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녹지경관과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섭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순태 도로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장일성 치수관리팀장입니다. 김복수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부터 78쪽까지 세입에 대해서는 예산서 안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 2012년도 총 95억 2천 9백 84만 1천원으로 2011년도 1백 1억 2천 9백 19만 6천원보다 5.92%가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 일반운영비 토지매입비에 따른 등기촉탁수수료 보상협의 참석수당으로 2백 89만원, 시설비 미개설도로 사유지보상금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창동 소 1-23호와 24호선은 계속비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으로 1백 3만원을 소송 패소에 따른 개인사유지 사용 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비 인건비 9백 25만 2천원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으로 4천 1백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상물 적치물 및 정비는 계속되는 사업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421쪽 손해배상금으로 1천 2백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 시설비 도로구조물정비비 5억, 도로굴착복구비 5억, 시설물점검 및 보수보강 정비 1억, 지하차도 교량유지 관리비 2억, 시설부대비 1억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1억 1백 80만원을 편성하여 도로포장 및 도로정비공사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한 도로정비 5억 1백 80만원을 편성하여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주민숙원사업과 건의사업을 해결 정조의식을 고취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리 자전거도로 모니터요원 행사운영비 1천만원과 자전거도로 정비와 이용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1억 5천만원을 편성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에 적극 노력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9백 18만원, 공공요금 1억 5천 9백 62만 8천원과 재료비 가로등 보수 물품구입비로 2억 2천 9백 45만 7천원으로 자체 보수토록 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특수시책인 관내 독거노인을 주택 대상으로 불량 전기배선 등을 자체 보수하여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수시정비비 시설비로 5천만원,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수시정비비 8천만원, 고효율 에너지 절감 터널등기구 교체사업 시설비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여 야간 경관개선과 차량통행과 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정비 가로등 보수공사 설비로 2억원, 고효율 도로정비 조명 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비를 포함한 2억 4천 6백만원을 계상하여 공공요금의 절감과 조도개선 사업으로 도시미관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시비를 포함한 6억 9천 8백 1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설치 및 정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5천 9백만원을 양방향 고장통보기 설치 보안등 정비비 5천만원으로 주택 밀집 지역과 야간 취약지의 안전한 보행과 방범 활동에 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하수관거 시설유지비 일반운영비로 3천 50만원과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 재료비 하수도시설 보수용 자재구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여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와 정조의식을 함양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로 전액 1억 5천만원이 시비로 소하천 유지관리 연구용역비, 소하천정비 중장기계획 용역비 2억원, 소하천 시설비 2억원으로 불량한 제방보수와 소하천 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 용역으로 효율적인 하천관리로 치수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정보화시스템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일반수용비 시비를 포함한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하매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6쪽 행정운영비 무기계약직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655쪽 지하수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선입니다. 건설과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12년 세출 예산은 전년도 1백 1억 2천 9백 19만 6천원보다 5.92%가 감소한 95억 2천 9백 84만 1천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사항으로 56쪽 세외수입의 재산임대 수입으로 도로점용료 수입을 전년보다 1억원이 증액된 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하천사용료 수입은 7백만원을 신규로 세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쪽에 도로굴착부담금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418쪽 원창동 소1-23호와 24호의 도로개설공사비가 2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21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천만원 감액은 도로굴착비가 전년대비 2억원이 감액되었고 지하차도 및 교량유지 관리비가 4천만원이 증액되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도로재포장 및 보도정비 공사비는 아시아경기장 주변도로 정비를 위하여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21쪽 가로등유지 사업비의 1억 9백 8만 8천원이 감액 표기된 것은 423쪽의 가로등 수시정비비와 지하차도 및 육교 등 수시정비비 사항을 신설하면서 발생했습니다. 423쪽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터널기구등 교체사업으로 1억 1천만원이 신규로 계상한바 세부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같은 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과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증액은 시비증가와 이에 따른 구비부담액이 증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424쪽에 보안등 보수 및 설치비 5천만원 증가와 같은 쪽 하수관거 준설공사 5천만원 증액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24쪽 하수구조물정비공사 15억원은 석남동 유수지와 석남동 650-21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이 완료되면서 발생했습니다. 425쪽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2억 5천만원 삭감은 시비 5천만원이 감액 지원되고 전년도 구비부담액이 계상되지 않아 감액 발생하였습니다. 425쪽에 소하천정비 중기종합계획 용역에 따른 용역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656쪽의 지하수 특별회계 예산은 예비비로 전년대비 6천 8백 5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건설과 세입･세출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421쪽 구청장 포괄사업은 올해 증가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또 추경에 이렇게 해가지고 추경에 또 많이 올리는 것 아니네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추경에 반영이 된 부분은 금년도에 하절기에 긴 장마로 해가지고 도로 소파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포괄사업비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좀 부족해서 반영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올해는 특별한 천재지변이 없으면 추가로 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형렬위원
