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3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45억4,439만2,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 49억8,797만7,000원보다 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 청사경영관리 세부사업 청사운영 인건비로 1,512만5,000원과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및 청사전기요금 등에 운영비로 1억1,31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 청사관리 노후화된 대문 시설교체에 850만원, 직원책상 등 사무집기 교체에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장비운영에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유류대 및 보험료 등 제반경비로 3,7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 농업인교육장환경개선 시설비로 1억3,000만원, 미생물 이송 및 공급시설비로 2,200만원, 농업인교육장 음향시설 및 교육장 집기 및 기자재 구입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5쪽 조직배양실 장비구입에 4,700만원, 미생물 배양장비보강에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5쪽 하단부터 336쪽 농촌현장지도강화에 현장애로기술개발 인건비 7,490만2,000원, 현장지도용 비품수선 및 소모품 구입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김화지소 현장지도용 기기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도사업 추진 및 김화지소 국내여비를 608만원, 농촌지도사업 추진시책 업무추진비에 500만원, 농촌지도사 현지평가 등 행사실비상금으로 5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기계수리소운영의 인건비로 7,85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7쪽 상단 농기계수리소 홍보물 제작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등 제반운영비로 2,402만원, 여비로 336만원, 농기계부품 및 재료비 9,300만원, 폐농기계수거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농기계 임대운영 인건비로 1,96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8쪽 농기계임대 운영비로 5,690만원, 재료비에 3,300만원, 임대은행 교육장 조성 등 시설비로 9,800만원, 임대농기계 수입에 자산취득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9쪽 영농현장 애로기술 발굴 및 조기실용화에 인건비 765만원, 취업 연구비로 2,10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연구직들의 연구 능력향상과 농업인들의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시험재배 수행을 위한 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부터 340쪽 상단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 1,200만원, 재료비 800만원과 병해충예찰을 위한 예찰차량구입비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0쪽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에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우수경영체 벤치마킹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소득조사 여비 108만원과 조사농가보상금으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농산물소득조사로 동 작물과 하 작물 8개 품목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41쪽 농업기술보급정보화 인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가경영컨설팅 추진 진단표 및 소득조사 전산입력과 홈페이지 관리 토양검정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41쪽부터 342쪽 상단까지 선도농가경영 육성에 사무관리비 480만원과 여비 320만원, 보상금 1,200만원과 보조사업비로 1억4,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신규사업으로 강소농 육성정책의 일원으로 농가 경영체에 대한 진단과 교육을 추진해서 경영개선을 농가소득 향상을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42쪽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세부사업 농업인 교육훈련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운영비로 2,531만6,000원, 여비 820만원, 보상금으로 2,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교재 제작과 운영비와 교육생 급식등 강사급식과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사업에 농업기술지 지원 및 4H 신문지원등 일반운영비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3쪽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재료비 560만원, 보상금으로 3,354만원, 경상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4쪽 제28회 선진농업인대회 행사보조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전문 인력육성을 위한 운영비 1,5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각종 교육교재 및 수용품, 급량비, 교육훈련비,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344쪽 하단부터 345쪽 농업전문 인력 양성에 여비 2,69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업인 대학운영 자료수집과 지도공무원 국제협력 사업 참여 등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345쪽에 이어서 346쪽 농업인 대학 및 과절별 교육을 위한 재료비 600만원과 보상비 5,560만원,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각종 교육 운영재료와 품목별 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대학 등을 위한 급식비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347쪽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농촌지도자 560명에 대한 농업인 신문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4H 과제활동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7쪽부터 348쪽 상단 농촌여성육성 및 농촌생활개선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에 운영비로 360만원, 재료비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농촌여성 교육에 소요되는 전통음식 등 전문능력 개발 5개 과정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348쪽 생활개선과제 보급에 행사운영비 1,07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제10회 농촌여성 특별교육 및 수련대회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48쪽 농촌체험관광 운영에 인건비 1,240만3,000원, 운영비로 4,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농촌체험관광운영 보조원 인건비와 버스임차료 등 운영비, 해설사 양성교육 등을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49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보상금 550만원과 보조사업비 4,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농촌건강 장수마을로 선정된 김화읍 청양3리의 2년차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사회활동, 생활환경정비, 소득경제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생활 활성화지원 사업에 경상보조금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지원으로 찜질방설치마을 5개소와 미설치 마을 2개소 총 7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349쪽 하단부터 350쪽 세부사업 자원활용 기술보급으로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사업에 인건비 1,240만3,000원, 운영비로 6,279만7,000원, 여비로 480만원,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1쪽 농촌체험농장 육성에 홈페이지 제작비 2,000만원과 보상금 1,000만원, 보조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생활개선회 신문보급으로 97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생활개선회원에 대한 여성농업인신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51쪽 하단부터 352쪽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0만원, 보조 사업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메니티 분야 대상을 차지한 사업으로 2년간 추진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353쪽 고품질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 세부사업으로 식량작물 생산기술지도강화에 사무관리비 220만원, 쌀 품종별 식미평가회에 행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농사 종합교육장 운영에 인건비 1,487만7,000원과 운영비 470만원, 재료비 880만원, 평가회 실비보상금으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벼농사교육장 2.6ha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53쪽 하단부터 354쪽 전작물 우량종자생산에 인건비 425만원과 사무관리비 80만원, 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유곡초교를 활용한 종자 증식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54쪽 콩 정부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에 재료비 756만원과 민간자본보조금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고품질 우수 벼종자 지원에 재료비 4,824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정부 보급종 채종포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생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354쪽 하단부터 355쪽 상단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쌀 수출생산단지 조성과 특수기능성 가공용 쌀 단지 조성사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벼 무논점파 생력화 시범 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고, 논벼 대체작목 개발보급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논벼 대체작목으로 접붙이기 개선을 위한 논농업 소득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5쪽 하단부터 336쪽 병해충 종합 진단 기술지원에 인건비로 994만8,000원과 운영비로 835만원, 재료비 52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7쪽 원예특용작물 재배기술 지도입니다. 새기술 실증 시험포 조직배양실 운영에 인건비 3,351만4,000원, 운영비로 1,817만원, 재료비로 1,7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새기술 실증 시험포 온실 및 포장관리 조직배양실 및 순화 인건비와 온실 및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운영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58쪽에 이어서 시설비 8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여름딸기 재배포장 차광과 환풍기 시설 등 실증시험포 관리를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가포장 실증시험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70만원, 보조 사업비로 2,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지역특화 대체작목육성에 보조 사업비로 2억9,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과 밀식재배단지 조성 등 5개 작목에 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9쪽 원예발전연구회 운영에 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수출원예작물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과 최고품질 과채 프로젝트 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에 2억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진흥청 비교우위품목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출용 여름딸기 재배단지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첨단조새 활용 시설에너지 절감농법 실증 시범에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쪽 고품질 친환경 안정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종합관리실 운영의 인건비 527만원, 운영비로 678만원, 재료비에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육성 운영비로 760만원과 보상금으로 990만원, 사업비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1쪽 신기술 보급 사업에 보조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돌발병해충 종합반제 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단위사업 안전고품질 축산물 생산 세부사업 축산기술 보급 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55만원, 보조 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1쪽 하단부터 362쪽 상단 유용미생물 공급 사업에 인건비로 1,512만5,000원과 운영비로 4,400만원, 재료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362쪽 신기술 보급 사업에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기술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2쪽 하단부터 363쪽 상단에 농산물 고품질화 및 산업화 기술개발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인건비로 1,852만5,000원과 운영비로 2,074만원, 시험연구비로 4,7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토양 및 식물체 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안정성 분석실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적응 고품질 벼품종 개발에 인건비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운영비로 300만원, 시험연구비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고품질 벼육종 시험을 위한 인건비와 육종 장비 유지보수비, 육종 실험용 연구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64쪽에 철원쌀 브랜드 품질분석지원에 운영비로 150만원, 시험연구비에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철원쌀 품질관리를 위한 기기유지비와 DNA분석 시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364쪽부터 365쪽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비에 2,526만4,000원과 월액여비 5,760만원, 업무추진비로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333쪽부터 365쪽 끝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숙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48쪽에 202-03에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생활개선 실적평가회하고, 향토음식전수행사 300만원해서 전부 1,000여만원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 따로 행사를 하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격년제로 생활개선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한마음 자체행사를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실적평가회를 하고 향토음식전수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도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아니. 우리 군 자체로 할 겁니다. 내년에.

