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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제178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11-12-14

김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재난관리과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경제지원과,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지원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용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석원 일자리팀장입니다. 이희홍 농수산팀장입니다. 구형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 59쪽으로 부담금 일반부담금으로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민간보상금 1,630만 1천원을 세입 하였으며 63쪽에서 64쪽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 등 총 20건의 각종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4억 1,050만 5천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8억 7,751만원이 증액된 것은 일자리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과로 이전되면서 국고지원이 우리과로 편입됐기 때문에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서 71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등 총 39개 각종 사업에 7억 4,126만 1천원의 시비보조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경제지원과의 2012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29.11% 감소한 43억 7,83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감소 사유를 보면 주로 국시비의 감사와 보조사업의 운영방법 변경에 의한 것으로 총 17억 9,804만 4천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세출항목에 대해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추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홍보물 제작비 3백만 원, 공동배송센터 운영경비로 시비 2,600만원, 시책추진사업비로 3백만 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중앙시장입구 홍보아치 설치비 1,901만 5천원, 중앙시장 태양광발전설비 9,460만원 계상했는데 홍보아치는 중앙시장 입구에 설치하여 시장 위치를 잘 보이게 하고 태양광발전설비는 아케이드 지붕에 설치하여 시장 내 보안등 홍보모니터와 배송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 가좌시장 아케이드가 2006년 설치된 이래 보수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아 보수공사비로 9,669만 3천원 그밖에 방범 및 방재용 CCTV 12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9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물가안정관리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740만원, 아울러 물가대책위원회 및 발전소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280만원, 공예품 발전을 위한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 장려금 350만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상 수상을 위한 상패 제작 및 서식 인쇄 등의 일반수용비에 5백만 원, 노사정협의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관리자를 위한 세미나 개최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3,500만원,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관련 컨설팅 및 특허 출원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3천만 원, 기술 및 품질경쟁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취득 가능한 모든 제품에 대한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공신력 있는 국내 제품 인증 획득을 통해 마케팅 및 신뢰도 제공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내제품인증획득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인력부족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해외지사화사업비로 1,500만원, 시장조사 지원사업비로 4백만 원, 무역사절단 파견을 위한 해외진출기반 조성을 위한 홍보책자 제작비 3백만 원, 무역사절단 여비 1,500만원, 파견지원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기술력 및 제품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영업력 부족이 있는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무역박람회 참가를 위한 참가여비 1천만 원, 참가지원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사업으로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고 최소한 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로 보조사업에 1억 3,570만원, 자체사업에 2억원 등 3억 3,57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고 청년실업난 해소에 기여하고 청년실업자의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한 청년인턴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4억 4,555만 5천원, 시설부대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로 3억 1,740만원을, 지역공동체를 통한 특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터 활성화를 위한 취업상담원에 대한 인건비 3,19만 6천원, 홍보물 및 취업정보지 제작과 운영지원비로 9백만 원을 계상했으며 구인구직의날 행사를 위해서 행사 개최와 창업설명회 개최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창업설명회 강사수당 및 취업상담요원 식비, 교통비 등 행사실비보상비로 430만원, 취약계층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고자하는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3백만 원, 사회적 기업 제품전시회 개최비 3백만 원,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운영비 196만원 사회적 기업 창업아이디어 공모에 2백만 원을 편성했으며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비 1억 7,400만원과 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 지원비로 7,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 및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농업사업비로 농업경쟁력 기반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백만 원, 공공운영비로 302만원을 계상하고 쌀값 하락하는 경우 일정 차액을 보조해주는 쌀소득등보존직접지불제 사업으로 230만원, 사업을 위한 운영을 위한 행정보조비 및 위원회 운영비로 230만원, 직불제 보조금적 지원비로 1억 2,3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어민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위한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비로 840만 3천원, 도시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비로 6,823만 6천원,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벼보급 사업에 480만원, 가축 사료를 위한 조사료용 종자구입지원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 상토를 위한 상토 채취로 인한 산림훼손방지를 하고 못자리를 튼튼하게 키우기 위한 인공상토사업에 8,184만원, 매년 발생하는 농촌내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폐비닐 수거 마대제작비 45만원, 폐비닐 수거를 위한 수거지원비 74만 1천원, 발생가능한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한 농약비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충해를 조기 방지하기 위한 농약비 등으로 4,600만원, 토양을 개량하고 증진하기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환경을 보존하고 친환경농업을 지속하기 위한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2억 171만 2천원, 친환경 실천농가의 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초기 비용부담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비 6,800만원,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2,500만원, 영세농가의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비 2천만 원, 서구 관내 농업경영인과 생활개선회원에 대한 농업인 신문구독료 1,0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를 위해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로 2,574만원,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비로 2천만 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농수로 정비중장비 임차료 5백만 원, 농업피해복구에 따른 인력의 간식비 제공을 위한 2백만 원, 농업인들이 재해보험 가입 시 가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지원비 1백만 원, 농업인단체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농업인단체 행사 버스 임차료 250만원, 농업경영인 및 농촌지도자의 행사참석 실비보상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데 대해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1,146만 4천원, 가축방역사업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에 참여하는 수의사에 대한 인건비 1천만 원, 가축살처분을 위한 보상금 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8만원, 가축방역을 위한 화물차 임차료 3백만 원, 가축매몰지 침수처리용역비 825만원, 전염병 발생 가축의 처리비 240만원, 전염병 발생시 소독약재 살포를 위한 방역장비 유지관리비 270만원, 각종 재료비 구입 및 매몰지 관리를 위한 재료비 5백만 원, 관내 가축매몰지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 관내 구제역 예방접종 및 백신 구입 지원비 1,009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을 수거해서 부적합 등을 적발하기 위하여 축산물 수거검사비 106만 4천원, 도시화돼있는 지역 주변 여건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축산 분뇨의 악취거제 및 분뇨처리 자재 등을 구매 지원하기 위해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사업비로 3,200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견병 예방접종을 위한 주사비 6백만 원, 인수공통전염병인 소브루셀라병을 검사하기 위한 일제 채혈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낙농농가의 인력지원을 위한 전문고용인부 지원을 위한 낙농도우미 지원사업 3백만 원,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 1,750만원, 동물의 분실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한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동물 등록 재료비 1,053만 4천원, 유기동물 관리사업비 및 동물등록대행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7천 5백만 원을 계상하고 우수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해서 우량모돈 교체지원비로 2,400만원, 가축인공수정지원비 324만원을 계상하고 한우농가 기반 구축을 위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비 30만원, 양돈농가의 질병근절을 위한 써코바이러스예방주사비 36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익수의사 및 공수의 관리를 위해서 공수의 수당, 초과근무수당, 위험수당, 방역장려비, 피복비, 급량비 등 1,9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바다쓰레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인부임 및 산재보험료로 2,803만 8천원, 수거된 해안쓰레기 운송을 위해 1,196만 2천원을 계상했으며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어촌체험마을 전기요금 및 보험료 3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 홍보비 306만원, 사무장 채용을 위한 사업비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어도 자율관리 어업공동체의 마을공동작업장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보험 등 280만원, 세어도 주민의 어업소득 증대를 위한 선착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1,200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보험비 등 1,276만원, 안암도 선착장의 시설물 안전장치 설치를 위해 유지보수비 6천만 원, 어업인의 소득증대 재해에 대한 대비를 위한 어업인 재해보험지원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가스안전관리 홍보물 구매 및 에너지전략홍보물 제작 1천만 원, 유사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160만원, 유사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석유류 제품검사시료채취비 288만원, 실량표시상품의 정확한 무게를 확인하기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시 검사보조조사원 인건비로 1,066만 5천원,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서식 유인 및 LPG 충전소의 민원이 발생시 LPG 미터기의 수시검정료 등 일반수용비 6백만 원, 실량표시상품의 검사를 위한 검사제품구입비 30만원, 고효율 LED조명 설치를 위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조명기기 효율화사업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확대 보급을 위해 태양광발전설비로 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제지원과의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2,394만 9천원, 국내여비 5,376만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7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관내 5개 발전소에서 총 34억 3,021만원이 지원되어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618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안으로 내년도 지원사업은 전번 11월 10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에 따른 원창동 소1-23호선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8억원, 원창동 소1-24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6억 8,621만원, 가좌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2억 3,4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가좌1동 구립보육시설 건물매입비 5억원, 청라지구 악취포집측정기 구입 설치비 2억 1천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34억 3,0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설명 드리겠습니다. 