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일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시 45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기 위원님께서 파주시 문화 외국인 홍보자료 제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브랜드가치를 올리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광 홍보물은 현재 영문, 중문, 일문판을 제작 관광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스페인어와 러시아어판을 추가해서 임진각 등에 비치하였습니다. 특히 자운서원의 홍보동영상은 4개 국어로 제작하여 많은 홍보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해외 홍보 활동으로는 2011년 태국전시박람회 및 미국 LA한인축제에 참가해서 파주시의 문화재 등 관광자원을 홍보물을 통해서 적극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삭감된 2,000만원은 문화원 예산을 총액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화원 자체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원과 협의해서 문화재에 대한 외국어판 제작이 필요로 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파주시 브랜드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 9억원의 사업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민간위탁금 9억원은 제3땅굴 시설 사용료 징수 2억원과 민북지역 안보관광 셔틀 운영 7억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제3땅굴 시설사용료 징수는 민북지역 안보관광 사업에 관한 협약서 내용 중 안보견학자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예통 등 출입 절차에 대한 업무대행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서 하도록 2002년 4월 19일 3자 협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월정액 2,000만원을 연간 2억 4,000만원으로 지급하였으나 2005년 4월 19일부터 연간 2억원으로 하향조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보관광 셔틀버스는 공개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현 운영 셔틀버스 업체는 주식회사 뉴신일관광 대행사이며 2011년 8월 8일 계약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중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 교육예산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명품 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 교육지원과 소관사업으로 삭감조정된 사업은 목요강좌 홍보비 당초 1,099만 8,000원에서 599만 8,000원으로 삭감된 500만원, 문화공연 운영비 2,500만원 전액 삭감, 파주평생학습축제는 당초 9,5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된 6,500만원,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은 당초 8억 1,040만원에서 2억 1,040만원 삭감된 6억원, 명문대 탐방 5,000만원과 학교 진입로 포장 2억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목요강좌 홍보비는 총 1,099만 8,000원으로 저명인사 초청 강좌 8회와 문화공연 5회 등 13회에 걸친 현수막, 전단지, X배너 등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공연 2,500만원은 문화예술의 체험을 통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문화공연은 금년에 4회에 걸친 강좌를 통해서 관내 학생 및 예술단체의 공연 참여를 유도하는 시민공연으로서 파주시 합창단과 한국무용협회 파주지부 및 관내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뮤지컬, 영화, 성악, 바이올린 연주, 발레, 댄스스포츠, 현대무용, 고전무용 등 다양한 공연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2012년도에는 보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공연 강좌를 마련해서 시민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관내 예술단체와 학생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문화공연을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는 시민이 그동안 학습한 성과를 발표하고 평생학습 문화진흥 및 학습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장을 마련해서 시민의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입니다. 파주시는 국사왕 퀴즈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자긍심, 영혼의 뿌리인 우리것 국사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 우리 파주의 청소년들이 역사의 고장 파주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국사퀴즈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쟁력 있고 차원높은 명품교육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사는 모든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학습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사에 대한 인식은 참담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의 희망 우리 청소년들이 국사에 대한 인식은 시험에 안나오고 재미도 없고 알아도 쓸모없다는 생각,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은 국사 상실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주시는 국사왕 퀴즈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자긍심, 영혼의 뿌리인 우리 것 국사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 우리 파주의 청소년들이 역사의 고장 파주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국사 퀴즈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경우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내년에는 파주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퀴즈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파주시의 경쟁력 있고 차원 높은 명품 교육 도시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교학력 프로그램 운영은 고등학교의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신뢰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기본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과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 독서대회 및 논술대회, 논술첨삭지도,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학교 여건에 맞추어 사업 계획 후 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교육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교학력 향상 프로그램은 관내 14개 학교 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선 필요한 부분이 학생들이 학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에 공동으로 논의해서 하이파이브 참여하는 학생을 제외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교육지원사업입니다. 