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인덕 의원 발언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청정환경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덕 농촌지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지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464페이지 비용절감 생력재배기술 시범이 있는데 이것은 1개소 지원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탑라이스생산단지, 이게 지금 농정과에는 고품질쌀 단지 지원이 또 있습니다. 보면은 고품질이나 탑라이스나 일반쌀 보다 특수미, 고급미를 생산하는 취지는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쪽에다 이렇게 예산을 나눠가지고 하다보니까 일원화가 되지않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에서도 질문을 드렸지만은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좀 더 늘려가지고 농가들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양쪽에 나눠서 하다보니까 성과가 오히려 줄어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농정과에서 한 것은 농협에다가 수매를 한 거죠? 농정과에서 한 것은 농협에 수매를 해 가지고 일반 벼 보다 40킬로에 1천원을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기술센터에서한 탑라이스는 5천원 더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볼때 일반 비료 지원하는 것을 탑라이스나 고품질쌀 생산단지로다 지원해 가지고 농가에 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정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농업정책이 이원화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정분야가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일원화를 해서 생산단지를 더 늘리고 농가소득이 더 증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에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FTA로 인해서 축산분야하고 농업분야가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에 앞으로 우리 농업분야가 갈 수 있는 방향제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화두에 서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정말로 수고 많이 하시고 한편으로는 분발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53페이지 농업전문인 양성지도 이 부분이 농업진흥사업활력화지원, 다 삭감이 되었잖아요?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외에 이 부분이 지도나 양성이나 어떤 전문인력양성 이런 부분에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저는 그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이나 전문인력양성,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환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이 부분이 과장님말씀도 있으셨는데 물론 예산이라는게 무조건 많이 투여하다고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적정예산이 있음으로서 그것을 활용해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필요한 경비가 있어야지 교육을 가는 거고 당연히 가서 잠을 자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비용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늘려야 될 필요성에 이렇게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과에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 기획실에서 삭감을 했나요?
본 위원이 의원을 오래하지는 않았지만 1년반 정도 하다보니까 생각이, 어떤 과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예산을 이렇게 올리고 나면은 위에서 예산을 손질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의도대로 안 되는 사업이 좀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기획실에서도 의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마음이 놓이는 것은 460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등 여기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런 연구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예산을 늘린 것을 보면 조금 마음이 놓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원에 대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업인한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관리직에 있는 직원의 교육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도 교육이 필요하지만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방향제시가 된다. 그 방향 제시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행하고 그것을 전달을 받아서 그거로 이어졌을 때 시너지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지시하고 지향하는 방법이 틀리고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달라진다면 이거는 결코 좋을 결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어떤 시너지효과는 위에서 생각하는 것과 실행하는 사람이 잘 맞아떨어졌을 때 될 수 있다. 이렇게 물론 직접 실행하는 사람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도를 하는 지도자의 마인드나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생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농업분야가 발전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그런 것이 FTA에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천의 용역보다는 한사람의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첨단제품을 개발했다면 더 효과가 커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도자들의, 진짜 농촌분야에 불을 환하게 밝히고 갈 그런 마인드 있는 지도자가 나옴으로써 농촌에 서광이 비친다 그런 생각에서 지도자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지도자 한 사람이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의 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모여서 새로운 틀을 형성해서 우리 FTA에 잘 적응해서 농촌이 더 황폐화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미 FTA로 인한 우리의 농축수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촛불집회가 일어나는 곳이 꽤 여러 군데에 분포돼서 그런 살아보고자 하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FTA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약 15년차에 걸쳐서 비용산출을 낸 것을 보면 약 12조7천억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분야의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한 전체적인 60억의 예산이 서면서 지난해보다 약 3억6천 정도의 예산이 증감된 것을 보면 미약하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1쪽에 농기계임대 교육강화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한 부분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드렸적 있습니다마는 고가의 장비를 움직이는데 있어서 전문기술자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거와 맥락을 같이 가는 건가요?
무기계약직으로 2명을…?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2명을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근무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9억 가까이 늘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예산이 상향조정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본소가 있고 분소가 준비되는데 그러면 이 두분 가운데 한분씩 양쪽으로 본소와 분소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시죠?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 조항도 가지고 계신가요?
하여튼 기술적인 측면이 많이 대두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으로 검토를 하면서 채용하는데 관심을 높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훈련사업에 있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라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기계훈련장비 랩피복기구입비 해서 전에는 8천의 예산이 섰다가 6천으로 예산이 삭감되면서 2천만원을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이 랩피복기를 훈련장비로, 훈련장비가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랩피복기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훈련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내용이 잘 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니, 그 부분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훈련장비라고 해서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랩피복기를 1대 구입해서 훈련장비도 겸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훈련장비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은 랩피복기 1대를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산이 다른 훈련장비라든가 기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예전에 많이 구입을 해놨기 때문에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은 분소설치를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발 벗고 열심히 뛰신 모습에 치하를 드립니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 많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시면서 준비하셨던 것이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큰 차질 없이 잘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3쪽에 농기계구입에 있어서 지게차에 92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품목별로 하면 몇 가지 품목 정도가 가능하죠? 이 95개 가운데?
