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2년도 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도시건축과장 전종남입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서 도시건축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천 도시계획담당님이십니다. (인 사) 유광택 도시개발담당이십니다. (인 사) 그리고 지난번 MBC 사랑의 열매 사회봉사대상 본상을 수상한 조성현 도시디자인담당님이십니다. (인 사) 김완회 건축담당님이십니다. (인 사) 김영환 교통행정담당이십니다. (인 사)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예산 총액은 144억9,016만2천 원입니다. 지난년도 대비해서 11억2,598만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3,420만 원은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운영 수당과 군관리계획변경 공고료 등 3,4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동계올림픽 유치가 됐기 때문에 지역 및 지구지정을 위한 실과 또는 자체 군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위한 군관리계획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2억 원, 시설 부대비에 1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6억2,500만 원은 사북역앞 군계획도로개설 부지 임대료입니다. 이 부분은 사북역앞 주차장 부지가 철도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계획시설 시설물 공공요금 500만 원은 사북읍 분수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벽천분수대와 사북4리 광장로터리 분수대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군계획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9개 읍면에 군계획시설 보수사업이 연중 시행되기 때문에 예산을 6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 도시계획 및 시설개발 등 업무추진을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비 57억7천만 원은 정선군 종합체육시설앞 군계획시설 확포장공사에 연차사업인데 내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면 문곡리 중3-1 평면교차로 개선사업에 5억을 편성했고요,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서 지난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남면 무릉리 소3-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억 원은 설계가 완료되었고 이 부분도 석영공업사에서 철도아파트 부분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한읍 소2-1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신규사업입니다, 3억 원. 이 부분은 구 중앙아파트 일원에 현재 공동주택이 6동에 48가구가 들어와 있고 오피스텔이 3동에 87가구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주민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남면 문곡리 소2-14호 군계획시설 개설공사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려안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도로개설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면 문곡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용역 1억 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북2교 인도 설치공사입니다.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화암시가지 쉼터조성사업 신규사업은 파출소 옆에 주민들의 쉼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읍 시가지 정비사업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8억 원은 지난해 아리랑제 행사를 시가지에서 하면서 전선이라든가 각종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선 지중화와 도로정비를 통해서 아리랑제 행사와 5일장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시설부대비 1,179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유리관리를 위해서 절전형 보안등 교체상환금을 7억9,131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원, 가로등 신설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농산촌어촌 개발사업 중 읍면 소재지 고한, 신동 종합정비사업에 30억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소재지 종합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한읍하고 신동읍이 되겠고 2012년부터 3년간 연차사업으로 총 20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2천만 원, 4개 마을 오수처리시설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지와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에 40동입니다.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40동 4천만 원, 그 다음에 주요 도로변 불량시설물 정비사업에 3천만 원, 이 부분은 국도59호선 일원 중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주요도로변 불량건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1,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비, 경관주택 인증패 및 유인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군비부담으로 1,200만 원을 했습니다. 사업의 주체는 LH공사에서 하고, 저희들 사업자 선정해서 LH공사 통보해 주면은 LH공사에서 사업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1,560만 원. 이 부분은 아파트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경관주택 지원사업에 5천만 원,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를 위해서 1,500만 원, 디자인정선 지역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북 3·3기념재단의 사업비를 지원해는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홍보용 책자 발간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선진교통 기반구축을 위해서 교통행정 운영지원에 견인 및 강원랜드 불법단속 인부임에 936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고한사북지역에 견인조례 시행 후 시가지 주정차 단속과 강원랜드에 관련되는 불법영업행위 증가에 따른 단속요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임계 버스이용객 쉼터 건물 임차료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갑부을부 제작비,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고지서 제작비,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 제작비, 또 자손법 위반 부동산압류 대법원 증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1,533만6천 원은 교통시설 전기안전점검 100개소에 570만 원, 자동차압류프로그램 유지보수에 444만 원, 의무보험특사경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300만 원, 자동차 관리 및 책임보험 발송 우편요금에 1,200만 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에 2,199만6천 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회선사용료가 1,620만 원, 구간단속시스템 감시카메라 운영비가 5,200만 원 되겠습니다. 구간단속시스템 감시카메라 운영비는 강원랜드에서 설치비를 기부하고 운영비는 군비로 지원하면서 2년후에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서비스 정착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운수업계 종사자 친절교육 교재제작과 운수업계 종사자 친절교육 강사수당,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차량구입비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을 위해서 시설비로 4억2,400만 원은 버스승강장 신디자인 설치사업에 1억 원, 노후 버스승강장 정비에 1천만 원, 버스터미널 유지보수에 2천만 원, 버스 디자인 개선사업에 1,200만 원, 교통안내표지판 일제정비에 2천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3천만 원, 구간단속시스템 감시카메라 설치 2억3,200만 원, 이 부분은 강원랜드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설치는 신동 마차재 구간이 되겠습니다. 2억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학술조사 용역에 2천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22억6,614만 원은 벽지노선 손실보상 3개 업체에 2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4개 업체에 10억 원, 마을버스 손실보상 3개 업체에 2억5,900만 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400대에 대해서 7억 원, 전국호환교통카드 운영 손실보상금 20대에 대해서 7,314만 원, 버스 내부 무인카드 충전기 설치 20대에 대해서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과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에 3,640만 원, 국내여비에 5,29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4,900만 원은 복합기 구입에 1천만 원, 노후 주차단속 차량구입 및 2륜차 구입에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원, 기타 회계 전출금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에 대한 설명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당초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등 네 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서 39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8,839만8천 원이고 전년 대비 1,010만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편성내용을 살펴보면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475만5천 원, 지난년도 수입이 7,254만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8,839만8천 원 중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에 2천만 원, 예비비로 6,839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3억3,567만2천 원으로 지난년도 대비 941만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3,517만2천 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액은 3억3,567만2천 원, 전년 대비 941만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에 3억3,567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액은 9,454만2천 원 지난년도 대비 7,432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이자수입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9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9,364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액은 9,454만2천 원으로 지난년도 대비 7,432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9,454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의 총액은 2억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대비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2천만 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5천만 원, 부담금으로 공영주차장 수탁자 부담금 6,500만 원, 기타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8천만 원, 지난년도 수입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액은 2억6,100만 원으로 지난년도 대비 5,4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1억6,527만 원 중 일반운영비에 5,467만 원은 사무관리비에 주정차 단속 스티커 제작에 21만 원, 주정차 단속 경고장 제작에 275만 원, 고지서 및 사전통지서 제작에 240만 원,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에 176만 원, 특별단속 급량비에 504만 원, 고지서 발송용 프린터 토너구입에 73만 원, 주정차 위반 차량 긴급 견인비에 258만 원, 주정차 위반 단속용 피복비에 320만 원, 고한·신동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임차료에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한역하고 예미역에 임대한 철도부지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국내여비로 720만 원, 시설비 1억340만 원은 주차장 구획선 정비에 2,340만 원,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비에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9,5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도시건축과 구성원 모두는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화합과 도약 행복한 정선을 만드는데 모든 행정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남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을 좀 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말이죠, 지금 우리 관내에도 아파트단지가 너무 많은데요, 9천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했는데 올해도 9천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거를 좀 최소한 1년에 다섯 군데 이상은 지원되도록 좀 더 확실하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참고하겠습니다.

60쪽 좀 보겠습니다. 견인 및 강원랜드 불법단속 인부임 해서 당초에는 두 명 요청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명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한 명 가지고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거기 와 보시면 시내구간에 한 명 하기도 참 불편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고한이나 장날같은 데도 지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또 특히 야간에 6시 이후에도 굉장히 혼잡합니다. 과장님 야간시간대에 사북지역 와 보신 적 있죠?

