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이원철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박주호. 정책평가담당 한연덕. 예산담당 서원. 감사담당 이희정. 홍보담당 라규채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히 제3회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에서는 금년도 보다도 5억14백이 증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나무문화엑스포 추진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수세계박람회 견학에 따른 것입니다.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93일간 개최가 됩니다. 거기는 참여폭을 넓히고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자체의 날을 별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320명 정도 여수세계박람회를 견학하기 위한 티켓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30,000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실과단소에서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에 4억28백만원 정도를 계상했고, 그다음에 도비보조에 있어서 75,821천원을 계상해서 여기에 따른 반환금으로 정산 후에 저희들이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회의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아침에 봤는데 명시이월사업이 문화체육과가 예산액 대비 26%이고 사업비만 말합니다. 시설비 관광레저과가 예산대비 74%를 명시이월 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주무 과에 따지겠는데 예산액 대비 74% 명시이월 하면 예산을 그 해에 안 세워야죠. 계획서가 잘못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착공 원인행위 자체를 못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간략히 말씀드리는데 예산안 부서에서는 10월경에 합니까? 예산편성지침 시달회의를 언제나 합니까?

8월 중에...

이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명시이월 시킨 경우는 불가피하게 시키죠. 다음예산에 불이익을 주련다고 해서 그 해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레저과에 있는 경우 74% 명시이월 한다면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죽향체험마을 한옥체험장은 4년 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못 하고 불용처리 했다가 금년도에 본예산 세워서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옥 1채 짓는데 6년 걸립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예산을 안 세워야죠. 예산부서도 큰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하나 갖고 예산을 세우기 전에 미리 계획서를 서면으로 만들었을 것인데 이렇게 할란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사업을 추진 못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못하려면 안 세워야죠. 할 때 세워서 하게 하고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지출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켜서 사업이 딜레이 되고 아예 착공조차 안 하고 원인행위 자체안 하는 명시이월이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을 총괄하는 저희 부서로써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휘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병채 통합조사관리담당. 생활보장담당 정선미. 복지서비스담당 정균태. 복지시설담당 차명자. 여성가족담당 김민지입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에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감되는 예산이 대부분인데 사업 추진상 차질보다는 도에서부터 당초 과다내시 되어서 조정되었거나 실제 지원대상자 수에 따라 조정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96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까지 예산액인 의료보호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413억23,652천원에서 이번에 13억35,459천원이 감된 399억88,193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추진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상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1,402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복지증진사업 중 장애수당은 작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편성된 만큼 3억80,063천원을 감해서 3억19,392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금으로 당초 1억98,759천원에서 실제 이용인원에 따라서 도에서 조정된 45,309천원을 감하여 1억5,34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사업비는 대상자가 당초에 15명에서 22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액 56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중식비 지급을 1,826만원을 감 조정하였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이용실적에 따른 정산에 따라서 21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장애인 지원관련 사업으로 장애인연금지급액에서 도로부터 당초과다내시된 5억3,61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언어발달지원금 480만원에서 1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당초 1억516만원에서 9,588천원이 증액 변경내시 되어서 1억59,748천원으로 조정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근로 소득공제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124명으로 예산편성 되었으나 실제로 78명이 참여한데에 따라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4억83,912천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지원 인원수에 맞춰서 지원금을 조정하여 생계급여로 48억6,699천원을, 주거급여로 12억29,544천원을, 교육급여 1억48,628천원을, 해산장제급여로 47,222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비로 양곡운송료 당초 79,071천원에서 신청량을 감안해서 19,29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101페이지, 희망키움통장 및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사업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희망키움통장사업은 탈수급 시에도 불안감에서 신청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30명에서 16명으로 줄어들어서 1,0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은 소요액 정산에 따라서 25,89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묘원 유지관리사업비로화장률 제고를 위한 장려금 지원의 부족액인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및 재가노인시설 운영비에서 대상자 수에 맞춰서 1억32,86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으로 당초 4억9,268만원에서 27,915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도 1억52,312천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선도하는 청소년 육성보호사업입니다. 농어촌 청소년육성재단과 제휴해서각각 50%씩 부담해서 추진하는데 일부는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도시지역 문화탐방에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61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예절교육 운영비에서 창평향교만 실시하고 담양향교는 추후에라도 실시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나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에 따라 담양향교분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비로 80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서 24백만원을 증액하여 1억70,53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인터넷사용요금 지원비에서 2,59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미래형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보육시설 운영,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 운영 도비지원사업, 양육수당,영유아보육료,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비,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예산으로 당초 33억11,763천원에서 1억95,051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에서 46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아동발달 계좌지원에서 1,80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에서 5,93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에서 2,74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에 관한 예산으로 아동복지교사 7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액 42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사업비로 25세 미만에 한부모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에게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는 지원금인데 우리 군에 지원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없어서 당초예산액 996천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변경은 없이 사업 시행과정 중 수급을 조정하기 위해서 항목간 예산편성액을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조정금액 8억26,364천원을 계상해서 소요액대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150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은 당초 6억62,048천원에서 1억41,255천원을 증 조정하여 8억3,30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비 행정비 소요액에 따라서 편성목간 가감 상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분제3회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계가 잘못 되어서 남는 것은 아니죠?