675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으로 우리구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1995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중소기업과 서구청간 협약 은행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 보존을 위해 총 57억 이내의 융자를 업체당 융자한도 4억원 이내에서 일반기업은 2억원까지, 관내 주민에 대한 고용창출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4억원까지 융자를 차등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원 조건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6쪽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으로 2011년 말 현재 56억 2,096만만 2천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며 수입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과 예치기금의 이자 발생 예상 2억 2천만 원 등 총 4억 2천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지출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차액 보존액으로 3억 6천만 원이 예상되며 2012년도말 조성액은 56억 8,096만 2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은 운영 자본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의 지원이 필요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공장 등록이 된 제조업체를 위주로 하여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677쪽부터 680쪽까지는 자금운용계획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3쪽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우리구의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93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서구 관내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신규 도시가스 시설 설치 주택의 시설자금을 저리 융자하여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2년도에도 신규 도시가스 시설 설치주택의 시설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이자 차액 보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2011년도말 현재 7억 3,351만 8천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내년도에는 기금운용수입으로 이자 발생 수입 2천 670만 8천원의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 차액 보존액 6백만 원의 지출이 예상되며 2012년도말 조성액은 7억 5,422만 6천원이 예상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관내 도시가스를 신규로 수용하는 설치자로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 부분에 대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상 건축주에게 융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684쪽부터 687쪽까지는 자금운용계획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경제지원과 세입에 있어 예산안 70쪽 시도비 보조금이 2011년 대비 89.4%가 증가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부분 2012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1년도 대비 29.11% 17억 9,804만 4천원이 감소한 총 43억 7,832만 3천원으로 먼저 2011년도보다 큰 폭으로 예산이 감소하게 된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85쪽 중앙시장 홍보아치 및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87쪽 국내제품인증 획득 지원사업은 몇 개 회사에 몇 개 제품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안 189쪽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비가 2011년도 대비 대폭 감소한 사유와 같은 쪽 신규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있어 마을기업의 의미와 육성하고자하는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198쪽 동물등록대행사업의 등록 동물의 범위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03쪽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장소, 집열광 패널당 평균발전량, 전체 설치 규모에 대한 설명과 경제성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11년도 대비 91.06% 16억 3,486만원이 증가한 총 34억 3,021만원으로 예산안 618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2011년 대비 대폭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립보육시설 건물을 매입하고 악취측정기를 구입하게 된 주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금 중 675쪽부터 680쪽 201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계획은 2011년도 대비 6천만 원이 증가한 56억 8,096만 2천원 규모이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원내역과 예치금 이자는 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638쪽부터 687쪽 도시가스사업기금은 2011년도 대비 2천 70만 8천원이 증가한 7억 5,422만 6천원 규모로 신규도시가스시설 설치 주택의 시설자금 지원상한액과 이자차액 보존비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2012년도 본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중앙시장하고 가좌시장, 우리 서구에는 네 군데의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두 군데는 아케이드가 잘 설치돼서 소비자들이 잘 활용하고 있고 시장도 많이 활성화돼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강남시장과 거북시장의 시설현대화에 대한 계획은 전혀 내년에도 반영이 안돼 있네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강남시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상인간의 분쟁에 의해서 거의 5년간 상인회 운동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화를 하고자하면 자부담이 10% 들어가요. 그래서 현대화사업을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싶어도 상인회가 정상화되고 자부담에 대한 계획서가 제출돼야만 사업을 시작하는데 아쉽게도 상인회가 유야무야됐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 안에 상인회를 정상화 시켜라 했는데 다음 1월 달까지는 한다고 하는 얘기는 있는데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시켜서 사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거북시장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거북시장은 아시다시피 도로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데요. 거기도 상인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도로가 있어 뭘 못하기 때문에 무슨 방법으로 했으면 좋은지 상인회끼리 의견을 조율하라고 의견을 취합하게끔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되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마음대로 못하고 시 도로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로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강남시장은 상인회가 정상화되면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거북시장은 지금 시도로인 것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다보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전혀 못 만들어요. 지금은 거의 도로에 불법으로 차양막을 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기고 시장이 통일성이 없고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자꾸 발걸음을 그쪽에 주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인회와 빠른 시일 내에 상의를 해서 예전에 추진됐던 사항들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에서 거부당했다고 해서 손을 놓을 것이 아니고 거북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거북시장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법을 집행하고 하는 처지에서 상인들에게 강력하게 하기 힘들고 또 그러다보니까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다보면 도로법에 또 걸리니까 도로법에 대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통시장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188쪽 청년인턴사업 예산이 왜 1억원이 줄었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이것은 국비지원이 줄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도에 운영하다보니까 조금 실적이 참여하는 청년인턴이 좀 적어서 인원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25명을 기준해서 작년에 30명 기준으로 했는데 25명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작년에도 중간에 10여명이 중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도 좀 남았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조금 줄였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중간에 그만두는 이유는 뭐예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젊은 사람들이 적성에 안 맞으면 금방 관두기 때문에요.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또 구하려고 해도 지원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 활용 못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중간에 청년인턴들이 그만두는 이유가 취업일자리를 구했다든지…….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했지만 6명인가는 취업을 해서 나가고 했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 본인들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청년인턴사업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는 것 아닌가요? 이게 중요한 경력사항이 되고 이렇게 되면 본인 실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그만두는 인원이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단순히 월급 지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가…….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업무 성격이 동이나 구나 대개 보조업무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뭘 하면서 경험을 쌓고 할 수 있는 게 좀 적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당시에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했었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때도 지적했는데 청년인턴사업이 후속조치가 전혀 안되고 매력이 있다고 하면 청년인턴들이 와서 서구청에서 근무한 것이 중요한 본인들의 스펙을 쌓는데 중요한 경력사항이 된다고 하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죠. 그리고 청년인턴 이후에 관리가 잘 돼서 좋은 기업체에 취직이 된다고 하면 너도나도 하려고할 것 아니에요? 중간에 그만둔다든지 이런 게 오히려 본인한테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그런 사업들이 단지 예산만 책정해서 인원수 머리수만 채우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앞으로 사업하는데 조금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사업으로 각 부서에 요구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행감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실천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가좌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9,600만원 잡혀있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9,669만원입니다.