예.

야간만 되면 아주 거기 교통 아수라장이 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두 명이 최소한 확보가 돼서 야간에도 좀 단속이 같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도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 불법 단속요원 두 명 확보에 추경에라도 반영해 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을 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올해는 그러면은, 내년에는 추가로 신설되는 곳은 없는가요?

현재는 신설되는 부분이 교통단속 마차재 구간이 있고요, 그외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협의했듯이 사북 분수대 있는 지역, 거기 사북에 들어오는 관문이고 한데 거기 가 보시면 진짜 불법주정차가 일년 내내 아주 그냥 상주해 있다시피 합니다. 그쪽 부분에 꼭 좀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것도 꼭 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은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운영하면서 영업행위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커버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강원랜드 불법차량들 신고포상금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걸 위해서 조례로 만드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꼭 운영이 돼서, 좋은 정책 같습니다. 많이 근절될 것 같고요, 시내 주차부분에 있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도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도 잘 들었고 위원님들 질의했는데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물어보죠. 59쪽 좀 봐 주세요. 농촌주택 개량사업, 농촌 빈집 정비사업. 순수한 농촌 빈집이죠?

예.

그런데 슬레이트지붕은 제외되는 거죠?

슬레이트 부분은 강원랜드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슬레이트를 제거하면서 지붕 이어주는 사업 200만 원, 동당.

그거는 강원랜드 폐광지역. 폐광지역 제외지역은.

저희들은 농촌지역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슬레이트지붕은, 농촌 지붕에 슬레이트 지붕은 제외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포함이 되죠, 같이.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빈 집, 슬레이트를.

지금 농촌주택들이 대부분 슬레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 동당 100만 원 가지고 슬레이트지붕을 정비사업 할 수 있나요?

그런데 대부분이 농촌주택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지 기와로 되어 있는 것보다도. 그래서 비어있는 부분, 그래서 보기싫은 부분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100만 원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아닐 걸요? 지금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일반주택은 100만 원, 슬레이트는 200만 원으로 추진합니다.

그렇죠, 그죠. 61쪽 좀 봐 주십시오. 보상금에 사업용 차량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 해서 5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죠? 이건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주로 어떤 것을 적발해야만 이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강원랜드가 소재해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에는 정상적 영업 할 수 있는 게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가 아니고 모텔이라든지 찜질방 고객을 실어나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외지 택시들이 손님 모시고 와 가지고 갈 때 모시고 가는 부분, 또 자가용으로 해서 암암리에 호객을 해 가지고 모시고 장거리 가시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단속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교통계 직원들이 매주 불시에 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하다 보니까 너무 혹사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과 직원들을 편성해서 경찰 합동으로 해서 일주일 한 번씩 불시에 새벽 4시에 출발해 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단속하는 부분도 처음에 단속할 때는 걸리는데 그 이후에는 전부가 피하기 때문에 단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을 찍어가지고 신고하게 되면은 신고에 대한 포상금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에 관련되는 불법영업행위. 내년도부터 이걸 한 번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 한 건당 신고자 편성기준에 포상금 지급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포상금 지급액은…….

기준이 서 있나요?

서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준은 안 세웠나요? 그래도 건당 얼마, 포상금 지급기준을 세워야지만…….

조례를 저희가 만들기 때문에 법에 되어 있는 거는 자가용 유상운전행위 할 경우에는 20만 원에 하고 있고요, 대여자동차 유상운송영업행위는 20만 원, 화물자동차·콜밴 영업행위는 10만 원, 자가용 노선행위는 10만 원, 타지역 택시 불법행위는 3만 원,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항이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포상금 기준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게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파파라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적발되어 가지고 그 택시가 말이에요, 벌칙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순수군비로 세외수입이 된다 말이죠.

더 들어오죠.

그러니까. 20만 원 만약에 신고를 해서 우리가 포상금을 20만 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발차량의 범칙금은 보통 100만 원이라 이러면 우리 세외수입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상금을 과감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단속이…….

이 제도가 처음 하기 때문에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그 운영 결과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해서 예산을 더 확대하든가.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은, 만약에 범칙금 100만 원이 우리 세외수입이 100만 원 된다 이러면은, 120이면은 100만 원 정도는 과감하게 포상금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파파라치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합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가 총 올해 사업예산이, 2012년도 사업예산이 144억9,016만2천 원이에요, 그죠? 전년도에 비해서 11억2,598만4천 원입니다, 증액이 된 게.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고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느냐. 지금 우리 9개 읍면에 이 예산서에, 물론 도시건축과는 물론 9개 읍면을 우선사업을 선정해서 예산편성 해서 집행하는 걸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러나 지역에 소외되는 면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봤을 때. 9개 읍면에 없는, 예산서에 한 가지 사업이라도 없는 곳이 소외된 지역이 몇 개 읍면이 됩니다. 물론 우선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걸로 또 과장님 품격상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실 때 9개 읍면에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물론 우선사업을 선정해서 하시겠지만 지역사업 안배도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그런 면을 감안해서 잘 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읍면소재지 고한, 신동 종합정비사업 이게 소도읍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한읍하고 신동읍에 소도읍사업. 그래서 2차년도의 예산편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100억씩 들어가는 사업. 국비 70억, 군비 30억.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렵게 하셔 가지고 고생하셔서 지정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성과를 많이 거둘 수 있게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59쪽 보면은 아까 김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잠깐,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농촌주택개량사업이 500만 원씩 40동이 계상돼서 2억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경관주택 차원에서 전형적인 농촌에 어울리면서 또 경관과 같이 조화를 이루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럼 신청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농촌에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콘크리트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전형적인 농촌주택으로서 농촌과 어우러지는 경관주택.

농촌 그대로 자연적으로 살려 가지고 하면서, 그럼 이거는 지원대상은 누구나 원하면은…….

신청하면은.

가서 심사를 하시고…….

내년 3월말까지 이부분 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그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기간 중에 신청하시면 저희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빈집정비사업은 이게 빈집 철거사업입니까?

맞습니다, 예. 농촌에 빈집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각적으로도 보기 안좋고 또 혐오스럽고 또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촌에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40동 가지고는 어떻게, 한 동네를 일제히 정비할 수 있고 이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가 보면은 굉장히 흉물스러운 집들이 많고 이렇거든요. 이것도 그럼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은 철거를 해주는 사업이죠.

마찬가지에요. 이 부분을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집들 중에서도 형제들이 나가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형제들이 자기 살던 집을 가지고 나중에 신축한다든가 리모델링 해서, 몇 년 후에, 별장이용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승낙이 안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