423쪽에 가로등 수시정비비가 신설된 것인 가요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5천만원 책정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신규로 편성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서구지역에 자동차 도로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장의 도로 우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아서 거기에 가로등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금년서부터는 일단 우리가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보험에 청구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서 신규로다가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424쪽에 보안등 양방향시스템 구축사업과 하천하수 처리시설이 많이 줄었죠. 석남동 일대 공사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다 완료가 되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관로 신설이라든가 개량해야 될 부분은 완료가 되었고 다만 매년 추진하는 사항은 하수도 준설내지는 경미한 우수받이 집수받이 그런 것들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조사에 의해서 그것은 보수를 할 부분이고 저희가 보안등 양방향 사업에 작년도에 2억이었는데 금년도 5천만원은 금년도 가정2동만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다 했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가정2동만 하기 때문에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425쪽에 소하천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드는데 연구용역비 이런 것 어디 소하천이면 주로 어디 어디를 얘기해서 어떤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소하천 법에 보면 5년 단위로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소하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우리가 앞으로 소하천을 확장을 한다고 하면 기본계획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지역에 대한 비가 왔을 때에 그 치수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배수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법적인 사항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427쪽에 TV구입 건이 있는데 TV가 어떻게 다 오래되어서 못쓰게 되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재해 모니터를 우리 건설과에서 해 놓았습니다. 모니터링 하려고. 그래서 저희 국장님실에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TV도 지금 현재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상황을 모니터로다가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것 좋은 것으로다 교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형렬위원
노후 되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리고 화면질도 안 좋고.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419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국공유재산실태조사 인부임 해가지고 있는데 이분들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 보상하고 나서 그러니까 자투리땅이죠. 그러니까 부정형으로 남은 것은 저희가 매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그런 것이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일반인들이 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전수 한 번 조사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우리가 그러면 기간제를 한 명을 우리가 뽑아서 국유조사재산 실태 조사하는데 투입되는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국공유재산을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많이 땅 같은 것이 남은 자투리땅이 서구로 들어오는 것이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서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서구청내지는 인천광역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국유지가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 무단으로. 그것을 색출해내는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저희 서구 내에 지금 못 찾은 것이 많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 인부임을 세운 것입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서곶로 그리고 봉수대로 중봉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일반 도로일 경우에는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되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선이 먼저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만 토지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정형으로 남는 것은 일반지역에 대한 깍두기처럼 이렇게 생긴 데는 도시형 아닙니까? 그런 데는 어느 정도 도로하고 맞춰져 있고 조금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땅에서는 모퉁이 정도 남는 것 그런 것은 저희가 매수를 하거든요.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것 하시면서 인력이 한 분으로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충족은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불요불급하게 우선적으로 한 사람하고 그리고 우리 국유재산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서 조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족하죠. 그런데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아니 지난 2010년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찾으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건설과 예산이 6억 정도 줄었는데 도로인프라 구축으로는 7억 정도 늘고 하천 쪽으로는 10몇 억 정도 해서 6억 정도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13억 정도 줄어들었네요. 하천하수시설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이런 것들이 다 웬만한 것은 마무리 되었나 보죠. 우리 관내에.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금년도까지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많이 했습니다. 특히 북항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가좌동에 유수지에 석축공사라든가 보강공사 그런 부분이 금년도에 포지션이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 완료했기 때문에 주로 하수도시설에는 그런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작년에도 많이 줄었는데 올해도 또 줄었어요. 작년에는 대폭 줄었고 올해는 또 줄었는데 시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10% 정도 늘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의중이지만. 편성된 예산이 10% 정도 늘은 것으로 했는데 건설과의 우리 예산은 또 이렇게 줄었어요. 그런데 시비가 6억 정도 되고 구비가 90억 정도 되고 이런데 이게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못 받아왔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이런 구조입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 저희가 작년만 해도 20미터 이상 도로를 저희가 추진을 해서 도로에 대한 예산 포지션이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좌동이라든가 석남동에 1-75호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금년도에 시작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 사항은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그런데 도로과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지방채 발행한 이자하고 원금상환 정도의 예산밖에 없답니다. 비단 우리 서구뿐만이 아니라 시급한 타구군도 지금 시비를 지원 못해서 이런 광역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 건설하는데 애로사항이 다 많다고 저희 회의 갈 때도 그냥 맨날 그렇게 울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그런 시의 입장입니다.
