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항만경제국 소관

(안) 심의의 건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항만경제국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만경제국장님이 도청에 위그선 산업육성, 지원방안회의 참석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였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입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15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맨 상단 지역경제 국내여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 1,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보상금으로 주부클럽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급에 쓰레기봉투 지급비로 1,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보상으로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표창에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입니다. 내고장 상품 애용으로 동반성장 책자 제작 2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특허청 50% 매칭 지원사업비입니다. 맞춤형 지식재산권에서 6개 회사에 3천만원, 전통산업 IP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공설시장브랜드 로고 제작비로 3천만원인데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선정되어서 50%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홍보 리후렛 제작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지원 1,33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8개소에 작은음악회를 개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전통시장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00만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활성화 선진지 견학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전통시장 8개소에 대해서 택배 도우미사업 12명 9,6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이용홍보 및 이벤트행사 지원 6천만원인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마는 전통시장 6개소에 대해서 전부 할 수는 없고 1천만원씩 JTV와 같이 하는데 도비 678만 5천원이 매칭되는 와글와글 가요제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데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거론하실 때에 이 문제도 다시 검토하셔서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장실 관리비 2개소에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상권을 위한 행사지원비로 이벤트행사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입니다. 전통시장 건물 보수공사로 4천만원, 먹자골목 순대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4억 2천만원인데 이것은 결산 추경 도비 1억 8천만원에 대한 매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내판 제작 설치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공설시장 시설 및 경영선진화 사업인데 12월말 준공을 앞두고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가격표시제 관련 업무추진으로 일반운영비 300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유통시장 상생협력 사업입니다. 유통사업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제작에 100만원, 소상공인 관련 리후렛 제작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지원으로 1억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래 물류지원센터, 산업전시관 시설물 관리하는데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공공운영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일반 사무관리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자작자동차 경주대회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전략산업 업무추진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육성거점사업으로 전북테크노파크에서 2008년도부터 내년까지 5년간 매년 1년에 1억씩 도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하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선업체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조선해양기자재 전북분원이 군산에 설치된 관계로 도비와 매칭해서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3년간 매년 1억원씩 3억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는 20억 세웠는데 저희는 8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사용차 연구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플라즈마 연구센터 아래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 합계해서 마무리 예산 4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구축 오늘 2시에 기공식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하고 매칭해서 18억 5천만원 전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작 자동차대회 하는데 모래, 자갈로 코스 정비하는데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그린건설기계 종합기술 지원사업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경제통계조사 통계청에서 매년 5월, 6월에 1회 실시하는데 6,110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군산시 사회조사 하는데 1,6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통계연보 작성하는데 268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사회서비스업 동향조사 4,28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요원 보험료로 33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도서발전소 운영은 한전하고 세입 동액입니다. 15억 8,36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163쪽에 일반운영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고 재료비 발전소용 각종 부품비 들어가는데 5천만원, 연료비 경유하고 윤활유에 4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유류선박 임차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도서발전소 명도, 말도에 전기 검침을 한 달에 3박 4일씩 나가서 하는데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성과상여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전기시설물 긴급 복구로 4,700만원 계상하였고 도서발전소 엔진정비공사 방축도, 관리도 2개소에 2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발전소 시설물 전주 이설 및 신설하는데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29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방축도, 관리도 컴퓨터가 노후되어서 새로운 것이 용량을 따라가지 못해서 각각 구입하는데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국내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저소득층 노후부적합 가스시설 지원사업비로 502세대 LPG하는데 9,98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인건비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 200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근로자 관련 시설물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한국노총에 1,800만원 계상하였고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경비 위탁관리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과 근로자청소년임대아파트 유지보수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들이 매년 근로청소년 아파트 100세대에서 싱크대 같은 것을 추가로 들어온 사람한테 교체하는데 2천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지적과에 있는 취업정보센터 상담사 인건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 EBN 뉴스라고 해서 저희 인터넷과 연결되는 것으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업박람회 1년에 2번 개최하는 것을 도비와 매칭해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외국인근로자 문화센터운영하는데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30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외국인근로자 문화센터가 반지하이다 보니까 제습기가 필요해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추진 사무관리비 300만원 계상하였고 근로자 자녀학자금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50만원씩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00만원씩 20명을 줄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해외산업 시찰 1,200만원, 노사화합 합동워크숍 1,700만원, 노사관계발전 프로그램 혁신사업으로 2천만원, 근로자 불편해소 노동상담소 운영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노사화합 문화가요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군산비행장 근로자회관 건립입니다. 이 내용은 도비를 엊그제 결산추경 때 1억이 성립됐는데 상임위에서 1억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내일 회의할 때에 재검토해서 반영토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비행장 안에 700명의 외기노조가 있었는데 비행장 안에는 노조사무실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바깥에 근로자회관을 설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5억 3,468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1,400만원, 국내여비로 1천만원, 재료비로 지역공동체 소모성 재료 구입하는데 2억 6,39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900만원, 국내여비로 4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전북인력개발원과 같이 조선, 기계분야 특수용접 인력 양성하는데 2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만금 기업고용지원센터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공공운영비 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새만금기업고용지원센터에 현장맞춤형 현장면접 동행에 필요한 차량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정동 대방마을에 2차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지정에 대한 1차년 사업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홍보비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3개소에 대해서 2,72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인건비 10명씩 2개소에 20명 3억 8,46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규 지정에 따른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1억 3,30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하단부분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장비 및 시설지원비로 68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인건비 보수는 생략하고 지역경제과 공통 사무관리비 3,70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보전지출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542쪽 도서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42쪽 예비비로 4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기금은 67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하는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몇 가지 계속 하겠습니다. 먹자골목은 순대집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거기는 어느 정도로 특화거리를 조성하시려고,

