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한 해도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94호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시장활성화 구역과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요금도 현실화하며 사용료도 감면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 제1항 제4호는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에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를 추가하여 상인회의 직접적인 주차장 관리로 전통시장의 이용도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사항이며, 개정조례안 제6조 제3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장활성화 구역과 상점가에 조성한주차장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가 운영할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 산정액 8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안정적으로 주차장 운영과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개정조례안 제3호의 제1항 별표1을 개정하여 그간 60분 무료주차 후 매30분 단위로 요금을 징수해 왔으나 이를 30분 무료주차 후 매10분 단위로 요금을 징수하도록 개정하여 안정적인 주차장 운영과 장기주차에 따른 문제점 해소로 주차회전율을 높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6조 제2항의 별표2를 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차장운영을 수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관리수탁의 선정방법과 납부금액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입법예고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입니다.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해서,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예.

지금 30분으로 당겼다는 것은 요금 인상요인이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이 돈을 내내 내지 않다가 이렇게 상승되면, 말하자면 시장을 더 찾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는 상인들이 주차해서 그런가요?

지금 북부시장 등을 보면 상가주인들이 아침에 와서 주차해 놓고 고객들은 오히려 주차장을 찾고 다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주인부터 다른 데다 옮겨놓고 일반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현재 1시간 하다보니까 1시간 내에 일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분 일단 주차하면 무료로 하고 30분 이상하면 500원씩 한 다음에 10분마다 200원 정도 추가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1시간 이내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인회에서 무료주차권 500원 짜리를 발급해서 1시간 이내에 이용할 수 있게 도모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유통마트 같은 경우는 다 무료예요.

예, 그렇습니다.

30분을 받치나 1시간을 받치나.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점포에 가서 물품을 샀어요, 그 물품을 샀다는 영수증을 첨부를 하면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든가 그런 제도는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마음 놓고 쇼핑을 하지, 30분이면 차 받쳐놓고 한 집에 갔다 오면 끝나버려요. 그리고 전통시장의 단점이자 장점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점포가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생선을 사려면 창인상가로 가야 되고, 의류를 사려면 중앙상가로 가야 되고, 이렇게 동선을 길어서 두 가지 일을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왕에 이번에 조례안 개정할 때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점포에 들어가서 중앙시장에서 물건을 샀다고 인정이 되면 주차비를 받지 않는 걸로, 그러면 정말로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만 혜택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셔서 이번에 조례안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시간만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사실은 올 사람을 더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한 사항인데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재래시장을 이용한 영수증 같은 것 있으면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차장 보면 북부시장 같은 데도 이용자보다는 원래 상가주인들이 많이 받쳐놓기 때문에 이용자가 더 못 받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의회에서······.

그러니까 상인이 그런 결의를 하셔야 돼요. 상인들이 차를 받치면 안 돼요. 아무리 주차장이 비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자기 집에 올 손님들을 못 오게 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조례를 1시간을 30분으로 묶는다고 해서 상인들이 안 받치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받치고 다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의식이 변해야 돼요. 상인들은 자기 것은 안 받친다, 손님들을 받치게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그런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우리가 이런 법적인 제한을 만들어서 단순히 제한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인식변화를 시키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덧붙여서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제약 아니에요. 원칙으로 하면 우리가 돈을 안 받는 것이 원칙이죠. 대형마트 다 안 받잖아요, 돈을. 그런데 이렇게 제약을 하는 것은 더 못 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상인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조례는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영등동도 상당히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영등동 상인회하고 몇 번 대화했습니다. 그쪽 상인대표 말을 들어보면 영등동 롯데마트에 상인회에서 무료로 주차해라, 서로 그런 대화가 있었는가요. 대화 있고도 저희한테는 주차난이 가중된다고 많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본인들도 롯데마트 주차장 넓은 데도 안 받치고 자기 앞에다 받쳐 놓은 다음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저희들한테 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상가주민들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수정으로라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자가 영수증 등을 제안할 때는 무료로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단서조항으로 조례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상인회하고 협력이 되지 않으면 개정하고 더 말썽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그것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보류해 줄 테니까 상인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와서 그것을 여기에 삽입시켜가지고 다음에 가지고 오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여기에서 바꿔놨는데 상인들이 그렇게 못하겠다, 도장 찍어 와도 우리는 돈 받겠다, 그렇게 하면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을 위반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만약 여기 법에 넣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상인회하고. 그래서 상인회도 어떤 납득이 갈 만한 얘기들을 우리한테 해 오고 우리시에서도 의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다, 이런 부분에서 절충안을 가져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몇 번 대화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안 했죠. 그런 것을 해 오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하고 의견 크게 다르지 않고요. 저도 중앙시장, 북부시장을 주로 이용해서 장을 보고 남부시장은 가끔 가는데 주차하는 문제가 장을 보는 사람의 심리적인 것에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한다는 걸 직접 해 보면 느끼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민을 들어보니까 아까 영수증 첨부하면 할인해주는 시스템을 주는 것 한 가지와 하나는 우리가 제도로 정리하는 것과 의식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주차장 주변 반경 몇 미터 내에 계도하는 홍보, 예를 들면 그게 아크릴판이 될지 플라스틱판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는 선에서 주차장 이용에 대한 문구를 정리해서 붙여놓는 것 한 가지하고, 그런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있으면 계속적으로 주차장 사용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이 새롭게 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조례에 있는 건 아니지만 상인들 연합회 회의 안에서 이 내용에 대한 홍보나 계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가서 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주차장 반경 내에 홍보판을 붙이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중앙시장 내 같은 데는 거리에다가 주차장 안내 플래카드가 걸려있고요, 주차장 관련해서는 각 상인회 별로 제가 대화를 하겠습니다.

