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보건소 총 예산은 금년도 보다 3억5,028만8,000원이 증액된 32억3,61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보건환경 조성에 18억2,630만원, 보건의료사업 지원에 5억2,304만원, 지역보건사업 운영 자체에 7,563만원, 여비에 4,650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2,000만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 자체 인건비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56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관리자체에 663만원, 진료약품구입 민간이전에 3억3,96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분권에 140만원, 공공 U헬스 시스템운영에 2,655만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도비에 2,200만원, 357페이지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국비가 150만원, 보건의료기반 조성에 5억5,258만3,000원, 의료장비 확충에 1억688만원, 의료장비 관리 일반운영비에 3,290만원, 358페이지 청사환경개선 자체에 2,100만원, 청사경영관리 자체에 1억3,932만원, 행정차량관리 일반운영비에 2,73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국비에 2억2,518만3,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2,445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9,600만원, 360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에 3억1,400만9,000원 예방약품 구입 자체에 1억8,00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1억7,7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비에 1억1,078만3,000원, 민간이전에 8,92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 국비에 1,64만4,000원, 결핵관리사업 국비에 1,095만8,000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855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결핵예방 및 퇴치 도비에 1,062만4,000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946만4,000원, 방역사업에 1억2,521만7,000원, 363페이지 방역소독사업 운영 자체에 6,965만7,000원, 일반운영비에 524만원, 재료비에 5,145만원, 일반보상금에 329만원, 보건사업 위탁운영 자체에 2,000만원, 말라리아 박멸사업 국비에 1,056만원, 364페이지 매개모기 방제 도비에 2,500만원,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21억1,663만7,000원, 방문진료사업 운영 자체에 5,454만8,000원, 여비에 1,100만원, 일반보상금에 480만8,000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에 3,434만원, 365페이지 이동목욕사업 운영 자체에 906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국비에 146만원, 재가환자 간호사업 지원 도비에 867만5,000원, 방문보건사업 국비에 1억4,234만4,000원, 인건비에 1억3,4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재활전문요원 양성비 도비에 550만원,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7,114만4,000원,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 국비에 1,778만4,000원, 367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 도비에 4,096만원, 인건비에 2,716만4,000원, 일반운영비에 829만6,000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400만원, 민간이전에 150만원, 치매클리닉 운영 도비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수면장애 예방사업에 1,000만원,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10억6,673만9,000원,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3억5,636만3,000원, 건강증진사업 운영 자체에 9,720만원, 여비에 1,100만원, 369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7,000만원, 건강행태개선 국비에 5,200만원, 인건비에 4,000만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800만원, 일반보상금에 20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1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국비에 5,382만5,000원, 인건비에 1,982만5,000원, 일반운영비에 1,320만원, 371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1,680만원, 한방건강증진 국비에 4,33만8,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비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에 8,0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국비에 900만원, 구강보건사업 운영에 1억390만원, 구강보건사업 자체 800만원,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자산취득비에 150만원, 373페이지 구강건강관리 국비에 8,930만원, 노인틀니 재시술 지원 도비에 660만원, 질병조기예방 운영에 1억7,767만8,000원, 질병예방 검진 자체에 7,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여비에 1,15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3,600만원, 자산취득비에 1,00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국비에 4,617만8,000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국비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암조기검진 국비에 3,000만원, 민간이전에 2,855만4,000원, 저소득층 검진사업 도비에 2,100만원, 출산과 양육지원에 4억2,879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 군민화운동 출산장려금 자체에 1억8,0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국비에 2,283만7,000원, 시험관 시술비 지원 국비에 4,340만9,000원, 영유아 건강검진 국비에 72만1,000원, 337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국비에 1,020만8,000원,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국비에 738만6,000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6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 국비에 9,174만원, 인건비에 1,950만원, 일반운영비에 302만원, 일반보상금에 6,919만원, 379페이지 신생아 청각 조기검사 국비에 86만원, 민간이전에 78만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도비에 7,166만7,000원, 행정운영경비 보건소에 3억6,674만5,000원, 인력운영비에 2억7,651만원, 공무원 인건비에 9,68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장려금 자체에 1억3,440만원, 보건소 청사운영 자체에 2,273만8,000원, 건강행태 개선 국비에 2,252만원, 기본경비에 9,023만5,000원, 업무추진비 498만원, 38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100만원, 당직실운영에 1,0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응급의료지원 위탁 이게 작년보다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원사항이 모자란 현상이 나타났나요?

부족해서 더 증액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119지원하는게 맞죠?

맞습니다.

11년도에 많이 부족했습니까? 부족한 만큼 올리신건가요?

부족한 만큼 올렸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우면 좋겠지만 작년에 한 100회정도 운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증액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계상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원격관리지도의사 수당이 1회 25만원 인가요?

예.

2012년도에는 5회해서 125만원인데 2010년 2011년도에는 5만원씩 25회해서 125만원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약 값이 오른거예요?

횟수를 줄이고 수당이 오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학교내 결핵소집단 조기발견이 뭐죠?

결핵협회에서 와서 학생들을 검진해서 거기에서 조기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죠.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11년도에는 100명에서 673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학년별로 해서 목표를 세워서 학교를 돌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쪽 살균제 4만원짜리 500통을 사셨다는 겁니까? 작년과 올 예산서를 보면 살균제와 소독약이 1만원씩 이었거든요?

살균제와 우물소독약을 같이 합쳐서 세워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55페이지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해서 자체사업으로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2,500이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지소가 인제군에 모두 몇 개나 있죠?

5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개 군데에 물리치료사들이 다 있나요?

없습니다. 올해 북면에 운영하고 있고 12년도에 남면에 물리치료사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다 물리치료사를 두실 계획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귀둔지소에도 둡니까?

귀둔지소는 아니고요. 기린보건지소에 설치하는 거죠.

귀둔지소에는 물리치료실도 없잖아요?

진료소에서 운영을 하고요. 지소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실이라고 해서 좌욕실이라든가 기계를 사놔서 농촌에 맞는 그런 시스템에 맞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362쪽 2011년도 예산안에 보면 결핵환자 진료비 및 영양제 구입 2011년에 보면 272,000원 곱하기 10명 올해는 가격이 156,000원대로 다운 됐습니다. 약제에 따라 다른 것인지 아니면 원가가 하향돼서 그런 것인지요?

약이 해마다 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상승되는 것도 있고 하향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약제가 연도마다 가격 차이에 의해서 이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내 결핵소집단 조기발견 673명이 검진결과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검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결핵소집단 조기발견을 하기 위해서 1인당 22,000원대에 비용이 부담됐는데 그 9분의 1정도 되는 3,000원대로 너무 하향 조정돼서 과연 이 결핵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장비 그런 것이 갖추어져서 진료비가 다운됐는지요?

이건 결핵협회에 민간이전 위탁을 주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책정하는 사항이고요. 결핵을 여기서만 하는게 아니고 저희 검사실에서도 객담이라든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9쪽 독거노인 유제품 구입 유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배달까지 해주나요?

예 배달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 자체내에서 배달이 되는건가요?

독거노인 식사배달 할 때 같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74쪽 차량용 방역소독기 구입 이 방역소독은 위탁 주지 않았나요?

위탁주고 저희들 자체내에서도 하고요.

그러면 자체에서 할 때는 방역소독기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연막소독기입니까?

예. 연막소독기입니다. 그 밑에 휴대용 자율방역대는 10대씩 구입을 해서 마을별로 지급해 줘서 마을 자체적으로 자율방역단이 있어서 방역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379쪽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연 몇회 하죠?

연 24회 합니다.

이것도 위탁 줬나요?

예.

이 정도 예산으로 인제군 관내 임산부에게 총괄적인 혜택이 돼서 불만이나 부족함은 없는지요?