거기가 15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는 사업은 공동작업장인데 이번에 간판대, 출입문을 전부 공설시장 주변 정비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타당성조사 다 해서 올라온 예산이죠?

예. 그래서 설계까지 전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출연금 전북테크노파크는 이번이 몇 회째입니까?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면,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도비와 매칭해서 1억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그 아래 종합비즈니스센터는 시에서 어디까지 관여가 됩니까?

종합비즈니스센터는 시에서 전체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관리를 하죠?

예. 그래서 오늘 2시에 기공식,

그러면 그 관리주체는 어떻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년 2년간 사업기간이 되는데 2013년도에 가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별도로,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군요. 주체가 되어서 완공한다는 것까지만 있고 계획은 없군요?

예. 2013년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면 도서발전 발전소용 각종 부품 재료비에서 발전 마력이 몇 마력 짜리입니까?

방축도와 관리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니, 재료비 보면 부품비가 5천만원씩이나 올라와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금년 11월까지도 4,7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발전기 구매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발전기가 아니라 이것은 각종 부품재료,

그러니까 발전소용 각종 부품비에 5천만원인데 발전기 1대를 구매할 때 얼마냐는 것입니다. 부품비가 너무나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어디 어디 수리해달라고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금년도에 들어간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 시에서 발전기 아닌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과도 대비를 해서 원가절감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해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요즘 보면 태양광이나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혼자 몇 가지 질의를 하는데 부서가 달라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169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살기 좋은 만들기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정동 대방마을은 개정면이죠?

예. 개정면입니다.

대방마을에 지원하는 것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에서도 사업하는 것이 있어서 이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과 다른 내용인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아래는 아직 어디인지,