30종정도의 품목으로 해서 사용 휫수가 많은 것은 대수를 늘릴 것이고 해서 95대 정도 구입할 계획이시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많은 조사와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면 농가가 임대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2013년도 봄부터는, 아니면 2012년 가을부터는 가능하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어려운 농촌현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연적인 기후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요, 우리농촌의 농가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실오라기 한끝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기술적인 측면과 많은 검토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458쪽, 459쪽을 살펴보면은 농업인의 날행사 운영하고 농촌지도자한마음행사지원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아마 행사에 대해서 통합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한마음대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단 농업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격년으로 해서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이렇게 교차되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한마음대회 행사지원금은 해마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지만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위원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논의가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실 통합하다 보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의될 수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이 안 되는 문제점이 뭐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농업인들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예산이 더 투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논의가 되면서 통합운영이 되다 보면은 좀 더 다른 측면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455쪽 보면은 미생물사업장분소설치가 2억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어디다 설치하실 거죠?
지금 현 기술센터를 확충하고 둔내쪽에 신설을 하는 것으로?
아무래도 수요가 예전보다는 많이 창출될 것 같고 전체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분소 설치하는 전체예산이 군비가 사실 따져보니까 미생물사업장부서에서 5억 정도가 소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임대사업 분소에 총13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사업이 확대되면서 과연 동부권 쪽에 임대사업 분소설치하면서 수혜대상은 어느 정도까지 보시죠?
상당히 바람직한 임대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 수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동부권 쪽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농업인들이 충분히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4쪽 강소농육성에 1억4,800이 올해 국비하고 같이 운영을 하시는데 강소농교육 수료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은 교육 해당되는 사람이 250명인데 또 수료생이 120명이라고 하면은 인원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보니까 8명 정도를 지원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서 수료생과 참여하는 인원이 많으니까 개소당 2천만원 예산을 해서 지원하실 계획인데 1천만원씩 해서 더 배수를 갖다가 지원하면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적은 사람을 지원해서 효율적인 면도 있겠지만 인원을 많이 늘려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4쪽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비용절감생력재배기술, 이게 무논직파시범재배 지원하신다고 했죠?
기계를 지원하는 겁니까? 재료를 지원하는 겁니까?
인력이 많이 절감이 되고 소득도 많이 나온다는 평가를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1억 가지고 몇 헥터나 지원이 되는 줄 몰라도…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연구개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467쪽 하단부에 횡성복분자명품화사업인데 예산이 증감이 되지 않고 많이 줄고 있는데 올해 복분자는 수확이 어때요?
그래서 1,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거에요?
우리 횡성군이 복분자로 명품화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미 FTA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울상이나 여러 가지 어둠이 오고 있는데 더 지원이 돼야 될 판인데 줄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이거를 질의했고 올해는 가격이 괜찮았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농협에도 저온저장고도 해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지 농협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격을 일반한테 가는 것은 1만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아는데 수매는 6,500원 뿐이 안 되었어요?
아, 좋은 거는 그냥 자가판매를 했고 떨어지는 것은 여기다 수매를 한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다?
우리군이 복분자로 인해서 많은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끝까지 우리 농민들한테 경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 밑에 친환경고사리도 지금 이거는 전량 서원농협에서 수매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도 많이 감소가 되었다는데 지금 재배농가들이 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84농가에서 15.6헥터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2헥터 정도는 더 확대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재배면적 확대보다는 재배기술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굵지 않아요?
토질하고 거름에 영향이 있는지 보니까 거기에 영향이 있는지 어떤 거는 아주 그냥 실하고 어떤 거는 비리비리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지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 그래서 지금 그 너머에 보면은 씨없는 포도 특화작물로 해서 저도 군정질의를 해 봤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이 육성을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천면에 많이 신작을 하려고.
처음은 권병규씨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천의 권병규씨가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이거는 수확기는 못하고…
글쎄,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구요.
백화점에 들어가는데 우리 포도하고 씨없는 포도 가격 차이가 반값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산채류 하면은 산채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럼 곤달비하고 잔대싹?
산채류 하면은 다 고사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것 같은데…
과장님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군에 농업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농가한테 지원도많이 해주시고 지도.감독을 많이 해서 경제가 훨씬 나아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475페이지 농업인 e-비즈니스, 무슨 이야기에요, 새로운 틀에 접근하겠다는 것인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양성을 어느 정도 하겠다는 거에요?
이것도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도자 양성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떤 형태가 변경되어가는 시기에 맞춤형 지도자양성인데 이런 것이 미리미리 준비함으로써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앞서가는 농업, 앞서가는 판매방식을 따라야지 강소농 그거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틀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466페이지 중금속전처리 재료구입 하고 그 밑에 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재료구입비 1천만원이면 적당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470페이지 농특산물가공연구에서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 창업활동 지원에 6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지난해에도 3개소가 있었는데 이게 개인한테 가나요, 단체한테 가나요?
그러면 어떤 사업활동 능력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만약 생산을 하게 되면 자가판매인가요, 아니면 어떤 센터에서 유통시장 쪽을…
그러면 세농가가 나름대로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식약청에 어떤 판매하는 부분, 생산하는 부분까지 다 검토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거쳐서 지금 현재 판매하는 농가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지난해에 3농가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 가고 있다고 보고, 그 농가들에게 지금 내년에도 2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재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또 다시…
신규로 다시 또 받아서 이런 창업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가 다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
아마 이런 분야 쪽에 어떤 소득창출이 어떻게 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가공산업이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발전 지향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앞으로 많은 활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연구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 씨없는 포도 특화작목 육성이 지금 2천헥터로 나와 있습니다.
2헥터에 24만원씩 지원합니까?
그리고 469페이지 비가림재배시설, 산채농가에 지원되는겁니까?
먼저 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지원받으신 농가들이 품목을 중간에 변경하지 않도록, 이왕 지원을 해 주었으면 지원을 해 준 것만큼 실질적인 생산을 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3페이지 최고품질 과채류 프로젝트, 과채류는 멜론 이런 거에요?