이게 진찰만 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분만은 아니고요 위탁을 줘서 도에서 책정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지난해보다 16억6,500만원 증가된 122억2,7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5쪽 농업농촌활력 지원에 11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진흥 기반조성에 4억3,900만원, 농업정책 및 기술지원 자체사업으로 4,600만원, 청사경영관리에 6,700만원, 기술센터 차량관리에 4,800만원,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7,0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1억600만원입니다. 정부양곡관리에 7억500만원 그중에 양곡 및 공공비축미 운영에 6,200만원입니다. 다음 387쪽 민간자본이전에 하늘내린 오대쌀 포장재 지원에 5,800만원, 하늘내린 오대쌀 품질향상 지원에 2,800만원,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 6억4,100만원입니다. 미래농업 지원강화에 5억1,000만원, 전문농업인 육성에 6,800만원이고 그중에 사회보장적 수혜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가. 후계농업인지원에 후계농업인 농업인 신문 구독료 2,5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에 여성농업인 작업환경 개선에 800만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3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 1,000만원입니다. 다음 쪽 귀농인 실습지원에 600만원, 미래농업 전문가 육성에 1억4,100만원입니다. 농업경영인 전문인력 양성에 국비 1억7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391쪽 일반보상금 4,700만원 그중 행사실비보상금에 녹색식생활 지도자 양성교육에 1,000만원, 농업인대학 운영으로 2,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 3,000만원 요구하였는데 농촌순회지도 차량구입에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 농업경쟁력 강화에 3억100만원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에 6,700만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에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장 교육장비 시설보강에 1,000만원, 농업인단체 활성화에 1억8,2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4,0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3,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촌지도자 우량종묘 지원사업에 3,000만원, 농업경영인 토종작물 보존사업에 3,600만원, 오디 뽕나무 재배시범에 1,000만원,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에 3,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에 3,5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3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지원에 600만원 다음 394쪽 학교 4-H 과제활동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내륙수산업 활성화에 3억3,8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수산자원 보존에 1,0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수산자원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어업지도선 유지보수 및 공제료에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에 국비 7,800만원입니다. 하단에 내수면 인공산란장 효과분석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산종묘 매입방류에서 수산종묘 매입방류 6,300만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400만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에 8,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향토어종 방류에서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5,000만원,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지원에 200만원, 어업기반시설 확충에서 양식장 시설 개보수에 1,000만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에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으로 6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냉동저장고 지원에 2,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 어망어구 세척지원에 어망어구 고압세척기 보관 시설에 700만원, 생명과학농업 실현에 13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 관리 자체사업으로 1,200만원,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운영에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실증시험포 재료비로 2,500만원, 실증시험시설 개보수비 시설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에 4억3,0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농업 특성화 전문교육에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에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에 3,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900만원, 다음쪽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500만원 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에서 국비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촌체험프로그램 기술보급 2,000만원, 농촌노인 생활안전관리 기술시범 3,000만원, 개체식별 수정란 이식 및 화상인식 주입기 활용에 5,000만원, 축분연료 제조 에너지 절감사업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연구개발 신기술 조기실용화에 토종벌 질병예방 봉군관리 기술시범에 8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논벼 대체작목 개발보급에 2,000만원, 올림픽개최지 꽃마을 조성에 1,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활성화에서 1억원 중에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연중 치콘생산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경영정보화에서 농산물통합쇼핑몰 운영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다음 쪽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1,000만원,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에서 농산물 e-비지니스 운영과정 교육에 1,20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국비로 300만원, 농산물소득조사에 300만원, 다음 쪽 선도농가 경영육성 1억원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경영진단 및 역량 향상교육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에 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여성생활교육 운영 3,800만원 일반운영비 여성 생활교육관 운영비로 300만원, 농촌관광 네트워크 홈페이지 유지보수 400만원, 재료비 400만원, 여성 생활교육 강사수당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생활개선회 일감갖기 사업 1,00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기술 전문인력양성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교육 등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에 5,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이장비 지원에 100만원, 민간경사보조로 5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소득화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에 1억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1억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에 1,000만원, 생활개선회 육성 생활개선회 신문보급에 800만원입니다. 다음 농업경쟁력 확보에 58억9,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수도작 안정생산 지원에 6,600만원 국내여비로 3,4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기능성 벼 시범재배 사업에 100만원, 무논점파 생력화 시범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안정생산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찰옥수수채종 및 실증재배에서 1억3,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찰옥수수 채종선정 인건비로 100만원, 재료비에서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에 1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자본보조에서 찰옥수수 포장재 지원에 1,000만원이 됩니다. 고품질 쌀 생산 유통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벼 육묘 못자리 하우스 지원 600만원, 밭작물 경쟁력 제고 4,100만원 중에 민간자본보조로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에 500만원, 토종잡곡 생산유통 지원에 2,5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가공용감자 계약재배에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은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으로 8,2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서 국비로 1억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에서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운영 2억원, 지역활성화 작목 기반조성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 2억원, 다음은 농기계 교육 및 지원입니다. 5억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교육 운영에 5,8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재료비에서 농기계수리 부품구입 4,0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공구구입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3억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임대용 농기계 보험료 1,000만원, 임대장비 운영프로그램 유지비로 2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유지비로 4,500만원, 자산취득비로 자주식 베일러 구입 1억8,000만원, 결속기 구입에 4,100만원, 무논점파기 구입에 2,0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에 200만원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에 100만원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관리기 공급지원 200만원, 생력화 방제장비 공급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입니다. 면세유 구입지원으로 2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에 11억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육성지원에서 7억3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과채류 생산사업 2,800만원, 비닐하우스 규모화 사업에 5억2,500만원, 원예작물 육묘시설 확대에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명품 사과과원 조성에 3,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육성지원에서 2억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에 1억, 산마늘 재배포장 조성에 5,000만원, 인제곰취 명품화 클러스터에 1억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에서 1억2,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환경개선에 2,5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3,500만원, 접경지역 원예단지조성 사업에 6,000만원입니다.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에 300만원 강원약초 명품화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생산 안정에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채소 병해충 방제에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농업 육성지원에 7억7,700만원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지원으로 1억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국비사업으로 2억5,0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2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화훼 생산유통에 1억4,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출화훼 생산지원에 1억2,700만원, 과수 경쟁력 제고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억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로 2억8,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14억3,700만원 친환경농업 운영에 1억1,300만원 기타보상에 친환경 인증 직접지불에 5,000만원, 퇴비증산 우수농가 보상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액비제조기 지원 600만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에 4억1,800만원 재료비에서 유용미생물 생산재료비 2,000만원 우렁이쌀 생산단지 조성에 2,800만원, 학교급식 유기농산물 단지조성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3쪽 학교급식 친환경 벼 저장 사이로 설치에 1억6,00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1억500만원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에 6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로 조건불리 직불제 행정비로 1,1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6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2억6,000만원 친환경농업 지원 10억7,100만원 그중 토양개량제 보조가 1억5,0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에 8억2,100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8억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녹비호맥재배에 7,400만원 종자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서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500만원, 친환경 농업 촉진에 300만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로 민간경상보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확충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농업 자율실천 마을조성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24억2,9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축산업 기반조성 3억6,800만원 경쟁력 제고사업에 1,300만원, 축산농가 생산지원에 1억9,7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토종벌 사용농가 시설현대화 지원에 2,500만원, 벌꿀 포장재 지원 1,000만원, 벌꿀 보관창고 지원에 5,000만원, 양봉 천막사 지원에 1,000만원, 폐사체 처리기 지원에 1,200만원, 축산 냉동보관창고 시설개선 지원에 5,000만원, 양봉농가 대용화분 지원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에서는 기타보상금으로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양계시설 현대화에 민간자본보조 양계시설 현대화에 4,300만원, 계란유통 투명성 제고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꿀 명품화 육성지원에 200만원 토종벌 생존 활력화 지원사업 200만원 꿀벌 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9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꿀벌 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에 300만원, 꿀벌 보존 항병성 강화지원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브랜드 가치향상에 6억4,100만원 인제한우브랜드 제고에 5억4,4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톱밥 발효축사 지원에 3억원, 하이록 강원한우 지원사업에 7,200만원, 한우초음파 육질진단기 지원에 4,000만원, 한우초음파 육질 진단료 지원에 1,200만원, 한우 자동제한 급여시스템 지원에 4,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축사시설 개선에 2,000만원, 고급육생산 사료첨가제 지원에 2,000만원, 고급육 출하 장려금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에서 2,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생산에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에 6,500만원 민간대행사업으로 한우 우량혈통 개량 수정료에 4,200만원과 한우 유량혈통 개량 등록사업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자원 안정지원에 8억700만원 축산분뇨 처리지원에 1억3,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에 2,500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로 축산농가 톱밥지원에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에서 2억1,4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농가 조사료 지원에 1억원 배합사료 비축창고 지원에 9,9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5,7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단독시설에 4,300만원과 액비저장조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서 3억9,8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사일리지 제조비 2억7,000만원, 사일리지 종자대 1억1,400만원, 볏짚처리 비닐지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에서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사업 민간자본 보조로 700만원, 가축방역 지원에 6억1,200만원 가축방역사업에 6,000만원입니다. 다음 421쪽 가축 무료 진료약품 구입에 500만원, 기타 보상에서 가축전염병 예방 공수의 위촉사업에 1,3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가축방역 민간대행 4,000만원입니다. 가축방역 4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가축방역 약품구입에 2억6,700만원, 구제역 예방 백신구입 지원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에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비 4,800만원, 소 부르세라 보정채혈비 2,500만원과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민간경상보조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에 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축방역 소독차량 구입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소독차량 운영 및 소독약품 구입에 1,9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1,8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지원에서 6,800만원 인건비로 2,800만원과 축산전업농가 소득약품 지원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1,700만원과 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에 1,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농업발전기금 지원에서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3억5,000만원, 반환금 기타에서 과오납금으로 농기계임대사업 반환금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은 300만원이 증가한 12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에서 공공비축 미곡매입 저울구입에 3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미래농업지원강화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에 3,000만원에서 1,000만원 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신기술 보급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농촌노인 생활안정 기술 보급에 증 1,0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촌노인 생활안전관리기술 시범 3,000만원에서 1,000만원 감했습니다. 농촌생활활력에서 농촌여성 교육운영을 위한 여성생활교육 강사수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축산업경쟁력 강화에서는 민간대행사업비로 1,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1쪽입니다. 73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운용총칙과 기금설치 개요,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에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기금운용현황입니다. 금년도 2011년도말 조성액은 4억841만2,000원이며 12년도 수입계획은 12억1,50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11억9,200만원으로 내년도말에는 2,309만1,000원이 증가된 4억3,15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기금의 재원조성은 군비 출연금과 융자금 회수 및 예치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개인은 1,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단체는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인제군에 거주하는 농림축어업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75쪽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지난해보다 2,300만원이 증가한 16억2,300만원이며 그중 출연금이 3억5,000만원, 융자금 회수가 8억1,400만원, 예치금 회수가 4억800만원, 이자수입이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지난해 보다 2,300만원이 증가한 16억2,300만원입니다. 고유목적 사업비로 3억9,200만원, 융자금으로 8억원, 예치금 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서 12억1,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7,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1억4,500만원이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은 16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수수료에서 2,700만원을 군농협에 지급하게 되겠고, 융자금 지원이 8억원, 영농자금 이차보전에서 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로 16억2,300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다음 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은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386쪽 하단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해서 1억600이 올라왔는데 농업인 영유아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그러면 없어진 거예요?