금년에 안 했던가요?

예, 금년도에는 선진농업인대회하고 연계해서 했습니다.

글쎄, 그래서 돈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행사가 하도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실적발표회 따로 하고, 떡 반 따로 하고, 쌀 쪽 따로 하고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좀 번거롭고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발표회식으로 이렇게 선보이는 것 같은 건 충분히 바람직한데, 이 정도 정착이 됐으면 이제 안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 그다음에 348쪽에 농촌체험관광 운영에서 해설사를 배치해 가지고 관리도 잘하고 운영이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단체복 처음 사주는 거죠? 내년에 이제 사 줄 거죠? 그동안 단체복 지급이 됐습니까?

아니, 지금까지도 일부는 자부담도 하고 해서 조금 보조를 해줬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이게 뭐 어차피 또 춘추복이 따로 있어야 되고, 뭐 동복이 따로 있어야 하니까 우리가 어떤 상징적으로나마 통일 될 수 있는…….

아니, 글쎄 단체복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20만원 짜리를 가지고 동복을 할 건가, 하복을 할 건가 어떻게 운영이 될까 그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죠?

금년도에 동복을 해줬으니까, 춘추복을 하던지 그건 해설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해에 동복은 해 줬어요?

동복인지, 춘추복인지 하여튼 뭐 잠바, 싸구려 잠바 하나씩은 해줬습니다.

글쎄, 여기 보면 단체복 비용이 각 부서마다 다 이렇게 있는데, 그전에 우리 배의원님께서도 늘 그 부분은 강조하는데, 그야말로 싸구려로 해서 만날, 만날 해주지 말고, 좀 멋진 걸로 해서 충분히 활용하고 입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이.

일예로다 지난번에 여성대회 할 때 우리 철원군 여성회 단체복을 해 입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까지 조금 배정을 해줬는데, 너무 터무니없게 전체적으로 하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너무 조잡한 걸 해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되고 그랬는데, 이걸 제대로 해서 지금 유명브랜드를 찾지 않더라고 20만원 정도 가지면 더군다나 동복이 아니라면 굉장히 디자인도 좋고, 좋은 걸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로고를 아주 해설사로고로 해서 평소에 입지 않고, 항상 거기서만 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잘 선정을 해가지고 철원군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세련되게 해서, 제대로 된걸 하나 해서 입히겠습니다.