본인이 그러니까 철거를 원해야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심사 선정해 가지고 상금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죠? 지역하고 경관하고 잘 매치되는 도시건축 같은 경우 심사해서 아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아마 이 예산편성이 바로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중요한 부서고요, 우리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게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에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종남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평소 농업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페이지 6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 예산편성은 총 38억1,599만9천 원으로 농촌지도사업 역량강화 3억5,276만 원, 농촌자원개발 및 인력육성 12억7,025만6천 원, 농업소득 안정화 및 기반조성 3억5,770만 원, 실증시험 및 식물자원 소득화 17억5,604만2천 원, 기본경비 7,92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지원 1천만 원은 기술정보 DB화 및 농업기술센터 경영정보화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벤치마킹기법을 도입한 농가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여비로 국비와 군비 각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필요한 표본농가 33농가의 농가조사시 소득조사분석요원 현지 여비 132만 원과 소득조사농가 보상금으로 국비 2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농촌 지도공무원 능력향상 850만 원은 전문지도연구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여비로 국비와 군비 각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기술 및 상담요원 활용을 위한 인건비로 국비와 군비 각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을 위한 현장여비로 국비와 군비 각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의 농업기술개발 과제선정 및 관련 기관단체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시군 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를 국비와 군비 각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2억 원은 종합검정실에 설치할 중금속 전처리장비, 수은분석기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비와 군비 각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생물배양 장비구입은 종균배양기 120리터짜리를 설치코자 국비와 군비 각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관리비로 1억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개발 및 인력육성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훈련사업 2,025만 원은 농기계 조작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가자의 교육비로 국비와 군비 각 112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기종 농업기계 훈련장비 구입비로 적재 기둥식 철재 펠릿설치, 이거는 저희들이 보관창고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돼서 3개조의 보관대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 이층으로 격납을 할 수 있는 네 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선도농가 경영 육성 1억 원은 올해부터 진흥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강소농사업을 위하여 강소농 교재 및 교재 제작비로 국비와 군비 각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소농 컨설팅 및 벤치마킹 여비 국비와 군비 각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농가 현장교육을 위한 보상금으로 국비와 군비 각 250만 원을 계상했으며 강소농 선도농가 중에서 두 농가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각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농업기술 교육 1,500만 원은 품목별 단기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로 국비와 군비 각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용기술교육은 매년 초에 주요작물별 새해영농계획 수립에 필요한 교육교재 및 강사비로 국비와 군비 각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교육은 여성농업인,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교육강사비로 국비와 군비 각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국비와 군비 각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단기교육의 강의 외 현장학습에 필요한 보상금으로 국비와 군비 각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지역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농촌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비와 군비 각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6,200만 원은 우선 인건비와,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에 국비, 군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재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국비 300만 원, 군비 800만 원을, 외래강사 수당으로 국비 500만 원, 군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국비와 군비 각 100만 원, 교육생 현장학습을 위한 보상금으로 국비 500만 원,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을 위해서 1천만 원, 국비와 군비 각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1억 원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필요한 1개소 지원비로 국비와 군비 각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관련 편이장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1개소에 국비와 군비 각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지원사업은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농촌관광 여건과 조직화 모델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와 군비 각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 820만 원은 정보화시대 농업기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보급 사무관리비 도비 144만 원, 군비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4-H의 기초 과제활동 지원을 위해서 재료비 도비 30만 원, 군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능력개발 592만5천 원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농업기술정보를 신속 제공하기 위해서 생활개선회 신문 우송료로 도비 118만5천 원, 군비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은 그간에 설치해 온 건강관리실의 운영에 필요한 유류대, 전기료 등 건물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으로 도비 220만 원, 군비 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자원활용 소득화 3,500만 원은 올림픽 농가형 전통맛집 조성사업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농촌형 소규모 외식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농산물 활용 콘셉트 메뉴개발 등을 위한 보조금으로 도비 1,500만 원, 군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전액 군비 4억6,37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조요원 인건비로 8,574만3천 원, 임대사업 운영비로 군비 500만 원, 임대사업 요원 피복비로 100만 원, 임대사업 홈페이지 유지비로 120만 원, 임대용 농업기계 보험료로 248만 원, 농업기계 유지비로 2,500만 원, 임대용 농업기계 부품구입비로 4,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영농 운영비 지원으로 1억3,908만2천 원, 임대 보관창고 증축비로 1억 원, 임대 보관창고 증축 감리비 1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대사업 농업기계 구입비로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육성 6,198만6천 원은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보조요원에 대한 인부임으로 1,628만6천 원, 순회수리요원 피복비로 60만 원, 순회수리요원 급량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계 부품구입비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위한 소모성 부품과 공구 구입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정선군 농업인회관 운영 3,400만 원, 농업인회관 관리보수비로 1천만 원, 위탁관리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졸업생 사후관리 2,200만 원은 지금까지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을 졸업한 208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지원 및 사후 교류활성화를 위한 연찬회 교육강사료 190만 원, 급식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연 1회 선진농가 벤치마킹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 친환경농업인 양성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친환경농업 천연농약 전문강좌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교육에 필요한 교육교재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훈련 2,350만 원은 군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품목별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강사료로 군비 350만 원을 계상했으며 농업인 전문교육 참가 여비로 1,500만 원, 새해영농설계 교육 급식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지원 4,44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 교육재료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 및 교육참가 여비는 학습단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등 회원의 자질향상과 지도력 배양을 위한 행사 및 교육참석에 대한 여비로 2,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도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행사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을 위한 교재구입 및 초빙강사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모임의 선진지 견학을 통한 선진기술 습득과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견학 급식 및 견학 여비로 8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단체 연합회 육성 8천만 원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해외 선진농업 현장 벤치마킹을 위한 농업인단체 연합회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2천만 원, 농업인단체 연합회 임원, 이사회 보상금으로 250만 원, 아리랑제, 농업인의날 행사시 테마식당 운영을 위하여 보상금 1천만 원, 현장농업 벤치마킹, 임원연찬회 및 농업인의날 행사에 필요한 보조금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쪽 농촌생활지도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촌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의 발굴 활용 및 지역사회 활동참가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생활지도마을 육성 시범사업으로 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500만 원씩 3개소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여러 노인회에 지원을 하려고 5개소 3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영농 4-H 경영기반조성 2,544만 원은 미래농업의 주역인 후계농업인 양성을 위한 4-H 야영교육 및 농업현장 벤치마킹을 위하여 500만 원, 4-H회원 농업정보지 우송료 지원 44만 원, 우수 4-H 회원에 대한 과제이수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 정선 향토음식 세계화사업은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정선향토음식개발과 홍보를 위한 홍보책자 및 교육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군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소득 안정화 및 기반조성 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1억2,500만 원은 농업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상요소 측정 및 관측자료 분석을 통한 병해충 발생 예측과 기상재해 사전대책 자료로 활용코자 자동기상관측장비 AWS 설치비로 국비와 군비 각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빙 토종종자를 보존하고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한국형 로컬푸드시스템을 보급하고자 생산기반 구축 및 상품화단지 조성, 생산, 가공, 유통 일원화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와 군비 각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1,750만 원은 예찰포 운영에 필요한 기간근로자 인부임으로 국비와 군비 각 5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병해충 예찰포 장비 임차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국비와 군비 각 50만 원 계상하였고 예찰포와 병해충 진단실 운영기기 사용료로 국비와 군비 각 77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찰포와 병해충 진단실 운영 연구비를 국비와 군비 각 100만 원을, 병해충 관찰포 운영 보상금으로 국비와 군비 각 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장 공동연구과제 1천만 원은 우리 지역에 많이 재배되는 토마토의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현장연구과제로 토마토 친환경생산시술 실증연구시험에 필요한 기간근로자 인부임 100만 원, 실증시험 연구비 900만 원을 군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경영비 절감기술 조기확산 4,640만 원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쌀 생산 조정제, 논에 타작물 재배 추진에 필요한 논벼 대체작물 개발보급사업비로 도비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지역 대표 작물인 찰옥수수 친환경 해충 생물적 방제기술 보급을 통해서 친환경 옥수수 재배면적 확대와 경비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도비 190만 원과 군비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지도 시범일반 7,942만 원은 작물지도분야 실증시험 연구포장 3개소, 포트농업 활용 농작부체계 개선, 경모활용 환경개선, 산업용 곤충 소규모 사육장 설치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342만 원과 재료비 5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으며 2010년 5월 11일 품종보호권 등록이 완료된 직무육성품종인 상추 토배기의 지역특산품화를 위한 시험연구비로 군비 1천만 원과 지역특산작목 육성을 위한 사데풀 재배시험을 위한 연구비로 군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름 고온다습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비가림 하우스 환경개선사업비로 군비 3천만 원과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소득작물 재배작형 개발 시설하우스 딸기 2기작 재배시험, 이 딸기 2기작은 메론을 전작으로 심고 후작으로 딸기를 심어서 크리스마스 전후 해서 나가는 작형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시범사업을 위해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운영하는, 운영에 필요한 기간근로자 인부임과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에 필요한 시험연구 생산비 600만 원, 종자생산 수매비 6,750만 원, 종자검사 재료비 360만 원을 각각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실증시험 및 식물자원 소득화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 과학영농 장비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국비와 군비 각 300만 원을 계상했고 장비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국비와 군비 각 150만 원, 시험연구비로 국비와 군비 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장비 구입비로 국비와 군비를 각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지원사업은 올해 농촌진흥청 응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확정이 돼서 내년에 사업비 5억, 후년에 5억 해서 총 1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이 가공공장을 짓지 않고 저희 센터에다가 가공공장을 지어놓고 농가들을 농기계 빌려드리듯이 빌려드려서 거기서 햇썹(HACCP)수준의 가공상품을 생산해서 팔 수 있게 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설치되면은 각 개별농가의 웬만한 가공기계나 이런 건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이 공장을 이용해서 전량 생산해서 직접 판매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신전략작목 육성 블루오션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가 기획을 한 사업인데 기존 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작목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도비 900만 원,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허브마을 조성사업 1억4,400만 원은 농촌마을 관광 소득자원 다양화를 위한 허브마을 시범조성으로 농업분야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의 성과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4,320만 원, 군비 1억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허브는 저희들이 지금 재배하고 있는 산채라든가 야생화, 약초 이런 거를 전부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허브의 약자 HERB가 H는 건강에 좋다는 뜻으로 약초를 대신할 수 있고 E는 eatable해서 먹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산채가 해당될 수 있고 R은 Refresh 해서 신선하다는 건데 다 신선하고 B는 Beauty 해서 야생화 쪽도 포함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제일 좋은 사업이 신청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화작목 시범 일반 800만 원은 조사료 작부체계 구축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화 및 사료비 절감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험연구비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지금 설치를 다 끝내놓은 미생물 배양센터 설치를 위한 인부임 2,661만8천 원과 미생물 용기 제작비로 일반운영비 2천만 원, 전기요금 및 유류비로 일반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생물 배지 및 종균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 7,200만 원을 계상했고 미생물 4종에 대한 품목등록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3천만 원, 토착미생물 배양시험을 위해서 시험연구비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생물 배양을 위한 생산설비 보강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억5천만 원, 미생물 기초연구장비 구입을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설치사업 4억6,211만8천 원은 관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미생물 발효촉진제 공급을 위해서 제조시설 운영을 위해 인부임 2,66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 및 포장재 제작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천만 원, 공공요금 및 유류비로 일반운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효촉진제 생산을 위한 재료비로 1억4,800만 원, 배합발효시험을 위해서 시험연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설치 및 배합기와 발효기 구축을 위하여 시설비 2억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4,159만 원은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을 위한 인부임으로 1,159만9천 원, 기자재 수리 및 폐수처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석에 필요한 시약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재료비 600만 원, 토양중금속 분석 등 정밀분석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조직배양실 및 양액온실 운영 3,909만9천 원은 조직배양실 및 양액재배를 통한 지역 주산작목의 모본의 증식 및 유지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1,159만9천 원과 양액온실 보일러 연료비로 일반운영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씨감자, 씨마늘 등의 증식 생산을 위한 농자재 구입비로 재료비 100만 원, 라벤더 조직배양 증식 시험을 위해서 시험연구비로 1천만 원, 양액온실의 시설유지보수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가공실 운영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가공교육을 통해 창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부임 1,159만9천 원과 시험연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 가공품 및 농특산물 성분분석실 운영은 지역의 식물자원 및 농산물에 대한 성분분석을 통해 소득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초자기구와 시약 등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묘장 운영비는 매년 생산하고 있는 꽃묘 생산을 위한 인부임 1,159만9천 원과 재료비 2천만 원, 부대시설 보강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증시범포 운영 3,194만 원은 소득작목 발굴 보급 및 지역의 적응시험을 통한 새로운 작목개발을 위한 실증시험포 인부임으로 644만 원, 시험연구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실증시험포장 내 노후된 시설하우스의 비닐 및 차광막 교체 공사비로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특허출원 500만 원은 기 등록한 국내 및 해외발명특허 5개국에 대한 연차료 및 출원 중인 특허에 대한 등록료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라벤더 프로젝트사업 2,946만 원은 라벤더 지역적응 및 월동시험포장 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1,546만6천 원, 포장 정지작업을 위한 장비임차료로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7,924만 원은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800만 원, 지도직 공무원 현지 출장 국내여비 4,704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0쪽 좀 보겠습니다. 선도농가 모델화사업요, 아까 설명하실 때 두 가구, 2개 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개 농가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장님이 강소농 육성이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들고 나와서 추진하고 있는데 농가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생산성을 높이고 해서 소득을 10% 이상 올리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70농가를 선정해서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지금 소득조사도 하고 있는데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투자를 해서 최고로 소득을 높이기 좋은 농가들 그런 농가들을 두 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거는 축산이나 농업이나 다 관련없이.