그건 별개로 보육시설 종사자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하고는 별개예요?

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해서 거기서는 상당히 금액이 크거든요. 1억4,300이나 올라와 있던데 그것과 이건 다른 거예요?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이 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받게 되는데 저희가 지침 받은 것은 관내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에게 이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보육시설 종사자들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보육에 관련된 업무가 내년도에 주민생활지원 쪽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동안에 내년도에 처음되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농어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월 11만원씩 지급되는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관되고 저희한테 새로 신설된 업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 393쪽 수정예산안에 보면 1,0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3,000올렸다 2,000으로 청년농업인 4-H 회원수는 얼마나 되죠?

영농 4-H회원이 20명 조금 빠집니다. 그래서 그중에 농업전문대학을 졸업한 친구들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사업비를 좀 더 폭 넓게 지원하려고 예산을 준비했는데....

그러면 사업비로 준다는 내용이예요?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사업비입니다.

20명이 안되는 그분들한테 사업비로?

한명이나 두명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다음 403쪽 생활개선회 일반보상금에서 전년도에는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금에서 1,000만원이 계상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런 목이 없습니다. 그 사업이 없어진 겁니까?

민간자본보조에서 일감갖기 사업으로도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 중에서 그 사업 대신에 390쪽에 보시면 품목별 연구회 육성지원 운영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1,000만원 부분이 국비로 내려온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개선회 업무와 중복성이 있어서 그쪽 사업으로....

그러면 그 사업대상이 생활개선회라는 말입니까?

생활개선회도 일부 들어가고요. 녹색 식생활지도자 양성교육 그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생활개선회 목으로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금 1,000만원은 없어진게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408쪽 자산취득비에서 자주식 베일러 구입 1억8,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옥수수 베일러 하고는 다른건가요?

옥수수용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옥수수 베일러로 해서 추경에 올라왔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 또 구입한다는 건가요?

추경에 구입한 것은 트랙터 부착용 이었고요 이것은 자주식입니다. 혼자 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두 대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413쪽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해서 보상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당초 예산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또 2회 추경에 1억이 계상 됐었고 이렇게 보상금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는 피해농가가 많다는 얘기인데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책시설과 관련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방책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피해가 난 농가들을 저희가 자료를 환경보호과로 넘겨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피해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방책기 지원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대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하늘내린 오대쌀 포장재 지원에서 감 1억5,000이 됐는데 갑자기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된 상황이죠?

포장재에서 감액이 된게 아니고요. 지난해에 이 목에 창구시설이 있었습니다. 창구사업을 안하면서 그게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포장재지원이나 오대쌀 품질향상 지원 이것은 지금 예산이 같습니까?

거의 같습니다.

어디로 지원되죠?

인제농협에 됩니다.

지원해 준 만큼 쌀 소비가 됐나요?

소비는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활발하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활발하게 된 부분만큼만 지원을 해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금년에도 일부 예산이 남았습니다. 최대한 쌀 판매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시되 그만큼 소요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러면 매년 월정액으로 주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포장재는 하늘내린 포장재로 정해져 있는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오대쌀 품질향상 지원에서 택배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볼 부분이 있긴 합니다.

품질향상 지원입니까? 아니면 물류유통 지원인가요?

품질향상 지원인데 내년부터 쌀 품질제를 표시하도록 돼있습니다. 양곡표시 의무사항으로 사실은 금년 11월 1일자로 발효가 됐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사실 인제군이 농협에다 포장재를 지원해 준 이유는 우리 하늘내린 오대쌀에 소비촉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준 만큼 소비를 못했다 그건 유통상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가격이라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소비촉진이 안된거 아니겠습니까?

포장재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여기 편성은 못했습니다만 지난해 택배비를 일부 지원했었는데 택배비가 일부 저조해서 내년에는 택배비 요구를 안했습니다.

택배비가 저조한 사항은 왜 그런지 알아 보셨나요?

택배를 요구하는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물류 비용을 일부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판매상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인제군청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택배물량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전체 쌀 판매는 다 팔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관리지도를 하셔서 많은 물량이 좋은 가격에 나갈 수 있게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향토어종 방류 치어방류사업이 지금 증액이 일부 됐는데 이게 지금 자체 비용으로 증액이 된 겁니까?

군비도 늘린 부분으로 돼 있는데요.

치어방류 사업에 너무 소홀하신거 아닌가요?