제대로 해서 멋지게 좀 해서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350페이지에 301-10 전문인력 양성이 있는데, 계속 체험관광해설사 육성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격이 다른 관광체험 실현을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해서 1,000만원인데 대상자가 누구고, 어느 정도의 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그건 저희들이 철원관내에 체험마을이 있고, 체험농장도 있고 이럭저럭 한 30여 관광협의회가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글쎄, 관광해설사하고 다른…….

해설사 교육은 아닙니다.

글쎄요…….

마을에 어떤 핵심리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교육입니다.

근데 여기 제목은 체험관광해설사 전문연수과정이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래서 그랬는데, 근데 마을 리더들을 선발해 가지고 단체집합교육입니까? 현장교육입니까?

집합교육도 하고, 현장교육도 하고 아주 다양한 교육방법을 채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봐 주시고, 그다음에 352페이지에 301-10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체험마을 리더 벤치마킹에서 체험관광객 인바운드 인센티브지급을 하는데 이건 관광객 모객 인바운드 업자를 선발을 하는 건 어떻게 해서 선발을 해서…….

아니, 선발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아직 뭐 구체화 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여행사도 좋고, 어느 뭐 기관도 좋고 모객을 해가지고 오면 일인당 조금씩의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이렇게 모객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글쎄,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느 특정업체를 지정한 건 아니고, 모두가 예를 들어서 버스 1차에 뭐 몇 만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상품권 같은걸 줘가지고 여기서 뭐 쓰고 갈수 있도록 뭐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팀들도 좋고, 여기서 만든 팀도 좋고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냥 1식해서 3,000만원을 준다니까 조금 이해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해봐주시고, 그다음에 같은 쪽에 402-01에 생태형 농촌어메니티 특화음식 체험장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그 체험장을, 맛 집을 운영을 할 거죠?

이건 농진청 공모사업으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선정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공모할 당시에 사업계획을 그 두루미를 컨셉으로 한 그러한 사업계획을 냈어요. 그래서 두루미하고 관련된 그 1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생태마을로 조성해 나가면서 적지 않은 뭐 조그만 예산이지만 마을을 조성하고, 거기에 따른 그 마을 내에 특화음식 체험장을 1개소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관광객들이 오면 마을의 소득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6,000원만 주고, 그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지원합니까?

6,000만원이면 음식 체험장은 충분히 조성할 수 있으니까요.

358쪽에 지역특화 대체작목육성에서 수출화훼단지 확대 조성에 쭉 암만 찾아봐도 지난번에 우리가 자체 내에서 화훼를 여러 가지 시험재배하고 또 해서 많이 육성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는 어느 쪽인지 못 찾겠네요. 그래서…….

시험 재배하고, 국화재배하고 뭐 그런…….

예, 예.

그거는 새기술 실증시험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느 작목에 뭐 얼마 이렇게는 안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느 페이지에 있지, 금년에는 어떤 작목으로 또 실증시험을…….

아,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수출화훼 재배단지…….

아니, 글쎄 그건 아니고…….

아, 새기술 실증시험포는 내년도에도 국화는 기본적으로 할 거고요.

국화를?

인력이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뭐 많은 화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꼭 필요한 화종만 최소화시켜 가지고 해외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필요하다고 하면 가로변에, 길가에 심고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당해내기 어려우니까, 뭐 저희들이 농가하고 연계시켜서 하여튼 뭐 축산산림과에서 협조해오면 저희들이 협조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식으로…….

글쎄, 제가 현장시설을 봤습니다만 그걸 요즘 계속 대두되고 있는 전 군의 화훼 하는 거 거기서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단 전문분야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기술 지도를 해서 화훼농가한테 그걸 줘가지고 화훼농가도 살리고 그렇게 활용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여튼 의원님 의도하시는 부분이 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기존에 해오던 메리월드니, 무슨 팬지니, 사루비아니 이러한 그냥 보편적인 그런 화종 초화류 보다는 좀 새롭게 멋있는 그런 어떤 초화류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문가가 있으니까 자문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화를 그렇게 잘 길러서 그렇게 대작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제 하루 전시하고 그다음에 전부다 적당히 나누어서 갖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역에 화훼업자들, 그러니까 꽃집을 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그 정도 되면 5만원 그 정도에 사다가 10만원씩 충분히 받는 그런 건데 그날 하루 전시하고 전부다 들고 가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건 하루 전시한 게 아니고요.

아니, 저도 3일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기관이나 단체 하다못해 본청에도 그렇고 갖다 놨다가 거의 끝나가는 부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의 꽃이 끝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눠 주는 건데…….

아니, 그거는 저희 의회에도 잘 갖다 장식해놓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고 그랬으니까 그걸 화훼업자들하고 연계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뭐 행사를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좀 뜻있게 공급이 되고 서로 좋은 게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정도를 꽃집들은 외부에 가서 상당히 비싸게 주고 사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해보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워서 얘기하는 거지 뭐 잘못했다는 말씀을 전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화훼농가하고 지난번에 충분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기술센터에서 전문기관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하고, 8페이지 같이해서 지금 농기계 수리요원이 4명이 있죠?

그건 기간제가 4명이고, 전체는 8명인가 있습니다.

그 농기계수리…….

무기계약직들이 일부 있고, 여기에 편성된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무기계약직들이 다 충당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분들이 이직을 하면서 그 부분을 기간제가 지금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실제 김화하고, 여기 3군데 운영하는데 수리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8명 있습니다.