이것은 내년에 신규 지정받으면,

신시도나 도서 발전 관계는 세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품관계도 자료를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172페이지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지원하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류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출퇴근시간에 너무 교통체증이 있어서 자체 셔틀버스가 없는 회사에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내 3개 사업소와 3개의 지역에서 산업공단으로 버스 3대가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회사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출연금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9,100만원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산단 생태산업 구축사업은 지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약 13억원 정도 되는데 군산에 허브(Hub)단지가 있습니다. 메인단지가 있는데 각 회사에서 폐기물이 나오면 그 폐기물을 자원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화하기 위해서 A회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B회사로 운반해서 자원화 시키고 또 어떤 물질을 자원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2층에 EIP라고 에코 인더스트리 파크(Eco-Industrial Parks)라는,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이라고 봐야겠죠. 자료로 2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비응항 편익시설이 작년에도 3,900만원인데 이것을 기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현재 저희들이 시설 일부를 해놓은 것도 있는데 당초에 피셔리나에서 인수를 받을 때에 시설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것 추가 설치하고 또 하나는 새만금방조제 초입부에 있는데 작년에는 입구를 알리는 간판으로 1억 5천만원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시설비에 일부 계상해서 비응항 입구라는 간판을 하나 만들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더군요.

이 7천만원 예산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넣다보니까 금액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을 올렸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시설 보완 할 것을 쭉 빼서 한 번에 해줘야지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하면 누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계와 협의는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올릴 수는 없어서,

공사도 한 번에 이루어져야지 조금씩 조금씩 하면 보기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공사관계도 지지부진하고 항상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보니까 금년에도 물류지원사업이 14억 4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현재 몇 군데 사업,

전체로 보면 컨테이너 유치지원 혜택을 받는 업체는 100여개 사업체가 됩니다.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몇억까지 군산항을 이용하는 화주나 선사들한테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올해 40억 정도 들었고 내년에는 30억 정도 총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차적으로 조금씩 규모를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몇 년 더 지나면 아마 이런 인센티브 지원 없이도 군산항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기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나라 전체요?

여기에서 지원받는 사업체가 100군데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충청권에 있는 기업체도 저희 군산항을 이용하는 업체가 있고 전라북도에 있어도 군산항을 이용하지 않는 업체도 있습니다. 명단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명단이라기보다 100여 군데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군요.

예.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직원 대민활동비 1,080만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5억 2,030만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억 3,86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영농도우미 지원 686만 4천원,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에 4,32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농업인의 각종교육 참석보상금 300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외 7개 사업에 4,3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648만원, 농어민신문과 한국농정신문 보급 지원에 7,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1천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외 1개 사업에 4,729만 6천원, 민간자본보조로 전북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5억원, 농지이용 조사관리비 3,78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사업에 3,750만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귀농인 실습지원에 1,800만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5천만원, 친환경 육성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원, 친환경 인증 확대지원 사업에 2억 8,3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비용 지원 1,421만 6천원,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에 4,433만 2천원,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에 2억 2,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단지 견학과 농업기계박람회 참석비 500만원, 논에 타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보전비 1억원,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에 1억원, 이동식 들판 쉼터 조성사업에 800만원, 논콩 수확장비 지원사업에 3,920만원, 농업기계 지원을 위하여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우량종자채종포, 우수브랜드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벼공동육묘장 및 녹화장 설치에 1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 2억 1천만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에 4억 6천만원,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에 3,60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 비료 지원에 25억 2,018만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36억 2천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1억 7,760만원, 논에 타작물재배 식품원료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에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를 위한 국비 5억 4천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2억 6,800만원,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 외 5개 사업에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28만 6천원, 원예농가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비에 3,500만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13억 1,6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에 1억 1,212만원, 친환경목화 명품화를 위한 시제품 개발비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87쪽입니다. 친환경목화 생산지원에 1억원, 도시민 텃밭가꾸기를 위한 기반조성과 텃밭 운영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 1억 5천만원, 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에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돈육품질 향상사업에 900만원, 양돈기자재 지원사업에 1천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 생산안정 외 3개 사업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참예우 광역클러스터에 624만원, 축사환경 조절장치 외 8개 사업에 8,500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료용 옥수수 수확이용 장비지원에 2천만원, 풀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에 1억 6,517만원, 조사료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 2,100만원, 청보리 물류비 지원사업에 5천만원,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사업에 6,540만 6천원,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에 9억 7,200만원,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 지원에 2억 5,304만원, 소브루셀라 채혈비 2,100만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사업에 7,560만원, 구제역 예방약 지원에 1억 800만원, 축산분뇨처리 개별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9,520만원,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에 1억 6천만원, 액비 부숙도 판정기 구입사업에 3천만원, 학교우유급식 5억 1,15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 추진을 위한 가축 랜더링 처리 외 4개 사업에 4,98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하여 자원화액퇴비 살포장비 지원 외 3개 사업에 1억 7천만원,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사업에 4,300만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에 1,200만원,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방역 소독약품 지원에 1천만원,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 구축비에 850만원, 살처분 보상금 4,500만원, 유기동물 보호사업비 2,800만원, 공수의 수당 1,560만원, 쇠고기 이력추적을 위한 귀표부착사업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차단 방역을 위한 축사내부 소독시설 지원사업에 2,125만원,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중간부분부터는 농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체납자 법적수수료 286만 8천원, 융자금 회수 및 체납자 관련 출장비 500만원, 농어촌 소득융자금 3억원, 예비비 30억 2,30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농업,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181페이지 귀농인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 2천만원이 세워졌는데 군산에 귀농인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주택수리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2농가밖에 없었습니다. 귀농은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전무하다는 것이죠?