지난해보다는 2,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치어방류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403페이지 농촌관광 네트워크 유지보수 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 비용이 정책관에 있는 민박네트워크와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같이 접목시키는게 민박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서에 일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모으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모으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하나로 모으는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분리가 되는 것보다는 홍보라든지 봤을 때 합치는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못자리 상토지원 매번 군수님들이 공약으로 많이 내세운 부분인데 지금 8,200만원이면 예산이 충분해서 인제군 관내에 지원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 없습니다.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 409페이지 농업용 면세유 지금 현재 면세유가 기계당 마력수에 의해서 배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계마다 틀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농가를 순회하다 보면 나오는 말씀들이 트랙터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농가마다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로터리를 쳐 주려고 해도 동네 아시는 분 로터리를 쳐 줘도 일반류를 써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쓸모없는 기계를 보유하신 분들은 지급을 줄이시고 정작 필요하신 분들이 쓸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찾아주세요.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니까 또 농기계를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영세하신 분들이더라고요. 트랙터라든지 장비를 구입하고 있으신 분들은 농업을 크게 하시다보니까 어느 부분 수입도 되시지만 영세한 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용 면세유 구입은 내년도에 저희 쪽으로 신규로 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중앙부처에서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본적인게 500리터이하 사용농가가 리터당 200원 그리고 501리터부터 4만리터 사용농가가 리터당 100원 이런 기본적이 지침은 내려왔는데 이것도 중앙부처에서추후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지금 말씀하신 농기계 보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접목을 시켜서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계를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이 로터리를 쳤을 때 그 분들은 일반유로 로터리를 치고 나면 기반시설에 투자할 돈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임대기계로 로터리를 쳐 주면 면세유 사용이 가능합니까?

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하신 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면세유가 들어가는 지급방식이기 때문에 면세유 같은 경우는 군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 도입은 안되나요?

자체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기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영세농가들을 위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검토해서 의견을 중앙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인제곰취 명품화 클러스터에서 지원이 80%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지원이 높은건가요?

이건 5대 명품에 포함된게 곰취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리적 표장을 받으면서 좀 더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육묘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종묘생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좀 올렸습니다.

명품화 사업도 좋지만 장.단점은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도 있고 그러면 명품화사업에 관련된 것은 모든 걸 80%로 해 주시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 명품화 사업도 아니고 특용작물에 대한 특혜 의혹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나 인제곰취를 아직까지 저희가 육성을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한번만이라도 지원을 확대해서 정착을 빨리 할 수 있게 해주는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11페이지 백합종구구입 지금 위원님들도 백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시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종구를 지도소에서 체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구축이 안됐나요?

직접적인 생산은 사실 기능이 없고, 농업기술원에서 조직배양되어 나온 무병종구를 받아서 금년에도 일부 받아서 금년에도 일부 양구를 했습니다만 매년 일부를 양구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가 필요한 전체 양을 공급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공급하는게 농가에 나가서 꽃이 필 때까지 6년 정도 걸립니다. 조직배양구가 최종적으로 개화구가 되려고 하면 최소 6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기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전체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저희가 의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애로사항으로 가지고 있는데 한미 FTA라든가 각종 FTA와 관련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백합단지 조성을 인제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한다든지 줄인다는 그 내용은 저도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초부터 활성화 시키지 말았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수입에 의존하는 것도 맞지 않다 그러면 이걸 기술적으로 인제군 차원에서 농토확보를 하더라도 그런 자구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몇 년안에 힘들까요? 물량 중에 한 80%정도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자급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종구를 농가들이 각자 확보를 한다고 하면 지금 재배하고 있는 면적의 10배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6년이나 7년정도 걸려서 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매년 그만한 양을 쓰려고 하면 그만한 면적이 계속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백합종구 자급화 때문에 종구만 별도로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강원도내에 어느 한 군이 맡아서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인제군에도 그런 사업을 하겠느냐는 요구가 들어왔는데 면적을 10ha 20ha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마도 중앙부처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어느 군이든지 하긴 할 겁니다. 그때 가서는 수입물량이 줄어들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인제군에서 그나마 80%에서 50%정도로 떨길 수 있게 어떻게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되면 구입하는 농가에서도 부담이 덜 할 것이고요. 인제군에서 예산도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백합단지조합원들하고 모이셔서 자구책 마련을 12년도에는 찾으셔서 농토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그만큼 백합단지에서도 투자를 해서 할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들하고 여러번 그런 협의를 했는데 어려운 점은 백합수출 출하를 하는 농가가 종구까지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두개가 분리되어야 되는데 분리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부분은 계속 저희가 고민하는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종구가 없으면 아예 생산 자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종구하고 생산하는 것을 분리시킨다고 하게 되면 종구생산을 하시겠다는 분은 있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는게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아직 이걸 자생력 있게 종구생산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제로상태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처음 백합을 시작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절하가 아니었습니다. 종구생산을 해서 남부지역에 팔자라는게 저희 목적이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 원인이 당시만 해도 국내 백합재배가 지금도 거의 그렇습니다만 종구를 다 유럽에서 수입을 했었는데 생산하는 종구가 품질면에서 수입 구를 절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랭지 기후를 이용한 종구를 진짜 우량한 종구를 생산해서 남부지방이나 제주도에 판매하고자 했던 부분이 실패하면서 나중에 3-4년 뒤에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종구생산이 보통 일반농사하고 전혀 기술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섣불리 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출농업에 있어서 사실 몇몇 농가들이 특혜를 본다고 하겠습니다만 사실 아주 단편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백합농가에게 지원되는 보조금만 가지고 계산하면 효율이 지원대비 금액의 효율이 1,000%가 넘습니다. 강원도내 각 시군이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합니다만 사실은 1,000%이상 효율을 나타내는데가 인제군만 그렇고 낮은 데는 300%도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농가들이 상당히 부담은 안고 있습니다. 군비 어려운 것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다 하는 부분 또 그걸 섣불리 하지 않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백배이상 노력을 하고 그만큼 수익을 내기 때문에 그래도 지원을 하는게 합당하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본 위원도 행정으로 하시는 분이나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그렇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인제군에서 힘은 드시겠지만 백합단지 농가중에 반은 종구생산으로 유도를 하신다든지 자구책 마련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총 예산이 약 16억여원 증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내용을 보면 축산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예산이 상당히 배분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데 전체적인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그런 예산은 어느정도 증액이 됐다고 봐야죠?

대략 16억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속에 저희가 중점을 둔 것이 원예 쪽에서는 시설 쪽에 많이 증액을 했고요. 축산 쪽에서는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한 축사에 많은 치중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대가 춤을 추거나 아니면 판로도 없게 돼서 또는 가격이 맞지 않아서 생산이 안된다든지 할 수 있는 품목은 그 외에 없습니까? 예측되는 농산물이?

전체 품목이 다 FTA에 영향을 받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축산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관내인 경우에 친환경농산물 쪽으로만 생산을 치중하고 과채류라든가 채소류에 중점을 둔다고 하면 저희는 그래도 타개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연관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도 중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원예 쪽에서는 시설 쪽에 많은 치중을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축산농가에 구조조정을 하고자 해서 인허가 문제에서부터 즉 신규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지금도 구제역 때문에 축산농가가 폐농하다시피 한 경우는 지금 주변에서 인허가 또는 재 입식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결론적으로 그래서 구조조정이 일정부분은 될 수도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그것을 거부할 수만은 없을때 과연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 또 하게되면 축산농가가 대체할 수 있는 동식물은 있는지가 지금 상당히 미흡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요?

아주 심도있게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감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 시책에 따르는게 정확한 것 같고요. 자체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농가들이 흔들림 없이 영농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런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382쪽 농업발전기금심의회 참석수당 4회를 합니다. 4회씩 해야되는 이유가 뭐죠?

통상 두 번이나 세 번에 걸쳐합니다. 금년에 세 번을 했습니다. 그것은 연초에 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 그 다음에 중간에 금년 같은 경우 한번 더 심의를 했습니다. 추가로 지원할 사람들에 대한 심의 금년에 다행히 한번 밖에 없었습니다만 더 필요한 경우 더 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11월경에 그 다음해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기구를 운영하는데 계획은 네 번 돼있습니다만 네 번 다 할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 질의드렸냐 하면 예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농업발전기금이 연중 몇회 즉 수시 대출이 되고 연 2회 되는 것인지 분기마다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건 특별히 정한바가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연초에 1회 하고 금년같은 경우 중간에 신청하시는 분이 있어서 중간에 심의를 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심의해서 농가에 지원할 수 있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담보대출이나 보증인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신용대출입니까?