예.

대부분 보면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는 증도 되고 소요가 되는데 나머지 이런 부분은 특히 주거급여 집수리사업이나 이런 것 35백 정도까지 남았네요. 이런 것은 면밀하게 찾아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지 남겨서 하신 것 보다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복지과 예산에 다른 예산들은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주로 도에서 정리를 해주는데 복지과 예산은 전통적으로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당초에 시군간 엉뚱한 숫자들이 내시가 되어서 정리 추경 때 많이 정리되고 또 미처 정리되지 않은 것들은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보건복지부 통계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복지대상자에 대한 파악부터, 그런 것은 복지에 관해서 뉴스도 나오니까 우리 군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인데 주거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동진입니다. 산업스포츠담당은 현재 창평에 게이트볼대회 수행 때문에 차석인 전형기가 참석했습니다. 문화재담당 오순남은 미암일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어서 차석인 윤재득입니다. 가사문학관장 이세호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134억31,048천원에서 9,669만원이 감액된 133억 34,35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국도비 변경 및 교부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부분에서는 사업포기 및 변경에 따라 2억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헌발간지원사업의 대나무촌발간사업은 향토문화연구회에서 사업포기로 3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종교문화자원의 발굴육성사업의 성탄트리 점등행사 역시 사업을 주관하는 교회연합회 측의 사업포기로 5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조각공원 조성관리 관방천 상징 조형물설치사업은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부분입니다. 체육부분은 8,091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우수 체육선수 육성관리를 위해 관내 1백여명의 선수 및 코치, 감독운동화 구입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백진공원에 파크골프장 설치비로 도비 3천만원이 지원되어 군비 3천만원과 함께 6천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종합체육관 부대시설인 생활체육관동 지붕설치비로 도비 1,091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부분입니다. 문화재 예산은 3,0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중학생이 2011년 9월 1명이 추가됨에 따라서 지원금이 도비로 추가 지원되어 도비와 군비 각 20만원씩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지정문화재인 창평향교 고직사 개축을 위하여 부족분 사업비 도비 3천만원이추가로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는 12건에 28억85,072천원을 2012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란창의기념사업 건축공사가 내년 6월까지 사업추진 예상되어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전시관 문화컨텐츠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2억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설치사업비 6천만원은 금회 3회 추경에 반영되어 내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입니다. 미암일기 유물전시관은 건립사업비 2억42백만원은 고직사건립 전시, 상영, 제작 관련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에 따라 10월에 발주하여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이월하였으며, 소쇄원 보수사업비 2억27,037천원은 사업이 금년 11월 발주함에 따라서 이월하였으며, 용흥사정비사업은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으로 금년 8월 발주함에 따라 공사기간이 장기소요로 1억75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용화사 주변정비 산신각 건립사업비 3억6천만원은 현재 설계 중인 사업으로 사업추진이 장기 소요되고 금성산성 성곽보수비 4억20,671천원은 설계승인 등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기간이 장기소요로 이월하였으며, 관방제림 정비비 5,706만원과 5층석탑 정비비 24,083천원은 주변토지매입을 위하여 이월하였으며, 시도지정문화재인 향교보수 정비사업인 고직사개축비 1억8,660만원은 도비추가에 따른 3회 추경반영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불조역대통제 주변정비사업 1억92,857천원은 설계승인 지연에 따라 공사기간이 장기소요 되어 이월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주변 문화경관조성사업비 7억39,764천원은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9월에 발주함에 따라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문화체육과도 시설예산액 중 명시이월된 것이 약 26%가 해당되네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이 있어요. 3회 추경 때 확보하는 예산은 당연히 명시이월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못한 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명시이월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남발하지 마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안 세워야죠. 