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 그리고 추연욱, 윤영선, 김정오 위원님!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농정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제221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이성우입니다. 친환경원예담당 김남송입니다. 농산담당 이규현입니다. 농식품유통담당 이면형입니다. 친환경축산담당 유택만입니다. 한우담당 김종필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당초 예산액은 378억22백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예산으로 15억86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394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남아 59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딸기 신산업클러스터 지원사업은 교육, 세미나 등 경상보조를 출하관리용 냉동탑차를 구입하고자 자본보조로 4천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61만원을 감하여 인건비를 증하여 농지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에 대한 도비 추가사업비 지원이 있어 72백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는 재배면적의 감소로 6억6,07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5억35백만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5억75백만원은 사업추진 면적이 줄어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안정제 사업량이 1,254두가 늘어 1,2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니다.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에 기금포함 68,63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가축질병 확산 예방사업 중 소 브루셀라 감염축 살처분비용 3백만원과 거래우 채혈보정비 1,0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1,48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 자치단체간 부담금 1,46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기금포함 3억75백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조사료 종자대 볏짚용 비닐 3,6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 추진입니다. 예방접종 시술료 4,3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상황실 급식비 1,736천원과 방역약품구입비 7,818천원을 아래 기타 보상금 예방접종 시술료에서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친환경 꿀벌 사업육성입니다. 꿀벌 피해농가 기자재 지원에 4,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봉사육 질병발생농가 입식비 1억2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은나노 살균기 도비 지원사업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에 대한 도 지원사업으로 유기가공식품 인증비로 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1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에 21억12,72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곡관리 업무추진을 국비지원사업으로 111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딸기 집하 저장시설 지원에 6천만원, 마을단위 반찬제조시설 지원사업에 9천만원, 농지처분 의무통지 우편요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 2천만원은 광고효과가 높은 매체로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수리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4천만원을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1천만원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3천만원은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벼 재배 경영안정 대책비 21억12백만원은 금회 추경에 편성하여 내년 3월에 지원코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숲맑은 한우를 브랜화 하고자 추진 중인 한우거리조성사업은 입점 희망자가 아직 미확정돼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있죠. 2개소인데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역의 특화품목을 농업 회사법인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법인체를 육성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블루베리를 추진 중에 있고요. 또 하나를 도에서 지원받아서 방울토마토 법인체를 육성코자 도에서 추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블루베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2개인데 당초 예산은 블루베리를 하고 추가된 것은 방울토마토로 사업이 하나가 더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울토마토하고 블루베리 하나씩 하나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아서...

법인체 선정됐습니까?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법인설립을 위한 제반비용입니다.

비용이요?

예, CEO도 영입하고 회사법인이 생기면 사무기구, 기계기구도 구입하고, 식비도 집행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회사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초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말썽의 소지가 되니까 신중을 기해서 투명하게 법인체 육성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친환경꿀벌 사업육성 있죠. 1억2천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한봉이 전멸되어 버렸습니다. 한봉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한봉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을 못하게 된 실정입니다. 종 보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시 용면 쪽이나 한봉을 다시 한번 보존해서 육성코자 합니다.

그러면 현재 3천만원은 했습니까?

올해 종 보존 사업으로 3천만원은 했습니다. 전혀 없어져서, 입식을 좀 시켜서 해봤습니다마는 그것도 부패병 때문에...

한봉은 이제는 희망이 없네요.

그래서 사실은 기존 사육지역이 아닌 청정지역에 한 두 농가씩 정해서 어느 지역이 한봉이 살아날 수 있는지 이것을 내년부터는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안 합니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한봉 육성을 정부차원에서...

정부차원하고 군차원에서 금년에 용면쪽에 두 군데를 지금 해봤습니다마는 죄송하게도 실패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해서 육성지원을 할 수 있게 내려와야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일만 아니잖아요.

예, 국비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올해도 8천만원 예산을 세웠죠.

예.

8천만원은 어떻게 쓸려고요?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난충봉아부패병 병원균이 아직은 상존해 있을 것으로 보고 이전까지 키우지 않았던 청정지역에 2군에서 10군 정도를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한봉 산업을 일으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섰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용하는게 아니고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만큼만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하면 내년 가을에라도 늘려나도록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페이지요. 광특이나 도비로 나와서 뭐라고 말씀 못하겠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돌린 이유가 뭡니까?

