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구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3쪽으로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의 2012년도 세입예산은 신탄진·안산·송촌평생학습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세입과 도서관 다목적홀 대관료 등의 세입으로 2천1백4십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창조지역사업인 배달강좌제운영으로 국비 2억4천만원과 신탄진·안산. 송촌평생학습도서관 개관연장사업에 5천3백1십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배달강좌제운영으로 시비 1억2천만원과 3개 평생학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1천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 입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의 201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62% 증액된 38억8천4백3십5만8천원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인프라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6천2백4십3만4천원과 평생학습축제 및 워크숍 개최에 따른 비용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개발비로 12개동의 주민학습문화센터 릴레이 자격증과정 강사료 1천 8백만원과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대덕구민 아카데미운영비 2천만원, 인생100세준비 전문아카데미운영비 1천만원, 대덕학 초등학생 역사탐방운영비 1천3백만원, 소외계층 자녀 자기주도학습캠프 운영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주민학습문화센타 학습매니저 실비 보상 1천4백4십만원과 민간이전비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비 6백만원과 학습동아리 지원 1천6백만원, 대덕꿈나무 영어캠프 1천6백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조지역사업추진위해 배달강좌제 강사료 외 4개 사업비 4억8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 201쪽입니다,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간행물 및 도서구입비로 7천9백2십6만원, 자료정리 및 대출장비 관리비 1천3백2십4만5천원, 전산시스템 관리비 1천9백6십9만원, 도서관 개관시간연장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천5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독서문화 창출을 위한 독서문화조성으로 3천3백1십만원과, 주민 정보화 교육비 7백5만6천원, 문화학교운영 6백만원, 도서관 시설유지관리비로 기기검사수수료와 3개 도서관 청사관리용역비등으로 5억3천4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 20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안산평생학습도서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간행물 및 도서구입비 7천4백2십6만원, 도서자료실 운영비 3천6십2만8천원, 디지털 전자정보실 운영비 1백6십만원, 서버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관리비 1천2백9십9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개관시간연장사업비 3천5백4십만원, 독서프로그램운영비 2천1백2십4만7천원, 문화학교운영 6백만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 4백1십만원과 도서관시설 유지관리비 5천8십2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으로 창의적 독서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송촌평생학습도서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간행물 및 도서구입비 7천4백2십6만원, 도서자료실운영비 2천6백5십6만2천원, 디지털 전자정보실 운영비 1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버 및 도서관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전산시스템 관리비 2천1백2십8만2천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천5백4십만원, 다양한 독서문화 창출을 위해서 독서프로그램 및 평생학습강좌운영비 3천5백9십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시설 유지관리비로 4천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 215쪽으로, 평생학습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생학습원에 근무하는 전임다급 계약직 1명을 포함한 직원 35명의 인건비 14억5천5백6만원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시간제계약직 3명의 인건비 8천1백9십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자료정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4명의 인건비 1억2천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직무수행경비로 5천3백8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평생학습파트 1천7백1만2천원,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3천5백8십6만5천원, 안산평생학습도서관 2천9백4십1만5천원, 송촌평생학습도서관 3천3백4십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구평생학습원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천9백1십7만8천원 증액되었으나, 전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던 3개 도서관 도서구입비 구비 9천만원과 증원된 무기계약근로자 1인 인건비가 포함된 사항으로 평생학습도시조성과 도서관 운영을 위한 최소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시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성욱제위원입니다. 198페이지보면 평생학습 축제 및 워크샵 개최가 있는데,

198쪽요?

예. 600만원이 증액됐네요?

행사운영비에서 말입니까?

예. 간단하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 평생학습 축제를 참가하거든요. 매년 하는 것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학습마을 추진위원과 주민자치위원들도 전국 축제에 참석을 했습니다. 각 부스를 둘러보고 위원님들께서는 전국 축제 부스를 안봐서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그 부스를 만들때 거의 투자를 안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 가면 어떤 부자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앞으로 많은 견학도 있고한데 잘은 못하더라도, 한 중간정도는 어느정도 해야되는것 아닌가, 그래서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별 변동이 없이 가셨던 분이,

실은 지역에 관심있는 분들이 가지 않습니까 학습마을추진위원분들 지난해 가고 올해도 가신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요.