네.

어떤 분야가 다…….

강소농 신청을 한 70농가 중에서는 아무 작목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3쪽 좀 보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활성화 운영지원 했는데요, 지금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지금 운영이 되죠?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요.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미 일부는 몰운2리 같은 데는 그걸 관리년도가 지나서 매각을 한 데도 한 군데가 생겼었고요, 실제 운영들은 잘 되는데 노인회로 거의 활용들을 많이, 노인회 회관들로 활용하시는 데가 많고 그래서 거기에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렇게 운영이 잘 안됩니다마는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거기서 찜질도 하시고 운동기구 있어서 운동도 하시고 해서 실제 상당히 운영은 잘 되는 편입니다.

찜질방하고 헬스장비.

장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경로당하고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경로당에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중복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별도로 설치가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 1,100만 원 가지고 이게 다 가능해요?

그래서 전체 지원을 못 해 드리고 겨울에…….

찜질방 운영하려면 그것만 해도…….

그게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유류비, 그런 쪽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이게 다 가능하냔 말이죠.

그래서 보통 경로당하고 거의다 겹쳐져 있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도 지원을 좀 받으시고 그래서, 이거는 찜질방 운영하는 그 정도 연료비나 그런…….

찜질방 운영하는데는 이 정도 금액으로 커버가 된단 말이죠?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그러면은 순수하게 경로당이랑 겹치지 않은 건강관리실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거의 다가…….

겹쳐 있습니까?

겹쳐 있어서 이중지원이 실제는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4쪽 좀 보겠습니다. 올림픽 농가형 전통맛집 조성 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식당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식당에다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아니고 농가가, 이런 창업 해 가지고 농가들이 아주 손 맛이 좋은, 그래서 올림픽을 할 때쯤이면 국내 관광객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와서 거기서 음식을 드셔보시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새로 농가소득원으로 발굴하려고 추진…….

그러니까 농가에 와서 그러면, 외지인들이 와서 맛을 보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림픽하고 관계되는 장소라든가 여건이 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농가는 이게 참 쉽지가 않겠네요. 아무래도 손님들이 와서 맛을 보려면 그런 시설들이 돼 있는 농가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 농가에서 펜션사업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거기에 식당같은 걸 아주 맛있게 잘 할 수 있는 농가라든가 이런 농가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직,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라서 이거는 확정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제일 잘 하실 분으로 선정하도록…….

한 개소.

예, 한 개소.