그게 원래 교육이나 세미나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써야지 왜 개인 자본보조로 돌려준 이유가 뭡니까?

교육이나 세미나는 충분히 이루어져있고 그래서...

그 돈으로 무엇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냉동탑차를 하나 사서 딸기 원물수송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 자체가 맞습니까? 목까지 변경해서 해줘야 될, 아무리 기금이고 도비고 한다지만 그 자체가 맞습니까?

사실은 도하고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나버렸습니다. 사업비 변경승인이 나버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추후 인정받는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이미 사업 나와 버렸는데?

중앙정부에는 자기들이 사전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승인을 해서...

군도 거치지 않고 도하고만 하면 됩니까?

사실 이 사업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온 사업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한 관리권만 있지 주체권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예산편성이 도 예산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군에까지 올 수 없는...

지나간 일을 이야기해서 뭐하겠습니다마는 이 자체는 크게 잘못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자치권이 없다고 하지만 삭감하면,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을 못합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도 교육...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후결재를 해주니까, 승인을 해주니까 군이란 그 자체를 무시하고 자기들 독단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사업...

도에서 가져가 버리든지, 예산을 삭감 시켜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사실은 ‘도에서 직영을 해라, 왜 우리한테 어렵게 하느냐’ 그런 얘기도 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두로 설명하고 정말로...

담양군이나 담양군의회는 허수아비지 않습니까.

여기에 군비가 포함 안 되고 국비하고 도비만 있다보니까 우리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군하고 의회는 전혀 관여치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위에서 따가지고 오면 되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목 변경도 승인받아서 우리 군에서는 추인만 해주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사업을 못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았습니다.

예.

다음은 112페이지요. 김정오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원래 사업이 하나였는데 하나 더 따와서 2개 따왔다고 했어요. 도비 다 합쳐서 38백 밖에 안 됩니다. 도비는 38백 뿐이 안 되는데 우리 돈은 1억14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비가...

기존에 하고 있던 것 성과 보셨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하나를 더 불쑥 갖고 온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지역에 특화 농특산물이 하나로 뭉쳐지고...

지금 방울토마토는 기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법인체를 또 더 만듭니까?

아닙니다. 그 법인체를 더 경쟁력 있게 강화하고 지금은 느슨한 법인체 아닙니까? 그래서 회사법인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전라남도에 이런 법인체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완도 전복이랄지, 장흥에 무산김이랄지 이렇게 커가고 또, 법인체가 되면 이웃 군까지도 통합해서 브랜드를 키워나가자는 취지에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뭔가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려는 것은 높이 삽니다. 높이 사지만 우리 지역에 현실성에 맞는 예산, 그 사람들 지금 돈 다 잘 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보다 더 훨씬 못한 데는 추천 안 해주시고 잘나가는 데에 계속 돈을 퍼주시렵니까? 이런 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해주시려면, 예를 들어서 하나를 더 따오신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데 말고 다른 데, 잘 못 나가고 있는 법인체를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 법인체는 도에 대표법인체까지도 육성을 하려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법인체가 회사법인이 되는 거죠. 작목반 수준의 작목반들을 법인체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이끌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진척된 법인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뭔가 열심히 하시려는 것은 높이 삽니다마는 뭔가 생각해 볼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 보시렵니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있죠. 연말까지 끝내야 되죠?

예.

65천두로 끝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답변이야 다 열심히 한다고 하죠. 정리추경까지 예산이 남아서 이쪽으로 돌린 것입니까, 급한 사항이 있어서 65백두를 연말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비용에 20%를...

20%를 군비로 가야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15%를 군비로 가고, 5%를 도비로 이제까지는 국비로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심지역 조사를 해서 빨리 발견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리추경에 이런 돈이 안 올라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방차원 같은 것은 일찍 하는게 좋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추경에 65백마리 연말까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1세 미만의 소들은 성징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채혈을 해도 결과치가 안 나옵니다.