가고 그럴때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넉넉하면 조금 더 인원을 늘려 갈수 있는데 차 한 대로 가다보니까 학습마을추진위원들만 해도 각 구에 약 8,90명 되는데 거기도 다 못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축이 물론 거기가 주축이지만 그분들 위주로 모든걸 행사하고 지금 나머지 인원들도 가다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증액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이라든지, 그냥 기존에 있던 분들은 어느정도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워크숍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대한 참뜻이라든지 어떤것이라는 걸 확대하고 그러려면 모르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거기 가시는 분들은 일부 실비도 내고 부스를 저희들이 조금 더 지금까지는 기본 부스를 했습니만 거기에 보면 부스도 50만원짜리부터 7백만원 8백만원짜리가 있어요. 저희가 기본 50만원짜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래도 중간쯤 보통하는 뭐 작년같은 경우 유성구도 같이 부스가 옆에 붙었는데 거기는 500백만원짜리 부스, 우리는 50만원짜리 부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보면, 그래 지역주민들이 왔을 때 보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그래도 중간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주시고 해서 증액을 조금 했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라고 해서 이번에 한 2천정도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올해도 약 1억 정도 세웠죠. 9천9백 8십만원 세워서 8천4백 정도 집행이 됐는데 그것은 예산절감 때문에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도 제가 운영을 하면서 사실 각동에 12개동을 죽 강좌를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걸 못하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주민학습을 위해서 조금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어서 좀 증액을 했고요. 참고로 유성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동수가 적더라도 3억 정도 예산을 세웁니다. 전국에 지자체 비교를 해보면 좀 강사료가 열악한 편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 주민자치에서 유료로 하는게 있잖아요. 만원씩 만오천원씩, 그 비용을 갖다가 이쪽으로 어느 정도

그 비용은

불가능한 건가요?

그 비용은 이제 매니저 보상비 일부 관에서 일부 저희들이 드리고 또 거기에 수강료 일정부분 주고 학습보조품 있잖아요. 그런것 하고. 마을소식지를 송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만들고 저쪽에 신탄진이나 회덕동 다 만들고 여러가지 학습보조 비용으로 재투자가 됩니다. 여기에 일정부분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강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신탄진이라든지 이쪽에서 적은 동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되지만 큰 동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강사료에 대해서 여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서 업무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저희들 기존에 해왔던 그런 예산배정을 좀 탈피해서 탄력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사실 올해도 예산이 적어서 전액 또 학습자가 부담한 그런 강사도 있었습니다.

회수를 안하고 일괄적으로 동에 지금 보니까 천만원씩 해가지고 1억 2천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을 계상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해서 탄력적으로 좀 어려운 동이 있고 또 스스로 잘 굴러갈 수 있는 동이 있거든요. 그런것 감안해서 몇가지 저희들이 표준 심사방법을 도입을 해서 차등 좀 하겠다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보니까 이번에는 신규사업으로 많이 올라 왔어요. 인생100세준비, 전문아카데미 운영 해서 천만원, 대덕과학초등학교 역사탐방 1,300만원 신규사업이 많아요. 마을만들기 성과축제의 장 해가지고 300만원 마을리더역량강화 교육 1,000만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3,000동별 창조지역축제 1,200만원 이렇게 신규로 너무 많이 갑자기 하는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아니라 대덕학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존에 배달강좌 첫 강좌에 지역학을 의무적으로 수강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문화유적지 그런 자원들이 많은데 지역의 역사나 이런 부분을 자라나는 세대들이 좀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해오고 있잖아요. 해오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이론과 현장학습을 통해서 겸하면 좀 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했고요. 인생100세 관계는 정부에서도 연초에 앞으로 우리가 인생100세 시대를 살아간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이 인생100세는 한 45세 이상 우리가 퇴직하고 사실 막막한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서 자활능력을 키워주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강좌를 해 나가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창조지역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배달강좌제가 창조지역 사업인데 지난 상반기에 이제 국토부에서 배달강좌제 점검이 나왔어요. 점검이 나왔는데 이 배달강좌제가 창조지역 사업이 도시활력 증진사업 내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사비만 다 쓰지말고 어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것도 쓰도록 그렇게 그쪽에서 개선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 마을만들기와 배달강좌제를 같이 조인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큰 틀에서 보면 배달강좌제로 전액 다 쓰던 것을 일정부분은 역량강화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그쪽에서 중앙부처에서 하라고 개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기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별도로 우리가 신규예산을 크게 들이고 한 것은 아니죠.