농신보에 신용대출을 받는게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요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수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제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농업인이 이 농업발전기금을 쓰고자 할 때는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물론 신용도가 없어서 못쓰고 또 담보설정을 할 수 없어서 못 쓰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연 1회나 연 2회에 준하는 그런 기금을 융자 또는 대출받다 보니까 기금을 쓰고 싶을 때 못 쓰는 분들의 애환 또 그분들의 민원이 있는건 알고 계십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불편없이 해 드려야 되는건 맞습니다.

그렇게 기금을 조성한 것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고 농업인이 필요한 농업운전자금을 해준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운전자금이 수시 또는 필요할 때 쓸 수 없는데 심의위원회나 네 번씩 하면 뭐하느냐는 거죠.

예전에 한번 밖에 심의하지 않은 것을 금년에 두 번 심의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명이나 두명이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때마다 심의위원회를 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건씩 묶어서 조건이 되면 농가들에게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금년에도 심의를 중간에 한번 더 한게 그런 차원에서 더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지 기금을 융자받는 전제조건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수 십회 열더라도 농업인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들면 선집행 후에 나중에 위원회에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386쪽 공공비축미 운영 예산이 약 1억5,000여만원 감했습니다. 원인이 뭐죠?

2011년도에 인제농협에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위한 창고를 신축하기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내년도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구는 했지 않습니까?

요구 안했습니다. 대신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 쌀 공급을 위한 창고를 별도로 내년도에 신축합니다. 그 부분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산이 농협에서 50% 자부담인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농협창고를 추경예산에 요구해서 승인이 된바 창고를 지금 시설을 안했습니다 그렇죠?

안했습니다.

시설하지 않는 것을 왜 예산요구를 했고 하지도 않을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겁니다.

사실은 당초에 50%로 신축하려고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를 했는데 농협에서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신축을 기피했습니다. 요구가 좀 더 보조를 해주면 짓겠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못 지었고요. 그 대신 내년에 친환경 벼 생산농가들의 벼를 전량 수매하기 위한 탱크를 짓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몇 프로 지원이죠?

농업기술과장 이선우입니다. 8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50% 보조해서 안한 사업을 80%로 증액해서 명칭만 바꿔서 창고를 지원해 준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친환경쌀 싸이로는 저희가 군에서 필요한 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고부지는 어디예요?

인제농협 미곡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에 예산을 지원해서 양곡창고 지은 앞 부지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인제군농협의 소유 자산이고 창고만 인제군에서 관리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친환경 쌀은 학교급식을 위해서 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친환경 쌀을 재배하기 위해서 우렁이농법을 하겠다는 겁니까?

우렁이농법을 한 쌀을 인제농협에서 금년에 70톤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창고신축비를 지원해 줘서 거기에 우렁이 농법 쌀을 수매해서 저장하고 그 쌀을 학교 급식에 활용하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388쪽 하단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라고 하면 외국에서 여성이 한국인에게 시집 온거죠?

예.

그러면 이 농촌여성에는 일반 농촌여성 즉 외국에서 국제결혼을 해서 오신 분들이 주로 남편이나 아니면 본인이 갖는 직업이 뭐예요?

저희는 순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오셔서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이 국내에 와서 정착하면서 특히나 이런 농촌지역에 와서 직업을 가지면 어떤 직업이냐 이거죠?

직업을 가진다면 저희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농업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다문화 고향방문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한 가구당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 다르고 이 분들 다른가요?

대상자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은 다문화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요.

농업인이 배제되고 하는지?

배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센터에서도 농민이 해당될 수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보낼때는 중복이 안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니까 그건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돼 있어요?

제도적인 것보다 업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볼때는 각 실과소에서 업무협의된게 별로 없습니다. 예산편성에서부터 업무까지 중복되고 중첩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쪽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저희는 당연히 지원을 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예산설명 하실 때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이 얼마씩 몇 가정이라고 하셨죠?

한가정에 300만원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 330으로 된 건 뭐예요?

10만원 단위를 빼고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 중국인일 수도 있고, 필리핀인일 수도 있고 즉 국외라고 하더라도 지근거리가 있고 더 먼거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물론 돈이 더 들어가겠습니다만 평균 따져서 이정도 지원하는데 더 추가되는 부분은 본인이 더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지원해 줄거라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정을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정이 아니고 해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만약에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군비를 더 추가하는 도리 밖에 없는데 이건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입니다. 도비로 지정된 금액만큼 편성한 겁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300만원씩 10명은 다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300만원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330만원입니다. 차별화 두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이것은 단가를 저희가 여기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도비사업이라 도 지침 준것에 따랐습니다.

도 지침은 330이고 군 자체는 300 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부분은 예산편성 관계를 저희가 관계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기획감사실장님! 그때그때 다르다고 도비를 일정부분 확보하는 경우가 다르고 군비만 할 때가 다릅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합니까?

물론 어느 사업에서는 형평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기술센터에 편성된 부분은 순수 농업인의 결혼이민자로서의 한 가정을 이건 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330만원이 편성된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편성된 것은 평균 310가구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가까운데 300만원이 소요 안되는 곳도 있고 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거기는 여러가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시를 어제 하고 들어왔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이런 부분이 결혼이민자에 대한 고향방문 사업 뿐 아니고 다른 국도비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여러 분야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건 분석을 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에서 올렸다고 무조건 올린 예산만 가지고 편성하다보니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가 자꾸 반복될 수 있고 계속 증가일로를 겪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올린 전체 예산을 놓고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그 부분을 조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89쪽 농촌총각 결혼지원 이것도 1인이죠?

1인입니다.

도비를 받기 때문에 1인입니까?

도에 지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 예산보다 증액이 많이 됐는데 그부분은 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지난해에는 도에서 두명을 배정하면서 1인당 600만원 산정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현실화를 시킨다고 해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한명으로 줄었습니다.

상향조정 하다보니까 예산은 계속 증액할 수 없으니까 한명으로 축소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저희가 한명으로 축소한 것은 아니고요.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한명만 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91쪽 순회지도 병해충 차량구입 그동안 병해

한대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고 구입을 안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산으로 봤을 때 감된 것은 지난해에 차량을 농기계퀵서비스용 차량구입도 있고 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줄었습니다.

다음 392쪽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20명입니다. 한개 농업인단체인지 전체 농업인단체에 회장단이나 아니면 총무단, 사무국장이나 이렇게 되는 팀인지 아니면 1개 팀인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농업인단체 그러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한농연, 한여농 이렇게 다섯 개 단체인데 다섯 개 단체를 2년에 한번꼴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4-H는 따로 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4-H는 필요할 때 다른 한여농이나, 생활개선회 갈 때 남자회원인 경우는 농촌지도자회나 한농연이 갈 때 겸해서 보내는데 일년에 두개 단체씩 보내고 있습니다. 두개 단체씩 보내면서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하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97쪽 내수면 냉동저장시설 지원 장소가 어디죠?

장소는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것은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실제 사업 시행할 때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예산 세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도비로 지원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나중에 협의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396쪽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양어장이 사설 양어장입니까?

사설양어장입니다.

여기는 치어는 방류 안해주고 그냥 사료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사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사료구입 실적에 따라서 세무서에 신고된 업체에 한해서만 일부를 보전해 드립니다.

양식장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몇 개 시설을 개보수 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매년 한개소씩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양식장에 시설을 개보수해 드리는데 주로 침전조 아니면 사육수조와 배수로 등 고치는데 지원을 합니다.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사료를 양식장내 어류가 다 흡입을 못했을 때에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패되면서 또 어류폐사라든지 이래서 생길 수 있는 수질 악화에 대해서는 대안이나 대책 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요?