문순석위원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골조공사하고요 고정 환기구가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과 누수부분이 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시장 안에 비가 들어오죠?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환기구 민원 혹시 받아보셨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저한테는 안 오고 담당 직원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먹는 것, 입는 것 복합적으로 돼 있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문순석위원

거기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제가 가보기도 했는데 환기가 안돼서 음식물 냄새가 옷가게 하시는 분의 옷에 배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확실히 잘 하셔서 환기가 잘돼서 불편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188쪽 해외무역박람회 참가지원 6천만 원은 구체적으로 뭘 지원하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체 참가와 개별참가가 있습니다. 단체참가의 경우 부스설치비, 통역비가 지원되고요.

문순석위원

업체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업체당 보통 4백 내지 5백, 많을 때는 6백까지도 지원됩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박람회 개최시 구에서 실사단이 나가서 과연 구의 기업인들이 나가서 참가해도 되는가 실사합니까? 아니면 공문 오는 자료만 보고 나가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코트라에 의뢰합니다. 코트라가 전 세계적으로 개최된 박람회에 대해서 이 업종이 거기 참가해도 좋은가를 사전조사를 합니다.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업종에 이게 있나 없나 사전조사 후…….

문순석위원

중복되지 않는 것도 알아보고 그래야 되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사전조사 한 다음에 해당되는 업체의 점수를 매겨서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그 점수에 의해서 고득점자만 참가하도록 합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실사하거나 그런 것은 안한다는 거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저희는 안하고 코트라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가들이니까요.

문순석위원

작년, 재작년 계속 하고 있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문순석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성과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요. 성과라기보다 전 세계적으로 제품을 홍보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그렇게 자꾸 박람회 참가하면 다른 나라 기업의 제품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배우고 하는 건데요. 많이 될 때는 계약도 잘 이루어지고 안 될 때는 안 되기도 하는데…….

문순석위원

실제로 계약돼서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서 판매한 자료 있습니까? 연도별로 나와 있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돈만 들이고 홍보만 하고 전혀 제품이 팔리지 않는다면…….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내실 있게 잘 하셔서 기왕에 자금이 지원되면 불필요하게 쓰이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203쪽 태양발전설비 국.시.구비 해서 구비가 8,900만원 이게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전에 계획이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중앙으로부터 수립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회관 내년도에는 원창동 청소년수련관으로 확정돼 내려왔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옥상에 설치합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는 게 투자비 회수가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앞으로는 유가상승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국비 지원이…….

문순석위원

청소년수련관 한군데 설치에 3억 5천 8백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문순석위원

다음에 설치해놓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5쪽 공공배송센터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인건비 지원입니다. 현재 직원 3명과 저희가 공공근로를 한두 명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인건비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의 의견을 받아서 시에 건의해서 시비로 전액 인건비 지원을 해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천환

문천환위원

그동안에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지원이 없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공공근로하시는 분 두 명인가요? 지원이?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금년까지는 지원해줬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내년 에는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내년에는 공공근로 인원이 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분들로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신청자가 고령인 분이 많은데 골라서 젊은 분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으로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187쪽 국내제품인증획득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제품을 인증하게 되는 거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다 해당되는데요. 해당되는 대신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요.NET라고 합니다. 신기술에 의한 기술특허와 신기술이나 대체기술로 만들어낸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는 NEP에 대해 한개 업체에 5백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고요.
천환

문천환위원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데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많은데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서 반응이 좋으면 전면적으로 많이 할 텐데요. 나머지 4개사에 대해서는 국내 KS나 Q마크 녹색인증 같은 국내 상품 판매에 도움이 되는 제품인증을 받는데 대한 지원으로 전액 지원이 아니라 최대 70% 지원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업체가 많으면 경쟁도 심할 것 같은데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일단 저희가 해서 성공에 따른 기업체 성장률 같은 것을 따져 후년도에 확대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 밑에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하고 시장조사 지원 10개사를 묶어놨어요. 이것도 선정을 별도로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신청을 받으면 코트라에 의뢰해서 지사 업무를 대행해서 업체가 요구하는 나라의 지사를 통해 사전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신청해서 지원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비용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일부 비용만 지원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몇 프로 정도나 해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건단 4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188쪽이요. 공공근로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국비 지원이 줄었습니다.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요.
천환

문천환위원

운영할 때 기간이 있죠?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봄철과 가을철 두 번으로 나눠서 합니다. 분기별로 4단계로 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분기별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보통 3월부터 겨울철은 빼고요.
천환

문천환위원

3월부터 10월 이렇게 하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일시적으로 시작했다가 일시적으로 끝나요. 끝나고 나서 보니까 한 일주일이 되기 전에 동네가 다 쓰레기도 그렇고, 공공근로에서 같이 하시는 거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주로 시가지 청소, 골목길 청소를 많이 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손을 놓으니까 금방 쓰레기더미에 쌓이더라고요. 기간을 반씩 나눠서 조금 일찍 시작하는 팀이 있고 늦게 끝나게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연중 운영이 되도록요?
천환

문천환위원

예.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원수가 줄어서 적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효율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동과 의견을 조율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공동체일자리도 많이 예산이 줄었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복지 관계 예산이 일자리 예산 국비 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늘려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많이 줄면 어떻게 하죠? 애로는 없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저희야 국비 내시돼서 내려오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많을수록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좋은데 국고가 딸리는지 좀 덜 내려오더라고요.
천환

문천환위원

195쪽 농작물 재해보험 그동안 계속 장려했던 사업이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피해를 많이 봤는데도 보상을 못 받아서 안타까워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일부 지원인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일부 지원입니다. 자부담도 있고 시비 구비 반씩 하는데 자부담도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만 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원하는 경우만입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주로 과수농가가 하는데 5-6농가가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특히 과수가 그런데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보고 발 동동 구르는 것을 보면 홍보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자부담이 있고 해서 안 드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요.
천환

문천환위원

피해볼 때 생각해서라도 중요한 사업 같은데요. 지금 가축매몰지는 문제점은 없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현재는 저희 지역은 문제점 없습니다. 9개가 있는데 관리가 양호한 상태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침출수가 흘러나온다든가 그런 것 없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다행이네요. 올해는 준비를 잘 하고 계신가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전년도는 예방접종이 안됐기 때문에 전체 매몰로 들어갔는데요. 금년에는 작년부터 해서 4차, 5차 예방접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발생가축에 대해서만 살 처분을 합니다. 대단위매몰은 없을 예정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작년 생각하니까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198쪽 동물등록대행수수료 유기동물같은 경우 한참은 접수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등록제는 유기동물이 아니라 애완동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칩을 심어줍니다. 재료비로 돼 있습니다. 칩을 배에 심어주면 주인 없이 다니다가 발견돼서 칩을 읽으면 소유자가 나와서 찾아주기 쉽게 하기위해 하는 것이고 유기동물은 주인 없는 동물로 관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발견하면 거기에서 나가서 만약 등록이 돼서 칩이 있으면 주인을 금방 찾는데 칩이 없을 경우 별도관리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등록을 안 하면 주인이 안 나타나면 일단 일반분양을 공고를 내서 분양해주고 만약 없으면 일정기간 지나면 살 처분, 안락사 시켜서 소각 처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얼마 전만해도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더니 지금 얘기조차도 없어졌거든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거의 많이 했습니다. 개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이 사업기간이 2013년까지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등록한 수는 얼마나 되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첫해가 3,300두를 했고요. 거의 많이 했고 금년도에 280두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3,300이면 거의 안한 것 같은데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개만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식용 개들은 등록을 안 하니까요.
천환

문천환위원

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나서 전체가 다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게 좀…….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우리 서구는 그래도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알겠습니다. 200쪽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갯벌체험장이나 이런데 시설 이야기하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것도 있고 종합안내소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갯벌체험이나 이런 것 올해 이용자수가 얼마나 돼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천환

문천환위원

사실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었잖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물이 없어 씻지를 못하니까요.
천환