3군데? 그럼 몇 명씩 있죠?

동송에 2명 있고, 그다음에 갈말에 한사람 있고, 저쪽 김화에 3명 있습니다.

그럼 6명인데?

제가 인력쪽…….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김미경 김화쪽에 3분 있고요, 그다음에 갈말에 2명 있고, 동송에 2명 이렇게 있습니다.

7명이네요?

그다음에 임대농기계에 1명 있습니다.

김미경 임대쪽에…….

임대농기계에 1사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337페이지 임대은행 관리요원은 지금 수리요원하고 다른 거죠?

아, 같은 건데, 어떤 자격도 같고…….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건 8명중에 이렇게 좀 갈라져 있는 거지…….

별도입니다. 이건.

갈라져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지금 임대농기계를 임대은행을 정식으로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어떤 기종의 쏠림이라든지 아니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일부는 한, 두 분 들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정 작목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런 기계를 좀 사달라고 요청을 해서 사다 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과수하시는 분들이 에스에스분무기를 사달라고 해서 지금 2대를 비치해놨는데, 지금 그게 임대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고가장비를 들여서 사다 놓으면 사용이, 임대가 안 되는 부분 뭐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뭐 독자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도 하고, 임대농기계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뭐 이러한 부분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최적에 맞는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가들의 요청이 목소리 큰 사람이 자원이라고 그렇게 사다 놓으면 이용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하여튼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그런 걸 이용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 보면 의견청취함이니 뭐 여론함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농기계 빌리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수리하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서 어떤 담당자가 판단을 하고 그래서 결재를 맞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최종결정은 임대농기계 선정심의회가 있어요. 뭐 작목별로 대표자분들도 오시고 해서, 거기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그런 어떤 여론을 청취한다는 건 거의 보면 극 과 극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좀 자기가 잘 이용하는 사람은 좋다고 얘기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평, 불만을 토로 할 것인데 과연 그게 이제 제대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까지도 제대로 전달이 되겠느냐? 그게 좀 불확실하거든요?

하여튼 저기…….

그런 걸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게 어떨까? 누구를 질타하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걸 느꼈는데, 지그 임대은행에서 예를 간단히 들어보면 지난봄에 관리기 때문에 한번 누가 같이 가자고 해서 가봤더니, 관리기가 여러 대 있는데 운영이 되는 건 한 두 대 밖에 없고, 다 고장이 나있고 그다음에 가을에 원판쟁기를 많이 추경을 치잖아요? 추경 때문에 가보니까 제가 세어봤어요. 9대가 있는데 2대 밖에 안 굴러 간대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수리를 하는데,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수리비가 어떤 그런 게 의외로다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게 한번 수용가 부담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수용가가 하는 것과 자기네들이 해야 할 것이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된다는 건 뭐냐하면 노후화되고, 말하자면 닳아서 하는 건 자기네가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고장이 나면 수용가 부담인데 그 판단도 애매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그 판단이 애매하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밀고 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필요하다, 다양한 그 사례를 가지고 좀 모델을 만들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야 어떤 사소한 실랑이가 일어나지 않고, 상당히 지금 반응은 자꾸 좋아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반응은 상당히 좋아지고, 또 먼저도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형 갖고 계시는 분도 임대하려고 그러고, 그런 건 좀 지양이 돼야 되고, 이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곁들여서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먼저 우리 태봉지, 어차피 철원군 홍보지인데 홍보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주민들 설득도 하고 동의도 좀 받고 이래가지고 진짜 함께 가는 공정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돼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종 선택도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뭐 의원님 좋으신 말씀 해주시는데 다양한 의견 수렴해 가지고, 최적의 임대장비가 비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어떤 설문조사를 하던 여론함을 만들던지 해도 다 보면 알잖아요? 떼쓰는 건지, 진짜 진솔한 얘기인지 이런 것 다 판단하시니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농기계임대은행에서 수리요원은 한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능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무기 계약직이 있고, 지금 동송 애입니다. 3사람이 근무하는 거예요, 임대농기계에서. 기능직 1분, 그 다음에 무기 계약직 하나, 기간제 하나.

글쎄요, 그 3명이서 근무하는 걸 본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뭐 다 바쁘셔 가지고 출장가시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걸 좀 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2페이지에 강소농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강소농 시행한지가 얼마나 됐죠?

작년부터 했습니다, 아니, 올해부터…….

올해 첫해죠?

예, 예.

이게 좀 강소농에 대해서 어디 담당과장님 해주실까? 소장님이 설명해 주실까?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소농이라는 것은 저희들 한국의 농업의 규모라든가 FTA개방이 되고 하는데 어떤 외국과 경쟁하려고 하면 규모는 작지만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농진청의 시책으로 우리 지도기관에 전국의 전 지도기관이 이것에 나서서 운동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저희들이 철원군만 해도 130농가를 선정했고, 내년도에 150농가를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정기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집중지도를 해가지고 ‘매년 소득을 10%씩만 올려 나가자.’그래서 작은 규모지만 강하게 키우자는 뜻의 어떤 강소농 육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품종의 다양화, 말하자면 축산 뭐…….