지난 가을에 생산된 것이 당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기조절도 잘 하시고 해서 당도가 떨어지지 말아야 상품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도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건도입니다. 2012년 보건소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현대화 보건시설확충 및 장비개선사업입니다. 보건청사 관리에 1억6,9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시설장비 기반구축에 1,800만원, 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에 2,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사업에 2,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서비스 지원확대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에 4억 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운영지원에 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사업 활성화 지원에 5억20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에 43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감염병 예방관리에 5,4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1억653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7,7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에 1,2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개체 방역사업에 2억2,6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에 1,037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운영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모자보건관리에 4억5,37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3,197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 131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에 3,40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에 1,80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확산사업 구강보건사업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에 1억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에 8,3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1,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에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운영사업에 4,58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검진사업지원에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1억2,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에 4,0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4,66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1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에 1,1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억23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전문요원 양성에 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격치매클리닉운영지원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800만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에 2,92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면장애 예방사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에5,92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암예방사업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위생관리사업 식품안전관리사업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5,21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식중독예방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식품 위생안전에 1,440만원, 부정불량식품 관리에 230만원,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에 248만원,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사업에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1억4,44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28억3,64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5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1억1,009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수입예상액이 2,66만3천원이고, 지출은 2,712만원으로 54만3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억1,063만3천원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홍보 등에 쓰여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482페이지 물리치료사 기간제인건비가 320만원씩 8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6명이 충원되어 있고요, 물리치료사를 채용할 때 우리가 물리치료사협회에 문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봉급을 지급해야 될 것인지를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대개 1년차 나왔을 때 200만원 정도를 계산해 가지고 1년에 10만원씩 올라가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우리가 호봉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봉책정한 결과를 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1년에 10만원씩 올린다고요?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1호봉에 대해서 약 1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물리치료사 최고호봉이 호봉이 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497페이지 자원봉사자 급식비 5천원씩 100명인데 요새 점심식대비가 6천원씩 올랐잖아요? 그런데 5천원씩으로 해서 100명으로 한다는 것은…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는 조례에 5천원으로 못 박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보통 주민들 교육이 있거나 하면은 7천원의 식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조례를 바꿔서 현실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가 이렇게 5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런데 5천원씩 한번밖에 안주잖아요? 월요일마다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잖아요.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나오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신영
안신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한번 주는 것을 몇 년 전에는 월요일마다 나와 가지고 그 주마다 점심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한번으로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한 달에 두 번을 주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봉사하는 분들에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 다음에 요새 보면 결핵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결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도내에서 1,449명이 현재 발생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아직 발생한 것은 없나요?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금년에 3건이 새로 발생을 하였고, 지금 현재 횡성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7명입니다. 나머지 40명 정도가 있는데 주로 원주에서 많이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횡성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횡성지역에 우리 관내에 전년도에 결핵검진 목표가 200건이였습니다. 우리가 400건은 했습니다. 목표이상으로 했고, 서울 어린이집 집단 결핵발생에 대해서는 지난 11월달에 횡성관내에 어린이집 교사 65명에 대한 전체적인 건강검진을 다시 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소장님께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가지고서 결핵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조서에 보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예산이 증감이 좀 되었네요, 보건소에 원래 기능은 예방적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예산이 늘었는데 뒤에 보면은 예방접종사업에서 22% 줄었어요, 예방접종이…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필수예방접종하고 예방접종에 사무관리비 쪽에 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예방접종 약품구입, 그 다음에 기자재 구입 그런 것들이 조금 올해 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가 예방접종건수는 올해보다 오히려 증가되어 있고요, 올해 신증후군출혈열이 횡성군 관내에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횡성관내에 신증후군출혈열이 내년에는 조금 올해보다는 적은 숫자를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창수
한창수위원
우리 보건소 업무중에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예방업무하고 치료업무, 복지업무인데 치료업무가 지금 증가하는 추세죠?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그런데 보건소가 조금 치료업무에서는 조금은 후퇴하는 편이고요, 점차 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쪽으로 보건소 업무가 많이 옮겨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진료에 역점을 두는 그러한 사업은 조금…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복지차원에서 하는 업무는 늘어난 형편이겠죠? 아무래도 정부에서 옛날에 보건을 지금 보건복지부로 개청을 해가지고 복지분야로 가고 있잖아요. 보건이 결국은 복지로 간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떤 복지에 대한 밑거름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소득의 군민들은 어떤 공공을 이용해서 복지를 누리는 것이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은 종합병원 그런데 이용하고, 또 스포츠를 얘기하면 스포츠센터나 그런데를 이용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체육시설을 하는 데에서 이용을 함으로써 서로 그런 혜택을 보면서 복지형태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형태로 갈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횡성군이 지금 보건소를 새로운 보건소를 신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어떤 업무를 더 많이 하고 어떤 업무를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죠?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지금 새로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보건소가 건물이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더 할 수 있고 꼭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다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것은 낙상방지 같은 재활치료에 조금 더 역점을 둘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재활치료시설이 갖추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에 가면 재활시설을 좀 더 보강해서 우리 뇌졸중 후유증이라든가 골다공증 그러한 경우에 골절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좀 더 활기차게 하고 그 다음에 재가환자들에 대한 진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 분야에서 더욱 더 가까이 접근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업무인 예방보건 기능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506페이지에서 제가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 이 부분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4만원해서 62회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할 예정이시죠?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사실 공무원들만으로는 워낙 많은 위생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다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시활동이라든가 그러면서 조금 집중감시활동, 그 다음에 학교 근처에 식품들, 그런 것들에 대한 감시활동에 집중적으로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학교주변에 불량식품 그런 것을 관리하신다?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러면 사실 학교급식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학교급식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예정이죠?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식자재 검수라든가 조리상태에서의 위생적인 조리해서 조리원이라든가 조리기구,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소장님의 답변이 있으셨는데 그 답변에 물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이고, 그게 예산이 어디 편성되어 있죠?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일반적인 우리 감시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식품안전관리에…
