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흥주
박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모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된 점 감사드리며 끝까지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류미경사무직원
사무직원 류미경입니다.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7일 의장께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화명도서관 나. 총무국(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원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전문의원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35호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화명도서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보건소 소관 9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화명도서관 소관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보건소 안남균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강성환 소장님, 화명도서관 박은아 관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은 1년의 살림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부족한 예산들은 새로 추경편성 받아서 진행을 하고 또 남은 예산은 반납을 해서 다른 부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 같은데 아마 1년, 2년 지나면서 보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서브할 수 있는 노력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비 내시액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참 문제고, 그게 줄어들면서 구비부담분이 또 늘어나게 되고-일은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게 됩니다. 일단 보건소에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9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신규사업에 보면 집기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환경 개선 집기류 구입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의 집기가 즉, 말해서 책상이라든지 의자 이러한 것이 우리가 개소할 당시에, 보건소 개소가 1995년도에 했습니다. 그 개소할 당시에 구입한 철제의자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다소 열악하고 해서 당초에 요구한 금액은 한 5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 작업을 하면서 조금 조정이 되어서 389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 5000만 원 이상을 요구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조정되어서 삭감됐는데 이 금액으로 계획된 것들을 다 추진하는 데 무리는 없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무리는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무리 없는데 왜 5000만 원을 올립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은 우리가 다음에 구입을 해도 되는 그러한 물품은 차후에 사기로 하고 지금 현재 필요한 그런 부분만 먼저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조정되는 바람에 단계적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이네요?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 물품들 다 조달청에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조달청 단가로?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에서 1억 437만 6000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보건소에 독감예방접종을 유료로 했습니다, 2010년도에. 그래서 올해도 유료화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부산시 방침에 따라서 올해는 전부 무료로 접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아까 우리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넘어갔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이 집기류가 추경에 올려서 꼭 필요한 물품인지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보건소 개소가 1995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사무실이 제가 겨울 되면 느끼는데 안에 전부 다 우리 보건소가 창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철제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상당히 또 차가운 기를 많이 내기 때문에 이 철제의자를 바꿈으로 해서 직원들 근무 분위기도 바꿔줄 뿐만 아니라 겨울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구매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집기류가 다 철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냉기가 돌아서 바꾸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혹시 파손이 되었다든지 못쓰게 되었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파손보다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자물쇠가 고장이 나서 별도로 키를 달아서 쓰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보건행정과-인력운영비에 보면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7급 직원에 대한 인건비 같은데 45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5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계약직을 제외하고 정원을 45명분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휴직이나 인사이동 등으로 해서 현원이 1명 부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언제 한 명이 부족했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금년 7월 1일 날 구 인사가 있었을 때 한 명이 결원된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1차 추경이 언제였었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그 이후에 이러한 부족분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추경 이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이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94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한 6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인건비 정도는-여기도 10% 정도 되는데-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정확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서 600만 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서 6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간호사, 영양사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다가 자기의 개인사정으로 해서 조기퇴직하고 또 조기퇴직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공백이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 분을 채용하는 공백기간 동안에 일수가 남아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기금, 시비, 구비지만 어쨌든 그 600만 원 정도 같으면 기간제근로자가 혜택을 받는다면, 이런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등은 정말 100% 소진을 해서 어려운 북구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되지, 이렇게 600만 원 정도나 되는 이 금액을, 1000원이 아쉬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소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기간제 운영과 관련한 근로자 보수는 100% 활용을 해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입니다마는 하여튼 그분들이 근무를 계속 이어서 잘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최대한 개선해서 이러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는 차 순위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있으면 1순위를 뽑고 다음 순위자에 대기자 비슷하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바로 이어서, 금방 그만 두지는 않을 테고 시간이 있을 텐데 바로바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채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아까 박성희위원님이 인건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연가보상비는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이번 에 아시겠습니다마는 17일로 계산이 됨에 따라서,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 날짜 인사이동에 따라서, 또 그 이후에 직원이 한 명이-실무 6급-보건소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보면 연가보상비 이렇게 해서 예산액이 4929만 9000원인데 기정액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신규가 편성된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도 없었고 추경에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에 하게 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정원이 46명에서 47명으로 늘었습니다.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명이 실무 6급으로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이번에 연가보상비도 같이 증액된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질의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분은 연가보상비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들은 바로는 전체 부서가 이번에 17일분에 대한 연가보상비가 책정됐기 때문에 보건소만 이렇게 증액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공히 같이 증액된 걸로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보면 예산이 있어서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본예산에도 없었고 1회 추경에도 없었는데 2회 추경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가보상비가 증액된 것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급기준을 예산계에서 어떤 기준을 뒀냐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5일 기준으로 지급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7일로 2일 더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경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안 과장님 답변이 조금 아슬아슬하다.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 넣은 건데, 공부를 잘해 오시더니만,
「빙상센터소장이 대신 답변하는 것이」 라고 하는 이 있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제가 그러면 보충설명을?