별도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부분도 검토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향후 그런일이 발생됐을 때 발 빠르게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00쪽 올림픽 개최지 꽃마을 조성 동계올림픽 말씀이신지?

동계올림픽인데요. 이게 지금 강원도 각 시군에 도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용대 2리에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내년도에 일부 더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꽃마을 조성 산림녹지과에서도 5,000여만원 예산이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각 읍면에서도 꽃묘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마다 인제군을 꽃마을로 조성하시겠다는 건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꽃마을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부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통합쇼핑몰 운영 운영주체가 센터예요, 농협이예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내린 팜이라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지금 25농가가 입점이 돼서 자기 농산물을 여기에 올려놓고 판매를 합니다.

판매량은 얼마나 되죠?

정확한 금액은 산정된게 없습니다.

접속량은요?

그것도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후평가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편성하나요?

물론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부분은 나중에 실적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5쪽 감자재배농가 즉 감자 큰잔치 참가 농업인 여비 현재 감자저온저장고 시설은 농업정책관에서 하고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감자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잔치참가 예산만 지원했다. 그러면 이것이 표면적인 또는 생색내기형 농정이지 실질적으로 감자농업을 경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감자큰잔치는 강원도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평창군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농가들이 감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다든가 해서 참여시킬 때 필요한 부분의 예산입니다.

참여도는 어느 정도죠?

참여도는 많은 농가가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은 드리지 못합니다.

행사일정은 언제 실시되죠?

주로 8월에 합니다.

8월이라면 농한기에 속하나요? 농번기에 속하나요?

그 행사가 관광철과 시기를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에 하는데 그 시기에 저희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도가 주관하는데 따라서 저희는 정보를 챙겨오는 쪽에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도가 주관한다면 도비도 일정부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행사는 전체를 도가 주관해서 합니다만 평창군이 주로 많이 부담합니다.

감자 그러면 평창군이 최대 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평창군은 감자 재배 농가들에게 우리의 파프리카, 화훼단지처럼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는 농가가 지원을 받지 않는 농가가 과연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감자농가라고 따로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유기질비료 지원이라든가 친환경 농자재 지원 쪽에서 보면 감자농가도 같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자농가들에게는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농약을 배분해 준 적은 있나요?

예전에는 감자에 따로 역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농약지원하는 것을 감자만이 아니고 다른 작물에도 전부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 배분을 더 많이 하고 농약지원은 지금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아마 그 부분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유기농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음 406쪽 찰옥수수 채종포 지금 옥수수 채종이 부족하지는 않죠?

저희가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인제군이 옥수수 재배하는데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채종포 면적을 축소 운영해도 되지 않습니까?

안됩니다. 내년도에 3ha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축소되면 안되는 이유는 금년도에는 채종을 조금 부족하게 채종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생산한 것만 가지고 내년도에 공급을 한다고 하면 절대량이 부족하게 생산을 했기 때문에 안되는데 그 대책은 2010년도에 생산한 물량을 보관한 게 있습니다. 많이 남을 때 보관했다 부족하면 대체해서 쓰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일정량은 생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채종을 많이 하는 것만 득이 아니고 채종을 많이 해서 많이 식재하다보면 결론적으로 옥수수 값이 폭락하는 경우는 없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농가들도 요즘에는 미련하게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옥수수 값이 폭락하거나 제값 못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어떻게 명품화를 시킨다는 거죠?

도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명품화사업이라고 사업명은 붙여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옥수수재배농가에 단지화 시키고 멀칭비닐이라든가, 유기농 자재라든가, 유통자재,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지 명품화는 아니잖아요?

사업명이 명품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제 명품을 하기 위한 쪽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08쪽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구입 4,000여만원 올해 좀 부족했죠?

좀 부족했습니다.

순회수리 말고 기존에 임대용 장비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농기계임대사업 장비유지비 4,500만원이 그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충분하다고는 사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적절히 이용하면서 나중에 정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길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대한 적절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히 아는건 없습니다. 다만 트랙터 같은 경우는 어떤 부속이 고장났을 때는 100여만원이 넘는 부속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거 몇 번하고 지금 농기계가 수백대 있는데 그것을 다 원활하게 나가서 농작업을 할 수 있게 보완을 해줄 수 있고 수리가 되려면 과연 이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6,000만원도 부족하다고 보는데 4,000여만원이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기술진에서 기계에 아주 특별한 부분이 아니면 부품만 있으면 직접 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저희 직원들이 하지 않고 다른 대리점이나 수리점에 맡겼을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쪽에 엄청난 수리비라든가 부품값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안되는데 부품만 구입한다고 하면 저희가 적절히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효용성은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속기는 무엇을 결속기라고 하시는지?

이것도 자주식 베일러처럼 베일러입니다. 볏짚을 모아서 묶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옥수수베일러와는 별개이네요?

옥수수베일러는 베어서 묶는 것이고 이것은 베어진 것을 묶는 겁니다.

굳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다음 409쪽 농업용 면세유 동료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2억2,000농업인 및 농기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어업면세유가 약 8,000만원, 농업인 면세유가 2억2,000만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어업인이 약 60여명으로 알고 있고요. 농업인은 그보다도 상당히 많은데 과연 면세유 구입비가 이 정도면 충족하지 못하나마 그래도 농업에 경작하는데 있어서 원만한 보급이 되는지요?

이 부분은 기계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농가단위로 전체 기름의 양 사용한 유류가 500리터 일때는 일률적으로 리터당 200원 정해놨고, 501리터부터 4만리터는 리터당 100원으로 따로 정했기 때문에 기계마다 가지고 있는 면세유 하고는 조금 지원방법이 틀립니다. 물론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업인들이 가진 배에 한해서 그 배가 일년동안 써야 되는 기름의 얼마를 지원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도로부터 정확한 지침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10쪽 인제곰취 명품화 클러스터 산림녹지과에서도 이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곰취는 산지, 농지 또는 나대지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전체가 포함되는데 이것은 사실 상당히 산채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보면 작물일 수도 있고 임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부분이 반드시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일단 밭에다 육묘를 했을 때 그 생산된 묘가 물론 산으로도 갈수 있고 농지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농가마다 심는 방법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밭에다 육묘하는 과정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비가 1억2,000만원의 50% 즉 6,000만원입니다. 이게 파프리카 단지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비닐하우스에 중점을 두는 과정중에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도 단동형 비닐하우스 지원으로 지금 가닥을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150동 정도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지원되는 앞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도 단동형 비닐하우스로 지원할 계획이고 그 밑에 6,000만원도 역시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쪽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데 접경지역이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전체가 접경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예단지를 조성했을 때는 여기에 무슨 작물을 재배할 지는 농민의 개인 의사에 의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때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하는걸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아지 확정짓지는 못했습니다만 남면 소치지역이 주민들이 미나리를 재배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그런 특정한 지역에는 저희가 미나리 재배용만으로 따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강원약초 명품 산지가 인제군에 많아서 산약초는 있습니다. 강원약초 명품은 어떤 약초를 명품화 하겠다는 것인지?

사업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산약종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입니다.

마생산 명품화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종근 지원이 되겠습니다.

411쪽에 보면 화훼에 대해서는 지원예산이 있는데 파프리카에 대한 지원예산이 어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파프리카 지원이 끝났습니까?