문천환위원

씻지도 못하고 장비도 다 망가져 있었고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나서 장비도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 오히려 흉물 돼서…….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지금 거기가 갯고랑이 바뀌고 있어요. 조류가 바뀌기 때문에 앞에 준설해서 갯벌이 바뀌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놓은 것이 태풍에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위험성이 갯도랑이 바뀌면서 기둥 밑으로 갯고랑이 생겨서 위험성이 있어서 잘라서 전망테크로 만들었습니다. 갯벌도 없어지면서 모래밭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시기를 봐서 갯벌에 들어갈 수 있는 별도 방안을 또 마련할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투자도 중요하지만 사업성이나 발전성을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것은 관광종합계획에 의해서 맞춰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202쪽 석유유통질서확립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유사석유나 이런 것으로 영업정지 받거나 한 주유소들이 있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금년 9개소 적발돼서 조치취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영업정지 당한데도 있었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영업정지가 9개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왜 영업정지 당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내부수리중이라고 써 붙이니까 모를 수 있는데 관련법이 개정돼서 아직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개정 안 돼서 시행 못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유사석유 적발돼서 조치를 취할 경우 프랭카드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유사석유에 의해서 영업을 정지한다는 그런 게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나오면 프랭카드를 붙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여기는 왜 영업정지 됐나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홍보물 제작할 때도 사업주들이 숙지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유사 석유를 판매하지 않을, 발을 못 붙일 정도의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이 이 주유소는 유사석유를 판매했었구나 그것만 가지고도 영업에 큰 타격을 입겠네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근절대책으로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요. 내년부터는 시행될 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본 위원이 일전에 매몰지를 두 군데 방문한 것 알고 계시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가보니까 깨끗하게 관리가 참 잘되고 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1년에 몇 번씩 조사를 나오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수시로 나오는데요. 특히 이슈가 있을 때 중앙에서 나오고 저희가 분기별로 정기적인 침출수 채취와 조사하는 게 있고 담당직원은 주에 한번 이상은 꼭 들여다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5년 동안 관리하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원래 3년인데요. 아마 5년 정도는 해야 될 겁니다. 정식 관리는 3년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흙을 개토를 두 번인가 했다고 그래요 직원이?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장과 매몰지와 거리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만의하나 매몰지로부터 균이 나오면 전염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매몰할 때 살균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서 했습니다만 그래도 100%는 안 되니까요. 정기적으로 바실러스균 유산균을 넣고 악취제거를 위해 주변 소독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번에 유지보수비도 넣었지만 이게 포락돼서 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봉분이 가라앉으면 채워 넣고 해서 틈이 안 생겨서 유출이 안 되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있는 건 두 군데인데요. 돼지 사육 농가가. 농장주가 한번 혼났기 때문에 더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가 본 두 군데는 다른데도 그렇게 농장과 근거리에 있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병근

김병근위원

농장 주인의 땅에 매몰지를 만드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국가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재료비를 다른 농축산을 보면 거의 매칭이 많은데 시구비가 많은데 이 재료비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비만 구비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원래 방역책임이 시군구에 있어 지원이 안 나오는데요. 특별한 경우는 지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상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일상적인 것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관리를 안 하면 터져서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상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비용으로.
병근

김병근위원

198쪽 동물등록대행 재료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완동물에 대해서 칩을 삽입하는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동물 주인이 하는 게 아니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주인이 가져오면 가축병원에서 해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 대행비를 구에서…….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그 칩 값이 하나당 1만 2천원인가 그렇고요. 대행비 시술비가 8천원인가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동물 주인이 하지 구에서 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국가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몰지 관리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돼지와 소 매몰을 따로따로 한거죠? 한 농장에서 소하고 돼지하고 같이…….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기른 농장은 없고요. 전부 다 단일인데 성원농장만 신도시 구역이기 때문에 다른데 팔수가 없어 옆에 있는 염소와 소 한 마리인가 두 마리인가 일부 섞였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관리에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없습니다. 똑같이 처리하기 때문에요.
병근

김병근위원

관리하고 추출물을 빼고 그럴 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상관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관계없어요?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점만 물어보겠습니다. 194페이지 경영인 신문구독료 지원은 농업경영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부녀지도자 해서…….

김진규위원

그 밑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인데 어떤 사업이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하우스 같은 경우 열손실이 많기 때문에 열 차단을 위한 통풍기라든가 그런 설치비입니다.

김진규위원

대량 하우스나 이런데 지원하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197페이지 축산물 수거 검사에서 106만 4천원이 검사비용인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검사비용이 아니라 소고기나 돼지고기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입합니다. 매입비입니다. 정육점에 주는 돈입니다.

김진규위원

검사비라고 해서 채취할 때 고기는 그냥 가지고오나 했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 비용입니다. 재료비이기 때문에요.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199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30만원이에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마리당 지원금액이 적습니다. 송아지를 낳을 경우 우리한테 신고하면 한우일 경우에만 한우 증식을 위해 지원해주는데 마리당 5만원씩 인가밖에 안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래도 전문적으로 소를 기르는 사람들은 새끼를 많이 배출하지 않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하는데 우리한테 신고해서 받아가는 분들은 적은데 비육우는 안 되고 순수 한우인 경우만 됩니다.

김진규위원

지원해주는 금액이 적어서 신고를 안하나보네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3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좀 전에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2페이지 유사석유 관련돼서 2천 원씩 6리터 2회 120개 업소 그러면 1년에 2번밖에 안한다는 얘기잖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 점검이 아니고 이것은 기름을 뜯는 점검입니다.

김진규위원

2회는 검사 횟수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점검 나가면 기름을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는데요. 주로 민원 발생하는 주유소에 대해 기름을 떠옵니다. 기름값을 주는 겁니다. 보통 전체 다 뜨는 게 아니라 민원발생 위주로 하고 나머지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잇고 수시로 나가서 하는 게 있습니다. 기름 뜨러는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요.

김진규위원

120개 업소 기준 두고 산출하기 위해서 한건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이건 산출하기 위한 겁니다. 주유소가 89개입니다.

김진규위원

통상적으로 요즘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봐서 관용차가 들어오면 정상 기름을 주고 리모컨을 눌러서 어떤 사람 오면 유사석유 넣어주고 한다는데 그런 것도, 이것은 지금 유사석유만인데 그런 장치나 이런 것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없고 석유검사원에서 하나인가 있습니다. 장치가.

김진규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기술력 문제도 있고 저희는 장비 운영능력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석유검사원에서는 그런 것도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것들을 관내에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석유검사원에서도 수시로 의심나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계량기 점검인데 계량기라는 것은 주유소의…….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저울을 얘기합니다. 정기적으로 매년 각 점포마다 가지고 있는 저울을 전부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질문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일우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예산은 전혀 없는데 농지가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지로 이용하나 안하나 농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쌀농업직접지불제가 벼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해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일우

정일우위원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된다든지 아니면 농지로 이용 안 된다든지…….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예산 수반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고발과 원상복구 명령이 들어가고 안 될 경우는 이행강제금…….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농지관리는 직원위주로 되고 있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지목이죠.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니까 농지 관리를 하려고 하면 직원이 직접 하면 예산이 불필요한데…….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직원이 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전적으로 직원이 다 합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지금 농지가 정상적으로 만약 용지변경이 된다든지 실제 농사를 안 짓는다든지 면적이 500평 정도 되는데 300평 정도는 농사짓고 200평 정도는 묵혀놓고 아니면 그곳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묘목을 일부 듬성듬성 심어서 실제로 농사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논이나 밭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별도로 관리가 안 된다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농지라는 게 농지 위에 전답 위주로 하는 건데 거기에 과수도 심을 수 있고 상관없습니다. 비닐하우스도 상관없습니다. 주거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 허가받지 않고 할 경우에는 불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휴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성실경작명령과 함께 재산세로 공안지세라든가 그런 것을 별도로 하고 저희 농지 부서에서는 휴경에 대해서는 농사지으라고 명령밖에 내릴게 없고요.
일우

정일우위원

농지를 소규모 경작을 하려고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허가지역에서 허가를 받는 거고…….
일우