흥주
박흥주위원장
김명석위원님, 빙상센터소장께서,
김명석위원
예.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아마 기획감사실 예산파트에서 우리 구의 전체 예산형편상 연가보상은 당초에 반영을 하기가 형편이 어려워서 반영을 못하다가 이번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전후해서 늘어난 것으로, 아까 안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전체 부서가, 예산계에서 형편이 되면 본예산에 당초예산도 일부 반영했다가 최종 연가보상일수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차액을 추경에 반영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형편이, 어차피 연가보상은 연말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다가 결산추경 때 통상, 예산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94페이지 보건소에 안남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인데 어떤 암 의료비 지원인데 6000만 원, 많은 돈이 이렇게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는 소아암에서부터 해서 일반 의료급여수급자 그리고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을 감하게 된 사유는 중증 암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 방침이 당초에는 본인부담금 1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정부에서 방침이 5%로 낮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김만종위원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인부담이 5%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되었습니까? 2011년도 지침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작년 예산편성 시에 이게 됐는지?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아니, 금년도에 와서 4월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에 사업지침이 정부에서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정확하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감소가 된 것은 2011년도 10월 19일 날 시에서 공문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은 지난해 예산 시에 과다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삭감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93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렇게 해서 이게 1회 추경 때는 증액이 되었는데 2회 추경에 지금 감액이 되어서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우미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셋째 자녀,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소득기준과는 상관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2011년도에는 대상자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로 소득기준을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함에 따라서 이 대상자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조정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우미지원 대상자가 셋째 자녀, 다문화가정, 취약계층인데 이러한 분들이 사업 실적이 전국적으로 조금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봐서 이 사업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로 조정하는 것이 맞겠다고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 방침을 결정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사업이 낮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하면 사업이 늘어나면 증액이 되어야 되지, 이게 어떻게 감액이 됩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축소되었을 뿐더러 그리고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각 구에 예산사정을 파악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는 돈이 모자라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돈이 조금 남고 해서 조정을 하다가 다른 구에도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저희 북구는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북구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자, 지금 제가 무슨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 같으면 기준이 완화가 된 게 아니고 더 강화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혜택 보는 계층이 줄어든 거에요.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그게 없었다고 해서, 지금 뭐냐 하면 정부에서 한쪽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면서 한쪽에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이것 혜택 보는 자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줄이고 있거든요? 이것 극히 잘못된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부터 계속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러이러한 시책들이 한쪽에서는 늘려야 되고 한쪽에서는 이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 거에요. 안 되면 언론플레이도 하고. 예산 주는 대로만 받고 주는 대로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다가 우리도 모르고 있다가 예산 받으면 알잖아요, 지금. 뭐하는 거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 하는 것도 문책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비사업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또 김명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사업 성격을 보고 이러한 어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러한 것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그러한 사례들도 보건소 자체의 홍보 부족인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해서 이러한 국비 예산사업을 최대한 구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도개선을 하고 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화명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105페이지에 화명도서관은 거의 전 항목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너무 예산 감축에만 치우친다면 활발한 도서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답변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추경에 있어서 예산 감소가 두드러진 부분이 지식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의 공공운영비 부분과 그리고 저희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부분 두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식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절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화명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여러 가지 전산 유지보수 장비들이 들어왔었는데 이런 장비들이 통상 유지보수 기간이 1년이 되는 것들이 있고 2년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에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지보수 비용을 책정함에 있어서, 다대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희하고 동시 개관한 도서관인데 올해 유지보수 계약을 일괄 체결을 해서 1400여만 원의 예산을 다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했고,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AS기간을 2년간으로 잡아 달라고 시설사에다가 부탁을 했었고, 그런데 저희 도서관에서 전산직이 없다 보니까 유지보수 부분이라는 것이 사실은 예방적인 성격이고 정기점검 및 사전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유지보수 비용을 저희가 잡아놓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은 저희가 예산에 잡고, 이것을 1년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아니고 문제가 생길 때 1회적으로 처리를 하자 해서 유지보수비용을 잡아놓았었는데 다행히 올해 그런 유지보수를 할 항목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6개월분을 감을 했고, 그리고 지금 2회 추경에서 12월 잔여 개월을 남겨두고 5개월분을 다시 감해서 지금 공공운영비 부분의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고. 다음 공공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전기료와 그리고 도시가스요금 절감 부분은 올해 야간 개방사업이 새로이 시행이 되면서 국비와 시비로 공공운영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절감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앞에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가 SNS 시대를 대비해서 e-book 시스템을, 디지털·화명도서관은 언젠가는 인터그레이션(Integration)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서버가 다 따로따로 있고 인터그레이션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그러니까 언젠가 이런 인터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내년에도 지금 안 잡혀 있잖아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그런 것을 제가 좀 진작 알았으면 내년 예산에 그걸 잡아서, 지금 IT세계라는 것은 하루에 30만 건이 터져 나오니까 IT전문가도 IT환경을 모릅니다. 미국에서 새벽 되면 수십 만 개가 날라 오는데 그게 하루 지나면 쓰레기고 그러나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IT세계는 변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그러면 언젠가는 책은 없어진다니까. 도서관에 책 많이 있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베이징대학도서관이라. 약 1000만 권의 장서가 있는데 지금 다 디지털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중국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회적인 트렌드 흐름을 우리 관장님들께서 아시고, 서로 둘이서 경쟁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고 그러니까 어쨌든가 그런 예산을 빨리 확충을 하시도록 노력하세요. 내년에 추경에라도 넣으셔서 이런 메인트넌스(maintenance) 비용이 어쩌고 저쩌고 삭감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 것은 어쨌든가 우리 북구에는 내세울 게 도서관밖에 아직까지는 없다, 향후에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니까 자산취득 해서 기립운동기 해서 한 대를 450만 원을 기정액에 없던 것을 추경에 넣은 것 같습니다. 이 기구가 어떤 기구이며, 지금 시기적으로 추경에 넣어서 구입을 해야 되는 사유,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립운동기는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그러한 것을 옆에서 보조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그래서 그러한 운동을 옆에 보호자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은 당초에는 이 기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일반 장애인 시설에서든지 장애인들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 기립운동기가 없었던 말입니까, 우리 보건소에?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비로 전액 부담합니까? 아니면 기금이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구매할 수 없습니까? 