그러니까 작목은 균등하게 수도작 몇 농가, 하여튼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하죠. 그런데 거의 저희들은 수도작 농가들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원예작물이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의지와 독립성을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보면 많은 농가가 아니고 거의 대다수 농가가 다 이런 행정에 기대고 있는 의타심이 상당히 많잖아요? 보면 누가해야 되는 건지, 이게 본인이 해야 되는 건지, 행정이 해야 되는 건지 너무 많은걸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행정에서. 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별로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홍보는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홍보가 많이 안 됐습니다. 사실 금년도 중간부분에 한 5~6월에 시작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걸음마 단계도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는데 저희 철원군의 계획은 매주 화요일 날에 강소농의 날을 정해서 저희 생각은. 전 직원들을 풀어서 자기가 담당하는 농가를 집중 한번 돌아보고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사실 뭐 저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다녀보고 애로사항 이런 것을 좀 해결해 주고, 부족한 부분이 뭔지 우리가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찾아서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동기부여만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새영농 설계교육 지난번에는 구제역 때문에 못해가지고 이런 것도 홍보가 안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는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다수가 몰라요. 그럼 기술센터 드나드는 사람만 안다고 밖에 못 보거든.

그래서 지금 150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서도 또 9농가만 2,000만원씩 농가당 지원해 주게끔, 시범적으로 해주게끔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9농가만.

글쎄요.

그렇다 보니까 대다수 농가는 입만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9농가를 집중 육성할 것이 아니고 좀 작더라도 훨씬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 같아서요. 결국은 또 이제 9농가 저희들이 내년쯤에는 9농가 선정이라든지 질의를 하겠지만, 결국 그걸 내려다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신청하는 농가가 어차피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진 농가들이 사실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행정에서 하면 여기에 가서 어떤 이런, 솔직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척만 해도 어떤 다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글쎄, 뭐 그런 우려했던 부분이 금년도 선정할 때는 과거에 3년 동안 지원받았던 농가는 철저하게 배제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좀 선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4쪽에 4쪽하고 5쪽에 쌀 수출생산단지 조성 사업 이거 금년에도 한 거죠?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장흥리에.

장흥리에 한건가요?

장흥리 벌판에. 84ha 금년도에 했는데, 금년도에 거기 3년 동안 하게 돼 있어요. 매년 똑같은 단지를 대상으로…….

그럼 이게 계속사업이네?

근데 저희들은 한번 끝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 또‘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3년 사업으로 계속 간다.’라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354쪽에 생산단지조성시범사업에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같이 355쪽에 보면 도정가공시설 이런 것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시죠?

쌀 수출생산단지조성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어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시장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예산은 1억입니다. 그건 지원내용은 한 80ha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농자재 일부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수출하게 되면 수출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동송농협하고 수출을 추진하려고 지금 한 5,000만원정도 남겨놨는데 그것이 1톤만 지금 수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가격이 워낙 낮으니까 상당히 수출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갖고 있는데 한 5,000만원 정도는 농가에 재료비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해주고, 나머지 5,000만원은 농협하고 수출하는데, 수출장려금으로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수출이 당초계획보다 아주 미미해 가지고 1톤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금년같이 하지만 문제는 수출 쪽도 가공품, 예를 들어서 쌀국수도 있고, 뭐 다른 라이스브랜도 있고 이러한 부분도 같이 좀 해달라고 가능 쓸 수 있는 돈으로 허용을 해달라고 지금 중앙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이 저희가 부가가치도 높고, 쌀을 직접 수출하는 부분은 조금 채산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뭐 밑져가면서까지 수출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소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단지도 장흥리, 동송농협 지역이고, 그다음에 가공식품도 역시 동송농협에서 몇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수출은 과거에는…….

이 예산을 그쪽에 다가는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어디에요?

동송농협 가공식품에다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앙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글쎄요, 그게.

직접 쌀 수출장려금 주는 것보단 저희들이 가공품도 어차피 쌀로 만드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좀 허용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확정이 안 됐습니다.

팔도 막걸리도 그렇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특수기능성…….

이것도 저희들이 특수기능성 쌀 생산단지를 한 20ha 아직 뭐 어느 단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20ha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찹쌀, 뭐 하이야미 이런 특수기능성 쌀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특수시장 뭐 틈새시장을 좀 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올해 신규 사업이다 이거죠?

예, 예.

근데 거기 내용에 보면 어떤 도정가공시설 뭐…….

그러니까 소규모 직속 도정하고 하는 그런 것도 사줄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지가 결성이 되면 단지회원들의 어떤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좀 추진, 세부적은 내용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끔…….

예, 잘 알았습니다. 359쪽에 하단부에 첨단소재 활용 시설에너지 절감농법 실증시범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시설 내에 적외선 등을 설치를 해서 그 적외선 등이 전조효과도 있지만 발열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외선 등을 설치를 해서 에너지를 한 50%, 70%까지도 이렇게 절약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전조등입니다. 그래서 그 등을 설치함으로 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원예농가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뭐 여기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지금 나노탄소섬유 적외선 등이라고 해서 가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m 간격으로 하나씩 이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아마 비용이 그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절감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렇죠. 에너지 절감차원이죠.

그래요, 절감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뭐 여기대로 보면 0.2ha에 7,000만원이 투입이 되는 건데?

5,200만원이요?

아니, 글쎄,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전체가 7,000만원이 투입이 되는 건데 이게 과연 이렇게 까지 해가지고서 필요한 건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새로 개발된 등이에요. 뭐 나노섬유적외선 등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LED등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 최첨단 어떤 그러한 시설이고 하니까 시범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난방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한 70%까지는 난방비 절감이 된다고 하는…….

근데 과연 우리 철원에서 재배시기를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보시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떤…….