다른 부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연장해서 하는데 지금 몇시간 연장근무하지요?

지금 6시부터 10시까지 연장입니다.

매일하나요?

예. 매일입니다

매일요?

예.

그럼 지금 있는 직원으로 하는거에요 아니면.

기존 직원이 당연히 있어야죠. 일자리 창출로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도서관에 몇 명씩 되어 있나요?

두명이에요.

두명 추가로. 그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는 1년에 어느정도 되나요

월 100만원정도

월 100만원정도요.

예.

그럼 6시부터 그때 10시까지 4시간만 근무하는 건가요 그분들은?

아니, 2시부터 10시까지

2시부터 밤 10시까지요?

예.

저희 직원은 그 정규직원들은 계속 거기서 하는 건가요?

정규직원도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요, 밑에 보면 어린이실 같은 경우 6시 되면,

어린이실은 안합니다

문닫고 위에만,

예. 중학생이상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책을 직장인들을 위해서 정부시책이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천...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하고요.

제가 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42억 8,800만원정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배달강좌제가 4억8,000인데 구비가 그 안에서 이제 저희들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의 인건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전액 전체 주민들한테, 과다편성이 된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사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말 전국에 평생학습도시를 보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구의 재정은 의원님 걱정하는 만큼 저도 상당히 염려되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내 돈을 쓰듯이 아주 저도 편성을 최소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38억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저희들이 그중에 인건비가 18억입니다. 도서관 3개와 파트, 금액으로 보면 크지만 어느 도시 어떤 학습기관을 비교해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해야 죽 이어질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말씀을 했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하거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학습시대라고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어떤 평생학습 그런 담당부서를 하루하루가 다르게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많이 조직되어 있고 대전에서도 뭐,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센터까지 다 있고 저희들은 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 재정의 열악함 때문에 정말 고민한게 수요자중심의 배달강좌제이고요. 어떤 실적, 성과가 있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정말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많이 냈기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최우수평가를 저희들이 학습도시 2007년 되고 2008년 9년 최우수 지난해에는 전국 대상 이 배달강좌제가 창조지역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를 받아오고 저도 사실 대덕구 재정이 넉넉했다면 어떻게보면 좀더 편하게 일을 했을 겁니다. 예산이 어렵기때문에 중앙부처에 직접 다니면서 또 예산을 따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그동안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사업이냐 교과부사업이냐 이러는데 어떤 중앙부처에서 시책에 개발이 되면 거기서 행정조직이라는게 시군구까지 다 거기에 맞추어서 가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 사업도 어떻게 보면 이 평생학습도 시대가 많이 변한다, 뭐 지식의 양이 72일 만에 배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양식 80%가 바뀐다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학습을 하지 않고 정말 시대흐름을 읽지 못하면 지자체나 개인이나 다 망할수 있다, 그래서 학습은,

그래 저도 그 부분 어렵기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최소경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죽 국시비 받아온것만 해도 15억 한 7,000만원이 됩니다. 앞서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어떤 구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고민하시지만 저희들도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모니터링하고 각 동에 저희들 매니져도 있기때문에 어떤 수요자중심으로 저희들이 학습을 이끌어 갈려고 하고 있고, 또 정부시책이 그...,

위원장님,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죽 하면서 지난해에 예산대비 올해 얼마나 증액이 됐느냐 앞서도 죽 제가 보고를 하면서 이런 부분때문에 실제 지난해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 3개 도서관 시 대응투자비 9,000만원입니다. 그것도 본예산에 안세웠고 또 문고지원 또 인력이 한명 증원됐기때문에 그런데 실제 내면을 보면 저희들이 사업이 시대흐름에 따라 학습도 자꾸 변하기때문에 조금 사업내용이 바뀌어가는 것이지 전체 예산의 틀에서는 증액이 되지않고 오히려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저도 참 많이 고민하고 지난해 그전년도 죽 예산을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학습원 예산이 크게 증액은 안됐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고요.

