고 551쪽에 표고버섯 포장재 지원 이건 개인 특혜 아닙니까? 우리 관내 표고버섯 재배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는 줄 아는데 대산의 이 분만 특별히 이렇게 지원하는 건 국비 좀 나왔다고 이럽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산림청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지원하는데 다른 사람도 하는데 특별히 이 사람이 지정된…?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예. 2월달까지 신청받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 혼자만 신청을 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지금 표고버섯 배지재배를 다섯 동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표고버섯 상자에 지원해서 출하할 농가는 사실은 함안군에서는 그 집 밖에는 없습니다. 일년에 약 48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보통 지금 한 일곱 집 정도가 표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동 이상 하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상자까지 지원해서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이 안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저도 관심이 있어서 종구 넣어놓은 걸 구입해서 집에서 한번 키워봤는데 창녕 쪽에 가니까 이게 상당히 농가소득에 기여를 많이 하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농가소득원으로서 다른 농가에 보급하고 이런 차원이 된단 말이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사람 외 6명이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먼저 일본 수출할 거라고 해서 일본 바이어도 왔다가고 그다음에 도 유통과장이 와서 현장방문도 하고 해서 아마 몇 농가가 어울려서 농가소득에 많이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먼저 우리 5대 때 박태옥 의원도 전에 이걸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농가소득을 상당히 많이 올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권장도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우리 지역에도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소득 올리는 좋은 게 되는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562쪽에 가정용 팰릿보일러 보급 이거 화목보일러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화목 아닙니다. 화목보일러는 보급을 안 하고 팰릿보일러를 보급합니다. 팰릿은 공장에서 생산해서 사료처럼 생겼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런데 이 자재가 나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나뭅니다. 나무를 갈아서 압축을 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이게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라든지 사용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2008년부터 보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목재보일러를 일년간 했는데 목재 보일러와 팰릿을 같이 보급을 하다보니까 팰릿이 보급이 안 됐습니다. 목재를 많이 선호를 했고 팰릿은 따로 사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목재보일러를 보급을 하다보니까 어떤 폐단이 벌어지냐하면 산에서 무단벌채가 많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목재보일러는 배급을 안하고 팰릿을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약 20대 정도 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기름 때는 것보다 약 30% 이상은 절약이 된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왜냐하면 저도 화목보일러를 구입을 해가지고 한 일년 정도 사용하다가 도저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예. 경제적이지도 않고 해서 일년 하다가 버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보일러 이게 350～360만원 정도 하는 걸 만약에 보급해가지고 잘못되면 그런 게 있어서 신중하게 우리가 확실히 권장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져야 된다 싶어서…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래서 나무보일러는 보급 안 합니다. 팰릿으로만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기름보다 30% 절감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440페이지에 임도신설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산인 임촌에서 함안면으로 넘어가면 감나무골 넘어가는 임도 있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임촌에서예?
제명철위원
예. 임촌 제일 끝자락에서 함안면으로 넘어가는 임도 안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임촌에서는 함안면으로 넘어가는 임도는… 아, 입곡에서 가는 거예?
제명철위원
예. 입곡 임촌. 그런데 거기에 90%는 개량을 해놨는데 임촌 쪽에 입구가 한 10% 정도 빠진 거 같아요. 임도가 개설 안 됐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부분은 마무리 좀 잡아주고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그 계획이 없으십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입구에예?
제명철위원
임촌마을 끝자락에서 한 300m, 400m…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내려와가지고 감나무골 입구에 도랑 딱 건너서부터 끝이 났거든예. 이쪽 산이 묘동의 조삼현 씨 문중 산입니다. 그분이 동의를 했는데 문제는 그 산은 동의를 했는데 그 앞뒤로 전답이 전부 논입니다. 논 이게 동의가 안 돼가지고 그 입구가 지금… 사실은 임도로서는 개설하려고 하면 산에만 하는데 우리가 편의상 싹 다해주면 싶어서 동의를 구했는데 동의가 안 됩니다. 산만 동의를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앞에 잘 닦아놓고 입구가 안 되다보니까 상당히…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래서 조금 과하다 싶더라도 개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전답 동의를 구하려고 몇 번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제가 연결해주면 참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도 전답 소유자들이 애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제명철위원
좀 더 신경 쓰시면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내년에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564페이지 등산로 조성에 우리 함안의 명산 여항하고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가야읍에 가장 가까운 인근지가 삼봉산입니다. 높지도 않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등산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등산로가 좀 협소한 거 같애요. 위로 올라가면 한 사람 지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최소한 비킬 수 있는 정도 공간이 나와야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서 등산로를 좀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한번 답사를 해서 좁은 부분은 꼭 예산을 투입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 사역하는 인부들하고 가서 그렇게 장비로 확장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니까 협소한 부분이나 가파른 부분에 목계단 정도 설치하고 나무 한두 그루 베서 두 사람이 비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는 거는 굳이 사업비 예산에 책정 안 해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래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빠진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거기에 작년에 올라갔을 때 산불조심 그거 전망대라고 그럽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감시초소입니다.
제명철위원
굉장히 위험한데 그 부분 대해서는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게 찌그러져가지고 막 얽어매놓고 있거든예. 그래서 도에다가 초소 설치비용을, 초소 설치 한 개 하는데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삼백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동을 지원 요청했는데 한 동도 못 얻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도에서 안 주네예. 그래서 그거 외에 백이산처럼 정자처럼 해서 감시초소와 정자와 같이 겸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예. 부의장님께서 혹시 말씀 들으셨지예?
제명철위원
예.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 일단 건의는 했습니다. 해가지고 의논을 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사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 사업 같으면 우리 지역의 도의원도 계시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부탁을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확정을 못 지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예.
제명철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67페이지 재무활동 중에서 제일 밑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전액이 이월됩니까? 반환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남은 거 반환하는 겁니다.
제명철위원
총 얼마 내려왔는데 반환한단 말입니까? 금액이 삼천만원인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올해 예산이 2억천만원이고 전년도에도 2억천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읍면에 신청을 다 받아서 양육비 지원하고 남은 돈 반납하는 겁니다. 이게 예산이 좀 풍족하게 편성된 편이지예. 그래서 반납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여기 영유아가 못 받은 사람은 거의 없겠다 그죠? 신청한 사람은 거의 다 받았겠네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없지예. 있으면 안 되지예.
제명철위원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고 하니까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