예.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도 귀농에 대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더군요.

주택수리비는 정부에서 5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마는 이번에 농어촌 소득부분 특별회계에서 조례로 개정해서 1억원까지 융자 3%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귀농인을 예상해서 세워 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상이지 사실은 올지 안 올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주택수리비로 2명이 현재 나가 있는 상태이고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인원수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경관지역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올해에는 미성동 꽁당보리 축제와 연계해서 사업을 했고 나포에 퇴비배지 30ha를 파종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7,60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4,700만원이 경관보전금으로 세워져 있군요.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선정은 안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워놓고 위치 선정하려고 그러시는군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과장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본적보조 큰 것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184페이지, 185페이지, 187페이지, 188페이지 자본적보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신경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군산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한테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FTA로 인해서 향후에 농민들에게 닥쳐올 고통들을 정말 우리 시정에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19억 정도 예산이 깎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가되는데 정말로 FTA와 관련해서 농민들한테 문제가 되고 향후에 정말 심각한 농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정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는 상당히 온도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과장님께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향후에 뭔가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했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향후에 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상당히 안이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인접 익산을 보면 지난 11월 24일날인가요. 농업단체에서 시장이 주재해서 앞으로 어떻게 FTA를 극복해야 할 것이냐 우리 나름의 대응력을 갖추어야 할 텐데 어떠 어떠한 문제들이 현장에서 발생될 것인지 농업단체들 전체 해서 대표자들이 참여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와 정보들을 만들어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인접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는 안 좋습니다만 우리가 입으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로 뭔가 현장에서의 문제들을 예상하고 만들어야 할 텐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학교측이든 시장에 내놓든 정말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 내놓는 다든가 하는 등등의 여러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농정예산을 보시고 염려들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저는 어쨌든 농정예산이 그래도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에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해가 가기 전에 농업대표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파고를 넘어서 정말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극복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진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각 분야별로 농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제가 FTA 관련해서 회의를 다녀오고 다음주 수요일에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FTA 관련 과장, 지역경제과장하고 제가 갑니다마는 지금 각 회의를 가서 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뜬구름 잡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도 농림부의 어느 방향이 나오고 정책이 나와야만 거기에 맞추어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는데 도에서도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림수산부나 도의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군산시 지역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농민단체 순회교육을 하고 또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피해보전대책 13개 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도에서도 실제 뜬구름 잡는 식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13개 제시안은 정부 여당의 대표되는 사람이 수용을 하겠노라고 하지만 일부 정부 내의 부서에서는 수용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상황이라서 아마 농정부서에서 일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러나 조금 좁게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밑으로부터 안을 만들어서 현장에서의 문제들을 정부 측에서 얼마만큼 깊이 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정말 농업대표들이 함께 앉아서 진지한 고민을 해서 만들어 낸다면 바로 그런 안들이 모여져서 결국에 정부에 세세한 문제제기를 해서 반영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연내에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용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농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시장님께서 농촌개발 5개년 계획 또 수산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방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안타깝게도 올해보다 2012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농민이나 농촌 위원님들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FTA로 인해서 농가에 엄청난 피해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시의 수장이 농민들을 향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겠다, 목표를 세워놓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깎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신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나 도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농촌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사업들이라도 보강을 해주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여기에 계신 위원님이나 직원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농사라는 것이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올 가을에 배추 농사, 무 농사 어땠습니까. 