홍순목위원
충분히 알겠고 이게 지금 2014년 우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서구에서 지어지고 있고 이제 불과 2012년이 지나게 되면 13년하고 6~7개월 남게 되는 것이죠. 올해에도 그렇게 별로 크게 투자가 되지 않는데 아시안게임 여기 421쪽에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경기장 주변 도로정비 이런 것 5억 세워졌는데 사실 이런 것 아시안게임 이게 우리 서구에서 치르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치르는 것이라면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서구에 있는데 하나도 우리가 이런 인프라에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인프라에 어떤 구축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가장 뭐라고 할까 크게 우리한테 서구에 크게 좋아질 것은 없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아시아주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20미터 이상 본도로는 종건에서 관리를 하고 20미터지만 인도하고 가로등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종건하고 인천시하고 예산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 건의를 했는데 종건은 내년도에 약 30억 정도밖에 덧씌우기 공사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30억 중에서도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줘서 덧씌우기 하는데 같이 인도까지 정비를 해야지 깔끔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시하고 아직까지 종건하고도 얼마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까지는 픽스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되는대로 종건하고 시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지금 5억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곡로거든요. 그리고 경찰서를 횡단하는 탁옥로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도정비하고 그 주변 정비하는데 약 8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8억을 요구했는데 우리 구의 예산 실정에 따라서 5억만 편성해준 부분이고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위원님들이 관심 좀 가지셔서 예산편성에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저희야 이렇게 많이 도와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인천시하고 어차피 2014년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여기서 있고 아라뱃길 국책사업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파헤쳐지고 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빌미로 해서라도 강력하게 인천시하고 한 번 싸워서 우리 과장님 계실 동안에 국장님 계실 동안에 도시 인프라가 확실하게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태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식 건축행정팀장이 되겠습니다. 박형수 건축팀장이 되겠습니다. 정이섭 주택팀장이 되겠습니다. 손두수 공공시설팀장은 관외 출장 중이라 박미진 팀원이 나왔습니다. 심상갑 건축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와 같이 2억 7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세출 예산액은 전년대비 2억 4천 1백 52만 3천원이 증가한 26억 7천 2백 46만 9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쪽과 6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으로는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과 체납액징수 목표액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대비 2억 4천 1백 52만 3천원이 증가한 26억 7천 2백 4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2쪽 세출예산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일반운영사업비 중 사무관리비는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등으로 전년보다 9백 24만 7천원이 증가한 1억 3천 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물관리대장 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로 3백 89만 9천원을 감액한 1천 9백 8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하단 및 433쪽이 되겠습니다. 항측조사 및 관리 사항으로 항측 확인 및 전산입력 조사원에 대한 기간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로 1백 82만 6천원이 감소한 2천 3백 7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기간제근로자 감축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를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단속 일반운영비는 1백 20만원이 감소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 사항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로 전년대비 1억원이 증가한 3억원과 일반운영비 5백 32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환급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항으로 전년대비 2백 14만 4천원이 감소한 8백 2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기간제근로자 감축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를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사항으로 전년대비 59만 1천원이 증가한 8백 2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환급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지급이 연내에 처리 불가하여 내년에도 지급해야 함으로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 사항으로 청사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로 5천 1백 62만 4천원이 증가한 6억 9천 3백 1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노후화로 정비가 시급한 시설물을 보수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8백 36만 6천원을 감액한 2억 4천 9백 1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변전실 특고압반 고효율 변압기 교체 사항으로 3천 2백 20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현재 청사에 사용하고 있는 변전실 특고압반 변압기는 1992년에 설치한 사항으로 사용기간이 장기간 지나 효율이 감소되어 고효율 장비를 도입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전력공급의 안정화 및 안전사고예방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절기 냉방기와 함께 가동되는 냉각탑 교체 사항으로 6천 24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현재 본관 4층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냉각탑은 1992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노후화에 따른 지지대 부식 균열 발생으로 안전상이 결여되고 냉각효율이 감소되어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동 노후배관 교체공사 사항으로 1억 2천 5백 23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의회동의 냉·난방용 공조기 증기 및 배관이 1992년에 설치됨에 따른 내구연수 경과로 잦은 누수발생 및 잦은 누수발생 및 열 손실 등 건물의 안전성 확보 및 에너지 손실 방지를 위하여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구청사 임대시설 계량기 분리설치 사항으로 2천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우리 구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신한은행과 구내식당에 대하여 계량기를 분리 설치하여 사용자의 공공요금 산정과 납부 자료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사 방수공사로 인재육성과 옥상 및 의회 옥상에 대하여 마감자의 마모 파손 등으로 누수가 있어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는 사항으로 2천 4백 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지하대회의실 노후에 따른 노후시설 개선비로 3억 8천 7백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지하대회의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잦은 보수보강이 시행됨에 따라 회의실의 기능향상 및 시설물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로 6백 72만 8천원이 증가한 7천 8백 4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전문위원