난방의 개념이라고 하면?

난방이 화훼류 농가가 아마 주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화훼류?

분화라든가 이런 겨울철에 재배되는 그런 식물에 할 수 있도록…….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2012년도에 농업기술센터가 4억4,000 감액 예산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농정시책 하는데 편차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러면?

뭐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줄은 부분은 없고요, 작년도에 김화지소 신축이라든지 유용미생물설치사업이라든지 이런 시설 투자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 대해 지원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증액이 된 겁니다.

뭐 큰 착오 있고 그럴 건 없으세요, 지금? 소장님이 판단하실 적에?

뭐 애로사항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여건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실장님 계시는데 한번 말씀 해보세요?

하여튼 뭐…….

오늘 예산심의니까 한 다섯 가지만 질문사항 드리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에 농기계수리소 운영하면서 재료 부품 구입 하는게 있는데 9,300만원, 부품구입 9,000만원 하고, 소모성 공구 구입해서 300만원, 9,300만원 짜리 하나 있잖아요?

몇 쪽 말씀하시죠?

337페이지요?

아, 337쪽이요, 예, 거기에요.

9,300만원해서 부품하고 소모성 공구 구입 9,300만원 있죠?

예, 예.

그거는 제가 2011년도 올해에 얼마나 구입을 했습니까, 이게?

아, 부품이요?

예.

부품도 아마 같은 액수에요, 9,000만원.

올해도?

예, 예.

올해 구입내역 말이죠, 자료 좀 하나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333페이지에 임대농기계 소형작업기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338페이지요?

338이요.

예, 예. 소형작업기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소형작업기가 무슨?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이거 농가들의 수요라든가 그런 걸 판단해서 아까 말씀 드린데로 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소형작업기인데 그래도 센터에서는 뭐가 필요하니까…….

뭐 얘기 나오는 건 야채이식기라든지, 무인하우스에 방제기라든지 이런 거 지금 아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40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차량 구입하는 게 3,1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여태 예찰차량이 이 센터에 없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10년~11년 된 차량이 지금 갤로퍼가 한 대 있습니다, 정수가. 근데 그것이 노후화 되서 교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체하는 거죠?

신규구입이 아닙니다.

교체하는 거?

그래서 좀 국비를 좀 확보해서 일부 좀 군비부담해서 이렇게…….

다음에 354페이지에 우리 콩 정부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에서 올해 철원군에서 42ha를 올해 콩 시범단지 사업을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근데 우리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이게 뭐 상당히 저희들이 소득분석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사실 날씨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콩 농사짓는데,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평균 지금 뭐 최저는 10a당 90kg 나온 농가도 있고, 많게는 한 240kg나온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져 보니까 170k정도 10a당. 그래서 소득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10a당 120만원 정도. 그러니까 논소득보다 상당히 7~80%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농가들이 더 하겠다고 하는 그런 농가가 지금 없어요?

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저희 종자원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확대하려고 하면 종자원에서 채종포단지로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1월 달에 협의를 할 텐데…….

아니, 종자야 뭐 올해…….

콩은 농사는 짓지만, 채종농가로서 수매를 받아줘야 되니까, 종자원에서. 그런 부분이…….

우리 그전에 콩 이리로 심어가지고 콩 판로 같은 데는 그거 영향이 없죠?

저희 42ha부분은 전량 다 수매해 가지고 갑니다.

우리 센터에서요?

아니. 종자원에서.

종자원에서 다 수매?

kg당 6,774원인가 뭐 이렇게 사가지고 갑니다.

하여간 사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리고 올해 콩 콤바인 우리가 구입 했잖아요?

예, 예.

그 활용방향이 지금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일단은 그게 당초에 어떤 콩 채종사업 때문에 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주셔 가지고, 임대농기계로 구입을 해서 농가에 직접, 마을에 직접 주지 않고 우리가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방침은 채종단지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하고 그것이 끝난 이후에는 임대장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금년도에는 워낙 늦게 이렇게 기계가 들어왔고 하다 보니까, 일반 농가가 거의 쓰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콤바인을 직접적인 농가 어느 한사람을 선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아니, 지금 저희들 일단은 채종단지에서는 단지 내에서 한사람을 지정을 해서 운전이라든가 기계조작을 잘하는 사람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반납을 하게 되어있죠.

아니,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콤바인이 한두푼 짜리가 아닌데 그 채종단지에서 어느 한사람을 선정해서 그 콤바인 관리 운영 한다는 건 사실 내 것 마냥 관리운영이 안될 것 같아가지고…….

올해 해보니까 별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니, 문제없이 잘 되지만 그게 실제 뭐 센터에서 어떤 단지 내에서 이동식 할 적에도 시범단지 사람들이 싣고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규칙적인 기사를 교육을 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그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게 뭐 하루 이틀 작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단지 40ha 하는데 거의 한달 이상 걸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수리소 운영하듯이 기사 하나를 채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 이거죠? 제가?

그건 인건비 부분이, 인력이 더 채용이 될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간에 그 기계가 고가의 단가의 기계란 말이에요. 우리 센터에서 규칙적인 기사를 운영을 하면…….

그리고 그걸 직접 운전하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거 운행해보신 분들은 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악성노동을 뭐 직원이 한다는 건 조금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계약직으로라도 해 갖고 뭐…….

그걸 뭐 하루에 뭐 3만5,000원, 4만5,000원 줘 가면서 그걸 하루에 기계로 작업을 해라 그건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문 드리는 사항은 고가의 기계이다 보니까…….