또한 2011년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파주시 교육발전 정책 설명회시 교장과 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학교 관계자 등의 의견 및 건의에서도 파주는 인근 고양시 등과의 지원 및 교육여건이 현저히 차이가 있고 열악한 상황인 바 2011년 고교학력 향상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학생과 학교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2012년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당초 지원 대상이 구분된 바, 교육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예산도 줄어들게 돼서 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파주지역 및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명문대 탐방은 기존 고등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관내 14개 고등학교 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에서 시행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많아 시에서 도와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서 검토한 결과 관내 고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대학교를 방문하여 대학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입학 전형 방법 등을 파악하여 본인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금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학생들의 수송용 버스임차비용과 식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이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도록 도움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일부 학생들이 탐방 목적을 모르겠다, 하루 소풍가는 느낌이다 등 학생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대학탐방을 통해서 고등학교 이후 진로를 설정하고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성면에 있는 삼광고등학교 경우에는 탐방을 마치고 학우들과 후배들과의 정보공유를 위해서 ‘최북단 초미니 삼광고의 대학탐방기’라는 방문기를 발행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진입로 포장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파주지역의 교육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파주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한 3,692명 중 86%가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머지 14%가 인근 고양시 등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중 상당수가 상위권 학생들입니다. 시에서도 외지로 빠져나가는 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할 우수한 고등학교를 설립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으나 상실되는 시점에 국방부에서 광탄면에 자율형 기숙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전국 군인 자녀를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전원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각종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파주시는 지역거점학교를 위해서 우수 시책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관내 고등학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 많은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내년초에 국방부와 MOU 체결할 예정입니다. 학교 시설 부지로 사용하고 남는 군부대 부지에 체육관, 운동장 등을 조성하게 해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주민과 화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간접 교육 인프라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파주시민이 절실히 원하는 교육 기반조성과 시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중 기획행정위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부분에 대해 설명 요구하셨는데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이리 축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헤이리 예술마을은 경기도 첫 번째 문화지구로 그동안 대외적으로 파주시의 문화아이콘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중심에 헤이리 예나들이, 판페스티벌 축제가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예술인과 협력을 통한 문화발전을 위해 매년 파주 예술인 단체와 함께 국악공연, 무용공연, 미술 현장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파주시민에게는 행사기간 동안 박물관이나 미술관 무료 입장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처음 시작한 KBS 클래식 오디세이와 KBS 낭독의 발견 프로그램은 단순 지역행사 차원을 넘어서 KBS전국방송을 통해서 헤이리 예술마을과 문화예술도시 파주시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KBS공영방송에서 아무 단체하고 공개방송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헤이리의 문화적인 브랜드 가치를 보고 서로간의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KBS에서도 작가료, 출연료, 숙박비, 조명 음향 등 전체 공연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여 방송을 기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KBS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시민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공연으로 색다른 문화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헤이리 공중화장실 관리 및 공공요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헤이리 화장실 운영비 예산은 720만원으로 화장실 내에 비누와 화장지 등 소모품과 쓰레기봉투, 형광등, 청소용품 등 각종 비품, 그리고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예산 심의시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시에서 화장실을 건립해 주었으니까 헤이리 마을에서 관리비는 부담해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에 일부 동의합니다만 화장실 관리에 드는 비용은 비품 및 공공요금 뿐만 아니라 화장실 관리를 위한 인건비도 필요하기에 헤이리 마을에서 관리인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여서 시에서는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헤이리 마을에 있는 갈대광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입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도시공원에 대한 전기요금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는 도시공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문화재나 관광지 등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각 관광지 문화공연 지원입니다. 올해 초 북한의 임진각 조준 사격 이후로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서 임진각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관광공사와 연계해서 축제, 콘서트, 전시회, 영화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임진각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전국체전 성화봉송 행사의 축하공연으로 기획한 2011 파주포크 페스티벌에 4만여명의 관광객이 참여하여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에 내년부터 경기관광공사와 공동으로 파주 포크페스티벌은 임진각 평화누리를 대표할 수 있는 공연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국내 유명 포크가수 20여개 팀이 참여하는 2012파주 포크페스티벌을 내년 9월에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파주 포크페스티벌은 일부 계층에 국한돼서 흔히 접하는 단발성 공연이 아니라 부모님 세대의 향수와 젊은이들의 문화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문화공연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애를 되살리는 훌륭한 공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포크페스티벌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은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아침부터 장사진을 치는 중고생 극성 팬들이 아니고 아이들과 함께 앉아 서로 손잡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가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침에 기차를 타고 와서 공연이 끝나면 바로 가버리는 팬들이 아니라 공연도 즐기며 문화도 즐기는 세대라 할 수 있기에 파주를 둘러보고 파주를 기억하며 또 다시 파주를 찾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포크페스티벌은 가족과 함께 와서 헤이리 예술마을을 돌아보고 자운서원과 반구정 등 곳곳에 산재한 문화재도 둘러보고 성동리 맛고을이나 임진강 변에 즐비한 맛집에서 식사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한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지역경제 또한 활성화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북소리 