건축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12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24억 3천 94만 6천원보다 9.94%가 증가한 26억 7천 2백 4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사항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33쪽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원이 증액되어 증액사유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434쪽의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5천 1백 6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이 인상요인인 관계로 증액되었습니다. 435쪽 변전실 특고압반 고효율 변압기 교체비 3천 2백 20만 4천원과 같은 쪽 냉각탑 교체 6천 24만 4천원, 같은 쪽 의회동 노후배관 교체비 1억 2천 5백 23만 8천원, 청사 방수공사 2천 4백 30만원이 신규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436쪽 지하대회의실 노후시설 개선비 3억 8천 7백 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12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434쪽에 공공시설 효율적인 관리 거기를 한 번 보죠. 보니까 변전실 특고압반 이런 것 냉각탑 교체 꼭 갈아야 되나요. 이거 문제가 있나요. 지금 문제가 있어서 청사가 냉각이 잘 안 된다든지 전기가 원활하지 않다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아무래도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박형렬위원
냉각탑이 언제 설치했나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청사 준공 때 되었으니까 1992년 되었으니까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고장 문제가 있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너무 오래되고 또 효율성도 문제가 있고 해서 교체가 심각합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의회동 노후배관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노후 되어서 새고 누수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지금 배관 이런 것이 전부 오래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전부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지났고 그래서 또 이미 배관이 터져서 샌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미리 해야 될 사항이 되고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노후 된 것이 많아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우리가 있는 의회동 얘기하는 것이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지하대회의실 노후시설 개선은 주로 어떤 시설을 개선한다는 얘기에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것은 방송시설하고 전기 이런 시설을 올해도 그랬기 때문에 자꾸 방송 통신팀에서 교체요구를 하고 또 시설내부도 오래되다 보니까 안 좋고 회의도 앞으로 자주 또 하고 이런데 그것이 다른 구나 이런 데보다 너무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안 좋아서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내부적으로 인텔리를 하고 그런다는 것인가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런 면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대한 쓸 수 있는 것은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저희 구청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허술하고 방송통신 이런 시설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담당부서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이거 예산이 만만치 않는데 하여튼 충분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교체가 노후 되어가지고 교체가 되었다면 전문가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학교용지분담금 환급 이것은 거의 진짜 환급이 어려운 것만 남은 것 아니에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사업이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내기는 냈는데 누가 냈는지 서로 확인이 안 되어서 계약서에도 특약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써놓지도 않고 영수증을 보관을 안 했다든지 여러 가지 집주인하고의 분양권을 받은 사람하고 원래 산 사람 원분양자와 후 분양권을 산 사람 사이에서의 분쟁이 계속되는 것 이런 것만 남아 있잖아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오늘 예산 보니까 이게 지금 그래도 우리가 환급 보조 인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이게 여기 434쪽 보조 인력으로 8개월 하고 있고 또 우편도 발송해야 되고 이것은 계속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거의 끝난 것 아니에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런데 또 인력이 그래서 작년보다는 2개월 줄여서.
홍순목위원
2개월 줄인 거예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홍순목위원
업무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는 않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사람들은 자꾸 찾고 또 문서를 또 보내고 그분들하고 이게 대부분 문제가 있는 사람만 남은 것이거든요.
홍순목위원
벌써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4~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 지나면 안 나간 것은 다 국고로 환수가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최대한 안내 해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내년이 만료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유지를 하는 것이...
홍순목위원
이게 지금 환급금 5억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구비로 세워졌네요. 과장님 이게 시에서 돈은 다 가져간 것 아니에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거기서 내려오니까 그것을 내보낸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내려온 거예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홍순목위원
여기 표시는 그냥 구비로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잘못해서 구비가 아니고...
