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길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지원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용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석원 일자리팀장입니다. 이희홍 농수산팀장입니다. 구형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 59쪽으로 부담금 일반부담금으로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민간보상금 1,630만 1천원을 세입 하였으며 63쪽에서 64쪽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 등 총 20건의 각종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4억 1,050만 5천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8억 7,751만원이 증액된 것은 일자리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과로 이전되면서 국고지원이 우리과로 편입됐기 때문에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서 71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등 총 39개 각종 사업에 7억 4,126만 1천원의 시비보조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경제지원과의 2012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29.11% 감소한 43억 7,83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감소 사유를 보면 주로 국시비의 감사와 보조사업의 운영방법 변경에 의한 것으로 총 17억 9,804만 4천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세출항목에 대해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추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홍보물 제작비 3백만 원, 공동배송센터 운영경비로 시비 2,600만원, 시책추진사업비로 3백만 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중앙시장입구 홍보아치 설치비 1,901만 5천원, 중앙시장 태양광발전설비 9,460만원 계상했는데 홍보아치는 중앙시장 입구에 설치하여 시장 위치를 잘 보이게 하고 태양광발전설비는 아케이드 지붕에 설치하여 시장 내 보안등 홍보모니터와 배송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 가좌시장 아케이드가 2006년 설치된 이래 보수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아 보수공사비로 9,669만 3천원 그밖에 방범 및 방재용 CCTV 12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9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물가안정관리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740만원, 아울러 물가대책위원회 및 발전소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280만원, 공예품 발전을 위한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 장려금 350만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상 수상을 위한 상패 제작 및 서식 인쇄 등의 일반수용비에 5백만 원, 노사정협의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관리자를 위한 세미나 개최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3,500만원,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관련 컨설팅 및 특허 출원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3천만 원, 기술 및 품질경쟁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취득 가능한 모든 제품에 대한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공신력 있는 국내 제품 인증 획득을 통해 마케팅 및 신뢰도 제공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내제품인증획득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인력부족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해외지사화사업비로 1,500만원, 시장조사 지원사업비로 4백만 원, 무역사절단 파견을 위한 해외진출기반 조성을 위한 홍보책자 제작비 3백만 원, 무역사절단 여비 1,500만원, 파견지원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기술력 및 제품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영업력 부족이 있는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무역박람회 참가를 위한 참가여비 1천만 원, 참가지원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사업으로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고 최소한 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로 보조사업에 1억 3,570만원, 자체사업에 2억원 등 3억 3,57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고 청년실업난 해소에 기여하고 청년실업자의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한 청년인턴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4억 4,555만 5천원, 시설부대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로 3억 1,740만원을, 지역공동체를 통한 특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터 활성화를 위한 취업상담원에 대한 인건비 3,19만 6천원, 홍보물 및 취업정보지 제작과 운영지원비로 9백만 원을 계상했으며 구인구직의날 행사를 위해서 행사 개최와 창업설명회 개최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창업설명회 강사수당 및 취업상담요원 식비, 교통비 등 행사실비보상비로 430만원, 취약계층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고자하는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3백만 원, 사회적 기업 제품전시회 개최비 3백만 원,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운영비 196만원 사회적 기업 창업아이디어 공모에 2백만 원을 편성했으며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비 1억 7,400만원과 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 지원비로 7,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 및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농업사업비로 농업경쟁력 기반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백만 원, 공공운영비로 302만원을 계상하고 쌀값 하락하는 경우 일정 차액을 보조해주는 쌀소득등보존직접지불제 사업으로 230만원, 사업을 위한 운영을 위한 행정보조비 및 위원회 운영비로 230만원, 직불제 보조금적 지원비로 1억 2,3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어민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위한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비로 840만 3천원, 도시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비로 6,823만 6천원,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벼보급 사업에 480만원, 가축 사료를 위한 조사료용 종자구입지원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 상토를 위한 상토 채취로 인한 산림훼손방지를 하고 못자리를 튼튼하게 키우기 위한 인공상토사업에 8,184만원, 매년 발생하는 농촌내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폐비닐 수거 마대제작비 45만원, 폐비닐 수거를 위한 수거지원비 74만 1천원, 발생가능한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한 농약비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충해를 조기 방지하기 위한 농약비 등으로 4,600만원, 토양을 개량하고 증진하기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환경을 보존하고 친환경농업을 지속하기 위한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2억 171만 2천원, 친환경 실천농가의 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초기 비용부담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비 6,800만원,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2,500만원, 영세농가의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비 2천만 원, 서구 관내 농업경영인과 생활개선회원에 대한 농업인 신문구독료 1,0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를 위해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로 2,574만원,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비로 2천만 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농수로 정비중장비 임차료 5백만 원, 농업피해복구에 따른 인력의 간식비 제공을 위한 2백만 원, 농업인들이 재해보험 가입 시 가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지원비 1백만 원, 농업인단체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농업인단체 