정일우위원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서구에 어디인가요? 그린벨트 안인가요? 아니면 일반 농업용 농지도…….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지구에 들어가면 다 받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농사를 짓겠다는 목적을 명시해서 농지를 취득하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취득목적대로 이용을 안 한 실태 조사가 돼 있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것은 토지정보과에서 허가 내용을 가지고 매년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용 안할 경우는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부 면적 만약 1,000평인데 500평 정도만 농사짓고 500평은 묵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현장에 가보면 풀이 우거졌다든지 이렇게 보면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이런 실태 조사를 직원이 별도로 하고 있느냐는 거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저희 직원들도 농지에 대해서 매년 일정 기간동안 실태조사를 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건축물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한다든지 농산물보관창고라든지 농기계보관창고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요? 지금 그린벨트 안에서는 건축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모든 농지에 대해 실태 조사나 이런 건축물에 대한 것이 도시개발과에서만 하나요? 농지 관리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일단 도시개발과에서 그린벨트 내를 일제 조사를 해서 농지관련사항은, 원래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법이 더 강합니다. 거기에서 일차 조치를 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 실태 조사한 것 저한테 주시고 토지정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도 저한테 좀 주세요. 실제 농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직원으로만 다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료 주실 수 있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전부 연결이 돼 있어서요.
일우

정일우위원

건축물과 그린벨트 안에 농지 전용을 해서 농지창고나 주택이나 타 용도, 두부 제조, 콩나물 제조 이런 걸로 해서도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건축물을 할 수 있죠? 그린벨트 안에?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 것과 실제 그린벨트 아닐지라도 농지가 있는 곳의 실태조사 파악된 것 건축물과 농지에 대한 것을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9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작년 신규사업이었죠? 올해인가요? 올해 처음 시행하신건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2010년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정부에서 권장사업인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지역 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권장사업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이 세 사업이 다육이는 2010년도에 했고 희망 나눔과 사람과 사람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마을앤사람.

문현주위원장

2011년도에 금년에 한거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문현주위원장

어떻게 활성화는 좀 됐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마을앤사람의 북카페 운영은 이제 개소 준비가 끝나 다음주에 개소할겁니다. 헌옷판매나 자원재활용은 현재 희망나눔가게는 운영되고 있고요.

문현주위원장

다육이 그것은 활성화가 됐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금년까지 지원이고 내년은 지원이 없습니다.

문현주위원장

2년 지원하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문현주위원장

지역 내 인력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문현주위원장

문제가 그쪽 제가 민원을 받았던 사항인데 인력을 지역에서 안하고 운영하는 대표자께서 자기 측근 사람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서구 관내 사람이 아니라?

문현주위원장

서구 관내는 관내인데 예를 들어 공촌동에 있으면 마을이니까 공촌동 사람들을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공촌동 사람 한명도 쓰지를 않고 자기 측근들을 데려다가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마을사람들과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그 동네사람만 쓰라고 강요는 할 수는 없고…….

문현주위원장

그건 당연히 할 수는 없는데 동네 분들은 한분도 채용안하고 계속 분쟁이 되는 것 같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나마 지원 끝났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자립을 해나가야 됩니다.

문현주위원장

마을기업 2년 동안 지원되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문현주위원장

2년 동안 구에서 1억이 지원된 거잖아요? 국시비 해가지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최대 8천만 원 지원됩니다.

문현주위원장

올라온 건 1억인데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내년도에 2개를 더 운영하려고 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럼 전부 5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2년 지난 것은 현황 관리만 하고 제외되니까요. 1년차는 5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2년차는 3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3년차는 지원이 없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자료 좀 주시고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특히나 마을에서 운영을 하실 때 마을 분들하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난관리과

11시 23분

다음은 한상국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한상국입니다. 먼저 구민 복지 향상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병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윤명훈 민방위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국비보조 예산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고요. 2012년 재난대응 안전훈련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민방위날 훈련경비도 국시구비로 30대 35대 35,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민방위 리더 양성, 기술지원대 전문교육지원, 안보교육강사 수당지원, 자원민방위대 육성도 전부다 30대 35대 35의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시비보조 예산입니다. 이것도 국비와 마찬가지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재난대응 안전교육훈련, 풍수해보험관리 이건 시비로만 돼 있습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 민방위실기강사수당, 민방위 리더 양성,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 자원민방위대 육성, 안보교육강사 수당,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이건 전부 다 30대 35대 35 사업 국시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 예산입니다. 2012년도 예산은 2011년도 예산 17억 2,282만 4천원보다 8,695만 9천원이 감소한 16억 3,586만 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한 이유는 금년에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 사업이 1억 7천 4백만 원과 공익요원들의 감소의 인한 인건비 감소로 금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로 일반운영비 937만원입니다. 밑에 재난대비훈련으로 1천 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재난방제단들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양수기 기동훈련 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9쪽 재난복구지원으로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 연료비 등으로 9,547만 2천원입니다. 재해예방입니다. 210쪽 사무관리비로 재해예방홍보물 교재 제작,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비활동 물품구입은 방제단에 대한 단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현판 제작, 운영수당으로 재해예방 표어 포스터 공모 심사수당으로 1,74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운영비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재난시 출동할 경우 급양비와 교육강사수당, 중앙 교육에 대한 여비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안전에 대해서 미비하기 때문에 전기와 소방점검에 대한 시보조사업으로 국시비로 2,49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관리입니다. 풍수해에 따른 민간인들에 대한 재난보상금으로 4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이것은 재난법에 의해 1년에 한번씩 훈련이 되는 사항으로 국시구비로 1,9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민방위관리로 매년 8월에 하는 을지훈련으로 3,1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2쪽 민방위시설 및 장비 관리 국시구비로 1억 669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13쪽 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시 한사람을 고용해서 하게 돼 있는 사항으로 379만 2천원입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보조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민방위실기 강사수당, 안보교육강사 수당, 민방위리더 양성 전부 다 국시구비로 30대 35대 35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증감이 있지만 약 200여명으로 각 실과나 시설에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 보상금으로 5억 8,388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16쪽 재무활동 재난관리비로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으로 3년간의 일반예산의 평균액의 100분의1을 출연토록 돼 있어 금년에 5억 8,545만 7천원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한상국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재난관리과 2012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 대비 5.05%인 8,695만 9천원이 감소한 총 16억 3,586만 5천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은 재난 사전예방 1억 9,413만 6천원, 민방위관리 7억 8,371만 7천원입니다. 예산안 211쪽 재난대응 대비훈련의 종류, 장소, 협력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13쪽 비상급수시설 장소에 대한 설명과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 및 2011년도에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은 완료되었는지의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16쪽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비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91쪽부터 696쪽 재난관리기금 2012년 조정계획은 54억 214만 7천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재난 예방을 위하여 그리고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2012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천환 위원입니다. 211쪽 재난대응훈련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의거 구청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긴급구조 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련해서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월중에 경인아라뱃길 물류터미널에서 수자원공사, 한전, 소방서, 경찰서 등 15개 단체와 함께 대테러로 인한 선박화재 진압 및 구조 훈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가좌고등학교에서 지진대피훈련을 하였으며 2010년에는 검암역사에서 2009년에는 SK에너지에서 화재 진압훈련으로 한 바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매년 장소를 변경해가면서 하는 훈련이에요?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인원이 상당히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명 정도…….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 경찰서, 한전, 가스공사 등 15개 단체가 합동으로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알겠습니다. 213쪽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에어서징하고 수중모터펌프 교체인데 장소가 어디어디 있어요?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 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대인고등학교, 심곡동 갈마공원, 가좌4동 가좌체육공원, 가좌울공원, 가좌2동 가좌초등학교, 가좌근린공원, 석남1동 석남체육공원, 신천공원 등 8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인고등학교와 갈마고등학교 두 군데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가좌초등학교와 가좌근린공원, 석남체육공원을 실시할 예정인데 실시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비상급수 에어서징 및 수중모터펌프를 교체해서 수질이 적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펌프 교체나 에어서징은 주기적으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예, 2-3년마다 한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효과는 있나요?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그것으로 수질을 개선해서 항상 적합한 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2-3년마다 한번씩 하고 이번 세 군데에 대해서는 음수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계속 물푸기효과가 나서 수질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세어도 같은 데도 계속 하는 건가요?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세어도는 없습니다. 지금 물을 샘을 파려고 하는데 나오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음용수.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음용수는 일부 예전에 파서 거기에서 짠물이 아니고 위에 민물이 조금 고여 있어서 풍부하게 쓰지 못하고 음료수로 조금씩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양은 적은데 공무원들이 채수병 들고 다니면서 수질관리하든데…….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이 아니고 음용수이기 때문에요.
천환