홍순목위원
시비입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학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도개발과장 송창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영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영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승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홍성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유성현 실무관입니다. 윤영호 시책지원팀장입니다. 유상우 검단개발팀장입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세출 총 예산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45억 9백 25만 7천원 전년도 예산액은 7억 7천 7백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비교증감은 37억 3천 2백 2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율은 480.33%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공사 시설비 5천 2백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백석지구 소3-2, 3-3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11억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 구비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경서3구역 전출금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30억원은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경서3지구 지중화사업비 87억원 중에 금년도 추경예산 57억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는 경서2･3지구가 시기 미 도래로 아직 토지매각을 못해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송창학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전문위원
도시개발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12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7억 7천 1만 9천원보다 37억 3천 2백 23만 8천원이 증액된 45억 9백 25만 7천원으로 480.33%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2쪽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비로 5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백석지구 소3-2호와 소3-3호 도로개설공사비로 11억 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 지원은 국고보조금이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지원 되었습니다. 443쪽 기타 특별회계 경서3구역 전출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640쪽 검암1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반환금 지급을 위하여 8천 6백 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경서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9억 2천 8백 80만 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경서3호와 4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648쪽 경서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5억 8천 1백 49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기반시설 완료에 따른 공사비와 보상비 지출로 인하여 발생했습니다. 651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백 89억 7천 3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감액사유는 기반공사에 따른 사업비 지출이 발생하면서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0억원을 일반회계 전입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430.33% 증가요인은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비 전출금 30억원을 편성하게 됨으로써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2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442쪽에 개발제한 경계표석은 새로 설치한다는 것인 가요 기존에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인가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기존에 있는 것이 너무 노후 되고 표식이 없어지고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없어지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분실된 데는 다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박형렬위원
그것을 다시 한다 이거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경서3구역 체비지가 팔리지 않아서 올해도 예산이 세우지 않았네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아직까지 환지 공람공고를 못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아직 못했어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체비지매각 시기가 아직 도래 하지를 못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거 한참 전에 다 거의 완료가 되고 다 준비가 되었다고 제가 계속 보고를 받았는데.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공고 1차를 작년에 10월 달에 했는데 집단환지를 받은 민원인들이 우리도 집단환지 말고 일반환지를 달라고 해가지고 지분 계획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에 지금 올렸고...
홍순목위원
벌써 올해 초에...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10월 달에 공고를 냈었어요.
홍순목위원
10월 달에.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것 마치는 대로 환지공고를 하고 체비지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아직까지 그게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민원사항들이 많아가지고 환지 받다 보니까 환지 받은 분들이 각자 주장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변경을 하면 또 공람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변경중입니다.
홍순목위원
집단환지 라는 것이 크게 물류단지하고 거기다 집단환지를 줬는데 그것을 개별환지로 달라고 하면 그런데 그게 개별적으로 환지를 주게 되면 처리가 오히려 더 어렵지 않나요. 나중에 물류회사가 들어온다고 할 때에 그것을 매입해서 결국은 단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개별환지를 주게 되면 상당히 개별 지주들하고 협상을 해야 되고 아주 힘들어서 주로 집단환지로 검단도 많이 줬거든요. 처음에 개별환지로 줬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들은 집단환지로 줬는데 우리는 다시 또 개별환지로 전환해야 됩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민원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해서 경미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렇게 되면 지금 그쪽에 지장물 가지고 계신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장기화되면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 그러던데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조속히 추진해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체비지가 잘 팔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관건은 부동산경기가 관건인데 저희가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단 경서3구역 위치가 서구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도 좋고 그리고 서구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직 부족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홍순목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체비지가 잘 안 팔려가지고 그러면 구에서도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환수를 한다든지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장물 보상 급하신 분들은 사정에 따라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도시계획관리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위원은 22명이고 분기에 한 번씩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하는 위원님들 수당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운영수당은 그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위원회 운영은 위원님들 위촉장 대장, 보도판 구입, 도면복사기 이런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 것이 1년에 1천 1백 50만원 정도 드는 거예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매년 필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윤숙
이윤숙위원
그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441페이지에 도시개발 시책추진으로 일반운영비 지금 관내지도나 현황판 접이식 도면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국책사업 하는데 저희가 설명 자료라든가 설명회나 이런 것을 할 때에 현황판이나 지도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설명회 하고 그럴 때 관내지도를 32개만 만들면 충분히 설명 자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사업장별로 다 있으니까요.