아니,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관리차원에서 저거 할까봐 말씀 드리는 사항…….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장비가 크니까 이동이라든가 실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퀵서비스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시범단지 내에서 그 양반들이 센터에서 일정을 얼마나 잡는 거죠. 지금?

하루에 저희들이 많게는 한 5ha그렇게들 작업분량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비가 오게 되면 탈곡작업을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40ha하는데 금년도에 한 달 가까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억씩 더 이제 고가의 단가로 구입을 했는데 철원에서도 한번 또 구입해서 몇 년 쓰고 망가질까봐, 관리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8페이지에 지역특화 대체작목육성해서 시범사업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미니 밤단지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내년에 처음 하는 거죠?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게 농가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센터에서 자체로 하는…….

저희들이 이제 사업성 검토도 하고, 농가에서도 또 요청이 있었고 해서 실시하는…….

사업성 검토를 어디, 뭐 …….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검토 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나 되고, 사업성이 있느냐? 뭐 이러한 부분 성공가능성을 검토를 한 거죠.

인근 시군에 지금 사업하는 데가 화천 쪽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단호박은.

현지 확인 좀 해보신적 있으세요?

제가 뭐 직접 다녀오진 않았고, 우리 뭐…….

아니, 담당이라도?

담당계장은 다녀오고, 사업성검토를 직접 했습니다.

물론, 우리 뭐 말만 듣고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사업검토를 하셨다니까 일단 저 말 듣기는 좋다고, 수확량이 좋다고…….

그게 지금까지 덕시설이 없이 그냥 노지에다 심어보니까 어떤 상품성도 안 나오고 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덕시설 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전부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근데 거기 70% 보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예, 예.

거기 보면 덕시설, 종묘, 자재 지원하는데 자재는 뭐, 뭐 지원이 되는 거죠?

그물망 이런 거요.

예?

그물망이요.

그물망?

예, 예.

뭐 이게 한다는 농가들이, 지금 수량 파악한 농가는 있어요?

수출이 아니고, 내수 쪽에 많이…….

아니, 농가들, 하겠다는 농가들?

지금 많이 있습니다. 수용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수용을 다 못 해줄 것 같다고요?

예, 예.

근데 판로 같은 데는 지장…….

판로는 금년예로 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월동용 자재이면 뭐 비닐하나만 줘서는 안 되잖아요?

비닐이죠, 이게. 멀팅용 비닐, 또 덮개 비닐.

뭐 활대 같은 건 지원이 안 되고?

활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활대 같은걸 지원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예산이…….

아니, 활대지원이 크게 사실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하여튼 이건 하겠다는 농가들하고 서로 좀 의견 교환을 해서, 우리 독자적으로 뭘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보단 기본원칙은 그러니까 교육하면서…….

멀팅비닐이라는건 용이 따로 나온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구멍 뚫려갖고 입구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예, 예.

소장님! 물론 지원만 해주고 하는 건 좋으신데, 어차피 단호박 같은 건 수량하고, 양파수량하고는 물량이 조금 틀리거든요. 작년도에 조금씩 시범농가로 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면적이 대단위 1,000평, 2,000평 대단위농가 사람들은 판로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텐시왕 품종을 갖다가 저희 지역에 적용하다 보니까 그 품종에 대한 품종 권한이 미래네이처인가 거기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판매하고 다른 데 유출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마음대로 판매하고, 농가도 마음대로 팔라고 해서 파는 것도 아니지만 그 판로를 조금 우리 센터에서…….

하여튼 뭐 양이 많아지면 그런 부분까지도…….

양파를 제가 작년도에 조금 300평씩 해보니까 수량이 보통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작년에는 뭐 전수해 가지고 월동시기에 얼어 죽고 해서 양이 조금 적었는데 올해 이렇게 보니까 올해는 성장률이 작년하고는 틀려요, 제가 볼 적에…….

하여튼 날씨가 좋아가지고…….

날이 좋아가지고, 하여튼 제일 잘됐던 것 같아요.

예,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덮개를 덮어갖고 괜찮은지, 그냥 놔두면 괜찮은지 제가 시범으로 덮고, 안 덮고를 제가 해놨는데 이게 나중에 농가들이 한 2,000평씩 심는 데는 판로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묘 공급 업체하고,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좀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회사에서 지난번에도 뭐 다 수매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너무 싼 가격으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근데 그 회사하고 가격 차이는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어떤 협상을 잘해가지고 농가들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회사 자체에서도 저 밑에 양파하고, 우리 철원양파하고는 110%로 좋다고 자기네 말로 이번에 얘기를 했는데.

예.

똑같은 가격으로 수매를 한다고 그러면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장님이 번거로우시더라도 회사하고 접촉을 해서 농가들이 수확을 해서 팔 적에 좀 손실이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353쪽에 벼농사종합교육장 운영에서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벼농사 교육장은 저희 센터 내에 있는 논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6ha인데 연 재배면적 0.49ha 빼고, 2,1ha정도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기 유곡초등학교 설명서에는…….

아, 유곡초등학교는 별도입니다.

별도죠? 아니 설명서에는 거기 있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교육장이 거기 가있나 하는 생각에…….

센터 주변에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일반 지금 채종포해서 대상 농가들이 일반 수도작 하면서 소득대비 봤을 때 더 많죠?

