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일자리창출과장은 행안부에서 오늘 갑자기 지방물가대책에 따른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는 관계로 불참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전략산업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2012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살아 숨쉬는 익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략산업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105억 1,600만원보다 17억 6,100만원이 증액된 12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는, 세외 수입은 4,900만원 증액된 4억 7,700만원. 재정보전금은 600만원이 증액된 4,6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7억 600만원 증액된 117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403억 1,000만원보다 65억 1,700만원이 증액된 468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는 투자유치과는 31억 7,900만원 증액된 108억 5,100만원. 일자리창출과는 33억 5,200만원 증액된 136억 7,500만원. 문화관광과는 5,600만원 증액된 181억 8,200만원. 유적전시관은 3,400만원 감액된 6억 7,600만원. 보석박물관은 3,000만원 감액된 26억 4,100만원. 솜리문화예술회관은 600만원 감액된 7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과 변동 없이 80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1,229억 5,800만원보다 61억 7,500만원이 감액된 1,167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략산업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거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12년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의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입니다. 183쪽 시설비에서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을 하겠다고 국비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국비 지원이 되면서 시비 부담 지시는 없었어요?

없습니다.

국비 사업만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수해 때 보수가 다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에 보면 해마다 이런 사례가 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못 쓰고 반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사업이 내시가 된 게 늦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변경 지시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시가 도래에 못 쓴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국비보다는 도비보조사업이 많은데요.

도비가 너무 많아서…….

예.

국비 부담 비율이 대부분 국비보다 도비가 적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 지정문화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하고 같은 비율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하는 것들을 2개년치가 2009년도치하고 2010년도치를…….

이월된 예산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못 쓴 사유가 무엇입니까?

못 쓴 것보다는 비율별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모아져서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이 도비를 요구하거나 할 때 100이라는 숫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실제 사업을 해 보니까 50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서 남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못해서 남은 것인지 그 이유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제 판단은 지금까지 사업비를 줘도 못 쓰는 경우는 없었고 시설비를 입찰하면 입찰 차액이 발생한 것이 모아지다 보면 이렇게 개별사업을 하면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도 지정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그 전체를 합치다 보니까 이 정도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판단할 때는 이래요. 시비가 늘어나서 시비가 너무 과중하지 않냐 하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그렇게 하는데 결산을 해서 국·도비 반환 잔액을 보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도비 온 것을 못 쓰고 반납하느냐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도비가 온 것은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서 변경을 요구해서라도 소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피톤치드 제품개발 사업 1억 1,000만원 있잖아요. 2012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고 2011년에 삭감됐다가 결산추경으로 계상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되고 했는데 결산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이것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연말 안에 사용할 예산인가요 아니면 내년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경부하고 시하고 상당히 업무가 연관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세우다 보니까 장성군도 세우고 도도 세우고 국비도 세웠는데 우리 시만 매칭을 안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우리가 아순 소리할 때 못해서 이것은 니트산업연구원에 바로 주면 되는 돈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우리가 지경부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맨날 지경부에서 대책 보고하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경부에서 대책 보고 하라고 온 공문 있습니까?

전화로 니트산업연구원장을 시켜서 시장님한테도 그분이 와서 자꾸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직접 와서 보고를 하고 니트산업연구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이나 다른 시·군 있지요?

장성군만 있습니다. 장성군, 익산시, 전라북도 그렇게 자치단체는 세 개입니다.

거기에서는 다 지원이 됐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된 근거는 찾을 수 있습니까?

예.

회계 보고하라는 것은 말로만…….

예. 말로 해서, 니트산업연구원에서 와서 시장님한테 대책 보고한 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온 것이 있습니까?

예.

이런 예산이 신규로 올라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174쪽 LED 협동화단지 비즈니스센터 건립은 얼마……. 이게 타당성 조사, 설계비 그것 중에 일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총사업비는 100억원인데 국비가 50억원이고 도비가 25억원, 시비가 25억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갈 25억원 중에 지금 3억 나갈 게…….

예. 그렇습니다.

22억원을 더 줘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비즈니스센터만 건립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비즈니스센터를 지금 우리가 LED 협동화단지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지경부에다 얘기를 해서 따 온 것인데요.

LED 협동화단지를 하는데 1,000억원대로 예산이 들잖아요. 비즈니스센터 건립하는 데만 100억원인데 100억원을 국비하고 지방비로 다 충당해 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25%를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계획이 그렇습니다. 협동화단지가 지금 추진사업단인가만 구성되어 있지 금년 중에 지금 사업추진 실적이 없지요. 지금 위치 선정도 안 되어 있고.