이 450만 원 전액이 우리 구비 부담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점에 대해 먼저 답변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구비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지요, 구비 부담이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기구고 하니까 시비나 기금을 지원받아서 구매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100% 우리 구비로 부담하지 말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재활사업은 정부에서 어떤 방침에 따라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합니다마는 사업 성격상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러한 예산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또 9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니까 여기는 컴퓨터 두 대 구매를 하는데 시에서 반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반 부담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운동기구 이런 것은 전액, 본 위원 생각인데 이것 좀 더 관계공무원들이 알아보시고 이것 구비부담으로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사 및 차량관리 하단 부분에 보면 부설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 전액이 지금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빙상센터의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해서 ’97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보험 이 부분이 지금 지금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별도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이유를 물으니까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데 당초부터 예산 요구 시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난 연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지난 연도도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제로에서 올해 2011년도 60만 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을 제가 와서 보니까 집행을 안 하고 해서 제가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주차장에 별도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또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검토를 해서 지금 이번에 가입을 하지 않고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김명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야 될지, 잘못을 질책해야 될지 본 위원이 분간이 안 가는데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사항을 확실히 면밀히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라도 이것을 지금 해서 칭찬을 드려야겠지만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서는-처음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이것은 질책감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면밀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상당한 연구 분석을 통해서 꼭 필요할 때는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김명석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청소용역비가 지금 빙상장에서 약 한 20% 이상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지금 추경 예산서 101페이지 청소원가계산 수수료도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청소원가계산 수수료 이게 원래 어떤 내용입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원가계산 수수료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동아대학교 경영문제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청소원가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소 이 부분에 입찰을 하기 위한 기초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단위의 청소원가계산도 하는데 거기에 같이 할 수 없는지, 그 다음에 우리 빙상센터 자체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지 이 지적이 있어서 아마 제가 오기 전에 2011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히 무방하다 라고 보고 자체적으로 원가계산을 하고 예산집행을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이와 맥락을 같이 해서 지금 2012년도 예산서에 청소용역비가 다 타 부서들은 한 5%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 빙상장에서는 한 20%를 상회하는 정도의 이런 증액이 되어 있는데 혹시나 이런 원가 용역에 이렇게 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조금 터무니없는 계산, 추정치가 좀 심해서 이런 내용이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 2012년도 추경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청소용역비가 이렇게 20% 이상 상회한 요인이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때 제가 답변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청소를 저희들이 입찰할 때 빙상센터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의 재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려고 하면 1년치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재무과에 입찰 의뢰를 해야 되는데 2011년도에는 낙찰률을 감안을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87 점 몇 퍼센트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재무과에 의뢰를 할 때는 전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11개월분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그러면 1년 치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낙찰률을 감안하지 않고 11개월분만 저희들이 청소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20%를 올렸지만 낙찰률을 감안해서는 2011년도 집행 정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요구는 전년보다 20%가 늘었지만 집행은 올해 수준하고 비슷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예결특위에서도 거론이 됐었던 부분이고, 예결특위가 다시 열리겠지만 그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먼저 앞 시간에 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1페이지 문화빙상센터, 영화필름 대여료 여기에 기정액 전액이 삭감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빙상센터에서는 월 1회 정도 북이영화감상회 계획을 수립해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센터 소장으로 와서 영화상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야간에 상영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영화를 보러오는 구민들이 너무나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럼 실적이 저조한데 이 시책을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한두 번 정도 더 지켜보니까 324석 공연장에 열 명 내지 스무 명 정도밖에 오지 않는 이런 시책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단 영화필름 대여료 이 부분도 올해는 시행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해서 부득이한, 절감 이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액 삭감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는 이런 영화상영 시책은 방학 때 학생들이 많이 올 때 학부모하고 오는 것을 연관시켜서 상영하는 것이 맞다 해서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영화필름 대여료는 저희들이 전액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은 삭감을 했다고 하니까 삭감에 대해서는 별로 안 하겠는데 금곡동에 보면 월 1회 무료영화 상영을 합니다. 영화상영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법인지 모르겠는데 그 법에 의해서 개봉하고 6개월이 지나야 우리가 DVD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지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영화상영 해봤자 별효과가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해 주면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원 동원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들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자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금곡동은 금곡동 나름대로 전통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영세 취약계층들이 많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못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상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빙상센터는 이것 전면 검토해야 돼요. 벌써 다 보고 6개월 지나서 하는 것 누가 와서 봅니까? 그 위치에. 제가 볼 때 이것은 방학 때도 별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전면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소장이 설명을 약간만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것이 맞습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6개월 지나서 영화 상영하게 되면 관객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관하고 몇 군데에 조사해 보니까 옆에 있는 화명도서관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들은 100석 다 찰 정도로, 그 일부를 제외하고는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빙상센터에서도 야간이 아니고 낮에 학생들이 많이 오는 시간에 스케이트를 타다가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겨울방학 때 한번 시행해 보고 괜찮다면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는 토·일요일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시책을 겨울방학 때 해 보고 추이를 보면서 계속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강성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해서 기정액이 40만 원이었는데 355만 원이 증감됐는데 자산취득에 보니까 예식촛대 구입, 예식단상 구입, 예식사회대 구입 이렇게 해서 355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빙상센터에 그것이 없습니까? 예식촛대라든지 단상 이런 것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있는데 왜 구입하려고 하시는지?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빙상센터가 개장하고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005년도 개장 이후에 시설개선이나 장비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많이 노후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회 추경 때 일부 공연장 예식관련 몇 가지-315만 원 정도-물품을 교체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요구하는 예식촛대, 단상 이것도 2005년도에서 지금까지, 내년도에는 어차피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려고 기획실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다른 예산을 조금 삭감하고 올해 예산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구민들을 위해서 조금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기회에 개선을 하게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소장님 물론 주민을 위해서 개선도 필요하고 하지만 예식촛대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가격은 하나에 80만 원씩 두 개에 160만 원이네요?