문천환위원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가보죠?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은 다 됐나요?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 공사가 1억 7,400만원으로 민방위교육장이 1985년 준공 이후 화장실 보수공사 외에 일체 리모델링 사항이 없어서 금년에 방음벽 설치공사와 강단 교체 그리고 벽체 철거 등으로 7월 1일날 준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사용하고 있는 리모델링 된 사진은 오늘은 안가지고 오셨죠? 작년에 그 사진 보고 저희가 좀 난감했었는데 다 된 사진은 없죠?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알겠고요.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개정 내용이 뭔가요?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개정된 것이 당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 중 30% 이상을 정기예금으로 하라는 사항을 기금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15%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사항과 기금 운용에 대한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예산을 담당국장에서 과장으로 조정한 사항과 재작년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에도 긴급 대응 및 응급 복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을 가지고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쓰는 거죠?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재난기금이 사실상은 복구나 예방에 대해 쓸 수 있는데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개인 재산에 대해 쓰는 것은 제한돼 있습니다. 하천이나 도로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지금 수해 때 백만 원씩 지원해주는 그 돈은 어디에서…….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일단 우리가 주고 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작년에 5,5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우리가 일단 지급하고 나서 국시비를 신청해서 받아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전액을 다 보조받나요?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지금 그게 70대 30대 15로 저희 구비로 작년에 5,500만원 계상해서 나간 바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국비 70%, 시비 30%, 구비 15%로 지불하신다?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예.

문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국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o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11시 44분

다음은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과 서구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임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팀장님들 인사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영목표는 3.6%가 증가한 93억 23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영사업본부 소관 경영목표는 2011년도 81억 9,956만 3천원에서 2억 4,956만 5천원 3.0% 증가된 84억 4,91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 및 세입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영전략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이자율 인하와 정부의 장애인 고용 장려금 조정 등에 의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임대수입은 재입찰에 따라 입찰가가 낮아져서 1,500만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쪽 검단복지회관 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개 사업장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할 수 있나를 보면 지금 6레인에 적정인원은 레인당 15명으로 16시간 교대로 운영할 경우 수영장은 가등율이 1,440명 정도가 적정 인원인데 현재 1,775명이 이용하고 있어 더 이상 회원의 확대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운영관계상 자유시간수영 때 아쿠아로빅을 개설 운영하고 있고 방학 특강을 개설해서 활성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쪽 예산의 규모입니다. 2012년 공단 예산 규모는 11억 4,272만 8천원 8.1% 증가한 153억 57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 규모는 금년 116억 375만 8천원에서 8억 3,479만원 7.2% 증가된 124억 3,854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영전략팀 41쪽 인건비로 2011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보수 규정을 통해서 수당을 기본급 화했습니다. 제수당에 있는 기말수당, 운영수당 및 복리후생비의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150% 중 30%, 교통비를 기본급에 포함하여 금년추경에 인상분 5.97%를 반영하여 3억 8,621만 8천원이 증가한 61억 4,959만 8천원을 편 인건비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전문직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증가된 3,200만원 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처우개선비 5%, 최저임금보장에 따른 현업직 미화, 경비 처우개선비는 6.1%, 무기계약근로자 현업직 경비 3교대 근무에 근로기준법 46조에 야간근로수당 1,892만 2천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처우개선비 5%, 퇴직급여 상승분 3,268만 8천원이 포함된 사항으로 이는 2011년도 추경을 포함한 2012년도 예산 증가는 실질적으로 3.7%의 증가 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대적으로 제수당 등에 포함된 제수당이 2억 7,196만 6천원이 감소 편성됐습니다. 기본급에 편성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쪽 통신비는 일반전화요금을 그동안은 사업장별로 편성해왔으나 공단전사업장의 원활한 업무 지원과 통합관리를 위해 인터넷 전화시스템을 구축해서 경영전략팀에 통합 편성해서 1,982만 7천원이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25%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쪽 행사등잡비는 201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공개채용 시험출제수당은 공단 정규직 공개채용에 따른 시험문제 출제위원 수당으로 행정안전부 국가시험출제지급 기준 1문항 3만 5천원을 적용하여 4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쪽 자본적 지출 자산취득비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무실 비품구입은 경영전략팀에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책상, 의자, 캐비넷이 1995년도에 취득해서 내구연한이 8년인데 현재 2배 가까운 16년 가까이 경과됐기 때문에 직원들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 1,90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컴퓨터 구입은 내구연한이 5년으로 취득일자가 5년 이상 지난 노후PC 대체 취득으로 4개 사업장 전략팀, 청소년수련관, 검단복지회관, 사계절썰매장 17대를 구입하고자 2,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정보기술적보호조치 강화 및 의무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침입방지시스템 1대 구입 2,987만원, 온라인 수강신청 시스템 전용서버구입 9백만 원, 열제공기 160만원으로 총 8,19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입니다. 61쪽 일반수용비에서 청소년이용시설 소모품 구입은 음악연습식 음향시설 앰프 3개, 마이크, 키보드 등 노후된 악기 보수 및 주기적인 부품 구입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셔틀버스 임차료는 유류비 인상 등으로 1,203만원이 증가한 1억 5,27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등잡비는 수련관내 엑스게임장을 풋살경기장으로 11월 말에 준공하였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레포츠 문화 지원 육성을 위해 제1회 풋살대회를 개최코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6쪽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국가인증프로그램은 금년 추경에도 반영하면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련시설에서 의무적 실시토록 하는 국가인증제도로 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자본적 지출로 온수탱크 누수 및 노후된 선로 교체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정적 온수 공급으로 고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교체비 1,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의집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국민체육센터 예산입니다. 