저희가 수출농업 쪽에 상당부분 투자를 더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서화파프리카 수출단지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고요. 비닐하우스 자동화 사업이라든가, 시설복합 환경제어 시설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품질개선만 해주면 파프리카는 저절로 수출에 최첨병이 될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수출에 문제없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12쪽 학교급식 유기농산물 단지조성 우렁이쌀 생산단지 조성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인 교육여비, 친환경 인증 직접지불사업 이 모든게 현재 학교급식을 위해서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단지를 만들어서 생산해서 학교급식을 하겠다. 그러면 학교급식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포함됩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 어느 학생이 몇 명이나 될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예산을 편성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아닙니다. 농가가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했다고 해서 어느 학교와 직접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학교급식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만들어지리라고 보고요. 그 단체와 계약하에 생산이 돼야만 학교급식으로 들어갈 수 있지 학교급식용을 생산했다고 해서 직접 농가가 계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용 유기농산물이 폐농이 되거나 아니면 생산량이 부족할 때는 타 지자체에서 매입해 옵니까? 아니면 유기농산물이 아닌걸 학생들에게 급식하겠다는 건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을 조절하거나 하는 부분은 급식을 맡아서 하는 어떤 단체가 물론 필요한 물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울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물량생산을 하기 위해서 전체 물량을 다 댄다는 뜻은 아니고 일부는 그래도 생산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되는 겁니다.

어차피 유기농산물이 생산돼야 학교급식이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한다고 봐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416쪽에 학교 우유급식이 있는데 그러면 이 우유급식도 유기식으로 축산농가에게 지정해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우유가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중에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1,100여명정도 대상이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250일간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413쪽 상단에 학교급식 친환경 벼 저장 싸이로 설치가 좀전에 설명하신 농협창고 당초 50% 예산지원에서 다시 80% 증액된 것으로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19쪽 축산농가 톱밥지원 축산농가가 몇 개 농가나 해당이 되죠?

해당되는 농가가 450농가 정도 됩니다.

전체 매년 톱밥지원해 준다고 봐야 되나요?

그중에 일부 혜택을 못 받는 농가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되는데 희망하는 농가에게 보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조사료 지원 조사료 지원은 예산이 축소된게 없죠?

사실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면 축산농가 조사료 지원은 증액이 됐는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수정예산에 보면 제로화 시켜서 지금 감이 됐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목을 바꿨습니다. 민간대행사업에서 목을 바꿔서 민간자본보조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가 있습니다. 두 마리인데 그러면 살처분을 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구제역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살처분 보상은 없었고요. 세워 둔 겁니다. 국비 일부 지원 받아서 한 겁니다.

구제역에 한번 노출되면 과연 축산농가가 소 1두, 2두 키우던 옛날 재래식 축산농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2두라고 하면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구제역이 발생돼서 매몰처분을 한다고 하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422쪽 가축방역 소독차량 구입 구제역 예방 때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나요?

이것은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고요. 먼저 가지고 있던 차에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우입니다. 50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2,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3억2,700만원, 보조금이 43억5,800만원이 계상돼서 총 10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4쪽 세출예산으로 하수도분야 안전한 식수공급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4억9,400만원, 소규모 급수시설 자체사업이 5,200만원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2,5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연구개발비 400만원, 민간이전이 1,2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사업이 5억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 및 유지보수 2억, 방동리 독가촌 소규모시설 3억, 소규모 시설개량사업비 9억4,200만원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이 9억3,700만원, 부대비가 500만원, 청정하천 수질보전특별회계 72억5,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6,400만원 일반운영비 6,400만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21억5,900만원으로 시설비가 2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장 운영에서 14억6,900만원, 인건비가 2,700만원, 일반운영비가 9,600만원,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공공운영비가 9,100만원, 여비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508쪽 재료비 1,000만원, 연구개발비 6,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4,000만원, 자산취득비 2억2,4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15억3,400만원, 인건비가 5,2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5,200만원, 일반운영비가 5억6,600만원,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5억5,300만원, 여비가 1,800만원, 연구개발비가 6,8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8억2,800만원 그중 민간위탁금이 8억2,800만원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대책으로 16억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16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는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15억9,400만원, 시설부대가 600만원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 4억2,800만원으로 시설비로 상남하수처리장 증설이 1억4,200만원, 하남마을하수도 설치 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7억6,100만원 계상됐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사업비로 탈수슬러지건조화시설 설치가 5억8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2억, 민간인자본이 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장 운영에서 인건비가 2억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직무수행비가 1,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1,400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9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일반경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장 기본경비 1,000만원으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장 당직운영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9억8,000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이 49억4,200만원, 사용료수입이 4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150만원, 사업수입이 3억2,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60억3,800만원으로 전입금이 60억3,700만원 부담금이 1,100만원, 보조금이 40억5,70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37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2억9,7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150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15억3,800만원 중 취수장 운영 5억4,900만원, 일반운영비가 4억8,800만원, 여비가 300만원, 직무수행 경비가 72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700만원, 정수장 운영 자체에서 3억3,200만원 인건비 900만원과 일반운영비 1억6,600만원 되겠습니다. 여비가 1,800만원, 연구개발비 6,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7,700만원, 상수도 운영에 자체사업 3억5,300만원 운영비가 4,100만원, 여비가 1,200만원, 시설 및 부대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및 수용가 관리 자체사업으로 5억1,100만원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 여비가 130만원, 일반보상금 120만원, 민간이전이 9,9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6쪽 상수도시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4억9,000만원으로 시설비로 배수관로 신설 5억, 노후관 교체 5억, 북면 월학리 배수관로 4억, 한계리 예술인촌 2억, 북리 배수관로 6억, 정수장 수질계측기 교체 7,800만원, 부평정수장 시설 개선 1억, 소화전 유지보수가 5,000만원, 정수장 시설개선이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서 수도급수공사 반환금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서화상수도 확장공사 28억4,400만원, 현리,상남 통합상수도시설 공사 50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덕산정수장 확장공사에 시설비로서는 설계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취수장 운영비 2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태양광 설치 2억이 되겠습니다. 수용가 관리보조는 8000만원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는 21억2,000만원으로서 상수도 인건비가 20억2,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 경비가 2,700만원, 상수도 당직운영 900만원, 정수장 당직운영이 2,400만원, 특정업무수당 수행 활동비가 3,300만원, 재무활동 재특융자상환이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서 전년도 과오납 반환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 위원입니다. 공기업 527페이지 현리, 상남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약 20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시나요?

내년도에는 2년차로 저희들이 관로만 매설하는 걸로 해서 현리에서 지금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관로매설비하고 배수지 사업비만 계상한 겁니다.

통합상수도는 기린지역과 상남지역에 고속도로와 연계한 사업 또는 군인아파트 사업에 충분한 용수를 계획해서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통합상수도가 완공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 되는대로 저희가 환경부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받으면 그때 그 근거를 가지고 국비요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태양열설치는 어디에 하신다는 거죠?

이건 지금 저희가 사실 보호구역내에도 피해를 보는데를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줄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군 같은 경우는 계속 적자운영을 하다보니까 물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러다보니까 매년 그러다보면 지원을 해 줄수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내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 보자 해서 국비신청을 했더니 한 6,000만원 주겠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남면 부평정수장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길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점차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리방동지역도 상수원보호구역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통합상수도 관련 상수원보호구역이 많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소장님과 직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방금 최종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리,상남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예산이 대단히 많이 자체사업으로 서 있는데 국도비 따와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저희가 사실 이 전체적인 사업은 기린하고 상남을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가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기본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 기본계획이 돼야 환경부에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업비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은 있는 거네요?

예.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506쪽 하단부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는 별개죠?

예, 별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이외에 이렇게 하수관거 정비할 수 있는 지역이 아직 많습니까?

지금 이건 인제지역이고요. 용대지역하고 소양댐상류지역 그 사업에 배제됐던 지역에 한해서 합니다.