행사 버스 임차료 250만원, 농업경영인 및 농촌지도자의 행사참석 실비보상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데 대해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1,146만 4천원, 가축방역사업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에 참여하는 수의사에 대한 인건비 1천만 원, 가축살처분을 위한 보상금 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8만원, 가축방역을 위한 화물차 임차료 3백만 원, 가축매몰지 침수처리용역비 825만원, 전염병 발생 가축의 처리비 240만원, 전염병 발생시 소독약재 살포를 위한 방역장비 유지관리비 270만원, 각종 재료비 구입 및 매몰지 관리를 위한 재료비 5백만 원, 관내 가축매몰지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 관내 구제역 예방접종 및 백신 구입 지원비 1,009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을 수거해서 부적합 등을 적발하기 위하여 축산물 수거검사비 106만 4천원, 도시화돼있는 지역 주변 여건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축산 분뇨의 악취거제 및 분뇨처리 자재 등을 구매 지원하기 위해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사업비로 3,200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견병 예방접종을 위한 주사비 6백만 원, 인수공통전염병인 소브루셀라병을 검사하기 위한 일제 채혈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낙농농가의 인력지원을 위한 전문고용인부 지원을 위한 낙농도우미 지원사업 3백만 원,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 1,750만원, 동물의 분실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한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동물 등록 재료비 1,053만 4천원, 유기동물 관리사업비 및 동물등록대행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7천 5백만 원을 계상하고 우수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해서 우량모돈 교체지원비로 2,400만원, 가축인공수정지원비 324만원을 계상하고 한우농가 기반 구축을 위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비 30만원, 양돈농가의 질병근절을 위한 써코바이러스예방주사비 36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익수의사 및 공수의 관리를 위해서 공수의 수당, 초과근무수당, 위험수당, 방역장려비, 피복비, 급량비 등 1,9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바다쓰레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인부임 및 산재보험료로 2,803만 8천원, 수거된 해안쓰레기 운송을 위해 1,196만 2천원을 계상했으며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어촌체험마을 전기요금 및 보험료 3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 홍보비 306만원, 사무장 채용을 위한 사업비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어도 자율관리 어업공동체의 마을공동작업장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보험 등 280만원, 세어도 주민의 어업소득 증대를 위한 선착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1,200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보험비 등 1,276만원, 안암도 선착장의 시설물 안전장치 설치를 위해 유지보수비 6천만 원, 어업인의 소득증대 재해에 대한 대비를 위한 어업인 재해보험지원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가스안전관리 홍보물 구매 및 에너지전략홍보물 제작 1천만 원, 유사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160만원, 유사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석유류 제품검사시료채취비 288만원, 실량표시상품의 정확한 무게를 확인하기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시 검사보조조사원 인건비로 1,066만 5천원,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서식 유인 및 LPG 충전소의 민원이 발생시 LPG 미터기의 수시검정료 등 일반수용비 6백만 원, 실량표시상품의 검사를 위한 검사제품구입비 30만원, 고효율 LED조명 설치를 위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조명기기 효율화사업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확대 보급을 위해 태양광발전설비로 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제지원과의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2,394만 9천원, 국내여비 5,376만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7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관내 5개 발전소에서 총 34억 3,021만원이 지원되어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618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안으로 내년도 지원사업은 전번 11월 10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에 따른 원창동 소1-23호선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8억원, 원창동 소1-24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6억 8,621만원, 가좌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2억 3,4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가좌1동 구립보육시설 건물매입비 5억원, 청라지구 악취포집측정기 구입 설치비 2억 1천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34억 3,0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설명 드리겠습니다. 675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으로 우리구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1995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중소기업과 서구청간 협약 은행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 보존을 위해 총 57억 이내의 융자를 업체당 융자한도 4억원 이내에서 일반기업은 2억원까지, 관내 주민에 대한 고용창출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4억원까지 융자를 차등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원 조건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6쪽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으로 2011년 말 현재 56억 2,096만만 2천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며 수입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과 예치기금의 이자 발생 예상 2억 2천만 원 등 총 4억 2천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지출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차액 보존액으로 3억 6천만 원이 예상되며 2012년도말 조성액은 56억 8,096만 2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은 운영 자본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의 지원이 필요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공장 등록이 된 제조업체를 위주로 하여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677쪽부터 680쪽까지는 자금운용계획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3쪽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우리구의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93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서구 관내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신규 도시가스 시설 설치 주택의 시설자금을 저리 융자하여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2년도에도 신규 도시가스 시설 설치주택의 시설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이자 차액 보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2011년도말 현재 7억 3,351만 8천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내년도에는 기금운용수입으로 이자 발생 수입 2천 670만 8천원의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 차액 보존액 6백만 원의 지출이 예상되며 2012년도말 조성액은 7억 5,422만 6천원이 예상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관내 도시가스를 신규로 수용하는 설치자로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 부분에 대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상 건축주에게 융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684쪽부터 687쪽까지는 자금운용계획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