윤숙
이윤숙위원
사업장별로.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442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순찰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보통 하시는 일이 개발제한구역을 다 다니면서 순찰하시는 거예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순찰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 서구에 얼마나 됩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저희 서구에 관리하는 GB면적이 155,544키로 평방 헤베가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분을 한분이 이렇게 다 순찰을 도신다고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저희 직원하고 같이 2인 1조가 되어가지고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보통 순찰하면서 무엇을 보시 나요 이분들은.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항공측량 도면 같은 것을 시에서 받아서 달라질 때하고 거의 매일 순찰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달라진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정조치를 내리고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안 되면 고발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개발제한구역 이 지도가 있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거 한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창학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욱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경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녹지경관과장 유영욱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경관과 2012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광택 녹지팀장입니다. 도종율 조경팀장입니다. 김병희 공원팀장입니다. 박병일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운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경관과 2012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억 7천 9백 59만 6천원이 감소한 1백 37억 4천 8백 6만 8천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8쪽 산림관리 사업에 산불예방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천 7백 23만원, 공공요금 3백 2만 433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발방지사업으로 인건비 1억 4천 6백 6만 2천원, 일반운영비 7백 608만원, 여비 5백 42만 7천원, 재료비 1천 9백 33만원, 일반보상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으로 1억 5백 1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으로 공촌동 산132번지 일원 토사유출이 발생한 지역으로 수로 골막이 기술막이 공사로 물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천 3백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등산로정비 사업으로 계양산 운지초등학교 뒤 등산로 4기로에 횡단 배수대 안전로프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천 7백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문화 증진사업으로 등산로 정화 쓰레기봉투 구입과 관리인부임 산림 수시정비로 1억 6천 9백 5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목일 행사 추진사업으로 식목일 기념 수목식재 구입비를 포함하여 2천 4백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정책숲 가꾸기 사업은 불량목이나 고사목을 제거하고 임지를 정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1천 5백 1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산불방지나 산림훼손 지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1천 7백 73만 2천원을 산림자원 정보화사업으로 운영 장비구입비 3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산림서비스증진사업으로 도시숲 코디네이터 1명과 도시 녹지관리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5천 5백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옥상 및 담장녹화 사업은 도심지 부족한 녹지 공간 확보와 도시 열섬화 현상을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지대 및 가로수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천 2백 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재료비는 수목과 비료 및 장비구입비로서 3억 1천 3백 9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고사목이나 교통사고 피해목 가로수 보식공사비 1억원, 가정오거리 가좌IC 꽃탑 식재 5천만원, 가로수 녹지대 쉼터 유지보수를 위한 정비비 3억원, 가로수 전지작업 1억 5천만원, 녹지대 및 가로수관리 인건비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학교숲 조성공사는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숲을 조성함으로써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원녹지 조성으로 검단2호 녹지 조성공사는 공사비 3억원을 감중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보상비 26억 6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목이식사업은 수목이식에 따른 인건비와 경비로서 2억 2백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초화식재는 한주당 1,000원으로 50,000주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 녹지대 수시정비비로 3억원, 어린이공원 내 놀이터 33개소 모래소독 및 교체비 5천만원,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40개소 안전점검 및 정비비 4억원, 검단지역 공원관리 인부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공단 공원 위탁대행사업비로 7억 3천 4백 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은 자발적으로 정비토록 유도하여 정비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천만원을 불법광고물 특별정비반 인부임은 5명에 5천만원을 일반운영비는 불법광고물 정비 소모품구입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불법유동광고물 철거보상제 1천 5백만원과 일반운영비로서 서식유인과 폐기물처리비 등 3천 1백 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원적로 추가구간 150미터에 대한 사업비로 3억 2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조형물 및 다문화 공간 조성사업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화합과 미래의 발전적 제시를 위하여 서구청옆 마실거리 초입과 검암역 부근에 예술조형물과 아름다운 다문화 공간을 설치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수시경관 정비사업은 야간경관 공장 담장 옹벽 개선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저희 과 무기계약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서 9천 1백 7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460쪽 차입금 이자상환은 석남 가좌완충녹지 조성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9억 2천 9백 91만 5천원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25억 6천 3백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기금 전출금은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7천만원, 옥외광고업 등록 2천만원, 과태료 7백만원으로 7천 7백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금년말 조성액은 4억 7천 8백 24만원입니다. 2012년도 조성계획은 이자 및 기타수입 1억 4천 7백 58만 3천원을 조성하여 5억 5천 5백 4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전문위원