창수
한창수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무상급식이 올해서부터 화두에 올라있고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대단위 급식을 하는데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관리체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이 내용 중에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대단위 급식을 하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동감하시죠?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무상급식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의 건강관리가 보장될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유념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 여비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업무추진여비, 공중보건의여비, 진료활동장려금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인지, 군 자체에서 정해져서 지급이 되는 것인지?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공중보건의가 일반 보건지소에 나가있는 공중보건의가 있고,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일반지소에 나가있는 공중보건의에게는 여비가 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공중보건의 여비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출장비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출장비라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이동진료 때 공중보건의들이 나가게 되고, 지금 치과보건의 같은 경우 공근에 있는 치과공보의가 없기 때문에 매주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보면 공중보건의 여비, 추진여비 명수가 4명, 7명, 장려금 2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은 전체적인 모든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70만원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중보건의가 TO가 20명입니다. 지금은 18명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여비 부분에서 4명, 7명으로 된 부분은 어떻게?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4명에 대해서 이것은 이동진료라든가 방문진료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7명이…
규만
최규만위원
전년도 예산도 살펴보니까 똑같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 판단이 잘 안서고 있습니다. 이동진료를 과연 공중보건의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안서고…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7명에 대해서는 진료지원계 출장비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 부분은 짚어보는 것이 사실은 각 보건진료소마다 공중보건의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 그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매달 한 번씩 집합시켜서 직제교육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제가 방문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의들의 근무 특성상 조금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런 민원들이 아마 많이 들리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중보건의들이 진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구입내용이 있습니다. 6개소로 되어있는데 지금 보건지소가 8개소인데 6개소이면…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둔내하고 안흥은 의약분업지역이니까 거기에서는 약품을 특별히 구입…
규만
최규만위원
처방전만… 알겠습니다. 지금 6개소에 진료의약품 구입하는 형태는 어떻게 되고 있죠?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1년에 한차례씩 구매약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약품 리스트를 책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라장터에 올려가지고 나라장터에서…
규만
최규만위원
약품구입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그 부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에요?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횡성관내 약사분들하고 우리 보건소장, 공중보건의 대표하고 해서…
규만
최규만위원
일괄 구입해서 6개소에 배분을 하는겁니까?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그렇지 않고요, 각 지소마다 쓰는 약품이 있고, 리스트 내에 있는 약품 중에서 거의 다 떨어져가는 약품에 대해서 재구입하고…
규만
최규만위원
각 지소마다 공중보건의가…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지소장이 합니다. 지소장이 하는데 약은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 오는 거 검수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수해가지고 보건지소로 나갑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래도 시골 노령인구가 많다보니까 약품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쪽에 집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소마다 약품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지소마다 고혈압 약에 대한 거, 물론 공중보건의의 나름대로 개성이 있어서 어떤 약품을 선택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고혈압 약이라 하더라도 환자가 선택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환자에게 맞는 약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죠?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약품을 각 지소장마다 이 약, 저 약 다 하다 보면은 구매할 약이 굉장히 방대해 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품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고요, 거기에서 당뇨라든가 고혈압 모든 약에 대해서 대표적인 약들, 그리고 고혈압 약도 칼슘차단제도 있고, 말초혈관을 늘리는 거, 수없이 많은 8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러한 약품들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사실 공중보건의들의 근무실태와 약품선택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소장님께서 지도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현실에 좀 더 환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를 간혹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고가의 약도 있고, 저가의 약도 있는데 공중보건의들한테 향후 어떤 약품 선택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전문가이신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셔가지고 환자들한테 질 향상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 일괄 약품에 대해서 공중보건의한테 물론 그분들의 나름대로 구입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향후 일괄 구입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저렴하게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우리 2011년도에 252개 품목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년도에 비해서 약품예산도 조금은 절약이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동일한 것이 되겠고, 약이라는 것이 있다가 없어지는 약도 있고, 새로이 효능이 검증된 약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2012년 초에 심사를 해서 등재할 것은 등재하고 그 다음에 탈락시킬 것은 탈락시키고, 해서 그런 문제는 잡음이 없게, 그리고 진료하는데 환자의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전체적인 6개소 진료약품 구입비가 2억5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공중보건의들의 물론 자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하지만 일괄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좋은 약을 구입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분명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라장터에서 어느 도매상이 입찰을 해가지고 한 도매상이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우리 252개품목중에서 우리 보건지소에서 각기 필요한 약은 거의 청구를 해가지고 매달 한번씩 청구를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튼 선택을 할 때에 물론 전문가들께서 선택을 하시겠지만 좀 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약품을 구입해서 맞춤형 약품서비스도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유념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6쪽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이 오후 6시면 마감이 되죠?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며칠 전에 뉴스를 접한 내용인데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직장 다니다 보면은 제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못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예방접종은 시간을 1-2시간을 늘려서라도 관리를 하면 어떻겠나 생각도 해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예방접종을 받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사실은 30분 정도는 보건소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그렇고 30분동안 머물지는 않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은 주민들이 오셔서도 그래도 30분 정도는 앉아계셨다가 가시는 것을 권하기 때문에, 그게 또 안전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시간을 연장하는 그런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가 12시부터 1시 사이 점심시간에 오는 주민분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실은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접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아기들 접종하는 것은 접종시가가 되면은 통보를 해줍니까?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네, SMS 문자메세지 발송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아기들 키우시는 주부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448쪽 위에 부분에 방역소독이 있는데 전체 용역업체에다가 맡기는 거죠?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용역업체에 맡겨서 하시는데 지난 초겨울까지만 해도 모기가 많았습니다. 