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무슨 촛대가 이렇게 비싸며, 물론 주민들에게 그것을 돌려주기 위해서 한다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있는 것을 잘 관리해서, 예식은 시간을 많이 끄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예식이 보면 20분 내지 30분 되니까 다 끝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구 내에 있는 물품을 직원들이 관리를 잘하셔서 운영해 줬으면 싶은 생각인데 이것이 추경에 올려서 꼭 필요한 겁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예결위에서도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빙상센터의 여건이 좋은데 예식부분의 대관료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젊은 층하고 저희들이 대화해 보고 나이 많은 분들하고 대화해 보면 문화빙상센터 예식장의 이용료가 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젊은 층에 접근했을 때는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트랜드, 예를 들어서 예식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럴 때 상당히 저희들의 시설이 조금 미흡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혼식을 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부분에 당사자들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설을 조금 아껴서 쓰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저희들이 구입하면 최소 5년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 번쯤 교체하는 시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소장님 연 내에 예식이 문화빙상센터에서 몇 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주로 예식은 토요일, 일요일,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1년에 예식이 몇 건 치러지고 있는지?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올해는 34건이-11월 25일 현재-예식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72건이 있었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하시다 하니까 구매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또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 달아서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102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니까 시설비 해서 기정에 없던 7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어디에 필요한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700만 원은 문화빙상센터 급수배관 부식억제장비, 전문용어로는 마그네틱바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마그네틱바는 「수도법」이 개정돼서 2007년도부터 일정 연면적 이상 건물은 매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수도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 수질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세척작업을 한다든지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다수의 부산시청사를 비롯해서 몇 개 구의 청사, 두 개 구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이 마그네틱바를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회관이 7년차로 접어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급수배관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확보해서 설치하면 앞으로 수질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이것이 100% 구비죠?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현재 문화빙상센터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시에서 예산을 올려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본 위원이 보니까 설치해도 될 부분 같고, 이런 것을 물론 문화빙상센터소장님이야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하면 좋은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런 부분은 100% 시에서 보조받아서 시설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앞서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기금이나 시비로 해서 운영을 하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아셔서 우리 북구 재정도 어려운데 구에 부담을 덜 주기를 위해서 시 이런 데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빙상센터가 복합건물로써 중요한 시설개선은 시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저희들이 다섯 건에 1억 20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고 예산확보가 거의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몇 백만 원 단위를 가지고 시에 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한 번에 시에 요구할 때는 최소한 사업비가 몇 천 정도 되는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구비로 하게 됐는데 이선주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빙상장 소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이, 아까 2011년도 예산이 월 714만 원 정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아까 87 점 몇 퍼센트 정도 낙찰금액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2011년도 예산서에 보면 714만 원으로 해서 열두 달로 돼 있는데 이것이 예산편성 했을 때 이 금액이 전부 다 낙찰금액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액이 거의 낙찰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1억이면 이 1억을 가지고 전자입찰 한다든지 하면 그 예가에서 87 점 몇 퍼센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낙찰율이 예산 대비 100% 되는 예도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이 1억 320만 원입니다, 860만 원을 열두 달 하면. 그렇다면 이 예산이 1억 320만 원인데 여기에 어떤 업체가 응찰을 한다면 결국 이 금액에서 87 점 몇 퍼센트로 해서 수주를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87 점 몇 퍼센트로 한다면 수주금액이 약 9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애당초 우리가 청소용역비 원가를 계산할 때 좀 신중히 해서, 이 금액이 타당한지는 모르겠는데 전년도는 714만 원인데 2012년도는 860만 원이면 20%를 상회하는 금액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향되는 부분, 청소 부분은 최저인건비 1인 부분의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향되는 것으로,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빙상장에만 청소용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타 부서에도 청소용역비가 있는데-모두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5% 정도인데 유독 빙상장만 20%를 상회하는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이 2012년도 1억 32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열두 달로 해서-이 부분이 결국 이 금액을 가지고 87 점 몇 퍼센트 낙찰률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내년도 예산 말이죠?
성희
박성희위원
예.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다면 월 860만 원이라는 이 책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전년도 삭감을 시키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이 11월분까지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월별. 월별 2010년도에는 714만 원입니다. 그것이 11개월이고 12개월이고 전체 금액이 아니고 2012년도는 월별 860만 원이고, 2010년도는 714만 원입니다, 월. 그게 11개월이고 10개월이고 그것은 상관이 없고.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860만 원이라는 것은 기초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찰금액은 거기에 87%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11년도에는 월 714만 원이었는데 2012년에는 월 860만 원. 그것이 10개월이든 6개월이든 월 860만 원, 714만 원이니까 이 차액이 벌써 20%라는 이야기입니다. 20%를 상회하는데 이 부분이 결국 기초한 860만 원 가지고 응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부에서. 그렇게 봤을 때 기초가 잘못됐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20%로 잡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초금액을 가지고 산정한 내년도 예산이고, 월별 기초금액의 낙찰금액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료를 분석해 보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결특위가 구성될 때 다시 심의를 드리도록 하고 이 부분은 그때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문화빙상센터 강성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제일 하단부분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100만 원 삭감됐는데 100만 원 삭감되면 우편을 다 보낼 수 있습니까? 우편 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은 주로 빙상센터에서는 빙상장 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주로 보면 저희들이 등기우편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우편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100% 다 홍보할 수 있는, 우편 배달이 다 됩니까, 100만 원이 삭감돼도?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우편을 이용하는 것은 주로 보면 각급 학교라든지 기타 시설에 대해, 주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활용하고 기타시설 체육관, 유치원 이런 부분들은 전자우편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편을 이용하는데 물론 등기하고 일반우편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약간 예산부분에 과다책정 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강성환 소장님, 102페이지에 보니까 빙상강사요원 기본급에서 전체적으로 834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빙상강사요원이라는 것은 지난 본예산 때 본 위원이 심의할 때는 한 사람이 늘어났다더니 이번 추경에는 이렇게 삭감됐는지, 인건비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빙상센터 스케이트 강사가 9월에 1명이 퇴직했습니다. 피겨강사가 퇴직했는데 공개모집을 하고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겨강사는 부산권역에서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 쪽에 협의해서 내년도에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9월부터 올해나머지 잔여예산은 집행하지 못하고 이번에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우리가 빙상강사요원은 계약을 하면 1년 계약을 안 합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왜 중간에 9월에 그만 뒀는지?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빙상센터가 좀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직한 강사는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인데 사실은 빙상강사들이 무기계약으로 채용돼 있다가 더 좋은 조건에 다른 빙상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채용되면 상당히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붙어있습니다마는 빙상장의 강사들은 무기계약 정도의 보수 수준을 가지고는 상당히 적은 보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리가 좋은 데 있으면 언제라도 가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1년 예산 확보해서 쓰고 있다가 9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 센텀시티에 있는 빙상장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사를 채용하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빙상센터에는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그만 둠으로써.