녹지경관과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경관과 2012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1백 97억 2천 7백 66만 4천원보다 59억 7천 9백 59만 6천원이 감액된 1백 37억 4천 8백 6만 8천원으로 30.31%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사항은 녹지경관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들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57쪽에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으로 옥외광고물 신고 수수료의 증가를 예상하여 사용료 수입을 6백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쪽의 기타수입에서 공원 점용료와 사용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서 4천 4백 60만원을 예측하여 증액하였습니다. 67쪽에 국고보조금으로 도시숲 조성사업과 산불방지사업비 지원이 감소하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의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79쪽의 시비보조금 사항으로 가좌완충녹지사업 지원과 오류지구 사업비 지원이 완료되고 학교숲 가꾸기 사업이 지원이 완료됨에 따라서 24억 1천 5백 64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450쪽 시설비의 일반 병충해 방제비의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감액 지원되면서 1천 2백 71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병충해 발생에 대비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구비부담 문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50쪽 사방사업 5천 3백 4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51쪽 등산문화증진의 산림 수시정비비로 1억 6천 9백 58만 6천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453쪽 민간옥상 및 담장녹화 사업비로 8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같은 쪽 녹지대 및 가로수관리 사업비의 시비보조금 1천 7백만원이 감액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54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2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부 항목에서는 가로화단 초화식재 3천만원, 도시녹화 수시정비비 5천만원, 가로수 전지작업비 5천만원 등이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비 목이 감액된 것은 공촌천 테마길 조성사업비 1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55쪽 검단2호 녹지 조성사업비가 전년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사비 지출에 의한 감액으로 판단되나 편성된 3억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같은 쪽 가좌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26억 6천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5쪽 수목이식사업비가 1억 5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456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원녹지 수시정비비로 3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같은 쪽 공원 위탁관리비로 1억 4백 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6쪽 불법유동광고물정비 인원 45명이 감축되면서 인건비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57쪽 예술조형물 및 다문화 공간 조성사업비로 4억 4천 6백 76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460쪽에 석남완충녹지와 가좌완충녹지 조성에 따른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과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12억 5천 2백 5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항으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 사항입니다. 733쪽 세외수입으로 금고 예치금 이자로 1천 1백 32만 2천원이 증가하나 기타회계 전입금이 9백 46만 5천원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1백 84만 7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합계해서 예치금이 1억 4천 7백 58만 3천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녹지경관과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중에서 가좌 석남완충녹지 공사비 40억여원과 가좌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23억원이 지출이 되면서 감액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30% 이상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주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금년에는 석남완충녹지 20억이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가좌완충녹지 20억 그 다음에 가좌1동에 감중 어린이공원이 50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좌 석남은 이번에 편성이 안 되었고 가좌1동 어린이공원은 27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금액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451쪽 등산문화증진사업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등산로는 금년에도 네 군데를 했습니다. 네 군데를 로프라든가 목 계단 설치를 했었고 내년에는 은지초등학교 계양산으로 올라가는 4키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형렬위원
등산문화증진사업 그 다음에 등산로정비사업 이게 표현이 어떻게 같은 것 아닌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전반적으로는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게 등산 그런 것이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식목일 행사도 올해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전년도에 표시가 잘 안 되어가지고 그러는데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유인물에 이렇게 나왔네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유인물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455쪽에 학교숲 조성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운동장 개방하고 그러는데 학교 숲에 여러 가지 고사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하고 그런 것인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학교 숲은 학교의 일반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학교 숲을 조성을 하고 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까지 일종의 녹지지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29개 초･중･고등학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백석초등학교 신청이 있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백석초등학교 올해 신청이 들어왔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대부분 교장선생님이 2년 정도 이렇게 바뀌잖아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박형렬위원
바뀌면 또 담장 허물기 사업인가 그것을 실컷 2억씩 들여서 했는데 교장선생이 바뀌면 또 사람이 바뀌면 교문을 만들고 다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진정도 넣고 그러던데 그것 좀 교장선생님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뭐 구의 예산을 다 낭비하고 또 담장을 다시 원상복귀를 해 달라는 등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필요한 학교 원하는 학교에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백석초등학교는 제가 교장선생님도 직접 만나 봤었고 현장도 쭉 돌아봤습니다.
박형렬위원
백석초등학교 거기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나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많이 운동장 개방해가지고 쉼터를 개방해서 쓸 수 있는 학교를 해야 되는데 백석초등학교는 주민들이 외지지 않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또 학생들이 교육상 이렇게 학교 숲을 가까이하는 그런 차원에서.
박형렬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할 때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데를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456쪽에 공원 내에 모래를 교체하고 소독하는 것 어떻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공원 내 모래를 어떻게 소독하고 교체를 하는지.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공원 내 모래가 있는 어린이공원이 우리가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모래에서 굉장히 접촉을 많이 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래가 위생상 잘못된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채취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소독도 하고 불량 모래는 다시 교체를 합니다.