일기 관계인지 몰라도 예전에 없던 모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초겨울에. 그래서 방역용역업체들한테 일임만 하시지 마시고요, 소독하는 횟수나 소독을 어느 지역 순회를 제대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잘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리고 수면장애진단이나 지원 같은 거, 우리 의원들도 생소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방, 치료비보조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있어도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보건소에도 리후렛이나 홍보물 쪽으로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아도 잡혀있는 줄 아니까 리후렛을 통하든지 아니면 자치마당을 통하든지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수면장애사업이 1202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내년도에 해서 우리 관내에 이러한 환자분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왕 많고 적고 간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건도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사업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전체 21억8,266만1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1억5,081만원이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관로확장 14억 정도가 감소했고 하수도특별회계 국비매칭사업이 5억2천만원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설치유지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마을상수도수질검사 마을상수도자연방사성물질검사에 1,0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8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대형마을상수도관리인 보상금 595만2천원, 관리인보상금 1,74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마을상수도유지관리 7천만원, 마을상수도개량사업에 2억, 지하수사후관리 3천만원, 지하수영향조사 2천만원, 마을상수도개량사업 부대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료 840만원, 소규모급수시설 업무추진여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인보상금 1,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에 5천만원, 개량사업비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수관리에 지하수폐공 원상복구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관리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관로확장 및 노후관개량사업비에 7억5,500만원, 상수도확장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 안흥-둔내농어촌생활용수사업 1억6,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관리에서 하수처리장확충 800만원, 하수처리장탄소중립프로그램사업 1억7,950만원, 하수처리시설운영비 3억3,136만9천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3,250만원, 월액여비 2,040만원, 업무추진비 5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용료 23억1,729만6천원, 분담금 5,115만원, 공과금수입에 220만원, 손료수입에 7,462만5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억원, 순세계잉여금에 15억원 계상했습니다. 590쪽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 수공에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5천만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이 앞에서 보고 들린 바와 같이 9억7,400만원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로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징수료 86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원주시에서 부담하는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용 8,5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 1억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수공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비용 5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 4억4,708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수탁공사비가 4억9,500만원, 동파계량기 수리비 5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연결 5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1억7,543만8천원, 구제역매몰지 지방상수도확충사업 국고채무 79억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흥-둔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54억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안흥-둔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4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에 197억5,245만4천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안흥-둔내농어촌생활용수공급사업이 27억4,9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구제역관련 국고채무액이 79억4,8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안흥-둔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그러니까 광특회계에 도비.군비 합해서 59억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상수도노후관개량사업에 2억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운영관리입니다. 다음쪽 596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2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는 저희가 지금 상수도검침원이 현재 7명이 있는데 금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급수가구가 증가돼서 저희 검침원 인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기간제 1명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상수도시설물운영 5,915만원, 상수도검침원피복비구입 225만원, 개인정보암호화프로그램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및세제 수도요금고지운영비 상수도시설연료비, 자동차세 및 보험료, 차량유지관리비, 상수도관리시스템운영비, 무인경비시스템운영비, 상수도수질검사, 상수도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용역비 등 해서 2억5,3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소독약품 수도미터기 수돗물누수탐지기구입 등 해서 18억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검침용PDA구입비 480만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업무 2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관리인 피복비구입 50만원, 공공요금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 2천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알림판 및 차단기설치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누수탐사복구비 3억원, 급수공사비 4억9,500만원, 갑천-청일급수공사비 1억원, 배수관로유지관리비 3억원, 급수시설유지관리비 7,500만원, 취정수장유지관리비 8천만원, 배수시설유지관리비 6,300만원, 가압장유지관리비 8,500만원, 배수지청소비 1,190만원, 상수도자동검침시스템유지관리비 1,920만원, 시설부대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모평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정비사업 1억4,795만1천원, 방범용CC-TV설치 3,63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연결사업 국비와 군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598쪽입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갑천 중금.구방.포동 상수도공급사업 4억8,938만6천원, 유기질비료지원 9,084만7천원입니다. 예비비로 1억139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확장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지방상수도확장 5억5,500만원, 상수도확장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 시설부대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제역매몰지 지방상수도확충사업 국고채무 79억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도사용료 체납액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체납액징수유류대지원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일반회계전출금으로 횡성댐보호구역 청원경찰인건비 7천만원, 보존지출금으로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1,100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83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하수도사용료 1억7,319만9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 5억7,886만9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10억2,511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으로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1억원, 국고보조금 68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확충 우항증설사업에 9,100만원, 하수처리장 탄소중립프로그램사업에 1억7,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687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에 26억6,768만1천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68억3,600만원 정도가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소한 예산은 금년에는 둔내하수관고정비사업이라든지 댐상류하수도확충사업, 그 다음에 삼원수마을하수도개량사업, 그 다음에 하수도찌꺼기처리사업, 총인처리시설 등 국비보조사업이 금년에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 다 끝나고 내년도에 전부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4억6,948만2천원, 국내여비 2천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하수처리시설유지보수비 3억2천만원, 하수처리유지보수부대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서 공공기관등 대한 대행사업비 8억4,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둔내 둔방내리 하수관거정비사업 6천만원, 예비비 4억5,453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우항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탄소중립프로그램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3억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86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세출에 597페이지 상단부를 보면은 시설비에 횡성댐상수도 보호구역휀스설치인데 0.1킬로인가 2천만원인데 금액은 2억돈 아닙니까? 잘못 했나?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은 2천만원인데요… 그거는 0.1킬로로 산출기초는 그렇게…
대균
이대균위원
그 밑에 알림판차단기설치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도에서 이게 점검이 나와 가지고 기존에 있던 알림판이나 이런 게 훼손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거를 보수해야 되고요, 포동1리 쪽에 표준 같은 게 복수할 거를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휀스도 포동1리에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주민들이 휀스 쳐달라고 건의했어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들한테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대균
이대균위원
포동1리 어디지점 쯤 됩니까?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정확한 지점은 모르겠는데 포동1리 쪽이라고만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균
이대균위원
그럼 초등학교 밑으로 또 치는 건가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해에는 화전리 쪽에 휀스를 쳤거든요.