배제된 지역 즉 독립 마을 같은 경우에 또 이격거리가 너무 멀어서 공사비의 과다라든지 또는 공사를 하기 난해한 지역은 전체가 지자체에서 다 해야 된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포함된 건 당초계획 설계에 들어간 부분들을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은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남북리에 하는 사업은 별개입니다. 인제지역은 지금 관로정비가 없습니다. 용대리는 만해마을에 먼저 기존 것을 연결하는 기존에 있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다 12선녀탕까지 끌고 내려오는 그런 사업에 포함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고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약 몇 백미터 이격거리에 있다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누락돼서 배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과연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성이 얼마나 되겠느냐 즉 학교란 학생들이 아침 8시 40분 정도면 등교를 해서 방과 후까지 야간자율학습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고등학교는 기숙사까지 있습니다. 그런 학교시설물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배제가 되었다고 하면 그 학교에 거주하는 근무하는 교육자, 학생수를 대비해서 봤을 때는 하수관거시설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됐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했는지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남면 신남 중.고등학교가 배제되었습니다. 평일에는 운동장이 개방돼 있어서 운동을 하고 권투부가 연습을 하고 그래서 화장실 사용빈도나 사용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아예 배제되거나 누락되었다 그렇다면 설계용역을 수억씩 주면서 한 결과가 뭔지 도저히 납득이 안돼서 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너무 안이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다음 508쪽 수 처리약품구입이 약 5,500여만원입니다. 약품값이 지금 과다한데 이 수 처리약품구입은 각 정수기에 다 사용됩니까?

이건 6개 정수장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혹여 약품 구입내역이 없어서 정확하게 산출량은 확보가 안됐지만 약품을 과하게 사용한 후유증이랄까 아니면 그로 인해서 약품 냄새라든지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다하게 약품을 푼다든가 적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차피 수치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유지해서 저희들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 처리라는 뜻이 자동인지 수동인지요?

지금 여기는 자동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반부 이하에 보면 벨트탈수기 및 약품 자동 투입기 구입이 있습니다. 약 2,200만원.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이건 위생분뇨에 들어가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장에 들어가는 약품은요?

그건 공기업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얼마로 돼 있죠?

524쪽에 연구개발비에 있습니다. 1,500만원하고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약품투입기는 이것도 위생환경사업소입니까?

예.

그러면 자동투입기 한대 구입비가 2억2,000만원 이란 뜻인가요?

약품처리가 제대로 안되면 수질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수질체크가 다 되기 때문에 방류수에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다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다시 발견해 내고 하는데 그런 건 철저하게 돼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방류수는 주 몇 회 검사하시는지요?

저희가 방류수는 청에서도 와서 일부 하고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오버가 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시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 검사가 아니죠?

자체검사는 매일 합니다.

다음 510쪽 댐 상류 하수도시설 통합관리운영 이 예산은 어디에 사용한다는 거죠?

이건 저희가 시설한 부분 그 부분을 통합관리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먼저번 설명하신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11쪽 탈수슬러지 건조화 시설 부지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결정이 됐는데 건조화 시설 설치가 3억여원입니다. 과연 이 시설을 하고난 후에 악취나 분진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농가 또는 농작물 또 거주하시는 지역분들에게 또 민원피해가 있어서 혹여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없게 시설하는 건가요?

이건 지금 공법이 독일에서 들어오는 공법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도 인제에다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38억 들어가는데 3억800만원은 설계비입니다. 내년도 설계만 하고 후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는데 그러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할 겁니다. 이게 잘 된다면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부분인데 저희가 그래서 냄새나고 안나고 그런건 물론 전제는 안나는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저희가 양구 것까지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수입도 올리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독일기술이라고 하면 독일기술진이 국내에 확보가 되었는지?

그래서 저희가 염려한게 민간인 대행사업비로 이전해서 하려고 하는게 환경공단은 전문가들이 전부 모여있는 부분이라 그 단체에 주면 확실하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로열티를 부담해야 되는 일은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음 521쪽 서화상수도 확장 식수원 개발 총 40억 맞죠?

예.

이 40억으로 완전히 종결이 되나요?

아까 보고 드렸지만 총 사업비는 거기에 계상된 건 110억3,300만원이 총 승인된 사업비고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금년도에 28억만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실제 투자해서 끝낼 사업은 123억3,300만원이 들어가야 전체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저희가 37억2,200만원 금년도에 다 내려오지만 먼저 선 투자한 군비가 있다고 해서 그걸 감하고 11억5,700만원 감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가서 저희들이 좀 더 세워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22쪽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자 월액여비 상수원보호구역에 순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관리가 제대로 안된다. 즉 탁수가 오염물질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제 역할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확인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순찰일지는 썼는지 또는순찰일지상 탁수라든지 제반문제가 몇 번이나 적발이 돼서 기록이 됐는지는 아십니까?

순찰일지는 청경 두명이 하고 있는데 먼저도 사무감사때 말씀하신 도수암 지역을 저희가 직원을 보내서 확인을 시켰습니다. 한번 조사를 하고 오더니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 치워지고 지금은 없더라 주민들도 그러고 현장을 가보니까 전봇대 이런게 없더라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치운걸로 인식을 하고 말았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자주 순찰을 다녀서 맑은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공기업종사자 즉 청원경찰이 두명 예산이 일부 줄은 걸 보면 청경 한명이 줄었다 3명에서 2명으로 된 것 같은데 청결이 줄었습니까?

이건 2명은 순찰자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순찰인원이 예산이 감한 부분을 보면 3명이었는데 2명이 한다고 봐도 돼죠?

그렇습니다.

3명이 다니다 2명이 다녀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시나요?

당초에 3명이 있던 것은 저희들이 상남에 청원경찰이 얼마전에 사고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충원이 안됐습니다. 덕산정수장에 반장까지 3명이 있고 두명은 상수도보호구역 순찰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남지역이 한명 모자라서 한사람이 상남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명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25쪽 상수도관로 응급복구비 3억 해마다 3억이죠?

예.

앞으로 부족하지는 않겠나요?

어차피 저희들이 3억 가지고 운영을 하고 만약에 발생이 안되면 잔액으로 남을 것이고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카드요금 수납 수수료 200만원인데 가정용을 사용하는 분들이 카드수납하지는 않죠? 대개 요금이 많은 영업용 수납자들이 카드수납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용 대 영업용 비율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그게 가정용 같은 경우는 많이 밀려있을 때 그런 경우도 있고요.

많이 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3개월이상 미납시 단수조치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수조치 한다고 하면 낸다고 하고 또 미루고 하는데 어쨌든 징수는 카드라도 징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526쪽 계량기 보호통 금액을 떠나서 계량기 보호통 모델이 여러 가지 있죠?

예.

인제군에서는 그 모델만을 꼭 써야 되는 것은 가격대비 견고해서 또는 가격이 저렴해서 한 모델만 쓰나요?

물론 장.단점은 다 있는데 우선 인제실정에 맞게 깊이 및 보온에 맞게 하고 여러 회사를 써도 되지만 인제로고가 들어가 있고 단일품으로 하다보니까 망가져도 뚜껑제작을 해도 일치가 되고 그래서 한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보호통은 동결심도가 깊습니다. 1m50까지 견딜 수 있게 자체 내에 주문제작식의 보호통입니다. 그리고 지열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지열까지 생각하고 만든 통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은 생산되지 않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상수도 계량기 보호통 길이라든지 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보호통을 하부를 절단하고 여건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도 봤고 또 지금도 왕왕 그러고 있고요. 또 상수도 계량기보호통은 1m50인데 상수도 매설관로는 1m50이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 그러면 기존 관로는 적정 매립이 안돼 있는데 상수원보호통이나 1m50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그런 통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수용가가 부담을 더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계량기는 물론 위원님이 들어가는 진입선이 얕게 묻혔는데 보호구만 깊이 묻혀 있을때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거라고 보시는데 계량기 보호통은 땅속에 묻혀 있는게 아니라 겉전에 스티로폴로 보호하고 있는데 깊을수록 덜 어는 여건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부에 수도급수공사 반환금 500여만원씩 항상 서 있습니다. 수도급수공사 반환금이란 말 그대로 설계가 미비했든 설계가 잘못됐든 아니면 공사중 공사변경이 잘못됐든 아니면 현장여건상 변동에 의해서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급수공사 반환금이 이렇게 계속 있을때는 당초 설계할 때 잘못된거 아니예요?

그럴 경우도 있고 하겠다고 했다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항목이 없으면 반환을 못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 500만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531쪽에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이 점점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납은 힘들더라도 분납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건 고지서에 의해서 납입하다 보니까 그건 저희가 어차피 예산이 확보된 후에 한번에 납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