지금 밭에 그냥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지원해주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농민들의 살 수 없는 피해로 아픔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가림하우스나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 또 FTA가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강화시켜주고 길을 찾아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길을 찾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깎이고 농민들은 농민대로 살길이 막막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말 불철주야 애쓰시고 직원 여러분도 애쓰시지만 농촌이라는 것이 해답이 없는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해답이 없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용 위원님 말씀 되새겨서 적극적으로 지표를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시면 국도비사업이 거의 삭감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나 도에 우리가 항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부터 예산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 없어지고 또 자부담 비율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져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규모가 큰 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도저히 농민들이 자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어서 농업, 농촌 발전계획을 시장님이 지시했습니다만 신규사업이 발전계획에 준해서 사업비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춰서 시비는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지금 중앙 정부에서부터 농업에 대한 홀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있던 사업이 싹 없어지고 또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도저히 농가들로서는 자부담 비율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밀 산업이 몇 년을 끌어서 어렵게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노고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아까 신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다고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으니까 또 새로운 희망 멘토를 찾아야 되니까 더욱더 농민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고 같이 힘써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해양수산과장 김금만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예산서 196쪽부터 209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 해양수산 행정관리 단위사업입니다.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는 운수업계보조금으로 3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1,296만원 계상하였으며 수산업경영인 신문구독료 도비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신시도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안도 도선운항 지원으로 새만금 방조제 개통에 따른 옥도면 비안도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도선운항 운수업계보조금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 새만금 바다낚시대회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국내외 선진지 시찰비 민간경상보조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 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로 제5회 전라북도 수산인 한마음대회 개최에 도비 지원 3천만원과 20개 어촌계에 지원되는 어민신문 보급지원비 1천만원, 수산업 경영인대회 참가비 300만원, 어촌체험마을 박람회 참가비 140만원 등 총 4,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어선관리 및 해양환경보전 분야입니다. 먼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683만 9천원과 기타보상금 5억 9,100만원, 시설비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억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방치폐선 처리비 시설비 1,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소형어선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소형어선 장비보급 지원 민간자본보조 2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민간위탁금 8억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유류피해지역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수산종묘 구입을 위한 재료비 2억 5천만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2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어구 등의 해상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해양환경 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 처리를 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2,495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 활성화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자율관리사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자율관리평가 우수공동체를 선정 자율관리사업을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4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전액 국비로 민간위탁금 9,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해역 방류효과 조사를 위한 광특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사업 중 도 수산기술연구소 무상분양 종묘운반비 300만원과 광특예산 사업으로 재료비 1억 2,500만원, 시 자체사업으로 해면 및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를 위하여 재료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 150만원과 민간경상보조로 5억 42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2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의 해적생물 제거 및 자연보호를 위하여 토산어종 보호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5,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양식어가 물김포대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4,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3억 41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김양식산업 발전방안 추진입니다. 김산업화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원과 김냉동망 시범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바다목장 관리사업으로 연안바다목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5천만원과 연안바다목장 유지관리비 5천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체험형 바다숲 조성을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4쪽, 205쪽 불법어업 지도관리 단위사업으로 어업지도선 유류 구입 재료비 9천만원과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법어업 처리 및 시설비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과징금 중 일부를 단속기관에 지급토록 되어 자치단체간 부담금 200만원과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관리단 및 해양경찰서에 납부하게 될 기타부담금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어선 및 어구처리비 시설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도서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먼저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5차년도 사업으로 총 사업비 49억 8,146만 4천원으로 시설비 49억 6,846만 4천원과 시설부대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하단에서 20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어항 건설 사업비 총 16억원으로 제4차년도 개야도 지방어항 개발사업비로 시설비 7억 9,760만원과 제6차년도 방축도 지방어항 개발사업비로 시설비 7억 9,760만원과 시설부대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은 7억 7,750만원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미도 어촌어항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제5차년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4억원으로 시설비 2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시비 1억원이 삭감되어 22억 9,500만원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도관광, 전망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제2차년도 사업비 8억 4천만원으로 시설비 8억 3,600만원과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어청도 도서개발 유형화사업입니다. 