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조재휘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병채 통합조사관리담당. 생활보장담당 정선미. 복지서비스담당 정균태. 복지시설담당 차명자. 여성가족담당 김민지입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에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감되는 예산이 대부분인데 사업 추진상 차질보다는 도에서부터 당초 과다내시 되어서 조정되었거나 실제 지원대상자 수에 따라 조정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96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까지 예산액인 의료보호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413억23,652천원에서 이번에 13억35,459천원이 감된 399억88,193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추진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상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1,402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복지증진사업 중 장애수당은 작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편성된 만큼 3억80,063천원을 감해서 3억19,392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금으로 당초 1억98,759천원에서 실제 이용인원에 따라서 도에서 조정된 45,309천원을 감하여 1억5,34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사업비는 대상자가 당초에 15명에서 22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액 56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중식비 지급을 1,826만원을 감 조정하였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이용실적에 따른 정산에 따라서 21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장애인 지원관련 사업으로 장애인연금지급액에서 도로부터 당초과다내시된 5억3,61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언어발달지원금 480만원에서 1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당초 1억516만원에서 9,588천원이 증액 변경내시 되어서 1억59,748천원으로 조정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근로 소득공제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124명으로 예산편성 되었으나 실제로 78명이 참여한데에 따라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4억83,912천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지원 인원수에 맞춰서 지원금을 조정하여 생계급여로 48억6,699천원을, 주거급여로 12억29,544천원을, 교육급여 1억48,628천원을, 해산장제급여로 47,222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비로 양곡운송료 당초 79,071천원에서 신청량을 감안해서 19,29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101페이지, 희망키움통장 및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사업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희망키움통장사업은 탈수급 시에도 불안감에서 신청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30명에서 16명으로 줄어들어서 1,0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은 소요액 정산에 따라서 25,89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묘원 유지관리사업비로화장률 제고를 위한 장려금 지원의 부족액인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및 재가노인시설 운영비에서 대상자 수에 맞춰서 1억32,86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으로 당초 4억9,268만원에서 27,915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도 1억52,312천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선도하는 청소년 육성보호사업입니다. 농어촌 청소년육성재단과 제휴해서각각 50%씩 부담해서 추진하는데 일부는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도시지역 문화탐방에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61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예절교육 운영비에서 창평향교만 실시하고 담양향교는 추후에라도 실시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나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에 따라 담양향교분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비로 80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서 24백만원을 증액하여 1억70,53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인터넷사용요금 지원비에서 2,59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미래형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보육시설 운영,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 운영 도비지원사업, 양육수당,영유아보육료,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비,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예산으로 당초 33억11,763천원에서 1억95,051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에서 46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아동발달 계좌지원에서 1,80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에서 5,93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에서 2,74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에 관한 예산으로 아동복지교사 7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액 42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사업비로 25세 미만에 한부모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에게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는 지원금인데 우리 군에 지원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없어서 당초예산액 996천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변경은 없이 사업 시행과정 중 수급을 조정하기 위해서 항목간 예산편성액을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조정금액 8억26,364천원을 계상해서 소요액대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150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은 당초 6억62,048천원에서 1억41,255천원을 증 조정하여 8억3,30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비 행정비 소요액에 따라서 편성목간 가감 상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분제3회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