그 말은 1년 미만이 15천두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년 미만 소도 그렇고 지금 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거세우 문제도...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과장님하고 제가 이야기 나눈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군에서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정말 국비나 군비를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 사업이 그 사람들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좀 피해본다고 해서 조금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방법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방법론이 기존에 있는 소를 자기들은 브루셀라 검사를 못하겠다고 하면 일단 반출되고 새로 들어온 소부터 시작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내년도에 잘 부탁드립니다.

예.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말입니다. 올해도 했었죠?

올해는...

3조 했죠?

예.

어디 어디로 나갔습니까?

김종필 옥수수 장비 파기 작물로 2개.

같이 현장까지 갔다 왔죠?

김종필 예.

같이 사무감사 때 갔다 왔죠.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종필 잘되고 있습니다.

잘 되요? 어떻게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가서 봤는데 담당공무원은 잘되고 있고 우리가 보는 눈에는 안 되고 있을까요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해주면 개인 사유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농업기술센터로 이양해줄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12억 얼마 또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미 FTA가 되고 소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우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료비를 절약하는게 최고로 바른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지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개인사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단체를 만들어서 합니다.

단체해서 전부 벼 사료 같은 것을 전부 해가지고 100～200원 더 준다고 해서 타 시군으로 빠진 것도 아시죠? 이 사람들이 기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사업들이 서로 시ㆍ군간에 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런 억대 이상의 장비를 투입해주고 우리 군 축산인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개 개인한테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일개 개인한테는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체 한우농가들 때문에 지금 농한기에 조사료를 재배하지 않는 소를 키워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사업이 아니라 이것을 기술센터로 이관해서 농기계 임대사업하면 될 것 아니에요?

임대사업 고려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렇게 안 하면 전부 삭감시켜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삭감시키면 못하죠.

임대사업으로 해서 돌려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임대사업이 좋을지 개인한테 지원한게 좋을지 그것은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그 많은 양을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수도 없고요. 또 농기계 임대사업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지로 줬을 때 단지에 있는 사람이 골고루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불과 사용하는 사람은 한 두 사람입니다.

지금 단지가 다섯 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 기계를 갖다 쓰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조사료를 재배하는 전 농가들이 보탬이 되니까요.

하여튼 잘 판단하십시오.

예.

잘 판단하시고 내년도 사업도 12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지역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윤영선, 추연욱, 김정오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상규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조휴종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강성령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91만원이 증액 계상된 150억1,471천원으로써 단위사업 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특색 있는 상가거리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사무관리비 24백만원 도비 시설비로 변경계상을 하여 시장장옥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기업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7백만원을 사업 미발생로 인해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재래시장 및 에너지시설지원 분야로써 1억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인 제지공장 폐열회수시설하우스 난방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대전면 문화회관 태양광설치사업을 위해 도비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해양생물 연구개발사업으로 군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생물 연구개발사업은 전라남도 해양바이오산업센터와 매칭사업으로써 군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안한 교통서비스 제공의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을 위해 군비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버스공용터미널 환경개선비로 군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53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공단지 관리운영에 따른 예비비 5억3천만원을 증액을 하였으며 에코 하이테크 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상환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1억3천만원과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 2차년도분 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분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분야는 대전면 문화회관 태양광 설치사업에 4개 사업에 31억46,875천원으로써 사업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면 문화회관 태양광설치 사업은 문화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병행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켰고요. 다음은 제지공장 폐열회수시설하우스 난방설치사업은 관련 주민들과의 사업추진 절차협의가 지연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4월까지 완공목표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태양광주택보급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대전 1지구, 2지구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계약해지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지금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담양 바이오열병합 발전시설도 장기 계속사업으로써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내년 6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이 2천만원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거기가 환경개선사업으로 됐는데 또 올라옵니까? 그때도 그것만 하기로 약속을 했었죠?

저희들이 이것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욕심이 납니다. 조금 더 해버리면 더 완벽한 시설개선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했으면 어쩌겠느냐, 그리고 당초 칼라아스콘으로 하려고 투수콘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좀 오랜 시간이 가면 다른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것을 다른 재질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인도 보도블록 차원에 조금 더 좋은 재질로 해놓으면 좀더 오래가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욕심을 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이 앞전 예산 때도 과장님이 삭감돼서 올렸는데 그것만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또 2천만원이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욕심을 낸 부분이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기왕 시설 개선할 때 확실히 좋게 했으면 어쩌겠느냐는 의견이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전면 문화회관 태양광설치사업 1억원은 도비로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태양광 설치 못하죠? 장소가 없죠?