제2차년도 사업비 6억 2,500만원으로 시설비 6억 2,100만원과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 2개 사업 중 먼저 비안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4개년간 총사업비 25억원 규모이며 1차년도 사업비 6억 2,500만원으로 시설비 6억 2,100만원과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방축도 야생초 자연공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간 총사업비 25억원 규모이며 1차년도 사업비 6억 2,500만원으로 시설비 6억 2,100만원과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으로 시설비 6억 4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미도항 방파제 시설사업으로 시설비 4억 9,9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지역 방파제 및 해안도로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서지역 안전 난간 설치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숙원사업비로 무녀2구 호안보강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9,9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해양수산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서 법정경비인 인력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서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별도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210쪽부터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64억 5,417만 5천원에서 19억 9,988만 8천원이 증액된 84억 5,40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구암 3.1동산 성역화사업 자체예산 8억원과 청암산 녹색 나눔숲 조성사업 등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해서 10억 5천만원을 국비로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숲가꾸기 사업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조사단 인부임 2명분 3,370만 6천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13명분 1억 7350만 2천원 등 인건비 2억 7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396만 1천원과 직무수행경비 10만 2천원, 일반보상금으로 교육훈련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숲 가꾸기 사업 910ha 시설비 7억 2,703만 9천원, 감리비 2,800만원, 시설부대비 461만원 등 7억 5,96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대행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형 케이블 윈치 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위생간벌 및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 400만원과 일반운영비 330만원, 여비 100만원 등 총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사업으로 산불방지 및 진화대 기간제근로자보수등 6억 2,087만 3천원, 일반운영비 6,378만 5천원, 여비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중단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시설비 1,274만원, 자산취득비로 개인진화장비인 무전기 5개 400만원, 기계화진화시스템인 소형 동력펌프 1대 350만원, 산불방지 지휘차 4,500만원 등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이어서 무선국 통신장비 지휘차량에 부착되는 것인데 300만원, 산불진화 고압 동력펌프 1대 800만원 등 총 6,350만원을 산불방지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예찰방제단 운영과 지효성 방제 및 기타 해충 방제, 가로수 및 조경수 병해충 방제,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 1억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244만 8천원과 여비 32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재료비로 병해충 약제 구입비 등 재료비 2,168만 9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7,914만 9천원, 국가산단 병해충 방제 단가 계약비 3천만원 등 1억 91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간자본이전으로 수목진료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민간대행사업비로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방제장비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임도사업입니다. 임도관련 인부임 780만원과 시설비로 임도구조개량사업에 1억 3,131만 8천원, 임도보수 2,660만원 등 1억 5,79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재해 복구사업으로 시설비 8,854만원과 감리비 2,070만원, 시설부대비 73만원 등 9,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하단 등산로 정비 및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202만원, 일반운영비 700만원, 여비 1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숲길조성 및 관리 1억 4,900만원, 옥봉석산 지하매립지 물푸기 공사 1,5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 등 총 시설비로 1억 9,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중단 산림서비스분야 인력경비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8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시비부담금으로 8,0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1,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새만금유역 생태숲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및 긴급대처를 위해서 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사업으로 보호수 관리 시설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꽃도시 조성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 1억 5,173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201만 5천원, 여비 100만원, 재료비로 초화류 생산 및 식재작업 재료 구입비 등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녹지조성지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1천만원, 가로등화분 설치 및 관리비 8천만원 등 9,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증진사업으로 숲 해설가, 숲길조사관리인,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인부임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9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생활림 조성관리 사업으로 학교숲 조성 5개교 2억 3,482만원과 시설부대비 118만원 등 2억 3,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중단 녹색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사업 광특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숲과 가로수 조성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221쪽 도시숲 및 가로수조성 자체사업으로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기동처리반 운영등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 6,294만 1천원과 일반운영비 700만원, 재료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수 정비 3천만원, 식수공원 등 38개소에 조성되어 있는 녹지 조성지 관리 5천만원, 47개소로 구성되어 있는 완충녹지 제초작업 7천만원, 중분대 제초 70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초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하단 시온 녹색복지숲 1억 1천만원, 청암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으로 9억 9,850만원 등 총 1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조림관리 사업으로 식목일 행사 추진을 위해서 1,37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소득증대조림 사업으로 재료비 1,0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조림사업 시설비 2억 1,49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공원관리 사업으로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1억 7천만원과 일반운영비 1억 3,534만 7천원, 재료비 2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사업 4천만원, 월명공원과 성산 고봉리 등에 설치하는 편백숲 조성 및 편익시설 설치비 7천만원, 월명공원 수시탑 주변 석축 개축사업 3천만원, 월명공원 등 4개소 도시자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5천만원, 군봉공원 등 근린공원 31개소 시설물 유지관리비 6천만원, 어린이공원 87개소 유지관리비 5천만원, 소규모 민원사업 4천만원, 국가산단 공원 수목 정비 및 제초 4천만원, 가로등 단가계약 4천만원등 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하단 공원사유토지 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을 위해 건물 철거 및 실시설계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재해복구사업으로 수송공원 재해복구 사업비 1,50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관리 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4,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복구 사방사업으로 나포 부곡리등 19개소 재난복구 사방사업 5억 9,01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억 5,45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221페이지 시설비 녹색복지숲 시온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복지시설인데 임피에 있습니다.