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일단 강사가 계약직 강사하고 기간제가 있는데 무기계약을 계속 채용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구 쪽에 협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현재 빙상센터는 강사요원이 없어서 중간에 교육을 받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현재 계약직 강사 두 사람, 기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적절히 자기 영역을 맡아서 분할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또 채용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화명도서관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행정지원과 소관 6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87페이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마상윤 과장님, 문화체육과 서도창 과장님, 민원봉사과 김진홍 과장님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추경이 이제 1년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은 반납을 하고 모자라는 사업들도 진행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예산 같은데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87페이지 한 페이지밖에 없어서 점심시간 전에 보내 드릴까 싶어서 민원봉사과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대민서비스 제공에 보면 직원 친절마인드 확산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에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친절마인드 확산에 대한 포상금 50만 원은 2010년도 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공무원의 친절 포상금을 좀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서, 2011년도 그때는 이미 2011년도 본예산이 의회를 통과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월 달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 결재를 받고 기 본예산에 배정된 포상금을 선지출하다 보니까 연말에 저희들이 포상해야 될 부분의 금액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그 부분을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원행정 우수부서 시상금 이것은 개인에 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민원행정에 대해서 총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위해서 결산추경 때 편성해서 저희들이 연말 시상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1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직원 친절마인드 격려 문화상품권 구입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돼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것으로 지급하라고, 형식적으로 우수, 최우수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주지 말고, 있으면 많이 줘라. 거기에 맞게끔 주라는 뜻이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집행된 겁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연초에 청장님 결재를 받을 적에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평상적인 업무에 대한 친절 말고 제도개선이라든지 친절에 대한 과제를 채택했다든지 이런 분야 쪽으로 해서 진정한 포상을 줬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 분야를 추가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들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6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사회단체보조금이 1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총액으로 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36개 단체에 3억 29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1000만 원 정도 적게 집행한 이유는 전년도에 사회단체에서 통상적인 「예산회계법」 절차를 준수 안 했다든지 또 투자하지 않을 곳에 했다든지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페널티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를 덜 지원했습니다. 그 돈을 반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격려차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2010년도 2011년도에 정말 민원봉사과에 보면 예산을 알뜰하게 짜서 잘 썼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기도 하고, 실제 그렇게 해왔던 부분인데 이 예산을 보니까 284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그중에 150만 원의 포상금을 뺀다면 사실은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편성하셨고 또 잘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좀 더-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정말 제로 제로는 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철저히 사전에 검토하셔서 삭감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내년 예산도 철저하게 집행에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에 보니까 당직실 환경개선 해서 추경에 2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추경에 올린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청사가 노후 되고 이래서 어려움은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의 당직실 위치가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다른 구에 비해서 좁고 이러다 보니까 안에 시설도 노후 돼서 애로가 많습니다. 안에 CCTV라든지 다른 PC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 돼서 시에서 제때 상황전파가 안 된다든지 이런 지적도 여러 차례 받아왔고 그래서 이번 계기에 최소한 다른 시설은 보완을 못하더라도 당직실의 여건이 안 좋아서 상황근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대략 2000만 원 정도-견적을 내니까-들어갈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안에 탁자 정비라든지, CCTV 모니터 교체, 진열대 교체, 전화설치 박스 등 정비, 그 다음에 바닥도 교체하고 이런 당직실 내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것을 왜 추경에 올리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다른 분야에 저희들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예산에 다소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부서에 제가 추경 예산 심의를 하면서 어느 부서에서도 그러더라고. 이것이 기금이든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에서 갑자기 예산이 남아서 올리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급하게 해서 이 예산도 올렸다고 어느 부서에서 그런 말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11년도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여유가 남는다고 해서 어느 부서에 필요한 것 있으면 빨리 추경에 올려라 이런 말이 들릴 때는 본 위원이 안타깝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구비 부담을 안 해도 위에서 국비나 시비나 기금을 받아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구매를 한다하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당직실 이것은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적합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 마상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위로금 지급신청접수 인건비에는 247만 2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다음 69페이지-사무관리비에 또한 37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지급신청접수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삭감됐고 또 사무관리비에서는 증액된 그 사유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은 국외 강제이주라든지, 이것이 국가사무다 보니까 이 업무 접수인원 등에 비례해서 국가예산이 지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이후에 123만 4000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돈을 지원받게 됐고 이 지원금은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일용인부 등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하면 쓰고, 또 업무를 하면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야간이나 휴일 등에 나와서 업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면 그쪽에 쓰고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편성 내용은 인건비하고 수용비등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초에 생각할 때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르쳐서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나와서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해서 인건비를 수용비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67페이지, 행정지원과는 예산이 9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국·시비는 2000여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구비가 1억 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큰 과목만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3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 전체적으로 보면 구비가 1억 15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중에서 큰 금액은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3000만 원은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 사무감사라든지 본예산 심의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난 낙동강문화대축제를 할 때 그 행사와 매년 실시하는 자치센터 박람회를 했습니다, 3000만 원 예산으로. 그래서 우리 구비 분담률을 줄이는 등 행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자치박람회를 낙동강문화대축제에 합쳐서 행사를 함으로 해서 그쪽에 예산을 3000만 원 추가 편성하고 기존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돼 있던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행정지원과 6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포상금 이래서 보육수당이 지원된 것이 삭감됐는데 보육수당지원내용이 어떤 것이고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수당은 우리가 50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거나 300인 이상 여성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거나 여건이 안 될 때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는 최근 몇 년 동안에 보육수당을 법정 기준액의 절반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최하위 등급인 절반-약 16만 원 대상으로 해서-8만 원씩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연령층에 있는 자녀가 대략 한 1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약 절반 정도 80명 정도는 가지 않겠는가 해서 80명분을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제 다니는 인원이 67명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열세 명 정도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적게 보육시설에 다님으로 해서 예산이 남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계속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보육시설에 안 나가는 사람들도 절반씩 지원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내년부터는 보육시설에 안 나가서 인척이 보육을 해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170명이 해당되는 것 중에서 80명이 됐는데 앞으로 그럼 170명이면 거의 배가 늘어나겠네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대략 두 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김명석위원