잘 알겠습니다. 78쪽 좀 보겠습니다. 토종농산물 상품화 기술보급 했는데요,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이죠?

지금 재래종, 토종 요런 것들이 품종도 자꾸 없어지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량되지 않은 이런 것들도 사실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생산해서 상품화 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의 토종농산물이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저희들 많이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다양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곤드레라든가…….

곤드레.

곤드레딱주기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잡곡도 기존에 재배를 그렇게 잘 안하시던 그런 잡곡들 그런 것들을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기술도 보급하고 판로도 확보해 드리고 그런 사업들인가요?

예.

이거는 특별하게 농가가 몇 농가 이래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거는 신청받아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받아 가지고 평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농가를 지원해 주겠다. 잘 알겠습니다. 81쪽 좀 보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해서 농가에서 가공시설을 할 수 없으니까 군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기술지원도 해 주고 이런 걸 지원하겠다. 굉장히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예, 그래서 이건 청이 한 몇 년 됐는데 공모를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걸 추진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하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됐었습니다. 왜서 탈락이 됐는가 하면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업특성화사업 저희들이 했던 게 지난해 평가를 잘 받아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7억 원을, 전액 국비 7억 원을 인센티브로 받았거든요. 그래 이걸 이제, 그게 제일 큰 사업이고 이 5억짜리가 두 번째로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것도 주면은 한 개 시군을 제일 큰 사업을 두 개를 다 줘서, 그래서 거기서도 두 개를 다 주는 거는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좀 안배가 돼서 올해 신청해서 됐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 하면은 앞으로 점점 위생관리나 이런 게 철저해져서 일반가공공장에서 만들어서는 식품을 팔기가 좀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햇썹(HACCP)이라든가 GMP시설이 된 시설에서 생산해 팔아야 되는데 농가들이 소규모시설로는 HACCP인증을 받기가 상당히 좀…….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렇게 많이 투자해 가지고는 경제성도 없고요. 그리고 환이라든가 이런 라인을 만들어 놓더라도 2~3일 작업하면은 1년치 거의 만들어서 그거 계속 1년 내내 팔아도 다 못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계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농가들이 HACCP수준으로 아주 인증을 받아서 거기서 생산해서 농가들이 팔 수 있게, 그리고 저희들은 그런 노하우도 많이 축적이 됐으니까 레시피나 이런 거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환을 만들 때는 배합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빨리 갈 수 있는데 농가들이 가공공장을 짓는다고 그러면은 그걸 상품화 하고 하는데도 반 년 이상씩 거의 걸려야지 되고 하니까. 아마 이거는 되면은 농가들이 상품 해서 파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이게 환 말씀하셨는데, 농식품 가공이 모두 되는 건 아니고 특정 제품만 되는가 보죠?

2년차에 걸쳐서 내년에 5억, 후년에 5억 해서 10억을 들여서 짓게 되겠는데 내년에는 공장하고 최소한의 한두 개 라인밖에는 못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출농축기, 추출농축으로 해서 파우치로 만드는 거하고 환라인 정도까지 아마 깔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 설계를 해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라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럼 뭐 주로 약용식물이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환을 만든다든가 그런 쪽으로.

청국장이나 이런 사업들.

그건 발효기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건 아직 안되고.

그거는 2년차가 끝나면 웬만한 건 되고 그러고도 좀 적으면 자체군비를 좀 확보하든가 또 다른 예산을 따든가 해서 농업인들이 생각하시는 거 그러면 웬만한 거는 다 거기서 생산해서 파실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은 농축하는 시설하고 환…….

내년쯤에는 아마 추출농축기하고 환라인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용식물 위주로 가겠고만요.

주로 가공을 해서 파는 거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 메주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큰 가공시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농가단위에서 해도 되지만 환으로 만든다거나 추출농축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실제 농가에서 가공기계를 가지고 있기가 좀 어려운 것들…….

그럼 농가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받고…….

그렇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것처럼 사용료만, 최소한 사용료만 받고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게.

기술지원은 기술센터에서 해 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밭고추냉이 말이죠. 우리 관내에도 몇 군데, 몇 농가가 이거 하고 있죠?

농가를 제가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 우리 직전리에도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근 태백시 보니, 뉴스에 보니 이게 굉장히 활성화 되어 가지고 판로도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판로확보들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실제 또 수요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도…….

그게 또 막상 그렇지 않은가 보죠?

예, 재배를 해 보면 그렇지도 않고.

그게 아마 일본에서 굉장히 히트를 쳐 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사업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농사짓는 분한테 얘기를 드렸더니 굉장히 또 사업성도 있습니다. 이게 한 번 심으면 관리가 편하고 또 소득이 계속 되면서 맛도 괜찮아 가지고 쌈 재료로 굉장히 좋은 걸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홍보가 부족하고 판로가 안되다 보니 생산은 해 놓고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2,400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게 진짜 우리 지역의 기후하고도 잘 맞는다 그래요. 이게 아무나 되는 데가 아니고 어느 정도 고랭지에만 가능하고 하니까…….

지금 도에서도 계속 매년 지원을 해 주는 게 여러 지역에 분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지역에다가 묶어서 계속 규모를 늘려 나가는…….

그러니까 지금 고랭지배추가 너무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이런 쪽으로 좀 홍보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판로만 확보되면 올해 곤드레나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잘 되듯이 이것도 좀 그렇게 육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허브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허브라는 용어 자체가 인간한테 이로운 식물을 총칭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이 허브라 그러면 산채단지도 많고 여러 가지 작물이 있는데 도시인들이 허브 하면은 그런 것보다는 특용 꽃이라든가 주로 수입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또 허브라고 하는 여건은 참 정선이 좋습니다. 이거를 진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허브라고 하면 곧 웰빙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또 청정지역 아닙니까? 그래 이거를 어떤 특정지역, 말씀하신 대로, 딱 선정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허브단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규모로 해 가지고는 별로 경쟁력이 없어요. 다 여러 농가가 어우러져 가지고 단지화 되면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게 또 먹거리가 아주 좋잖아요. 요즘 인기가 좋은데, 또 허브 관련해서 생산되는 제품들도 많더라고요. 먹거리, 향수, 비누라든가 각종 그런 건강식품들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 놓고 잘 되는 데는 가 보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 우리 정선군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거 한 번 승부를 해 볼 필요도 있다. 왜냐 하면 정선은 또 그 지역에 없는 풍광도 여기는 있어서 그거랑 잘 매치시키면 허브단지화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관련 박사 강릉대학교 식품 박사하고 한 번 민둥산에 허브마을 만드느라 한 번 같이…….

조태동 교수.