태양광 설치만을 하려고 했더니 대전면 문화회관 전반적인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병행하면서 태양광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태양광만 설치를 하다보면 중복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설치하기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예산이 안 적혀있는데.

리모델링 사업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과 소관에서 이 예산은 제외했습니다. 단지 태양광설치사업 비용을 도비 1억원만 우리 과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다른 과에도 예산이 없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 예산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리모델링사업이 되게 되면 추경에 들어올 것이라는 그 말입니까? 본 예산 때 삭감된 것도 또 다시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것도 어차피 금년도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승인을 했던, 기 승인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올렸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요. 특색 있는 상가거리 조성해서 간판정비 등 있지 않습니까? 간판정비 등 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 거기에서 간판을 안 합니까?

이것은 재래시장을 위한 활성화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 도로 내려온 특별교부세가,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올 때는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잘못돼서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고 목도 그래서 시설비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재래시장입니까?

창평 재래시장을 위한 간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간판을 다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경제과에 간판정비를 들고 나와 있길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은 경제과 소관이라...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버스승강장 만들 때 그쪽에 반사 안 되는 유리를 끼울 수는 없습니까? 세울 때, 시설을 할 때 그것을...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군정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밤에 가다가 보면 차가 튀어나오는 것 같고, 나중에서야 ‘거기가 승강장이구나’, 처음에 승강장인지 모르고 가다보니까 차가 반사되니까 놀라고 그렇습니다. 참고하셔서 제작할 때 한번 주의 좀 해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안을 가져다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옥 내에 하려고 합니다.

예, 시장 장옥 내. 거기에 간판들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옥 외에는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료랄지 이러한 부분들을 약 50%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조성용입니다. 조홍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곽병연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최경주입니다. 주택개발담당 정찬환입니다. 행복마을담당 김용운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125페이지입니다. 금년 추경에 13억9,120만원이 증액되어 도시디자인과 총 예산액은 211억51,113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 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생활비용 보조금으로 당초 계상된 금액에서 광특회계 예산 1,272만원과 군비 108만원으로 총 1,3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첫째, 담양읍 향백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청전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시설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천변리 태영아파트 연결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2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만성교에서 외곽도로간 만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특별교부세7억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행복마을 한옥신축 유천마을 4동에 대하여 추가사업에 따른 도비 4천만원과 군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과 관련하여 봉산 신학 모정진입로 개설 사업비 4천만원을 금년 추경에 계상하고, 고서 고읍2구 신양마을 새마을 창고공사 시설비 4천만원은 감액하였으며, 봉산면 와우리 마을안길 용벽 및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과 관련 하여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신양마을 새마을 창고공사 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보조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담양읍 향교리2구 마을주변정비 사업비로 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에서 16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분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금년 예산액 중 토지매입비 행정절차이행 및 3회 추경예산확보 등으로 부득이 사업추진 일정이 부족하여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총 21건의 78억25,424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보상비 1억4,204천원과 과 객사ㆍ양각지구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5억4,133천원, 전원마을조성사업비 1억49백만원과 만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총 12건에 29억78,087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행복마을조성 및 주민숙원 사업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총 5건의 17억9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과에 각종 시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 담양읍 향교리2구 마을주변정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향교리2구의 기존의 마을회관을 정비했습니다. 그 옆에 도비를 가져와서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화단조성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관 주변정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최기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은 일반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이 없으며, 녹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월산면 용흥리 가곡마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2011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1차년도 예산액 4억58,143천원 중 9,882만원은 집행하고, 3억58,323천원은 이월되었습니다. 2011년도 설계용역 계약심사 결과 민간자본보조 1억850만원 중 산림조합중앙회 엔지니어 사업본부와 기본계획 및 사전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선급금으로 50%인 4,991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50%인 4,991만원은 실시설계완료 후 내년 1월 말에 집행예정이며, 낙찰차액 868만원은 이월하여 내년도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억47,643천원은 산촌생태마을 계획수립에 따른 부지확보 관련해서 마을주민간 협의가 지연되어 2012년도 예산과 함께 사업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에 기본계획 심의 요청을 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의뢰하여 기본계획 수정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사후 보완 조치할 계획이며, 기본계획서 수정사항과 사전재해영향성 조치계획을 반영하여 실시설계서 작성 후 전라남도에 원가심사에 의한 최종 설계를 내년 1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종 실시설계가 나오면 회계부서에 계약 의뢰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투자유치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병노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투자유치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강경원 투자유치담당을 소개합니다. 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00원이 증액 계상된 2억7,459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안에 계상된 사업은 전남 말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비로 도비보조금 2천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으로는 전라남도와 곡성, 신안 그리고 우리 담양군이 공동으로 말산업 정책 및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담양군에 제5경마장 유치 타당성을 제시하게 될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투자유치단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마장 유치를 위한 범군민 분위기 조성과 함께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남 말산업 육성 연구용역비 2천만원인데요. 여기에는 경마장 유치 용역비가 2천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경마장 유치 용역을 하라고 전라남도에서 담양군에 2천만원을 보조해 준 것입니다.