조용태위원입니다. 배달강좌제가 2년동안 지금 3년차인데 2년동안 투자해서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늘 배달강좌제에서 말씀드리면서 배달강좌제는 진행형이다 저희들이 원조도시이다 그러기 때문에 항시 이것은 발전시켜 나간다 그래서 제가 수시 하면서 정착이라고 생각을 안하고 어떻게 하면 세계최초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정착이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정착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홍보가 어느 정도됐냐 이런 취지에서 여쭈어본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홍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까지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홍보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하고 아시는 분 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된다고 보시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배달강좌제는 한70% 이상이 알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70%가 알고 있으면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 하면 국가시책도 70%를 모르는데 일개 자치구에서 하는 배달강좌제를 70% 한다면 이것은 거의 앞으로 홍보가 필요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

그래도 커가는 어떤,

그래서 기존에 배달강좌제라는 것이 뭐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고 또 더구나 대전시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시작을 하니까 홍보는 앞으로 안해도 되겠다하는 기본적인 제 생각이에요. 지금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70% 정도면 이것은 사실 어떠한 시책도 70%를 넘지는 않을 거에요.

지금 위원님 배달강좌제가 전국19개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많이 홍보가 됐는데 이게 커가는 아이들은 자꾸세대가 바뀌잖아요 바뀌면 새로운 홍보대상이 생기고 사실 홍보라는게 지속적으로 해도 부족함이 없는게 홍보입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프로그램홍보는 배달강좌제는 그렇지만 기타프로그램 이런 것들 학습프로그램은 항시 홍보를 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적은 비용 대비 배달강좌제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좀전에 그러면 적은 비용이라는 것은 배달강좌제가 들어간 비용이 70%의 주민들이 인지하기까지의 들어간 비용이 얼마 정도라고 대충 생각하시나요? 배달강좌제만, 직접비, 간접비 포함해서,

지금 뭐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잖아요. 예산서에 그동안 저희들이 지하철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많이 걸고 해 왔는데 버스홍보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배달강좌제에 들어간 돈이 직간접비를 포함해서 2년동안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간접비용은 제가 파악이 잘 안되고요. 직접 비용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다시피 올해 총 예산이 4억 9500중에 순수 우리구 예산은 한 28~9%밖에 안되고요. 지난해에도 규모가 4억 9500 첫회가 3억 4,500입니다. 토탈 봤을때 십한 이삼억이 될것 같은데,

강사료가 13억이라는 얘기죠?

예.

강사료인데, 아까 총 예산 38억중에서 인건비가 18억이라고 하셨어요. 18억 부분이 어떤 인건비죠?

지금 도서관에,

도서관에 계신 인력하고, 또 ?

학습원에 8명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하고 학습원에 8명?

직원이 35명입니다.

35명에 18억이죠?

거기에 계약직이 도서관에 4명하고 학습원에 시간제 계약직하고 4명있습니다. 인원으로 보면 40명이 넘죠.

40명에 18억 연?

예.

그러면 도서관이용자가 3개도서관이 몇분이시죠. 연?

연은 일일 평균 각 도서관별로 1,5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1,500명?

예.

그러면 월 4만 5000명 연60만명 가까이 되네요 ?

예.

그러면 대덕구 인구의 3회전을 시키는 거네요 ? 도서관 3개가?

예.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간단한 예로 대덕구 인구의 3회전을 시키는 회전율하고 대덕구 인구의 1%도 안되는 회전율을 시키는것 하고는 효율성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위원님 그것하고 비교하는게,

아니 얘기해보세요. 차이는 있죠? 그 부분이,

그것은 비교하는 자체가 안맞고요.

그러니까 안맞는데 차이는 있죠, 비교하는 자체는 나중에 안맞던 맞던은 판단하시는 분이 판단하는 것이고, 차이는,

도서관 이용자와 배달강좌제의 이용자를 비교하는 것은 그것은 차이라고 말할수 없죠.