어제 잠시 뉴스에도 나왔고 어제 손연자의원님하고 정인선의원님이 구정질문 때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같은 빌딩에서 보육시설을 하고 나니까 1, 2분 안에 와서 자기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고 아이들의 정서상으로 상당히 좋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설문조사했을 때 설문조사결과가 상당히 저조하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보육시설을 만들어 놨을 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음으로 해서 별 실효의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대비 효용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설문조사하고 실질적인 설문조사가 틀릴 수도 있다. 뭐냐 하면 제대로 된 보육시설을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아닌 탁아소 형식의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이 낫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육시설보다 나은 보육시설을 만들 필요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게 제가 아까 보건소할 때 상당히 질타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출산장려를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삭감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이것은 극히 잘못된 거에요. 어제 구정질문 답변에 만약에 제가 구정질문 했으면 저는 보충질의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삭감, 이게 뭐에요, 이게?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되는 거에요, 출산문제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문조사를 어떠어떠한 식으로 보육시설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와서 아이들을 맡기고 근무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설문조사해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가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시설 등은 우리나라 장래를 생각하거나 직장의 업무효율을 생각하거나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하거나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직원과 국가와 업무효율을 위해서 나은지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질의를 할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흥주
박흥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예산서 70페이지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정년퇴직해서 삭감이 2억 9500이 돼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삭감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무기계약직 등에 대한 정년이 조정됐습니다. 59세에서 60세로 조정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1년 늘어남으로 해서 퇴직대상자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 돈이 전부 남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성희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정이 언제 났나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확정 이후에 결정이 됐는데 지금 정확한 날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는 별도로,
성희
박성희위원
혹시 1차 추경 이전에 이 사항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각 동은 예산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예산을 전혀 기감실에서 편성해 주지도 않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약 3억이라는 돈을 1차 추경 때 삭감했더라면 더 많은 예산을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사정했다는 데에 대해서 선임 부서로써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점심 먹고 다시 논의를 드리도록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질의가 다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서도창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73페이지 낙동강문화대축제 지원이 추경에 3억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우리 본예산에도 2억인데 시비가 내려와도 3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왜 구비가 3억이 이렇게 증액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3억 내려 온 것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시비를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교부세네요, 시비 3억이?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특별교부금.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74페이지에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2000만 원이 이번에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삭감된 거죠? 그 부분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구청장기 대항전 생활체육대회에 돈 2000만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당초에 제가 중앙에 문광부에 회의 갔을 때는 2억 원을 구비로 낙동강문화대축제에 예산을 확보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우리 구는 사실상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2억 원을 구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거기에 유사한 체육행사라든지 문화행사를 포함해서 2억 원을 확보하면 안 되겠느냐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렸더니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2억 원 내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주민자치박람회, 낙동문화원, 민속예술제, 구청장기 대항전 이렇게 해서 된 사항을, 이 구청장기 대항으로 목을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이후에 중앙에서 이것은 낙동민속체육대회로 넣어놓지 말고 매칭하려면 낙동강문화대축제로 매칭해라, 그래서 매칭펀드한다고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74페이지 우수실업팀 육성 운영과 관련해서 선수 연봉이 지금 3818만 1000원이 삭감돼 있는데 삭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여자 유도팀이 감독 1명, 선수 6명 그래서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 25일 날 이도희 선수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해서 남은 연봉하고 수당이 좀 남은 것하고 합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왜 1차 추경 때 삭감을 안 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1회 추경 때는 여자 유도선수단이 사표내고 나서 바로 대타로 보강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 선수가 발굴이 여의치 못해서 있다가 결국은 지금까지 오면서 선수 발굴이 안 돼서, 아무라도 넣을 것 같으면 되겠지만 유도를 잘하는 유능한 선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다면 계획을 세워서 2012년도부터 몇 달 동안 논의를 하시고 심사숙고해서 좋은 선수를 발굴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단기간에 안 된다고 봤을 때 어쨌든 1차 추경 때 삭감하고, 약 4000만 원이라는 돈인데 이것을 불용액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대단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쉽지 않은 선수발굴이라고 어차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쉽지 않은 선수발굴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은 삭감시키고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1년도에 선수를 발굴해서 2012년도부터 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선수가 3월 달에 사직을 하고 나갔을 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이내에 4월 달, 5월 달, 6월 달 내에 발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때 당시에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이 됐으면 1차 추경 예산 때 저희들이 삭감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결정이 어렵다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감을 안 잡고 가능하다는 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왜 인건비 가지고 자꾸 거론하느냐 하면 각 부서 북구청 전체를 보면 각 동사무소가 2억이 넘는 인건비를 추경에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13개 동만 해도 많은 동은 4천 몇 백만 원에서 2천 몇 백만 원까지, 어쨌든 물론 인사이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전체 금액이 인건비가 동사무소에서 2억이 넘는 예산이 삭감조치가 되어 들어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예산을 숨겨놓은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선 동사무소에서 몇 억이라는 인건비가 삭감되어 들어온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부서별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1분기에 사람을 발굴 못했으면 2분기에도 힘이 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발굴 안 됐는데 그렇게 판단되는데 어쨌든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부서가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렇게 해 놓고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신속히 삭감 처리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예산서 40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수탁자 기탁금에 기정액이 1억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를 수탁하면 1억 원을 받아서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내걸었습니다. 사실 이때는 수탁자를 모집하기 이전입니다, 어느 업체든지. 그러나 수탁자를 모집해서 결정된 것이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수탁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수탁을 받게 됐는데 1억 원을 부산시에서는 내주려고 하니까 체육기금이기 때문에 1억 원을 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체육회에서 시에 건의해서 어차피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님이 시장님이시니까 거기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억 원을 주겠다고 해서 올해 예산서 41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실에 특별교부금으로 1억 원이 들어있습니다. 41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건립이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그 내용이 여기 삭감되고 거기에 1억 원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 중간 부분에 체육시설 관리, 동네체육시설 관리 유지보수 해서 본예산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4000을 더 증감시켜서 6000만 원입니다. 이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라 하면 시설을 새로 놓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데 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어느 동에 몇 군데 시설할 계획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이 사항은 구포3동 1255-1번지에 보면 구포3동 주민센터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과거에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 이 테니스장이 기존에 있다가, 구민운동장 옆에 테니스장이 지금 구민운동장 화명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테니스장 조성해서 일부는 이렇게 있다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와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테니스장 1면이, 지금 주위에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도 있고 폐쇄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테니스장이 상당히 많이 마모가 됐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원상복구를 해 달라, 그래서 주민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여기에 테니스장 1면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지금 테니스장이,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기존에 3면이 있었는데 2면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지었어요. 그럼 옆에 한 면을 지금 테니스장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공간이 그대로 있던 것을. 옛날로 복원이 되겠습니다. 복구죠.