예. 굉장히 아주 이게 경쟁력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오셔 가지고 정선에 안타까움을 많이 표시하셨어요. 너무 정선이 여건이 좋은데 진짜 잘 안된다는 안타까움 표시하셨는데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번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이게 정선에 아주 대표적인 트레이드마크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가지시고 아주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1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기술지원 해 가지고 국비 2억5천, 군비 2억5천이 이게 2년차 사업으로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가공센터 설치라인이 추출농축기 아니면 환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 환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양이 기계가 좀 적어서 조금 생산할 수 있는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양을 많이 생산해서 팔기에는 좀 적은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지고 있는 기계들도 전부다 산업용으로 쓸 수 있는 거는 그쪽으로 옮겨서, 지금은 시험연구용 그러니까 레시피를 확정한다든가 할 때에 그 비율을 얼마를 섞어야 되는지 이런 걸 해 보는 소형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산업용으로는 좀 적은 기계들입니다. 그래서 추출농축기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40리터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달이면 한 40리터밖에 안들어 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산업용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게 시험용하고 실제 산업용이 다른 큰 기계들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환을 지으러, 농산물을 가공추출해서 환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신청한 농가들이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거를 환, 오래 됐어요. 환을 지을 수는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농가주부가 했던가요? 생활개선인가 교육을 받아 가지고 한 적이 한 번 있죠? 그래서 청국장 환이 한참 유행할 때 한 번 제가 거기를 가봤었습니다, 환을 지으러. 그런데 그 시설을 가지고도 굉장이 많은 양을 해 가지고 올 수가 있으면서 그게 시설을 지금 활용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잘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도완녀 씨가 청국장환을 시작을 한 게 우리 사무실에서 처음에는 조금씩 만들어다 팔았습니다. 만들어 팔다가 양이 많이 늘어나니까 홈쇼핑에도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그걸 커버를 못해서 라인을 세 개를 다시 설치해서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박종호 씨라고 천포리에 계신 분. 그분도 처음에 저희 라인을 이용해서 조금씩 만들어서 팔아보다가 그 라인 가지고는 좀 어려우니까 거기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해서 판매하고 그랬던, 실제 농가들이 만들어 보고 싶은 것들 가져 와서 소규모로 만들어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글쎄, 그거 소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게 환라인 이런게 과연 어떤 성과가 주어질까 하는 조금, 약간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환을 제조해서 농가에서 판매하는 분들도 판로가 없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천포리 같은 경우에도 판로확보가 안돼 가지고 고생들 하시고 하는데 이게 꼭 환라인이라든가 추출농축기 이런 거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 라인이 있나. 센터장님은 이거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잘 되리라 믿습니다만 염려 차원에서 국비지원사업이지만 한 번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라인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게 조금 염려스럽고요, 83쪽에 라벤더 증식 육묘 시험연구가 있는데요, 이게 올해 시험식재를 해서 성공을 거두면 계속 사업이 지속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월동만 잘 하고 하면은 관광지 주변에 경관조성용으로 추진할 계획하고요, 그래서 경관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생산되는 거는 잘라서 회사가 가공해서 판매까지 계약까지 연결하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제일 문제가 월동을 잘 할 수 있는지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월동을 여기서 안정적으로 잘만 하면은 경관용으로는 상당히 좋고 또 한 번 심으면은 이거는 여러 해 살이기 때문에 계속 꽃도 볼 수 있고 그걸 잘라서 소득도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작물은 작물인데 제일 문제가…….

월동이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월동이 좀 걱정스러워서…….

그럼 올 겨울을 나 봐야지 알겠네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조사료 증산 사료작물 재배시범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작물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주로 하는 거는 호맥하고 옥수수를 하는데요, 그외에도 헤어리베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작물들이 조사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동이 잘 되는지 생산수량이 여기서 얼마나 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시험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시험해서 시범사업으로…….

예, 그렇게 해서 연구해 보고 호맥보다도 더 좋은 게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데 제일 문제가 호맥 같은 거는 월동작물이지만 이게 논에 심으면 좀 겹쳐져요. 아주 다 크기 전에 빨리 베어 가지고, 베고 모를 심어야 되다보니까. 봄에 일찍 수량이 많이 나오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선발해 보려고 여러 가지, 이미 시험포에다가 여러 가지를 심어서 시험을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FTA 발효가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축산쪽에는,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가 경쟁력 확보가 된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조사료 하는 팀들을 이관시켰습니까?

예.

어디, 그럼 농업축산과로 이관…….

아니오, 축협으로.

축협에 다 넘긴 게 아니고, 직영으로 하던 팀들까지도 다 이관시켰습니까?

예, 그래서 세 개 조는 축협으로 이관을 시켰고요, 한 개 조 올해 설치한 거는 임계농협에다가. 워낙 거리가 머니까 임계까지, 임계 거는 임계만 커버해 달라고 거기 한 조를 설치하고 해서 네 개 조를 운영합니다.

그럼 이거 이관시켰으면 관리감독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계시겠네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왜서 이관을 시켰는고 하니까 공공기관에서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걸 쓰면은 한계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꼭 근무시간이 있잖아요. 9시서부터 6시까지. 그런데 사실 농가들은 5시에 나와서 베 줘도 고마운데 비는 온다는데 이거 출근시간 돼서 어정어정 나오면은 정말로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넘겨드려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단을 거기에 만들어 놓고 작업단하고 축협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한 롤 마는데 거기에 얼마를 주겠다. 인건비로 지급을 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분들은 새벽에 나와서도 일을 하고 오후에 비온다 그러면 오후에 쉬면 되니까요. 그리고 토요일도 우리가 인건비를 주면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나오라고 그러면은 배로 인건비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런 어려움도 좀 없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할 때보다는 조금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조사료, 만약에 물량이 없을 때는 농협같은 경우에 일을 같이, 병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계농협은 지금 인건비를 주고 있고, 축협은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지금 해 보는데 임계농협 같은 데는 작업이 없을 때는 직원들처럼 또 사무실에서 필요한 일을 하고 그리고 작업 있을 때는 나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팀을 한 세 개 팀 운영하는데 잘되는 팀이 있고 또 좀 실적이 안좋은 팀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평준화를 좀 시켜서, 쉽게 얘기해서 저쪽 임계쪽에 물량이 없으면 이쪽으로 다시 투입해서 같이 나름대로 팀들이 긴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지역을 떠나가지고, 임계만 한다 이러기 보다는 그래야지만 조사료 생산 확충이 더 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고거는 고렇게…….