수도광열비는 도시가스가 두 번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분을 감안해서 1억 4,92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1층 로비 소파 천갈이는 1층 로비 일자형, 원형소파 찌든 때 변색 파손 등으로 오염되어 33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보상비는 체육문화프로그램 강사료 현재 35개 반에서 38개 반으로 3개 반을 증설 운영 계획으로 1억 6,50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6쪽 자본적 지출 시설비로 기계실 위험물 저장소 설치는 위험물질을 저장소와 별도로 구분되어 시건장치가 있어야 하나 기계실 내에 노출돼 있어 직원들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으로 42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복지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 수강생을 1,300명, 1,600명까지 증가되고 금년에 시설공간 재배치로 교육공간이 확대되어 이용회원 증가에 따른 교육용품 구입비 46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1쪽 지급임차료는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금년에 1억 1,800만원에 낮게 입찰은 됐었는데 설계가가 이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하였고 입찰하게 되면 1억 4천만 원대로 입찰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직영을 검토해봤습니다만 직원을 고용해서 버스를 직접 구입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1년에 1억 8천만 원 정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임차하는 것이 구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돼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임차로 해서 회원들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03쪽 보상비입니다. 수영 헬스 파트 강사의 경우 2009년 12월 헬스장 증축으로 이용고객은 증가하였으나 전문직 2명이 교대근무로 1명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무시간 증가와 피로도 누적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시파트강사 2명과 아쿠아로빅 2개 반 개설로 2명의 파트 강사를 채용, 운영하고자 2011년도 추경에서부터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아카데미 강사료로 2층 식당 재배치공사로 방한실 신설과 프로그램 활성화로 현재 55개 반 프로그램을 62개 반까지 확대 운영하고자 1억 7,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 세입도 3,180만원이 증가된 2억 2,500만원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체육관 조명기구 설치는 체육관 조명 설비의 노후와 층고가 14미터로 높아서 램프 및 안전기 교체시 감전으로 인해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많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명기구 설치비로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걸로 시설을 하게 되면 수선할 때는 자동적으로 등이 천정에서 내려와서 작업 후 다시 올리면 효율적인 관리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향시스템 설치는 헬스장이 94평에서 169평으로 확대됐음에도 94평에 맞는 음향을 사용해왔고 그래서 음질 저하로 민원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169평에 맞는 음향장비 교체비로 65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출입통로 계단 설치공사는 검단복지회관 북쪽 능래공원과 연계를 위한 통행로 부재로 인근 아파트 주민 다수가 축대용 자연조경수 상단으로 통행하고 있어 계단과 적벽돌 구조로 돼 있어 좌우측 난간이 설치돼있지 않습니다.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추락 방지용 2개소 난간과 계단을 설치하고자 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돼있지 않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9조에 의해 편의시설을 보강하고자 1,89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공영주차장 예산입니다. 여기도 경영전략팀 인건비 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급여체계 변경과 금년도 추경에 인상분 편성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높아 보이나 실질적으로 증가는 1.6%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자산취득비의 주차부스 교체 설치공사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관리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복지 측면에서 노후된 주차보수 2기를 교체하는 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경영사업본부 세입에 있어 예산안 7쪽 대행사업비 이자수입이 감소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10쪽 수영장 운영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부문 2012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1년도 대비 8억 3,479만원이 증가한 총 124억 3,854만 8천원으로 예산안 41쪽 인건비가 12% 증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48쪽 복리후생비가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57쪽 자산취득비가 전년도 대비 215% 증가한 구체적 사유에 대하여, 101쪽 차량을 임대해 쓰는 것과 구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보수하여 쓰는 경우를 경제성만 검토한다면 어느 것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19쪽 공영주차장 인건비 기본급이 전년 대비 64%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경영사업본부 2012년도 본예산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세요. 104쪽이요. 검단복지회관 헬스장 게이트 설치비 1천 4백만 원이 어떤 비용이에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검단복지회관이 지하 쪽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비 쪽에 게이트 일부를 설치해서 회원카드를 통해서 무단통행이라든지 무단으로 수영장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이 증축돼서 그쪽도 밖에서 들어가도록 구조가 돼 있는데 거기는 게이트가 설치 안됐기 때문에 헬스장 이용자들 게이트 설치비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반드시 설치를 해야 돼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한달 회원, 3개월 회원 해가지고 다니는데 거의 1회로 이용해야 되는데 게이트가 없으면 이용하고 나갔다가 다시 이용하고 해서 많은 회원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고 또 회원을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이용자들 질서라든지 운영의 효율성을 봐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셔틀버스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차량을 구입해서 수리하고 정비하면서 쓰는 비용을 계산 해보셨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계셨는데요. 미리 상황을 파악해서 나름대로 분석해봤습니다. 우리가 버스 3대와 기사 3명 채용해야 되는데 차량은 5,500만원씩으로 구입비는 일시적으로 1억 6천 5백만 원 정도가 구 재정은 들어가지만 그것을 6년 쓰는 것으로 봤을 때 감가상각비로 따져도 그 돈과 해서 직원들을 채용하게 되면 직영할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부여되는 것이 호봉승급분 직급 상승분, 퇴직금, 성과급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비용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1년 총액인건비정도 유류비, 모든 것 감가상각비, 보험료 하게 되면 직영은 1억 8천 정도가 매년 예상되고요. 임차할 경우에는 금년에는 1억 2천 8백만 원으로 너무 싸게 돼서 포기할 것 겨우 달래서 운영하는데 설계가는 따져보니까 1억 6천으로 입찰은 의뢰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런데 공사와 마찬가지로 입찰하게 되면 13% 정도 낮아지기 때문에 1억 4천정도 비용이 들게 되면 어느 해 입찰가에 따라서 4천에서 5천만 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셔틀버스 이용하는 것이 좀 절감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41쪽에요. 인건비 12%가 증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48쪽 복리후생비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수체계가 공무원들이 수당을 기본급화하면서 수당이 기본급으로 갔습니다. 그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금년에 직원들 보수가 5.97%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세워서 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은 작년 본예산과 금년 본예산 대비는 10%가 높아 보이나 그것을 금년 추경예산과 본예산 합해서 비교하게 되면 3.7%밖에 증가요인이 발생 안 되고 있고요. 또 저희 직원들은 현재 인상분을 반영 안했고 현업직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많게는 6.1%, 5%를 이미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종합해서 3.7% 올랐는데 전보다 높아 보이는 것이 올해 인상됐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므로써 작년 본예산 대비는 12%이나 실질적으로 3.7% 증가된 것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최저임금 때문에 인상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상분을 선 반영 않고 전년 기준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 인상된 금액을 추경에 편성해주니까 실질적인 급여는 지급이 됐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작년도 본예산을 표시하고 올해 예산을 표시해서 대비하게 되면 12%가 증가된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추경에 필요한 인건비를 합산해서 비교하면 3.7% 증가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48쪽 복리후생비 감소된 내용은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것은 수당을 기본급으로 하면서 수당은 폐지되기 때문에 기본급에서 반영됐고 수당에서는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