대균
이대균위원
아니, 왜 본위원이 휀스에 대해서 민감하게 얘기 하느냐 하면은 갑천초등학교 바로 밑에 휀스를 치다보니까 너무 갑갑하게 휀스를 쳐서 경계지점 아니에요. 경계지점을 하다보니까 그 분네들이 발도 못들이고 규제에 묶이다보니까 자꾸 아우성인데 또 어디다가 휀스를 치나 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필요 없는데 치려고 애쓰지 마시고 꼭 필요한데나 쳐라 이거지. 사람도 없는데다 휀스나 쳐놓으면 뭐해요. 아무리 국가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어느 지점인지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한 지점은 모르는데…
대균
이대균위원
주민들이 원했다?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주민들이 요구를 한 지역이라고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균
이대균위원
주민들이 원했다면 해드려야 되고 원하지 않는 지역에다가 자꾸 쳐놓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고 먼저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갑천은 민물고기축제로 인해서 지금 민물고기축제가 매일1리 일원인데 그 바로 밑에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500미터만 내려달라는 얘기를 늘 해달라는 게 갑천면 면민들 숙원사업입니다. 막상 규제가 있다 보면은 물에 못 들어가니까 거기에다 각종 규제, 인허가고 뭐고 발을 다 묶어 놓다 보니까 민감한 사항이라 본위원이 물어봤던 겁니다.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513쪽에 맑은물 공급 관련해서 마을상수도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둔내 두원리에 마을상수도가 있는데 성우리조트에서 준비를 해서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죠?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성우에서 합니다. 처음 설치할 때부터 성우하고 협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도 성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모든 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는 관계가 없는 마을상수도인가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관계가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덕
김인덕위원
그럼 어느 선까지 관리를 하시죠?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모든 분야를 성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되고 이런 거는. 지난번에 수량이 부족해서 성우에서 다시 지하수도 한번 팠었고요, 관리 자체를 성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럼 주민들이 어떤 불편사항이 있으면 성우리조트하고 모든 것을 내용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건가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거를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지금까지는 성우리조트가 했더라도.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도 다 성우에서 부담해가지고 했는데 지난번에 갔더니 누수가 많이 되어 가지고 물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농번기가 끝났으니까 누수탐사 같은 거를 우리가 한번 해서 점검을 해주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성우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부분이 주민들의 힘은 어떻게 보면 약하고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든 돈 들어가는 것을 피하려고 하다보니까 생각지 않게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엄청나게 들리는데…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협약할 때 하고 수도전수가 많이 늘어나서 물량이 딸리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마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인덕
김인덕위원
기존에 설치할 시기의 가구수와 지금 가구수가 늘어난 부분 때문에…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식당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식당 같은 데는 사실 물을 주면 안 되는데 마을에서 자꾸 물을 공급을 하다보니까 수량이 딸리는 거죠.
인덕
김인덕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든 관리를,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관록 누수되는 것만 좀 잡아주면은 먹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더라구요. 현재 수도전 가지고. 그 누수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누수가 돼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관리체계 자체를 성우리조트가 직접 주민과 이루어지는 부분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는 건가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부터 협약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왔으니까…
인덕
김인덕위원
아니, 협약은 그렇게 했더라도 회사도 다른 회사로 바뀌고 그래서,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산출될 수도 있고 지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보다는 처음에 기업이 들어오면서 물량조정 문제때문에 해 준줄 아는데 여러 가지 기업하고 주민들하고 어려운 여건이 발생이 돼서 이야기를 하면은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나서서 협의를 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같이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떠안는 것 보다는.