저희들이 처음에 경계를 좀 정해 놨던 거는 그런 뜻이 좀 있었습니다. 뭔고 하면은 작업 여건이 좋은, 예를 들어서 한 몇 천 평이 평평한 데 있는 거 이런 것만, 그건 돈이 되거든요. 그런데 작업 여건이 나쁜 데는 참 정말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가지 않고 작업 여건 좋은 데만 자꾸 골라다니면은 임계사람들도 만약에 작업 여건이 북평이 좋다 그러면 북평에 와서만 계속 일을 하고 그쪽은 여건이 나쁘면 잘 안하고 이런 게 생길까봐 그걸 좀 막아두고 따로 아주 분리를 했었는데 그건 그렇게 가변적으로 활용이 잘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팀들을 확대해서 조사료를 생산해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도 작업 시작하기 전에 미리 교육을 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여비나 그걸 들여 가지고 회사에다 보내 가지고도 교육도 시켰고 그래서 내년에도 끝나고 시작하기 전에는 또 교육을 해서 미리 간단한 고장을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교육, 운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미리 훈련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환대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신애정 의약담당 주사입니다. (인 사) 전금미 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백은주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노봉희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유영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8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은 46억3,736만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604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에 시설비 4억 원으로 이 사업은 문래보건진료소 신축과 기존 건물 철거비용, 그 다음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보건기관 의료행정장비 보강에 3억6,630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디지털 방사능 촬영장치와 지소 노후장비 교체, 방문차량 두 대 교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장비 및 시설개선비로 7,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기구 수선과 다음 쪽 보건기관 시설물 보수, 공중보건의사 숙소 환경개선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화혈색소 검사기 구입, 안과장비, 모빌캐비닛 구입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2억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일병원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및 청사 유지관리에 2억1,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당직비와 보건소 건물 내부 청소용역,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청사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서비스 개선에 4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의료가운 구입, 자동 혈압측정기 구입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노후 보건지소 개선에 고한사북지소 방수 및 지붕설치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은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거는 정선 산재병원 응급실 운영 지원액이며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에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보건의료 인력개발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1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보의 20명에게 월 70만 원씩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로 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비 및 구료비로 9억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지소에 사용되는 일반진료약품, 치과, 한방, 병리검사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공공 U-헬스시스템 운영비로 1,56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 U-헬스 의사 수당과 공공 U-헬스 노후장비 심전도기 외로 사용되겠습니다. 이거는 심전도기 노후장비 교체는 조동진료소가 금년도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1억5,133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6명 간호사에 대한 방문보건원 임부임, 다음 쪽에 방문보건원 4대 보험료, 고용·건강·연금·산재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문보건 담당자 및 전담인력 교육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검진사업비로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갑상선질환 조기검진 350명, 1인당 2만 원이 계상됩니다. 골다공증 검진 350명, 전립선 질환 검진 450명, 동맥경화 검진 350명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노인 무료진료 및 안질환 무료시술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노인들 무료 백내장 시술비로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및 국가유공자 진료 지원에 무료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8,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 지원에 5,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방문보건을 하면서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 방문건강 상담재료, 방문보건 약품비, 다음에 방문보건 장비 휴대용 혈압계 구입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쪽 95쪽입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로 1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병원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가환자 간호사업 지원으로서 의료소모품 지원에 1,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신과 출산 기초건강관리에 밑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지원에 7,16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지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2,28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산부 건강 및 출산지원비로 8,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 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과 출산육아용품 지원 첫째아 10만,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산부 교실 운영 강사료,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 산전검진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임산부에 대한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건강검진에 82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기 위한 홍보와 영유아 건강검진 위탁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1,80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밑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및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비 지원과 신생아 난청 조기검사 위탁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 1억5,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양사 2명에 대한 인부임 연봉이고 다음에 영양플러스사업을 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재료와 식당구성표, 교육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양플러스 운영을 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영양플러스사업 평가와 보충영양식품 구입비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에 434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철분제 지원, 엽산제 지원, 모자보건 수첩제작 위탁금, 임산부배려 엠블렘지원 위탁금, 앞에도 철분제와 엽산제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질환 중점관리로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에 4,09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 인부임인데 정신보건 간호사 한 명에 대한 인건비와 정신보건센터 운영, 정신보건센터 운영 여비, 주간재활프로그램과 다음 쪽에 정신보건 자문의 수당,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 강사료,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수당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강사료 및 교재구입, 만성질환자 조사감시교육에 사용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비로 418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암 조기검진사업비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암 조기검진 홍보를 위한 인부임 시급자 한 명을 쓰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암 조기검진 홍보물 제작과 암 조기검진사업 예탁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 지원입니다. 거점병원 원격진료 의사수당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에 4,676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건강조사 설문가구 기념품과 지역사회 건강연구조사 위탁비로 사용되겠습니다. 위탁되는 기관은 연세대 원주의대 예방의학회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에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생활실천 상담사 인부임 3명에 대한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건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건강생활실천 유도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 영양 개선 및 절주 인형극하는 운영비,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 교육과 아리랑제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과 다음 쪽 건강생활실천 교육 및 상담 강사료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운영에 4,58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연상담사 간호사 1명에 대한 인부임과 금연사업 홍보 및 소모품 구입, 다음 금연사업 교육 및 출장상담, 밑에 금연교실 운영과 금연성공자 보상 및 강사료와 다음 장입니다. 금연보조제 사용되겠습니다. 금연보조제는 패치라든가 검, 파이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노인 의치보철사업 시술비에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 사후관리에, 또한 노인 의치보철사업 사후관리 지원에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 불소 도포, 스케일링 지원에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 의치 틀리 재시술 지원에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에 2,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2개교입니다. 정선초교와 사북초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구강보건의날 행사운영과 구강보건 인형극, 의료비 및 구료비 해서 구강보건실 재료, 학생 잇솔질사업, 노인구강관리 재료, 다음에 구강보건 장비보강 광중합기 외 1종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재활전문요원 양성을 위하여 55만 원을 편성, 이거는 국립재활원 4명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재활사업으로 재활기구 휠체어 등 수리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쪽입니다.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명에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염성질환 예방 및 퇴치비로 3억3,514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부임,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한 명에 대한 4대 보험료 포함이고 다음에 예방접종 약품비,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B형간염 수직감염관리에 사용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으로 감염인 등록관리비로 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관내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에이즈 및 성병검진 약품비로 15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예방 퇴치사업에 1,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결핵환자 3차진료 전문교육 하기 위한 여비, 결핵환자 3차진료 의사수당, 결핵환자 3차진료비 지원과 무료이동검진, 학교내 결핵소집단 조기발견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방역사업에 8,15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방역소독 인부임과, 이거는 2명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한 철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대 보험금, 다음 장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손씻기 홍보, 다음에 재료비로서 방역약품과 유류대, 휴대용 방역장비 구입비와 연막소독 위탁운영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는데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전염성 질환 예방으로 1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열감시카메라 대여, 다음에 전염병예방 물품구입, 예방접종 약품비, 예방접종 약품비 무료, 유료가 있는데 이건 인플루엔자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 접종비와 또 군민들한테 저렴하게 놔 주기 위한 유료비를 함께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생충 검사 수수료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전염성질환 관리지원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BCG 부작용환자 보상금, 법정 전염병환자 진료비 지원, 치료약품, 성병검진 재료에 사용되며 또한 나환자 발견 진료사업에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국가 결핵관리사업으로 1,038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 쪽입니다. 소집단관리 여비와 소집단 유행관리, 입원비 지원,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및 다문화가정 건강증진에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 장수건강교실을 운영합니다. 노인대학을 8회 정도 운영하는데 그 사업비와 그 운영하기 위한 강사수당, 다음에 다문화가정 철분제 지원, 다문화가정 간염 예방접종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으로 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만2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한센 관내 양로자 2명에 대한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2,021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과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으로의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43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 13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밑에 생애전환기 검진사업 홍보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예탁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건강 프로그램에 2,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치매 조기검진비와 밑에 치매 치료관리 위탁금에 사용되겠습니다. 주부건강교실 운영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부건강대학 운영을 한 2회 6강을 실시한 보상금이고 다음에 강사수당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약국 약제비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환자 약국 약제비 지원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1,200원씩 7천 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식약품 안전관리에 4,11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다음 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맞춤형 친절·청결컨설팅과 검사용 식품 구입,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보상과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관내 소비자 감시원 5명이 선임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식품안전관리 갤럭시탭 요금으로 5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에 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전담관리원 활동비,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3명에 사용되겠습니다. 1인 1일 4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1억6,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 쪽에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에 있는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에 의해 운용되며 목적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자금지원과 음식문화 개선 및 영양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 2월 9일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 조성계획에 예치금을 제외한 수입으로서 1,500만 원, 지출은 2,100만 원으로 600만 원 감액 계획하였으며 수입과 지출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수입액은 1억4,759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356만 원, 과징금 수입 360만 원 및 도비보조금 780만 원과 2011년도 만기 예치 회수금 1억3,26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식중독 예방 및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 1,5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밑에 1억2,64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9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정선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4쪽을 좀 보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 시술비 해서 8,800만 원 책정하셨는데요, 이게 한 분 당 어느 정도 지원되죠?

한 분당 1악, 한 쪽에 틀니를 할 때 한 75만 원씩에 한하게 그러면은 상·하악 하게 되면은 150만 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한 50명 전후의, 적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매년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거의 어르신들이,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거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나 지원하면 가능한가요? 기준이 있습니까?

저소득층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신고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소에 치위생사가 나가있으니까 판단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제 거의 지금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못할 정도…….

지금 지원자가 없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매년 하다보니까 한 50명씩 하다보니 거의 어르신들 혜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의치 이거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의다, 관내 어르신들은 거의다 혜택을 받았다 이 말씀…….