아, 그러면 차이가 아니면 그러면 다르다? 다른 부분이 있다 존재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도서관 38억중에서 도서관에 투자 하는 비용이 얼마 입니까?

지금 앞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말씀 안해도,

예산서의 앞 부분에 인건비가 다 나오는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면서 직급별로 계상해서 총괄 계상되어서 도서관으로 계산하면 나오지만 지금 이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는게,

그러니까 대충, 송촌 안산 신탄진 도서관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연 유지비가?

그러니까 지원이 10명에서 12명되거든요. 인건비만은, 각 도서관별로 인건비가 얼마냐, 저희들은 토탈되어서,

토탈이 얼마죠?

토탈이 지금 총 인건비가 18억 864만 5,000원이네요.

거기인데 송촌 안산 신탄진에 3개 도서관 인건비?

인원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 8명에서 12명 ..,

대충?

대충, 4개 4로 나누면 거의 4~5억 정도.

한 도서관에 4~5억씩?

예.

도서관 한개에 인건비만, 직접비만 4억에서 5억정도면, 기존 도서관하나가 평생학습 강사료하고 맞먹는거네요. 강사료하고 인건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그렇다면 도서관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인색하지 않냐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수 있는 것이고,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정도 장소를 해서 할수 있는것 까지는 기본적인 취지는 좋다고 저도 인정하지만 좋은 취지라도 잘못이용하면 안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접근해서 드리면 똑같은 평생학습을 위해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거기서 안되는 부분을 배달강좌제 하든지,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야되는데 사실 그것은 수차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존에 있던 주를 빼고 부가 주가 되는 주객전도되는 시스템이란 얘기죠. 언뜻보면 굉장히 배달강좌제가 성공적이라고 할수 있겠다 평가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이것에 대한 것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냉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그것을 보완할수 있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작년예산 금년예산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산에 큰 평생학습 전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계속 예산이 간다면 평생학습원에 앞으로 평생학습도시에 맞게 할수 있다는 것을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갈수록 시대를 읽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알고 정보, 정보는 넘쳐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된 정보를 해주는 정보제공자의 의무가 있어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보제공이 넘쳐나는데 굳이 또 가서 시하고 부딪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시스템상에 돌아가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세세하게 하나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있다가 끝나고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제가 하도 여러 말씀을 하시니까 다 기억을 못하겠어요.

아니 그것은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니까요

제가 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그것은 마지막에 드릴께요 예산부터 죽 하고서 하죠. 충분히 시간을 드릴께요. 그러면 예산으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인프라구축해서 일반수용비가 전년도보다 340정도 감액해서 신청하셨는데 편성하셨는데 여기 보면 안내팜플렛 공모사업신청서 뭐 현수막 시책자료 제작해서 재원이 구비가 100%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의 홍보면 이게 과다계상된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홍보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하철 홍보나 버스홍보할 수 있을 때는 예산이 참 많이 또 좀 투입이 되고 또 어느 정도 배달강좌제도 홍보가 됐다고 생각이 되어서 일정부분 해마다 조금 줄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생각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총괄로 봤을 때 비중을 해야 될 분야야 좀 줄여야 될 분야 이런 것을 조절해서 어떤 구재정의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다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감안하셨죠. 그런데 감안안하셨다는게 아니라 감안하신것을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배달강좌제는 시에서 전적으로 전체적으로 5개구를 다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부분을 지금 저희들이요,

그러면 이원화로 가신다는 것인가요?

이원화가 아니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창조지역사업을 받기 위해서 지난해 중앙부처를 갔습니다.

배달강좌제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 배달강좌제입니다. 그래서 배달강좌제가 창조지역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2014년까지 국비 2억 4,000과 시비 1억 2,000 구비 1억 2,000을 대형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 일원화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시와 일원화를 안한다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특수한 그런 국가사업을 하고 있기때문에 이 창조지역사업은 시에서 통합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때 예산담당부서에서도 진흥원에서 하는 분야와 우리 대덕구 분야를 갈라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형평성과 일괄 통합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맞지 않고요, 제가 홈페이지 통합은 해 나가겠다, 홈페이지 통합을 하면 시 주관부서에서 대덕구에 배달강좌제 진행과정과 대전시 전체를 다 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렵게 노력해서 따온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도 안맞다,

아까 답변하던 것을 계속 해주시죠?