선주
이선주위원
복구인데 복구하는 데 이렇게 6000만 원이나 듭니까? 테니스장 같으면…….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4000만 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기존에 2000이 있어서,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테니스장 같으면 특별하게 밑에 마사 깔고, 시설하는 것은 없잖아요. 중간에 테니스 네트 철망 그것 둘러야 되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테니스코트를 보면 요새 소금을 뿌려서 마사로 다져서 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인조잔디를 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곳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마사토 외에, 마사토로 하다 보니까 지금 장선복지관 옆으로 보면 단독주택지역이 많습니다. 지역이 높다 보니까 주거지역보다 그 지대가 높아 놓으니까, 낙동강에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모래바람이 마사하고 주택지역으로 자꾸 날라 가니까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조잔디를 펴면 바람이 불어도 그런 민원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인조잔디로 깔려고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은 마사였는데 인조잔디로 바꾸려고 이 4000만 원이 더 든다는 말씀이네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서도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처우개선보상금이 217만 원이 삭감됐는데 처우개선보상금이 뭐고 왜 이렇게 기 예산 올렸다가 추경 때 이렇게 삭감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화명강변공원, 지금은 화명생태공원입니다. 그것이 낙동강살리기 사업본부로 이관되기 전에 무기계약근로자 네 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로 책정해 놨다가 시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예산이 있던 것을 지금 결산추경에서 떠는 겁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세대주명단 작성비가 있습니다, 선거 및 주민조례에. 이게 기정액 전액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이-여기는 구 의원님이나 시 의원님이나 정당 관계자는 포함이 됩니다-정치 목적으로 인해서 세대주 주소를 저희들한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세대주명단을 출력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청구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해서 기본으로 예산을 확보해 뒀다가 청구하는 분들이 없으면 결산추경 때 반납합니다. 올해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 청구가 없어서 남은 돈을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63만 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여기서 수수료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명부를 USB에 담아서 주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출력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USB로 하면 비용 없이 그냥 우리가 해 드리고, 출력해서 드리면 복사용지 대금과 토너용지 대금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받는, 정부에서 제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환전해서 받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에는 선거가 두 번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 세대분, 두 번 출력분을 본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수입과 지출을 따로 구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네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서도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구정홍보, 사무관리비에 각종 홍보도서 구입에 예산이 230만 원이 삭감됐는데 홍보도서 100% 구입이 안 되죠, 230만 원 정도 이렇게 삭감되면? 그리고 홍보도서 책자는 어떤 책자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각종 홍보도서 구입에 230만 원이 삭감되는 이유는 신문구독료의 잔액 반납이 47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홍보도서 구입에는 180만 원 정도의 잔액을 반납하는데 거기에는 주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책자로써는 조선연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록물 자료로써 대한민국 기록에 관한 사진집이라든지 이런 책자들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 하단 부분에 살기좋은 도시만들기라 해서 도시환경 정비사업 상사업비에 신규예산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되고 구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업무가 주관되는 기초환경 정비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여해서 시 지시에도 따르고 환경정비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연말에 평가를 하는데 저희 구가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2등 한 구에 대해서 상사업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해서 목적대로 쓰도록 공문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예산은 편성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청정녹지과에 의뢰해서 최근 도로개설 지역 등에 구 예산을 들여서 할 지역에 저희들이 녹지공간 확보 등에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구체적으로 예산집행 할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상사업비를 받아서 목적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항목만 현재 예산편성 해 놓은 겁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현재 준비 중인 사항은 청정녹지과에서 사업계획을 제시한, 덕천2동에 보면 실내 빙상장 뒤쪽 그러니까 덕천동 쪽으로 도로를 일부 정비 개설한 데가 있습니다. 개설해 놓고 빙상장 쪽에 과거에 수목들도 일부 있었는데 그것이 훼손되면서 돈이 없어서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0만 원 정도 하면 된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그쪽으로 지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 하단 부분에 예산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특별교부금이 3억 5000이 내려와 있고 우리 구비가 1억이 들어가는데 대천리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기에 이 특별교부금 3억 5000과 구비 1억이 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광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투입해서 3억 5000만 원을 학교운동장 인조잔디로 조성하는 데 정액으로 줍니다. 대천리중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들하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께서 3억 5000만 원을 줘 가지고는 도저히 이 공사를 못해낸다, 그 다음에 잔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교는 보다시피 열악하기 때문에 편의시설, 운동기구도 좀 설치해야 되겠다고 돈을 요구해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애석하게도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도저히 해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항을 허태열 국회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허태열 국회의원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1억 원을 확보해 주십사하고 아마 학교 측에서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건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허태열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금을, 1억 원 정도 가지고 와야 되는데 80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80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부득이하게-1억 정도 해야 되는데-2000만 원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에서 2000만 원 정도는 보조를 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1억 원은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기금이 3억 5000이고 구비가 1억 아닙니까? 허태열 국회의원이 그러면 8000만 원을 가지고 왔다는 말입니까? 우리 구로?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800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선주
이선주위원
포함한 것이 이겁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이 일부 삭감되었고 그 밑에 보면 퇴직수당에 부담금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2900만 원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대변화에 따라서 휴직자 즉,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휴직자가 예상보다 더 많이 늘어나서 이 부분만큼 예산이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퇴직수당 해서 2억 6100만 원이 이번에 추가 요청되는데 퇴직수당은 참고적으로 지급절차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1차적으로 먼저 선지급하고 연말에 우리 구에서 그 금액만큼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돈 만큼은 연말에 가서 확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퇴직이 예상돼 있는 사람만 퇴직수당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래서 올해 보면 예상하지 않은 다섯 명이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 돈이 대략 2억 6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금방 성과상여금에 육아휴직자가 예상보다 많았다고 하는데 성과상여금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전국 공무원이 다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건데 공무원 보수의 일정비율을 확보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서 비율대로 일을 잘한 사람 S등급은 15%, A등급은 40% 이런 식으로 해서 S등급은 본봉의 250%, A등급은 몇 퍼센트 강제 배분식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그 익년도 상반기에 주로 3, 4월에 지급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우리가 보통 지금 본예산을 요구하면 9월 말 내지 10월 달 현원으로 하는데 그 다음 해에 현원이 휴직 등으로 인해서 줄면 그만큼 지급이 제외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변수가 생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게 성과 플러스 보수 이런 성격이네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본봉을 기준해서 월 봉급이 있고 그 다음에 본봉 일반보수에 준하는 성과상여금을 전국적으로 비율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건비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김명석위원