2012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북소리 축제는 2011년 처음 개최된 지식축제로 30만 명이 방문하였고 축제 참여한 많은 지식인들이 지식축제의 성공 가능성을 열었다는 좋은 평가와 함께 경기도 10대 축제에 선정되는 가시적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타 지역의 축제 행사 기간이 2-3일로 단기간 행사이나 파주북소리축제는 9일간의 행사기간과 축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처음 한 행사지만 출판도시가 가진 인적 네트워크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모든 행사운영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한 측면이 있고 각 출판사가 주체로 참여하여 적은 예산으로 유명작가 등을 섭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전년도 예산보다 1억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자의 주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올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부 행사장 이동수단 확보 및 안내 지도책 보완과 먹거리 개선 등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당초 책방거리 사업은 각 출판사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책방을 열게 하고 책방을 알리는 안내사인물 및 조형물 설치와 보행자 도로 정비 등의 내용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는 첫 단계로써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각 출판사는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책방을 개설해서 12월 현재 40개까지 책방을 열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어린이책방 위주에서 올해 책방거리위원회의 노력으로 인문과 교양, 문학 분야 등 다수 개설해서 이 사업이 미온적이었던 많은 출판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즈음에 만약 책방거리 2단계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올해 했던 안내사인이나 방향지도사인, 보행자도로와의 결합을 통해 제 기능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동안 의욕적으로 참가했던 책방거리 위원회 위원들의 열정은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책방거리 위원회 중심으로 조금씩 동참하기 시작했던 각 출판사의 의지마저 꺾게 되어 결국 출판도시 사람들의 다시 협력을 도모하기 힘들어지고 협력의 동력이 사라지면 출판도시는 다시 죽어있는 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책방거리 2단계 사업은 지속적으로 책방개설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인프라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책방 인력을 계획하고 지원하여 책방을 중심으로 연중 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이에 대해 입주기업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동기획 공동업무를 통해 책방을 홍보토록 하고 또한 현재 보도와 차도 구분없는 출판도시 보도를 보행자 중심으로 정비하여 책방거리 본연의 취지에 맞는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1단계 책방거리사업 목적이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고 예산도 일부밖에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설계와 시공내역을 철저히 검증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 75명에 대한 예산으로 급식비 9,000만원, 가료비 120만원, 상해보험가입비 270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또는 자자체의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주민생활과, 보건소 및 읍면동에서 복지업무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과 파주보육원 등 어린이 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노인 소득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2012년도 사업은 2012년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 참여대상은 65세 이상 노동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1일 3시간 주3일 근무로 보수는 월2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으로 구분하며 공익형은 거리환경개선사업 400명, 행복동 선생님 등 교육형에 84명, 행복동 돌봄이사업 복지형에 62명, 그리고 민간업체 인력파견형 사업 70명, 시장형인 벗나들목 카페 등에 38명 등 총 814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은 공익형사업은 시청에서 주로 하고 교육형과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사업은 민간수행기관을 공모해서 선정된 기관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유영남입니다. 안소희 위원님 등 네 분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공동체 사업비와 일자리센터 사업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삭감 사유와 대책입니다. 사업비 삭감사유는 정부정책이 한시적 일자리 제공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으로 정책이 변환됨에 따라 보조사업비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정부정책에 맞추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추가로 육성하고 또한 마을기업도 육성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의 우선 고용을 장려하고 일자리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구직 알선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일반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 운영비 삭감 관련해서는 2012년도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가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취업프로그램 운영비도 비율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민간취업 전문업체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일자리센터의 다양한 취업연계를 통해서 일자리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인대상 할인업소 운영실적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과 지역상권을 연계하고 음식점 및 숙박업소와 협력하여 군장병의 외식비 등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경제비용을 관내에 유입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파주시 관내 139개 부대를 대상으로 총 146개 업소와 협약하여 5%에서 10%까지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실적으로 현재까지 6,950명이 이용하였고 이 업소에 대해서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좋은 식단과 관련하여 파주으뜸맛집 위원 선정위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으뜸 맛집은 파주시를 대표하는 향토전통음식점을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음식의 맛과 건강에 대한 웰빙욕구의 증가로 파주시 음식문화 우수성을 전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상은 파주시에 소재한 맛집을 선정하고 심사방법은 신규 발굴 공모하여 서면심사, 현장심사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평가항목으로는 메뉴와 맛을 60%, 위생, 친절서비스 고객평 등 40%를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선정하여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원은 3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관리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차량 보유현황 및 산불헬기 임차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불진화차량 보유현황은 봉고4륜구동 4대와 마이티 1대 등 총 5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티 1대는 2003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서 폐차 예정으로 있고 내년도에 한 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사업은 봄철 산불방재기간과 가을철 산불방재 기간 중에 150일 동안 임차하여 산불발생시 신속히 출동하여 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헬기 1대이고 용량은 