그 창조지역사업은 어떤 큰 틀에서 도시활력증진사업입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은 대전에서 동구, 중구, 대덕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거환경개선, 중심시가지 이것은 우리 창조지역 배달강좌제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시비 25% 구비 25%인데 그 사업은 시군구 사업입니다. 광역사업이 아니기때문에 시에서 배달강좌제를 통합했을 경우에 국비 예산은 당연히 반납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3일전에 국토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에 우리 직원이 가서 죽, 얘기를 하니까 시에서 할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제가 앞서 홈페이지를 통합하면 예산이야 어디에서 집행하던, 우리가 특수한 그런 창조지역사업이 선정됐기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되고 시에서 하는것은 예산편성해도 4개구만 짜서 진흥원으로 출연금으로 줍니다. 그러면 그 쪽 4개구하고 우리구는 특수창조지역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해라 그런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또 예산도 그렇게 편성했고 그런데 위에서는 어떤 형평성 무조건 통합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통합하면 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할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니 다 하신거에요? 배달강좌제에 대해서?

예. 배달강좌제에 대해서 그 쯤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달강좌제가 기본적으로는 통합의 문제가 창조지역사업이 광역사업이 아니기때문에 안된다는 거잖아요. 국비 반납한다는것, 그러면 배달강좌제를 앞으로 안한다는 겁니까? 시하고?

아니죠. 하죠.

하는데, 창조지역사업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민선 5기 광역시장 공약사항으로 했는데 저희들도 똑같이 지금 타구에는 1억 6,000씩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도 못받아요. 지금, 특수한 창조지역사업으로 예산이 많다고 안주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도 어떤 타구보다는 시에서 많이 소외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시에서 결정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위에서 지금 삭감을 한 것인데요.

시의회죠.

그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도 어떤 통합을 한다는 이유로 국비를 그냥 대덕구로 주겠다 대덕구에서 구비를 다 세워서 해라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시활력증진사업이 그 안에 창조지역 사업 배달강좌제가 있는데 그러면 타구에는 25% 씩 다부담해 주면서 왜 우리구만 부담을 안해 주느냐

당초에 우리가 계획서를 올릴 때 시에서 그렇게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줘야 되고 지금 다른

예산 지출서에 없을 뿐 더러 보편적으로

그사업안에 있는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지금 시에서 동구나 중구도 25% 20씩 각 시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은 노력을 하신줄 알고 있는데 열심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이부분은 저희들은 의례히 어떻게 보면 당연히 줘야 될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앞서 자꾸 반복되지만 정말 집행부하고 시하고 협의할 때는

누구요?

협의위원 안들어가 있습니다.

학습마을 뭐 위원으로,

협의회 위원은 아닙니다.

예, 거기에,

예.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분들을 위촉할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거기에는 구 의원이 없습니다. 당초에 그때 임명할때,

협의회라는게 어떤 학습네트웍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직하고 ..,

위원님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협의회 위원들이 한 20분 정도 됐어요. 됐을때는 뭐 위원님들도 들어가고 고등학교 교장도 들어가고 했습니다. 12명으로 줄다보니까 저희가 어떤 평생학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예. 당연하죠.

위원장님께서는 1번은 구의원이 들어갔다 하는데 그중에 하나에 속한자 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수시 제가 만날수도 있고 자문도 받을수 있고 또 그것보다는 밖에서 어떤 네트웍을 잘하면 우리 구에 더 이익이다 실제, 기관운영자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20명일때는,

정회 요청 할께요.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윤재필위원입니다. 회의록에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록에 남기고자 자리를 빌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공약사업 주민평가단 참석수당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 대청호 마라톤대회 또 구민소식지 가로환경정비 인부등 관련여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 또는 일부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반대의사를 표시했으나 다수결에 의견에 의해서 이 부분이 가결되었습니다. 추후 예결위에서 이 부분이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