명시이월 같으면 내년 예산에 세워야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놓고 원인행위 자체를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사유는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과장님 계신 동안에는 문화체육이나 관광레저분야 업무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면 그 해에 원인행위 정도는 해서 사고이월 쪽으로 넘어가야지, 명시이월 해서 또 내년 1년 가지고 계시다가 내년 연말에나 사고이월 시키고 이렇게 하면 사업추진이 늦어지니까 경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고, 현재 명시이월 한 것도 원인행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지출이 안 될 것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했더라도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레저과장 나오셔서, 관광레저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황태호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추경안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은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죽녹원 입장료 약 8억2백만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16페이지, 관광기념품 개발사업인 제13회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장려금이 국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1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전통민속체험관 개보수사업은 5천만원 도비 보조로 왔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특색 있는 관광진흥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관광상품 개발 유통장려금, 이것은 입상자에 대한 국비가 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150만원 군비해서 3백만원을 정리추경 때 편성코자 합니다. 대나무골 전통민속체험관 건립은 당초에 시설비로 있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이 전라남도로 확정됐기 때문에 감액조치 했습니다. 죽향문화체험마을과 죽녹원 요금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운영비 3,218천원으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122페이지, 역사히스토리사업 홍보 책자는 8개 시군이 공동 홍보책자 제작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되어있던 목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민속체험관 개보수사업은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갤러리 전시관과 공예체험실, 송학박물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비로 당초에 군비로 세웠습니다마는 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보조가 됐기 때문에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관광레저과가 명시이월사업이 많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추호도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영산강 시원 용소주변정비사업이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고 용소주변 화장실은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역사스토리텔링 탐방로 개설사업은 이것도 내년 6월까지 탐방로 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159페이지 웰빙관광지 워킹투어코스 개발사업은 당초에 5억원이었는데 다 집행을 하고 안내판 설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 설치는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산강 히스토리 홍보책자 제작은 8개 시군 영산강 유역권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데 시군 협의지연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오토캠핑리조트조성사업은 1회 추경에 섰었습니다. 내년 11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과 클럽하우스, 공동시설을 해나가는데 내년11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진찍기 좋은 경관 명소사업은 2회 추경에 편성이 됐었습니다마는 향교와 전망 좋은 장소를 협의하는 과정에 지연됐고 어제 향교 전교님을 봬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바로 추진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통민속개보수사업은 당초에 우리군비가 2회 추경 때 섰었습니다마는 도비가 11월 20일날 교부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해서 내년 3월까지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생태공원조성사업은 오수처리장 당초 계획대로 1일 3t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설계변경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변경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 종합안내판 설치는 5백만원입니다마는 이것도 조례가 바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안내소까지 설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죽향문화체험마을 시가문화촌 조성사업비는 광특예산입니다. 내년 8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현재 기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골조는 월요일부터 목공사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죽향문화체험마을 감리비는 우리가 도시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맞춰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죽녹원조성사업은 미니홍보관과 죽녹원 전망대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미니홍보관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가고 내년에 10억 정도 예산확보 되어서 18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죽향문화체험마을 한옥체험장 건립은 토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처음에 불용처리해서 군비로 다시 군비화 하기 위해서 세웠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고이월은 안 시키고 내년 11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관광레저과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아서 위원님께 심려끼쳐 드린 점 죄송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레저과 시설비 중에 몇 %나 명시이월 된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 뽑아보셨어요?

자세한 자료는 뽑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략 명시이월이 나왔기 때문에 70% 가량이 명시이월이 된 것으로...

정확히 74%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과장님이 16건 설명하셨는데 내년까지 못 하실 사업이 몇 건입니까?

사고이월이 많고 그런 부분을 누차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내년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하여튼 ´12년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못하실 부분을 사전에 말씀을 해보세요. 16건 중에 내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원인행위로 해놓고 재명년으로 넘어가는 사업이...