12시 09분

다음은 박만서 시설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본부장 박만서입니다. 42만 서구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시설관리본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2012년도 경영목표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는 전년 대비 8.9% 6,967만 1천원이 증가한 8억 5,325만 7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원은 전년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2% 3억 793만 9천원 증액된 28억 6,71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13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전년 대비해서 증감액이 큰 것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입니다. 전년보다 6,472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3,575만 3천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큰 것으로는 중간 부분에 수도광열비가 1,27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사유로는 전기요금과 유류대금 인상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쪽 하단 수선비 1,866만 4천원이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무대운영장비 유지보수로 무대운영장비가 15년 이상 경과돼 노후됐기 때문에 잦은 고장과 파손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수선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지하주차장 배기팬 정비공사는 1층과 2층 지하주차장에 배기시설이 있는데 배기팬의 축봉과 베어링이 소손된 바람에 배기능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저하된 배기능력을 향상시키고 추가로 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고 또한 회관내 1층과 2층의 천정덕트블룸댐포 설치공사는 천장에 냉난방에너지를 보내고 있는 덕트에서 열손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또한 공연장 객석의 의자와 카펫을 세탁을 못했는데 이번에 항균청소로 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중하단부 행사등잡비로 4천 9백만 원을 증액한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공연으로 저희가 인근의 타시설과 차별화된 우수기업 프로그램 유치해서 구민들이 질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회관의 활성화를 도모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기획공연으로 늙은 도둑 이야기, 그대를 사랑합니다를 운영했습니다만 금년 처음으로 수지율 100%를 넘기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회관도 기획공연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공연비는 꼭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136쪽 시설비에서 2,995만 9천원이 증액된 것은 노후한 배전용 차단기를 교체함으로써 정전이나 안전사고를 방지토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15년이 경과된 공연장 무대기계가 낡아서 보수가 필요해서 보수공사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139쪽 사계절썰매장은 전년 대비 5,593만 9천원 증액된 4억 4,78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087만 3천원 증액했는데 기계실 펌프 이것도 역시 10년 이상 운영하다보니까 오래돼서 교체와 각종 밸브 배관 교체가 필요해서 예산 편성했고요. 또한 썬텐장 바람막이 설치는 저희가 겨울에 썰매장 운영할 때 고객들이 식사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썬텐장은 여름에 필요한 것이지 겨울에는 놀리기 때문에 여기에 바람막이를 해서 테이블과 의자 등을 비치해서 고객들이 식사 공간이나 휴게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천막 교체 9백만 원은 풀장 끝에 여름에 햇볕을 피하기 위해 천막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여름에 바람도 있고 해서 찢어지고 해서 교체가 시급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상했고 밑에 슬로프 통로 조경시설물은 저희가 봄, 가을 썰매장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철파이프를 이용해서 터널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조롱박이라든가 수세미, 유자 이런 관상용 식물을 식재하고 화분 등을 이용해서 토마토 이런 채소류를 식재하여 주 고객인 어린이들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841만원 증액은 풀장 손 보트 구입으로 봄과 가을 운영시 단조로움을 탈피하기 위해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및 의자는 좀 전에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 공원관리팀은 전년 대비 1억 417만원 증액된 7억 3,4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가된 사유로는 2011년 11월 1일 기준으로 공원이 81개소였던 것이 90개소로 9개소 추가수탁이 되어 예산이 증가됐는데요. 우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357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공원이 추가 수탁되면서 증원된 2명의 보수와 근로자의 최저임금 단가인상분이 반영됨으로서 2,353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광열비에서 2,243만 6천원이 증액됐는데 이 역시 신규로 수탁된 공원 7개소에 대해 전기시설 증가가 됐고 또한 기존 전기요금이 약 6.3% 인상되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쪽 중간 일반수용비에서 3,142만 9천원이 증액된 것은 신규 수탁된 공원 중에서 화장실이 있는 공원 경서어린이3호공원과 강촌공원이 신규로 들어오면서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가 좀 늘었고요. 또한 현재 공원화장실 2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동파 우려로 최소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금년부터 개방숫자를 늘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소모품 비용이 많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쪽 게이트볼장이 전년 대비 1,063만 4천원 증액된 8,94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보면 수도광열비 565만 5천원이 증가됐는데 전기요금으로 게이트볼장 이용고객이 증가하여 전기사용량이 늘기도 하고 또한 전기요금 인상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 석남어린이도서관입니다. 전년 대비 3,361만원이 증액된 2억 5,2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일반수용비에서 1,141만 9천원이 증가했는데 174쪽에 보시면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비에서 2,930만 1천원을 편성했는데 전년 대비 이것이 1,040만원 증가한 이유가 유지보수요율이 전에 운영할 때는 당초 전산장비 유지보수요율을 6%로 했는데 지난 10월경 지식경제부 고시로 15%로 변경고시 돼서 15%로 변경하다보니까 1천만 원 이상이 증액돼서 일반수용비에서 1,100만원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175쪽 수선유지비 8백만 원 증가 사유 역시 자동화장비유지보수비 역시 요율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 검단이동도서관 역시 전년 대비 2,723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7.945만 5천원 편성했는데 중간 부분에 수도광열비에서 2,880만원을 증액한 것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검단도서관은 검단복지회관과 인접해있기 때문에 기존 검단복지회관에 편성돼 있었는데 이번에 분리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1,100만원 증가는 181쪽 하단부 도서정리소모품에서 714만원, 182쪽 대출카드 제작을 위해 62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도서관에 도서 대출 및 반납시스템이 있는데 석남과 심곡도서관은 시스템이 기존에 설치돼 있었는데 검단도서관 역시 시스템을 바꾸면서 타도서관과 호환이 가능토록 되다보니까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소모품이라든가 대출카드를 다시 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편성되어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가 많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심곡도서관 역시 검단 및 석남도서관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본부 2012년도 예산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박만서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시설관리본부 세입에 있어 예산안 11쪽 사계절썰매장 사용료를 대폭 내리는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 감소 예상액과 대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2쪽 공원 내 축구장 사용료 부과에 대한 주민 반응과 서곶공원운동장을 전면적으로 보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부분 2012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1년도 대비 3억 793만 8천원이 증가한 총 28억 6,717만원으로 주요 편성 예산은 143쪽 사용료 감소 수입 분을 뛰어넘을 시설 증설 및 개소 방안에 대하여, 예산안 159쪽 공원관리비용이 전년도 비해 증가한 주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시설관리본부 2012년 본예산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박만서 본부장님 계속해서 고생이 많으세요. 장서 구입비, 도서관의 장서구입비가 심곡어린이도서관 분기별 도서구입 2천만 원, 마찬가지로 검단이동도서관 4천만 원, 석남어린이도서관도 2천만 원이죠? 장서구입비가 있고 그 다음에 구본청 인재육성과에서 도서구입비로 3억 6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공공도서관 장서확충사업비 3억과 공공도서관 장서확충지원 비조 6천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중으로 돼 있는 이유가 뭔가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그 사항은 팀장이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시죠.
익현

김익현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 김익현입니다. 현재 구의 인재육성과에 편성돼있는 예산안은 구립도서관 3곳에 대해서 연간 1천만 원씩 3천만 원 도서구입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비용들은 신석도서관 개관하는 비용과 그 외 작은 도서관들 지원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중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익현

김익현도서관팀장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설별로 실내공기질 측정수수료 55만원씩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각 시설별로 발주할게 아니고 통합관리하면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그 사항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것은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마무리해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에 서곶근린공원 잔디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에 반영이 안됐네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잔디 교체는 시비로 녹지경관과에서 시비로 현재 8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내년 8월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혹시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132쪽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아까 본부장님 보고하실 때 15년 이상 경과돼서 잦은 고장이 있다고 하셨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대기실에 문화회관 소공연장 대기실 바닥 교체는 하셨나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대기실 바닥 교체는 못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문화회관 소공연장은 대공연장도 큰 시설에서는 많이 이용하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 유치원 같은 경우 부분적으로 발표회를 하고 할 때 소공연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기실이 위생상이라든가 아주 안 좋은 것을 여러 번 느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사실상 저희 회관이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개선할 점도 많습니다. 건물유지비를 가지고 수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보수하실 때 같이 좀 하세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사계절썰매장 이번에 조례 할 때 썰매장 입장료 많이 인하된 것 아시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으실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솔직히 이번 예산안에는 그걸 반영 못했습니다. 한 다음이기 때문에 못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조례 개정으로 인해 많이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1인당 2천 원씩이면 많이 돼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3년 치를 평균 따져봤더니 연간 6,500정도 감소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대처방안 말씀해 주시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저희로서는 아직까지 썰매장이 주로 겨울과 여름만 했는데 금년에는 처음 봄과 가을을 시범운영해봤습니다만 금년에는 솔직히 성공했다는 말씀 못 드리고요. 그런데 썰매장은 날씨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겨울과 여름에 매달리기 보다는 봄과 가을 주 고객층인 어린이들 각종 학원과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활성화토록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 운영을 활성화시키는데 사실상 어린이들이 오려면 뭔가 흥밋거리가 있어야 오는 거지 지금은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터널 같은 것, 사실상 도심지에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수세미, 유자 이런 넝쿨식물 같은 것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과 큰 화분에 방울토마토를 심거나 해서 어린이집 이런 데와 협약을 맺어서 심어서 왔을 때 몇 십 명이 와서 방울토마토 같은 것 한두 개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자연학습장을 체계적으로 잘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대처방안을 생각하신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나가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이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예.

문현주위원장

133쪽 배기팬은 돌아가는 팬을 말씀하시는 거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예.

문현주위원장

내려가 보니까 1층은 그래도 좀 나은데 지하 2층은 굉장히 많이 누수 되고 습하고 주차를 잘 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안 잡으셨나봐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물론 지하이다 보니까 지상보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바닥교체공사 하고 하면서 하수가 그리 안내려가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누수 되는 것 이런 것은 좀 잡으셨나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지하2층은 누수는 아니고요. 지하 1층에는 누수가 있어서 잡았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물론 전체적으로 노후돼서 많이 건물이 안 좋은 상태인데 구가 예산이 된다면 헐고 다시 지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부분적으로 구민들 이용에 불편하지 않게끔, 저부터도 지하 2층은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주차장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서, 대부분 밖에 대려고 하시더라고요. 안에 댈 수 있게끔 정비를 해주셔서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서 시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총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