그리고 매년 이렇게 한 50명 정도씩을 하고 또 우리가 조금 더 필요하면은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매년 한 15명 선, 다른 4개 시군도 공동으로 지원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명씩 추가로 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어떠한 경우에도 대상자가 못받는 일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들은 거의다 지원이 된다. 잘 알겠습니다. 106쪽 좀 보겠습니다. 맨위에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 해서 아까 100만 원 책정됐는데요,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다섯 명 각 20만 원씩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예, 예산은 다섯 명 분 20만 원인데…….

이분들 그럼 어느, 지원하는 기준이 뭐죠?

이분들이 장기를 기증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에도 대상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경우에 드는 치료비를 영수증을 떼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바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20만 원 범위 내에서.

2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병원에 건강해서, 건강관리자라 해서 병원에 안가면 돈도 안들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 10만 원이 들면 10만 원 전액이고 2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20만 원까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관내에 장기기증자들이 계신가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공직자 부부 조성현 부부도 그렇고 다음에 진폐재해환자 성희직 의원 신장 적출, 지금 세 명…….

그분들은 한 번 하면은…….

계속.

계속해서 언제라도…….

매년 공문을 보내서 금년도 치료받은 게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영수증을 떼어서 조치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치료받은 것도 영수증 20만 원까지는 다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외의 지원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요거까지 지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감염인 등록 관리비 해서 2명 해서 4만 원 되어 있고 에이즈 이렇게 해서 두 분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게 있나요?

본인이 치료를 받게 되면, 이게 면역결핍증이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는데 본인이 치료받는 전문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원주 기독교병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면역 증강을 시키는 치료를 받게 되면은 100% 다 전액 지원을 해 줍니다.

감염자들은 모든 병명에 상관없이 다 지원을 해 준단 말이죠.

그대신 저도 모릅니다. 담당자가 번호로만, 이 사람이 그렇다 해 가지고 사회활동을 못하는 건 아니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면역이 떨어졌을 경우에 면역강화를 시키는 치료를 받을 경우 우리하고 유기적인, 전화를 하죠. 그래서 바로 병원에서 우리한테 청구가 되면 바로 지급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4만 원을 계상했고 뒤에 약품비 이런 거는 이 범위 내에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거의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2명인데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주소만 우리지역으로 돼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108쪽요. 전주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연막소독에 관해서요. 내가 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연막소독 질의를 했을 때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주로…….

연무소독.

연무소독으로 한다 했던가요? 그렇게 했던 걸로 아는데?

맞습니다. 이게 부기가 연막인데 사실 연무소독 위탁운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하고…….

섞어 가지고 분무기로 뿌리는 거.

기존은 경유를 태워 가지고 약하고 연막을 했는데 지금 위탁운영 한 거는 연무입니다. 물에다가, 친환경적으로 물에다가 했는데 보통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소리만 나고 저게 약을 안 뿌리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잔류효과도 더 높고 효과는 더 많은 걸로 나타나고, 더군다는 경유가 안들어가니까 연료비도 절감되고 자연친화적이 돼 가지고 지금 거의 강원도 18개 시군도 거의 이리 전환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선군은 연막소독은 안하고 연무소독을 한다.

그런데 필요할 경우에, 무슨 광범위한 지역에 아파트 공간, 광범위한 산이라든가 논, 행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무슨 연막으로 인해서 방역에 효과를 홍보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보충적으로, 이거는 업체에다 위탁해 가지고 연간 계약에 의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2천만 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1쪽요, 약국 약제비 지원 해서 65세 이상 환자 약국 약제비 지원 했는데요, 1,200원씩 7천 명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이분들이 약국에 와서 약을 짓게 되면 본인들이 또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됨으로 해서 정선군 관내는 9개 읍면 중에서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지역은 정선읍 소재지만 됩니다. 나머지 지역은 의약분업이 시행이 안돼서 보건지소에 가면은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가면은 한 달치 약을 갖고 오더라도 다 돈을 하나도 안내고 무료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선읍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보건소에서 처방전만 발급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소하고,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소하고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정선읍하고 차별성이 있다 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우리 보건소에 와서 처방전을 500원에 끊고 약국에 가면 약을 5천 원을 짓든가 1만 원을 짓든가 짓곤 하는데 기본적으로 1,200원만 우리가 약국에다 직접 지원을 해 주고 그거는 안받습니다, 어르신들한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조제했는지 안했는지는 어떻게 알게 되죠?

그건 약국에서 청구가 들어 옵니다.

청구가 들어옵니까?

보건소에서 우리가 회의를 해 가지고 각 공문을 내서 이런 어르신들이 약을 조제했을 경우에 1,200원은 받지 말고 우리한테 받아라. 우리가 매월 신청을 받아서, 청구를 받아서 지급을 계좌로 해 주는 사항이 겠습니다.

정선읍만.

정선읍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어르신들이 보건지소에서 다 무료로 진료를 받으십니다.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2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해 가지고 예산이 1억5천이 계상돼 있고 1,700만 원이 증액돼서 계상돼 올라왔는데요, 이정도 예산이면 방문을 원하는 수혜자들한테 100%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이게 한 3,400~3,500가구 정도를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저소득층 취약가구를. 예를 들어 가지고 신규관리를 찾아가지고 등록을 해서 집중관리할 사람은 주 1회, 한 8~10주 연속으로 방문해 가지고 간호를 해 준다든가 해 주고 다음에 정기적은 연 4회, 분기에 한 번씩 고혈압, 당뇨 환자들, 본인이 약 먹는 거 관리해 주는 이런 걸 하는데 이 예산으로 최소한의 관리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죠.

최소한의 관리.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역량을 자꾸만 시키도록 해야죠. 본인이 건강이 나아져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자꾸 키우고. 그래서 전담 간호사가 6명이, 전문 간호사만 6명 교육을 시켜 가지고 투입되는 사업이 되고 물론 보건소에소도, 지소에서도, 진료소에서도 다 하는데 전담 간호사는 6명을 채용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의 인부임이고 이렇습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공무원 임금이 나가니까 인부임은 제일 많이 나가는 이유가 계약직으로 연간 한 2천만 원씩 연봉을 주는 사항입니다.

최소한의 사업비란 말씀이신데 이게 우리군의 특성상 병원이 없는 지역이 많고 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기동력과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이 방문보건관리가, 참 저는 이게 괜찮은 사업이라고, 좋은 사업이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라도 원하는 수혜자들한테는 다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이 보면은 108쪽인가요? 107쪽 108쪽이 연계되는 겁니다. 결핵예방 퇴치사업에 대해서요, 요즘에 결핵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신문보도같은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 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예,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한 8명 정도를 지금 꾸준히 약을 주고 관리하고 대개 정선병원의 진폐환자들은 거의다가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입원해서 관리받으니까 큰 문제는 없고 지금 저희들한테 무슨 결핵에 1차 치료에 실패를 했다든가 소집단의 학교를 이렇게, 집단발병 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발견이 안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관리는…….

그러면 이렇게 관리는 어떻게, 초등학교나 학교 같은 데는 단체로 관리가 됩니까?

건강검진, 발견사업도 하고 또 신고를 받을 경우에 학생 전염들 역학조사도 실시하고 또 결핵협회 이런 데서, 전문의료기관에서 와 가지고 학교라든가 이런 걸 집단검진도 실시하고 또 다중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건증이라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이유가 주가 결핵을 잡아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보건증이라 그러죠. 와서 엑스레이 찍고 하는 사업이 전부다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결핵환자가 많이 는다는 얘기를…….

예, 그렇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나오고 하니까 이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아직 우리군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그러니까 더 예방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여튼 군민들 질병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11년도 12월 15일 오전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