다른 시군하고 매칭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양군이 공동으로 하는데 주관하는 식으로 되어서 총 용역비는 8,055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2천, 담양이 3천을 했습니다마는 입찰해서 금액이 줄어서...

말산업 육성은 경마나 승마 또 식용마도 용역이 다 들어갑니까?

저희 담양은 경마장유치 타당성만 하고 나머지 시군은 승마가 들어갑니다.

사실 경마뿐만 아니라 승마도 중요하지 않나요?

일부는 거기서 제시가 됩니다. 저희가 도비보조를 받아서...

승마나 경마 다른 기능성식품으로써 연구용역 할 수 있는 그런게 같이 동시에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성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문태현 토목담당입니다. 송정원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원식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선곤 하천관리담당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은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3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건설방재과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본 예산액과 2회 추경이 포함되어 225억3,729만원에서 이번에 1억8,076만원이 증액된 227억2,505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각각 8천만원과 4,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 8천만원은 예산성립전을 받아 기 발주하였습니다. 월산 및 금성산성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조기발전을 위해 2회 추경 시 기본설계비를 각각 2천만원씩 계상하였으며, 금성산성 권역을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로 수ㆍ위탁 계약함에 따라 기본계획 용역비 2천만원을 월산권역으로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재해ㆍ재난 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를 위한 태풍 무이파 재난지원금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되어 4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행정추진 관련 자율정예 민방위대원 교육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국비 3,0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 및 잡목제거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4백만원이 증액되어 군비 4백만원을 포함하여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 하천개수사업 도비보조금이 신규로 지원되어 운암소 하천정비와 대곡 소하천준설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명시이월내역으로는 6건 12억2,750만원으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현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박홍영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상임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세부사업 1건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구입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했던 국비지원예산에서 구입할 수 없는 기종인 대형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을 시군 실정에 맞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2006년 구입하여 노후화된 이앙기를 대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우술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도 기반구축 시설유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분야 금번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중 국비 8억79백만원과 도비 38백만원, 군비 18억19백만원이 감되고, 기금보조금 10억28백만원이 증 되어 총 17억7,304천원을 감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중 대덕, 남면지구는 배수관 시설 설치사업비로 군비 2억64,498천원을 감하여 계상하였고,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국도비가 감되고, 기금이 1억4,417만원이 증 되었으며, 보조사업비 부담비율에 의거 군비 8억19,976천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기금 3억134만원이 증 되고, 보조사업비 부담비율에 의거 같은 금액으로 군비를 감하였습니다. 137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기금 9,711만원이 증되고, 보조사업비 부담비율에 의거 같은 금액으로 군비를 감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시설비와 감리비는 기금 4억3,004만원이 증되고 보조사업비 부담비율에 의거 같은 금액으로 군비를 감하였습니다. 138페이지,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는 국비 1억5천만원이 감되고, 기금이 5,626만원이 증되어, 국비 부족분에 대하여 2012년도 예산으로 확보하였고, 군비 9,384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