좀 우려되는 것이 1,000억원대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불투명한데 미리 비즈니스센터 건립하는데 100억원을 투자해서 그게 전부 자부담 없고 국·도비, 지방비란 말이에요. 진행시켜 놓고 협동화단지가 흐지부지되어 버린다고 하면 여기에 투자된 예산은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게 국가에 공기업이랄지 국가기관 같으면 신뢰를 할 수가 있는데 협동화단지조합에서 하다 보니까 조합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회원사들로 구성이 되고. 각자 말하자면 재정 상태나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인데 거기에서 그 돈을 다 자부담을 해서 그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사무실 MOU 체결하고 이것만 있지 지금까지 상당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진전된 것이 제가 볼 적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100억원이라는 돈만 계속 투자해 놓고 그 사람들이 그냥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전부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없을까요?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위원님이 그렇게 판단할 정도로 늦어졌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9월 이후에 상당히 가시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이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협동화단지하고 비즈니스센터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우리 익산이 LED에 연관된 집적화된 공장들이 많고 LED에 연관된 산업체가 많아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다 건립할지도 용역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신 역사를 역세권 부근에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협동화단지와 비즈니스센터는 전혀 다른, 비즈니스센터를 지어가지고 협동화단지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이것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해야겠지만 익산역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LED의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컨벤션센터도 짓고 해서 나중에 설계는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과 연계돼서 지금 송학동과 역전과 지금 국도 50킬로인가 국가에서 50%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LED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동화단지와는 연관을 꼭 지어서 생각할 시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업무지원시설이나 창업보육시설, 공동개발지원, LED 전시관 및 홍보관, 한국조명연구원 등 어떻게 보면 이게 LED 협동화단지에 대한 지원 시설이랑 비슷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전혀 별개의 건물이 아니고 물론 이게 잘못될 경우는 제3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용도로 해 가지고 잘못될 경우에는 저는 그 사람들 자비로 부담했으면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데 이게 100% 시민들 세금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만 지원해 놓고 협동화단지는 제가 볼 때 전혀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요.

협동화단지에 입주한 업체한테 이것을 위탁 관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동화단지가 되든 안 되든 이것은 우리가 익산시에서 랜드마크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산 심사니까 일단 그만 하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6쪽에 남부시장 배상금 있잖아요. 회수에 따른 돈을 회사한테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한 업체에…….

일단은 익산시가 패소한 것이네요.

패소한 게 아니라 조정을 했거든요. 호원건설이랑 시공사에서는 실제 공사비가 자기들 돈 7억 4,000만원이 더 들었으니 설계 변경을 해 달라고 하고 우리 시에서는 못해 주겠다고 하니까 재판이 된 사항이거든요. 7억 4,000만원에서 1심에서 5억원으로 조정 통보가 됐는데 그것을 우리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하니까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5억원으로 조정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시의원님 재량사업비가…….

남부시장 주차장에서 손님들 차량을 억지로 이렇게 긁어요. 그래서 CCTV를 그쪽 주민들이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1년 전부터 CCTV를 달아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돈 1,000만원이 없어서 CCTV를 못 달아주고 있는 익산시의 현실입니다. 거기 차량들 몇 대가 피해를 입어서 새차도 남부시장을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거기 그 도우미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 주차장만 볼 수 없으니까 CCTV 한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남부시장 현대화 사업 준공금 미정산분 이런 부분은 많이 예전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니까 일단 남부시장 부분은 이걸로 일단락하시고요. 남부시장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1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9,308억 3,061만원으로 기정예산 9,270억 146만원보다 38억 2,914만원인 0.4%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913억 3,476만원으로 기정예산 6,762억 4,569만원의 2.2%인 150억 8,907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94억 9,585만원으로 기정예산 2,507억 5,577만원보다 112억 5,9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총 예산규모는 3,122억 8,787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3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3,117억 4,798만원보다 0.17%가 증액된 5억 3,8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1년도 세입 예산규모는 4,253억 9,312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61.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은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분야를 분석해 보면 2011년 회계연도 내에 징수 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사항인 국·도비 보조금 지원과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반영 등에 따른 증액 및 감액의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주요 세입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25억 8,500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유휴자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세입 수입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분야에서는 기획예산과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중 평화동 제일아파트 복지회관 기능보강 예산 3,000만원은 아파트 인근에 비선호 시설인 제3펌프장이 소재하고 있어, 악취 민원의 발생에 따른 인접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2011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에 복지회관 증축 사업비 1억원을 편성 지원하여 복지회관을 증축하고, 본 시설 내 실내운동기구 및 냉난방기 시설 사업비로 해당 부서에서 직접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식정보과 직원 전화번호 수첩 제작 예산 1,800만원 중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직원 전화번호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지원함으로써 직원 수첩 제작 2회를 1회로 축소 9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예산 절감의 좋은 사례로 보입니다. 행정지원과 민주평통 워크숍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4,000만원의 예산은 연말에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연내 사업추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지방행정체계 개편 정책포럼 2,500만원의 예산은 금번 제2회 추경에 전액을 삭감 처리를 하였는바, 이는 소중한 재원을 장기간 사장시킴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사전에 보다 더 치밀한 사업계획을 통한 계획성이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5억 7,643만 9,000원은 동 사업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지 못하고 표류하다 결국 반환하게 됨으로써, 타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감소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국비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계획시부터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반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각종사업 집행 후 사용잔액의 삭감,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변경과 추가 내시 분에 따른 시비부담액 변경조정 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167억 8,333만원으로 당초예산 1,229억 5,833만원보다 61억 7,50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5.02%가 감소되었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용지매출수익으로 택지개발 및 익산일반산업단지 분양수익금 세입 감소와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도비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4억원의 세입 증액분을 반영하고, 자본적 지출로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국비 50%, 시비 50%인데 시비부분에 대하여 도비 27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예산편성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의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