450ℓ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는 현재 3,200여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기반시설 개선사업과 근로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조리읍 장곡리, 능안리, 월롱면 영태리 등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도로포장 등 소규모 기반시설사업을 실시하였고 노후된 기숙사, 화장실 등 6개 기업체에 대해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노후된 기숙사나 화장실 등 9개 업체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공장밀집지역 및 농촌지역 기업체에 대한 주변실태를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께서 일자리 창출사업인 인건비 사업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는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53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기반시설이 취약한 개별입지 영세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에는 9개 중소기업에 기숙사, 화장실,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STAR기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G-STAR기업육성사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기술혁신, 수출형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서 연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특허기술 출원, 신기술인증, 신제품 인증, 연구개발비 3% 이상 또는 수출의 비중 30%이상 등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시제품 생산, 디자인 및 특허출원,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고용실태 조사용역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공공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방침에 따라 민간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규모나 처우 등 실태를 조사해서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예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감시 대응예산은 400만원으로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유해물질 집중관리 수거에 200만원, 수거에 따른 여비 지급으로 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류, 캔디류, 초콜렛류, 음료류, 빵류 등 저가식품을 수거 검사하는데 책정된 예산이고 315쪽 기타보상금에 유상수거 검사비 200만원이 별도로 더 책정되어 있습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예산의 다른 지자체 예산을 보면 김포시 400만원, 의정부시 400만원, 고양시 800만원, 수원시 800만원, 시흥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인구와 업소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소희 위원님 등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2억 1,040만원 부분은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 중에서 교육청에서 요청했던 하이파이브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취소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 부분을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고교학력프로그램에 2억 1,040만원을 포함해서 의회에 상정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국방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입로만 편성된 것입니다.

학교명이 한민고등학교로 정해졌습니다, 국방부에서 추진한 기숙형 고등학교인데 여기에 파주학생들을 일정부분 받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학교에서 조성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는 헤이리에서 인력지원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화장지, 쓰레기봉투, 청소용품,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책축제의 일환은 아니고 책방거리는 책방거리대로 추진하는 것이고 책축제는 책축제 별도로 하는 부분인데 금년도 책축제 하면서 책방거리 사업이 조금 당겨져서 임시적으로 설치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책방거리사업은 금년에 도비로 7억 5,000만원 시책추진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2단계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국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2억 1,040만원 말씀하셨잖아요, 도 교육청에서 2억 1,040만원 통보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 교육청이 아니고 파주교육지원청이요.

왜 삭감됐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수월성 교육으로 교육발전위원회 때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위원회에서 제기돼서 교육지원청에서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예결위에서 삭감 안해도 되는데 삭감됐다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교육발전위원회는 심의 자문기능이지 예산은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의결된 사항이 6억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6억은 어떻게 편재시켰고 2억 1,040만원 왜 여기 플러스 돼서 올라왔냐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발전위원회는 심의자문기구이지 거기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6억원으로 의결 했잖아요, 2억 1,040만원에 관련된 사항은 모르고?

파주시에서 제시한 6억원은 우리가 사업한 것이고 교육청에서 요청했던 것은 2억 1,040만원은 하이파이브사업으로 요청했던 사업입니다. 그 당시 논의하면서 위원들의 일부 의견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이 사업은 안하겠다,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시에서 추진하는 고교 학력향상 프로그램에 그 금액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2억 1,040만원 플러스해서 내려왔는데 그것이 왜 파주교육청에서 어떤 이유로 삭감됐냐고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삭감해 달라고 요청와서 반영 안시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발전위원회때 위원님들의 논의과정에서 얘기됐던 부분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박찬일 위원님께서 율곡문화제 경기도 축제로 승격하자는 것에 대한 추진사항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관장 및 심사임당상 선정 기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율곡문화제는 율곡선생의 외가인 강릉오죽헌에서 개최되는 대헌 이율곡선생제는 강원도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있어 선생의 본향이며 묘소가 위치한 율곡선생 유적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율곡문화제를 경기도차원의 문화제로 격상할 필요가 있어 경기도에 건의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종전처럼 지역 대표축제로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되어 파주시 문화제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율곡문화제 초헌관은 파주시장, 아헌관은 파주농협지부장, 종헌관은 산림조합장이 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은 자운서원의 장의협의회에서 매년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상은 파주시 관내에서 효성, 덕행 등을 갖춘 훌륭한 여성으로서 타인의 귀감이 된 사람에게 신사임당상을 수여 격려하고자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19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박찬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일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운서원에 장의협의회가 있습니다. 자운서원 원장이 따로 있고요.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정기준을 강화해서 상이 욕되지 않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