거기에 1억 1천만원을 들여서,

이것은 녹색기금복권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청암 녹색나눔숲 7억원, 시온 녹색복지숲 1억 1천만원, 청소년수련관에 7천만원인가 해서 3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확보한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정비 예산으로 3천만원이 세워졌군요. 군산시 전체적인 것이죠?

예.

그 중에서 대다수 보면 지중화사업이 안 됐잖아요. 지중화사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 관계 때문에 벌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 부분을 보면 나무도 잘 가꿔야 가로수다운 가로수가 나오겠죠. 다니다 보면 가로수다운 가로수가 별로 없더군요. 물론 상가 때문에 벌목하는 경우도 있고 전주 때문에 벌목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전에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그것이 저희 과 업무의 딜레마인데 가로수가 있는 상가쪽에서는 간판을 가린다고 가로수를 제거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나무는 도시의 허파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가로수를 잘 조성해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현지 여건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통표지판이 가리는 경우에는 전지작업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로수를 잘 키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도 제대로 키우면 트리처럼 삼각형이라든가 모양새를 잘 가꿔주면 더 멋있을 텐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 세워서 전주 때문에 베는 경우는 차라리 한전에서 가로수 비용 지원을 허락한다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가로수는 저희가 실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전주 때문에 가로수를 베잖아요. 쉽게 말하면 나무를 더 키우고 싶어도 전주가 있어서 못 키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대다수 지중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나무다운 나무를 못 키우니까 차라리 한전에서 벌목 비용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전에서 베고 있습니다. 전선주 안 닿게 한전에서 제거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인도가 좁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별로 어떤 수종이 맞는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1천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하는데 전지할 수 있는 전문가가 관내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입찰을 하다보면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과정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전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가로수 전지는 수의계약 쪽으로 전문가 있는 쪽에 많이 주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주든 1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지 아는데 다니면서 나무를 보면 안타깝더군요. 가로수다운 가로수로 못 키우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