평가는 상대평가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행정지원과 마상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부구청장의 집기교체가 590만 원이고, 중회의실 회의용 의자 구입이 한 개 4만 원씩, 50개, 200만 원인데 부구청장 집기는 어느 집기를 교체하고, 중회의실에 지금 의자가 파손됐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의자가 중회의실에 들어가 보니까 앉을만 하던데 몇 개 있습니까, 중회의실에 의자 개수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회의실 의자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회의실에 사람들이 많이 앉으면 약 100명 가까이 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접이식 의자, 황색 종류로 돼 있을 겁니다. 그것이 구입한 지 7, 8년 되다 보니까 훼손이라든지 망가져서 버리다 보니까 지금 한 4, 5십 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회의실에 한 100명 정도 참여해서 회의를 하다 보면 소회의실 의자, 뒤에 높은 의자, 또 다른 것 동원시키니까 사실 보기도 싫고 구청에서 6, 7십 명 모이는데 의자가 없어서 온갖 의자를 동원시키니까 보기 싫기도 하고, 50개를 하면 남는데 저희들이 똑같은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해서 비치해 뒀다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으면 교체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구청장실 정비 사항은 부구청장님 실에 원탁형 탁자가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이번 부구청장님께서 열성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루에도 계장, 과장, 2개과, 3개과에서 가셔서 수시로 회의를 하십니다. 창의적인 회의, 부서간의 협조 이렇다 보니까 원탁형 현재 있는 의자는 8명 앉을 수 있는데 최소한 12명 정도는 앉아서 두 개 과 계장, 과장이 만나서 대책회의하고 서로 협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무실을 정비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부구청장님 말씀도 계시고 또 하는 김에 옆에 TV대 같은 것 한 10년 넘어서 낡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함께 정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략 빼보니까 500만 원 전후로 들어가서 해봤으면 싶어서 올렸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보통 보면 부구청장님이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분들이 쓰던 것을 쓰려고 하면 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새로 교체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완전히 낭비란 말입니다, 알고 보면. 그런 부분도 있어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전임 분이 쓰던 것이라서 바꾸는 건 아니고 책상이라든지 의자 이런 것은 안 바꾸고 사무용품으로 쓰는 원탁이라든지 문서세단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소리가 시끄러워서 작동을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돈 500여만 원 견적을 받아보니까 하품 구입밖에 사실 안 됩디다. 그래도 저희들이 검소하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 요구해 봤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인데 제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74페이지 문화체육과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유지보수인데 4000만 원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설명했지만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는 지금 구포3동에 1255-1번지에 있는 구포3동 주민센터 앞에 테니스장입니다, 기존에 있던 테니스장. 그 테니스장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두 면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짓는 데 건물로 사용해서 들어가고 한 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면을 다 할 수 없었던 사항은 테니스동호인들이, 구포3동에 테니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없애면 어떻게 하느냐, 세 면에 있던 것을. 그래서 한 면만 남겨 놓고 부득이 좀 작지만,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그 테니스장이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자재도 갖다놓고 흙이나 돌 이렇다 보니까 테니스장으로는 쓸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을 정비해서 원상으로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테니스장 기존에 있던 곳을 보수하는데 이렇게 4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이선주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테니스장이 있는 위치가 테니스장 인근에 있는 주거지역보다는 지대가 높습니다. 지대가 높다 보니까 김해 쪽에서 불어가는 강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지하고 흙하고 같이 날아가요, 주택지역으로.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늘 자자했거든요. 그래서 물 다부지게 뿌려라, 물 빨리 뿌려라, 어떻게 해라, 하여튼 안 날리게 해라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번에 할 때는 아예 원천적으로 그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조잔디를 펴려고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인조잔디는 학교운동장도 여러 가지로 폴리에스테르 종류도 있고 한데 그것이 플라스틱 종류인데 결코 인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자재는 아닙니다. 햇빛 자외선 때문에 레진이 날아가고 분진이 역시 마찬가지로 일어나는데, 세월이 좀 가다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인조잔디는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에 구포3동에 인조잔디로 해 줬을 때 타 지역에도 테니스장이 있을 텐데 또 인조잔디를 이렇게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 집단으로 돼 있는 화명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화명생태공원에는 노면으로 해서 마사로 돼 있습니다. 관리처가 부산광역시고. 이것은 오직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테니스장 한 면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요구가 들어올 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테니스 아주 잘하시는 제 친구들도 몇 명 있는데 사실은 테니스장에 인조잔디 있는 것 저는 못 봤습니다. 정말 고급 아파트와 바로 붙어있는 테니스장도 많은데 그런 곳에도 인조로 안 하는데 주택지에 인조잔디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유지보수 같으면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인조잔디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조잔디로 안 하고 일반 마사로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마사로 쓰는 것은 공을 치는 데는 특별하게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테니스장 때문에 분진이 일어나서 민원이 들어온 곳은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주거지 내에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은. 동떨어진 데 있는데 유독 구포3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단지 내에 특수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민원도 해소하고 그 다음에 동호인들에게 제공하는 테니스장도 깔끔하게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인조잔디를 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덕천3동 2단지에 임대아파트 올라가는 좌측 편에도 테니스장이 몇 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곳곳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뿐만 아니고 다 있는데 여러 가지 고급 아파트들 속에도 있고 다 이렇게 마사로 소금을 뿌려서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유지보수 등 해서 하는데, 이 예산을 인조잔디로 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요구한 사람이 어느 주체입니까? 주체가 어디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사항은 구포3동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테니스동호회 회원들,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금 합작으로 이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아무리 구포지역의 주민들이 상식이 없다 한다 하더라도 북구가 어려운 데 테니스장에 인조잔디 깔아달라고 할 구포3동 주민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남은 부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