생태공원조성사업은 솔직하게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다소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사업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면죽녹원 및 죽향체험마을 운영관리 7억6천입니까?

예.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예산은 레저과에서 6년 걸려요. 3년 가지고 계시다 불용처리 하셔서 다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명시이월하고 내년에 사고이월해서 재명년까지 갑니다. 그러면 한옥 1채 짓는데 6년 걸립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피치 못한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6년씩이나 한 과에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예산 안 세워야죠. 못하시겠다면,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셨네요! 피치 못한 생태공원조성사업 1건 말씀하시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15건은 내년에 완성되죠?

전부 완성되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군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로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담양에 매진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제221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세원 행정담당입니다. 김영숙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정경옥 교육지원담당입니다. 박진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그러면 입니다. 5.18민주유공자 지원을 위한 교통부름이 지원사업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확대 구축을 위한 사업비 중 국비지원금이 미교부 되어서 해당금액 15백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역내 체육특기생들의 합숙환경이 열악하여 시설개선 및 운영 물품지원을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역청소년들의 소중한 꿈을 키워 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공무원외국어경연대회에서 우리 군 대표로 출전하여 입상한 직원에 대한 해외현장학습 국제화 여비 도비 36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는 총 2건의 사업에 대해 1억5천만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원클릭&;담양모바일서비스 구축사업의 경우에 지역문화관광 자료 모바일서비스 자료제공을 통한 모바일 지방정부 구축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표준 가이드라인이 완성되지 않아 부득이 명시이월 하여서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시달 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행정구역개편 대응을 위한 장기발전방안 및 정책과제 발굴 연구용역비의 경우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이 명확히 수립되어 있지 않아 2012년도 6월 말 이후 정책의 윤곽이 명확히 드러난 이후에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사업을 추진코자 이월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있죠? 반이 감액됐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랬죠? 무슨 말이에요? 매칭펀드가 어떤 것이 안 되었어요? 국비에요, 도비에요?

국비사업 15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유가 안 되는 것이, 여기 본 것이 국비 15백 감액되면 전체가 없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 국비는 광대역 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직접 지급을 회사로 했습니다. 우리는 도비와 군비를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 우리한테 교부해야 하는데 국비는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 되었으면 무엇이안 된 것입니까?

아니, 사업은 다 했어요. 국비는 우리한테 교부가 안 되고 직접 지급을 했다는 말입니다.

업자한테요?

예.

그러면 이것은 교부된 것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 예산은 빠지게 해야 한다고요.

지출 없으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에 체육특기부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담양중학교에 배구부 합숙소입니다. 시설이 열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난방시설을...

교육지원청 지원액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3천만원 가지고만 해요?

예. 리모델링 안에 하고 그다음에 냉장고 같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물품을 사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 행정구역개편 대응 연구용역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행 행정구역 본예산에 세울 때는 행정구역 이미 본예산에 세울 때 판단 안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현행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상태와 차후 반대의 결과가 있을 때와 이런 것으로 해서 용역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산을 세워드렸으면 올해 연구용역을 맡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은 정부방침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방침이 정해져 버리면 연구용역 할 필요 없죠. 방침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내년 6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는 것인가...

행정구역개편추진위원회에서 방침이 확정되어 버리면 별도 연구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추진결과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용역비라는 것은 제 생각에서는 현행체제에서 통합,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 놓아버린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부안이 되고 그래서 그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옥 존치는 되고 합숙소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정경옥 예.

이것은 배구선수부 부모님들이 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눴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학부형들도 가정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해줘야 하겠다. 그래서 추후 개선을 해볼까 합니다.

예.

제가 판단할 때는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쪽으로 도시계획, 길이 날 확률이 그 학교만 있지 다른 것은 없기 때문에 길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도시계획 선을 보완해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중학교 합숙소가 불법건물입니까?

정경옥 예.

불법건물에다가 어떻게 예산을 지원합니까? 그것은 행정모순이지...

그것은...