인덕
김인덕위원
관리체계를 가지고서 주민들 편에 서서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준다든가 또한 이런 누수탐사 같은 것도 검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누수되는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해서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 없는 지역은 거의가 상수관로가 들어갔죠?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가 없는 개별가구는 거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313쪽에 시설비에 보면은 마을상수도개량이 2개소 있는데 마을상수도가 지금 있는 것을 다시 수리를 하는 겁니까?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춘당지역이 기존에 마을상수도가 수질이 안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금년도에도 새로 9공을 팠는데 수질이 안좋고 수량이 부족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이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당2리 건이 마을상수도문제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댐 상류에는 어디까지 상수도공급이 들어가고 있어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청일 쪽에는 유동 쪽까지만 되어있고요 춘당 쪽까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봉덕 지구에는 고시리까지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고시리도 일부만 되어있고 저쪽 큰 고시리 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리고 514쪽에 소규모 급수시설은?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급수시설도 저희가 30개소가 있는데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가 30개소해서 60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분은 20톤 이상이고 100명 이상이 먹는 그러한 것은 마을상수도라고 하고 20톤 이하 급수인구가 100명 미만인 것은 소규모급수시설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60개소에 대해서…
시현
김시현위원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를…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고장이 났다거나 펌프가 망가지고 이런 거 개량하고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아니죠?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설은 춘당 것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513쪽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마을상수도관리인 보상금이 두 가지로 있는데 마을상수도를 지금 관리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마을 중에서 광역상수도 공급되어 있는 마을은 없습니까?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 공급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이번에 구제역매몰관련해서 공급된 마을상수도를 내년 상반기에 구제역관련 상수도공급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마을상수도는 저희가 전부 폐쇄할 계획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게 완료되면은 폐쇄하신다?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리고 596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은 재료비에 상수도운영재료비 소독약품구입비로 해서 비용이 많은데…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안흥하고 둔내배수지에 대한 소독약품이고요…
시현
김시현위원장
원수에서 소독을 다 안 해서 나오는 겁니까?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안흥-둔내는 아직 광역공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현
김시현위원장
아, 안흥-둔내 지방상수도… 알겠습니다. 난 그래서 원수에서 소독을 해서 나올텐데 뭘 또 하나 해서…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두 군데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청정환경사업소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영배입니다. 2012년도 청정환경사업소의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수수료수입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로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처리수수료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는 축산분뇨수거생산수입으로 축산농가 자가운반비처리비 500만원과 축폐장차량수거운반및처리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 과태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매립장운영비로 1단계 공사비 7억5천만원과 재활용품수거사업 폐비닐수거장려금 2,080만원, 농어촌방치쓰레기수거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에 도비보조금으로 환경감시원운영비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2,711만1천원이였는데 어제 2,011만1,100원으로 변경내시가 되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예산은 46억471만5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폐기물처리관리비가 2011년도에는 31억3,173만7천원이였는데 2012년도에는 42억7,001만8천원으로 11억3,828만1천원이 증가하였고, 증가한 내역으로는 소각및음식물처리시설 개선사업과 하수도법 수질기준강화에 대비한 장롑문화센터 오수정화처리시설 개선비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보전비는 2011년도에 2억4,305만3천원, 2012년도에 1억9,846만8천원으로 3,558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2011년도에는 1억7,100만5천원, 2012년도에는 1억3,622만9천원으로 3,477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 일반운영비는 5,730만8천원으로 지난해의 9,261만2천원보다 3,530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매립장 운영유지관리 장비임차료 1,996만8천원, 매립장 복토제 운반비 500만원, 매립장 유지보수가 500만원, 매립장 검사료가 624만원,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유지관리비가 2,110만원입니다. 매립장 운영 국내여비는 정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매립장 운영 재료비는 5,559만원으로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비 2,919만원입니다. EM제 구입비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입니다. 매립장운영 시설비로 매립장 1단계 2단공사를 위한 사업비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시설비가 5,500만원인데 6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인건비가 2,658만8천원으로 식당보조 사역인부임 1,425만6천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정비 사역인부임 1,23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일반운영비는 6,350만원으로 반입차량계근대검사수수료 300만원, 관용차량유지비가 4,050만원, CCTV유지관리비가 600만원, 세부사업운영비가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일반보상금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민과의 화합의날 행사로 300만원, 청소행정 선진지 견학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수집센터 인건비는 2억5,38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소각시설기계정비로 7,881만8천원, 소각시설운영보조 남자 보통인부 3명 8,892만3천원, 소각시설 운영보조 여자 3명 6,507만2천원, 소각내화시멘트 인부임 1,02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종합검진 및 상해보험료 600만원 계상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 급식에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수집센터 일반운영비는 3억5,757만9천원으로 비산재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785만원, 작업복 270만원, 소각시설유지보수비가 8,90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검사수수료 8,732만8천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법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검사료 465만7천원입니다. 이것도 법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수집센터 국내여비는 정액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환경자원수집센터 재료비 1억1,646만4천원으로 소각시설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약품은 활성탄이라든지, 소석회, 요소수, 목재, 청관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수집센터 시설비및부대비 4억6,829만8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연소로 상부수리 1억3천만원, 여과집진기 하부 교체공사 1억3천만원, 소각시설 내화물 교체공사 5,99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폐열보일러 연관교체공사 3,260만5천원입니다. 음식물처리기 노후시설개선사업 6천만원, 소각시설가스댐퍼교체 5,57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매립장 환경정비 일반운영비로 1,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암매립장 침출수 검사수수료 560만원, 정암리매립장 전기료 360만원, 정암매립장유지관리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일반운영비는 2억6,80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직비가 2,390만원, 부서운영비 900만원, 청소관리 비품구입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안전대행수수료 945만원, 수변전실유지관리비 300만원, 청사난방유류비 500만원, 전력비 1,440만원, 상하수도요금 4,440만원, 관리동 및 소각동 건물유지관리 1천만원, 무인경비용역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인데 관리동 비품 등 자산취득비입니다. 