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딱딱한 문구로 이렇게 해서 사용합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책이나 또는 옛날 성현들의 말씀 같은 것 빌어서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서로가 예의를 지키자, 이런 식의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보는 사람들이 기억에 더 크게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입니다. 부지런하고 영리한 토끼의 해인 2011년 좋은 결실을 맺어주시고 임진년 새해에도 힘차게 기상하는 용과 같이 모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제157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에서 제출한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98호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부터 모든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도록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중 장소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개정하고 같은 조례 내용 중 일부를 문장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 명칭 등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장소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익산시 목천동 916-4번지 일원을 익산시 번영로 1길 20 일원으로 개정하였고, 개정조례안 제32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4호 내용 일부를 문장의 체계에 맞추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명이 다 바뀌어야 되는, 국가시책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고도 모든 주소나 지명이나 이런 게 조례나 기타 법령에 들어있는 내용은 다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조례에는 주소명이 명시되어 있는 조례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만 특별히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갑니다. 본 안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안건명과 제안경위,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저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공특별회계 합쳐서 9,308억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207억원에서 약 38억원 정도 증감을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2011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54억 3,853만원의 6.1%인 51억 9,846만원이 증액된 906억 3,699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17억 6,546만원의 4.4%인 83억 8,552만원이 증액된 2,001억 5,09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건설교통국 기정예산액 867억 1,527만원의 6.3%인 54억 7,653만원이 증액된 921억 9,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정예산액 950억 7,802만원의 3.4%인 31억 9,900만원이 증액된 982억 7,70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정예산액 99억 7,217만원의 2.9%인 2억 9,001만원이 감액된 96억 8,2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에 있는 건설교통국 예산 현황과 농업기술센터 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분,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반영, 세외수입 증·감액 분을 정리하여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검토하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05억 3,010만원의 8.0%인 24억 4,871만원이 증액되어 329억 7,881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867억 1,527만원의 6.3%인 54억 7,653만원이 증액된 921억 9,1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원,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 보조금증가 43억 7,328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및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증가 11억 3,000만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을 보면 KTX 익산역 선상데크 건립 대행사업비 8억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1억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부서별로 각종 사업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분 반영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반영, 집행잔액의 감액, 그리고 보조금과 시책추진 보전금의 추경전 사용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 진입로 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7억원이 추가 지원되어 반영했으며, 교통관련 운수업계 지원금 부족분 반영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16억 693만원의 5.3%인 27억 5,125만원이 증액된 543억 5,818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50억 7,802만원의 3.4%인 31억 9,900만원이 증액된 982억 7,70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FTA 대응관련 지원 사업 11억 4,433만원, 논소득 다양화 지원 사업 19억 3,066만원, 2011년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6,250만원, 원예작물 브랜드 화훼육성 기반조성사업 1억 800만원, 쌀농가 직접지불제 보조사업 12억 6,692만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6억 4,606만원, 유아·초중등 교육복지 실현사업 3억 8,638만원,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 5억 1,318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 예산의 국비보조사업 중 시비 미부담분(3건 2억 6,000만원) 반영과 부서별 각종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부족분의 추가 반영과 집행잔액의 감액, 주민숙원사업의 변경과 시책추진보전금의 추경전 사용예산을 편성, 그리고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의 과목조정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FTA 대응관련 신규지원 사업에 10건 11억 4,433만원과 1회 추경후 보조금 사업의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3억 150만원의 0.1%인 150만원이 감액된 33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9억 7,217만원의 2.9%인 2억 9,001만원이 감액된 96억 8,2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식품과학대학 외 1건의 연구용역비 1억원 감액,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비 4,000만원 감액,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및 행사운영경비 6,289만원 감액하였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예산의 경우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과 연구용역사업 2건의 계획취소에 따른 감액편성과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비 10억원의 과목변경 등의 예산이라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애 위원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집약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결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벼 건조시설 지원사업 외 2건에 총 2억 2,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경애 위원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이경애 위원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9차 산업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