제 이야기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민원실과 협의하셔서 건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양성화를 시킨 후에 돈을 주셔야지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불법건물에다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요. 그것을 행정에서 뜯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행정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서 건축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군에서 도로 확포장공사를 할 때에는 한시라도 철거를 하겠다는 조건부로 하거든요?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건물을 양성화시켜야지 특히 집행부와 의회나 법을 지켜야할 사람들이 불법건물에다가 지원한다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불법건물에다가 지원합니까? 저는 지원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담양중학교 기숙사 불법건물이라고 처음 듣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원 안 해야죠.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하고 그러기 전에 지원을 하신다고 하면 민원과 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조건부 건축물이라도 양성화를 시킨 뒤에 예산이 지원되어야지 불법건물에다가 예산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조동선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무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는 제2회 추경예산 35억57백만원이었으나 31백만원이 증액되어 35억88백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업무추진사업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목에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를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37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사업은 금년도 과년도 체납액줄이기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도 상사업비 3천만원을 받은 성립전 예산으로 지방세징수 유훈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5백만원, 금년 연말 지방세징수 우수읍면포상금과 체납액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명시이월예산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명시이월은 2건에 5억3천만원으로 청사환경정비사업 창평 국유재산토지매입비 3천만원은 창평 창수당 부지매입비로 한국재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대상토지의 도시계획선에 포함된 토지까지 동시에 매수토록 요구하고 있어서 이월 후 계속 협의해서 필요부분을 매입코자 이월하였으며, 창평면사무소 한옥신축사업은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다가 내년도에 5억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창평면사무소 한옥형 신축은 약 3백㎡ 규모의 한옥형으로 설계용역 발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창평면사무소 신축이요. 설계 이번 주에 용역계약 들어가서 내년 초에는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 면사무소 공공기관 건축물로는 한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까? 한옥으로 짓기는 지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신경을 쓰셔서 해주십사, 3백 제곱미터면...

약 90평 정도.

그래요. 그러면 1층이죠?

예.

단층으로 90평이죠?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90평 정도면 충분히...

사무소 용도로는 맞는데 아직 확정은 안 지었기 때문에 일단 설계사무소에서 기본안을 가지고 현재 면사무소 있는 건물하고...

총 금액은 얼마들죠?

건축비가 10억입니다.

다 해서요? 명품이 되게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설계하시면서 이렇게 지어도 되겠구나 하고 본이 되면 다음에 새로운 면사무소 신축할 때면 회의실은 따로 있으니까 전부 한옥으로 돌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보셔서 큰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한옥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주신 정광성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님, 김현동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조명순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구명희입니다. 건강증진담당 한향숙입니다. 지역보건의료담당 이금숙입니다. 방문진료담당 한명숙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입니다. 총 예산액 38억6,107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액 38억5,502만원으로 6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5억5,418만원과 기금사업 6억268만원 등 보조사업비 13억7,519만원과 군비 24억7,983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부분입니다. 간혹 뱀에 물려 사망까지 갈 수 있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어촌 취약지역 뱀해독제 보급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77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ㆍ만성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항결핵제 보급사업을 위한 국내여비가 30,000원에서 8,000원으로 2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아래 체계적인 군민건강증진 관리분야는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5백만원이 감액됐는데,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인력을 5월에 채용한 관계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게 되였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감액 조치하고 실질적인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수행하고자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로 목변경하게 되었는데 사무관리비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종사자에 대한 방한복 구입비 2백만원과 영양상담에 필요한 식당모형 구입비 2백만원 등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주민체력측정을 위한 기계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강건강관리입니다. 지원도우미 교통 및 급식비가 64만원 잔액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감액조치하고 노인 불소도포와 스케일링사업에 따른 재료 및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64만원을 목변경 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지원 및 방문의료서비스 확대 분야입니다. , 치매예방교실 참석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을 감액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치매환자조기검진사업으로 인하여 치매환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관리용품 구입에 따른 민간이전비로 목변경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분야는 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산모신생아도우미 요청수가 증가되어서 도에 요구한 결과 증액되었고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시술에 따른 신청자가 적어서 도에서 소요 조사한 결과 9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지원은 의료기관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하였을 때 지원해주는 것으로 관내 의료기관 신청액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 의료 및 구료비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인력 인건비는 4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기존 인력 중 결원이 발생하여 추가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근무기간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어 감액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뱀해독제 구입 170만원, 동절기에 구입해서 나눠 줄 필요성을 가지고 계세요?

나눠준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비치를 해놓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리추경까지 넣어서 할 필요성을 느끼시냐는 취지의 질의입니다.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액 기금사업인데 전체 보건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