장례문화센터 관리로 5,04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례문화센터 시설및부대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하수도법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오수정화처리시설 보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관리 일반운영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사업 일반운영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차량유지보수비, 청소차 및 순찰차량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10억3,40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사업 일반운영비로 녹색나눔장터 운영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1억4,0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방치쓰레기 관리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이나 계곡 등에 방치된 폐기물과 도발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30%, 군비 30%, 자부담 40%인데 이번에 국비 1,800만원하고 군비 1,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20동분에 대해서 2억2,2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반영은 3,600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폐비닐수거비지원 시설비및부대비로 1,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사업 일반운영비 4,740만원으로 음식물 용기 세척비 2,400만원, 종량제 시범운영 홍보비 150만원, 중량인식리더기 190만원, 차량저울장치제작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3억5,754만4천원인데 이것은 음식물 폐기물 청소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수거사업 자산취득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시범운영하는데 수거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청정환경보전 화장실 유지관리 인건비 4,192만7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19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화장실 설치사업 시설비및부대비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단 운영 인건비 5,554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급량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71페이지입니다. 기금대 군비의 반영비율이 80대20에서 75대25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반영비를 고려해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중 일반운영비 4,238만원을 삭감해서 1억5,438만2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2,884만6천원을 삭감해서 2,40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288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5,43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약품구입비 2,40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시설비로 개선사업 설계용역비 3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전반적인 시설 개보수를 하기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년도에 먼저 설계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면 2013년도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4억35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524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1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을에 주는 것인지, 재활용수집소에 주는 것인지?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마을에 줍니다. 보통 마을 부녀회에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 부녀회에 주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단기적으로 되어 있나요?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거를 하면 수거하는 업체가 환경공단으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읍면에다 배부해서 읍면에서 배부를 하도록…
신영
안신영위원
그 다음에 농촌폐비닐처리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지난해에는 환경공단에서 이것을 지급했고요, 2009년도까지는 저희 농정과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국비지원이 되어서 ㎏당 10원씩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똑같습니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당 80원이 되고, 국비 10원해서 전체적으로 90원이 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런 사업도 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6페이지 화장실협회 연회비가 있는데 이 화장실협회는 어디에 있나요?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서울에 있습니다.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면 여기 와서 교육을 시켜주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거죠?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재활용품수거사업, 농어촌방치쓰레기관리부분에서 525페이지에 슬레이트처리사업을 하는데 120만원에 30개소가 잡혀있는데 1개소가 120만원이면 가능한가요?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1개소에 저희들이 200만원 정도 계산을 해서 지원기준 내려온 것이. 그중에서 60만원이 국비이고, 그 다음에 60만원이 군비이고, 나머지 80만원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본인들이 80만원 자부담을 납부해야 가능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게 다른 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과가 있는 것 같던데…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다른과에서하는 것은…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업으로 처음 내려오는 사항인데…
인덕
김인덕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있는 듯 싶은데… 도시행정과 쪽에서도 있는 듯 하던데…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그쪽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거기에서 처리하는 비용하고 여기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다른 거 같아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처음에 환경부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에는 국비를 50% 지원해 주고 지방비 40%, 자부담 10% 계상해서 올렸는데 기획재정부에서 30%만 국비지원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 자체가 환경부에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 부분이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도시행정과에서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120동분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지 반영이 된 것이 30동밖에 안되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도시행정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고 신청을 해서 하는 과정 속에 신청자들이 없어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그쪽하고 내용이 틀린 것이 그쪽은 빈집 주택 쪽에 하는 것이고, 주로 저희들이 이미 철거해 놓은 것을 처리하는 그런 게 많이 있다고 봐야죠.
인덕
김인덕위원
같은 슬레이트처리사업 쪽이라서 업무협의가 안되어서 이런 차이가 있는가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수거사업에 있어서 차량저울장착제작을 하는데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저울인데 2천만원씩 하나요?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내년부터는 144개 지방자치단체 시.구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아직 군단위는 아닌데 저희들이 내년에 우선 시범적으로, 군단위까지 될 것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하는데 그 차량계측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청소차에다가 저울을 장착을 해서 그 무게를 측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거 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시범지역은 어디로 선정을?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횡성읍에 아파트를 대상으로 1차 상반기에 하고, 음식점에 대해서 해 보려고 하고, 하반기에는 횡성읍에 단독주택까지도 해서 그게 반응이 좋으면 2013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쓰레기 절감차원으로 시행하는 거죠?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환경부에서는 쓰레기 절감에 목적을…
인덕
김인덕위원
내년에는 횡성읍 지역을 이렇게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고… 자기가 내놓은 쓰레기봉지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저울에 올려서 달아서 처리하는…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아파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인덕
김인덕위원
개인처리비용을 거기서…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아파트별로 하게 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어느 아파트 이런 식으로?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음식물쓰레기청소대행, 음식물쓰레기차량은 지금 몇 대가 운행을 하죠?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2대가 있습니다. 사업장 꺼는 별개고요, 생활쓰레기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생활쓰레기는 차량대수가 많죠?
인덕
김인덕위원
사업장은 개인이 갖고 와서 사업장 등록을 해가지고 별도로 하는 것이고 생활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2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음식물쓰레기도 사업자가 따로 있잖아요?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그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음식물쓰레기차가 2대?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생활폐기물은 차량이 여러 대죠?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생활쓰레기는 9대가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음식물쓰레기는 중량이 많이 나가서 그러겠지만 음식물쓰레기에 비하면 생활쓰레기는 무게로는 두 배 되고, 비용은 3배 정도 되는데…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면단위 소재지 정도하고 펜션 정도 그런데만 하고 있거든요.
시현
김시현위원장
음식물쓰레기는 1개 업체에서 하는 거죠?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금호환경 1개 업체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심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