박형렬위원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네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457쪽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아시아경기도 있고 그래서 서구가 간판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좋은 사업 같은데 올해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는 예산이 좀 더 1천 7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박형렬위원
여기 457쪽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전년도에 비해서 1천 3백만원 삭감되었지 않나요. 그러면 석남동사거리 어떻게 올해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석남동 사거리 어떻게 정비해야 되지 않나요. 거기가 서구에서는 그래도 사람이 가장 많이 빈번한데 너무나 어지러워가지고 간판이 거기만 정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내년도 예산은 확보를 못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래도 우리 서구에서 조금 이렇게 사람이 밀집해서 많이 다니고 이런 거리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대비를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영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올해는 어느 구역이.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올해는 작년에 원적로를 150미터를 했는데 300미터 구간인데 나머지 구간을 150미터를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쪽에다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생각이 그렇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450쪽에 사방사업은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사방사업은 매년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등산로가 침식이 된다든가 토사가 유출이 되었을 때 사방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공촌동 정수장 뒤편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내년도에 사방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455쪽에 가좌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 있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보상비가 총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금년에 63억을 보상했고 내년도에 40억 반영이 되면 보상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 40억 중에 2백 26억 6천만원은 일반회계에서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는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발전소 특별회계가 19억밖에 안 되잖아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다 40억 보상이 완료가 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원래 1백 20억 예산이었잖아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1백 20억인데 20억은 공원조성비이고 1백억이 보상비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26억 예산이면 지금 다 완벽하게 사업이 완료될 수가 있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지금 총 6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반영된 것은 40억 반영이 되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올해 안에 조성계획을 갖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올해 안에 다 사업을 완료할 수 없잖아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나머지 20억은 시하고 절충중인데 아마 원활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시비를 절충해서 받아 오겠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차질 없도록 시하고 협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박형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56페이지 공원 내 모래교체 및 소독사업 이게 요새 우리 공원에 모래가 깔려 있는 데가 얼마나 돼요. 거의 지금 모래가 없는 추세잖아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저희가 어린공원이 33개소가 있습니다. 모래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모래가 각종 애완견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오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독도 하고 또 불량 모래에 대해서는 교체를 아예 해버립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것은 모래를 소독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왔잖아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할 때 모래를 교체를 해가지고 지금 모래가 우레탄이라고 하나 까는 것이 따로 나오는 것이 있죠. 공원 내에.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가지고 교체 쪽으로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좋잖아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대부분 요즘 추세가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적정한지는 본위원도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데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57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1천 3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지금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증액된 부분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작년도에도 새로 재정된 기준에 맞게끔 어린이공원을 몇 군데 이렇게 새로 개선을 했죠. 업그레이드를 했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홍순목위원
전부는 다 못했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도 올해 또 하는 것입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올해 4억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사실은 공동주택 내에도 1~2년 전에 어린이공원 그 안에 있는 공원조성을 다 했는데 기준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또 우리 검단에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도 어린이공원이 많다는 말이에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게 10년 전 5년 전 이렇게 조성이 되었는데 그 기준에 맞게끔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 되었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용역이 완료가 되면 다 파악을 해서 단계적으로 반영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이 그 사항인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내 나무 갖기 운동에 대해서작년에 실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올해는 추진운동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으셔서 세우신 것인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많이 호응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갈수록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위치선정을 잘하셔가지고 가까운데다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는 데는 이쪽 끝인데 통장 반상회 할 때 가보면 저쪽에 어디 공원에다가 내 나무 갖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검단지역에 대해서 공원 관리인부임을 세우신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홍순목위원
내년도 상반기로 넘어간 것입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정확한 일정은 저희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인수가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홍순목위원
인수를 받게 되면 다시 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재인수 하는 것이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아직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가...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거기는 구획정리지구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관리를 하되 지금 종건하고 나눠서 종건이 아직 정리 못된 부분은 종건에서 하고 인수된 것 완료된 것에 한해서 우리가 관리를...
홍순목위원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각종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준공 후 2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1년이 그냥 후딱 또 지나갔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머지 1년 남고 또 얼마 남은 그런 것이 있는데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을 챙겨서 하자보수에 따른 당연한 권리를 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으로는 미리미리 말씀해 주세요.
박구위원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453쪽에 민간 옥상 및 담장녹화 사업 8천만원 예산을 신규로 세우셨는데 이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원래 이게 시비보조사업 아니면 매칭사업 아닙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당초에는 시에서 50% 민간인 50%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시에다 요청을 했었는데.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박구위원
안 내려왔어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예산관계 때문에.
박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실 것이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신청 받아서 합니다.
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욱 녹지경관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