소득이 저희들이 장려금을 kg당 250원을 더 붙여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채종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벼 값이 우리 철원지역이 벼 수매가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정부 수매단가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장려금을 주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농자재 지원이라든지 병해충 방제라든지 이러한 걸 지원해주고, 장려금을 250원 주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그런대로 더 수입이 좋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장려금도 주고 또 농자재도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니, 그러면 채종포 희망농가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요. 그런 걸 안 해주면 채산성이 맞질 않죠. 일반 농사짓는 거나 뭐 이렇게 소득대비해서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지을 농가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방금 전에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358쪽 민간자본지원이 자부담비율이 사과, 딸기, 호박, 양파, 이 비율이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원칙을 정해서 사업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 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지침에 의해서 100% 보조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고 자부담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일부 위험부담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규모가 커서 자부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차등해서 뭐 70%도 하고, 80%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도 일반화된 사업은 뭐 50%를 한다든지, 원칙을 정해 가지고 보조율을 적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준을 가져가야지, 더군다나 이게 군비로 보조가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사실…….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앞으로 해나갈 계획이…….

민원소지가 좀 발생이 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미니 단호박 이게 어쩌면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준비가 되는거 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농가에서는 상당히 어떤 기대를 하고 있고, 제가 보는 건 어느 작물을 하던 좀 자생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인 단체가 자생적으로 작목을 한다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교육을 해주셔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첨단소재활용 시설에너지 절감 농법 이건 어디 선정은 된 건가요?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 좀 벗어난 얘기인데, 뭐 기계이양을 하고 그다음에 직파이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농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40주 아시죠? 40주로 심는 거?

아, 벼요?

모 이양을 40주로 하는 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처음 듣습니까?

예, 예.

어느 과장님 좀 답변하실 수 있나?

40주 얘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철원읍 지역에 있는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오셔서 “사업반영을 해주면 좀 좋지 않겠느냐”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의 코트 묘 형태이거든요.

그렇죠?

코트 묘 형태인데, 아직까지 그 회사에서 박람회장에서 전시형태로만 가 있고, 남부지방 일부지역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원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수량성도 유지해야 하고, 또 재배하고 있는 지역에 코트를 공급하는 회사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도입을 한해만 미뤄보자” 이런 식으로 농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가 아니고 우리가 좀 다양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마 경기도 어느 농협에서 한 10년 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직수입해다가 코트 묘를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걸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 하여튼 뭐 자료…….

이 생력화 쪽으로…….

논을 좀 면적을 줄여야 되겠다, 타 작목 전환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같이 좀 검토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여튼 현장을 돌아보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예, 알겠습니다.

뭐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아닙니다, 뭐 1년 더 기다려보겠습니다”하는데 그 사이에 충분한 자료수집이라든지 비교를 하셔가지고 다양한 농법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경숙 입니다. 299쪽 401-01에 금강아미움 후문 도로 공사하는 것 그 주변에 매입해서 조금 도로를 넓히는 그 부분은 이번엔 안 되겠네요? 이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에?

거기까지는 계획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어렵습니까? 예산…….

정문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도 저희가 현장확인을 한 사항이지만 거기까지 예산확보가 안됐고요, 일단 후문 쪽만 먼저 하는 걸로 계획하겠습니다.

그때 본인이 판다고 그랬을 때 그렇게 돈이 많은 것 같지는 않던데, 그래서 민원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돈이 조금 드니까 후문부터 아마하는 것 같은데 정문 쪽이 더 많은데…….

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항도 좀…….

예산계장이 거기 사시니까 자기 불편한 것 더 잘 아시겠죠, 뭐. 그다음에 300쪽에 401-01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다 9억9,400만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이 부분 잘 이해가 안가서 저탄소녹색마을 시범조성 사업 5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다시한번 제가…….

300쪽에 401-01에 동송소도읍 육성사업에 9억9,400만원?

아, 저기 동송소도읍 정체사업비가 180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국비지원이 50억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국비 5억원하고 군비 5억원해서 10억원이 이제 계획되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조사측량 설계하고, 용지보상이 필요하면 용지보상, 또 사업비가 또 남는다고 하면 사업발주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요사업은 동송 주요시가지에 가로변에 대한 정비라든지 주차장조성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다 다른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거고, 306쪽에 401-01에 동송 한우 앞에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하네요?

예.

근데 지금 그 상태로 그대로 합니까? 뭐 주변에 땅을 좀 확보를 해서 조금 더 용이하게 하는 그런 계획도, 이 예산으로 봐서는 지금 상태에서 설치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줘서 측량설계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그 주변에 필요한 용지까지 확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현재 폭으로 봐서는 그 안에서 더 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작년도 문혜리 것 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여건이 좀 훨씬 넓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온 다음에…….

글쎄, 저도 뭐 다녀보니까 문혜리에 비해서는 훨씬 넓으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는 생각은, 항상 매사에 돈하고 연관되니까 생각이 되는데 문혜리 때문에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충분하게 전차까지 돌려보고 했다고 그렇게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각자 생각만 맞고, 이렇게 해놨다고 원성이 많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외국에 우리가 다녀 봐도 그렇고, 이런 회전교차로 상당히 좋은 건데 하여튼 충분하게 거리나 이런 걸 확보를 잘해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배병인 입니다. 296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297쪽에 마을환경정비사업 이 사업구분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결국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예산편성과정에서 뭐…….

그것 좀 별개로 보시면 되고요,

도비 보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소규모는 순수한 군비를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