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구 전체 예산규모의 3.33%로 전년도 64억 2,267만원보다 12.18% 증가한 72억 5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구 전체 세입예산의 1.52%인 32억 9,60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억 615만 3,000원보다 1억 8,99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제증명 수수료, 예방접종 수입, 건강증진센터 이용료 및 의약업소 과징금 등 전년도대비 3,190만 4,000원 감소한 1억 4,9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등 2개 사업의 국비보조사업과 보건소방문보건사업 등 31개 기금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5,136만 8,000원이 증가한 18억 6,8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955만 7,000원이 감소한 12억 7,8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72억 520만 5,000원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 64억 2,267만원의 12.18% 해당하는 7억 8,25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 건강증진 사업으로 보건진료업무지원사업 등 58개 사업에 대하여 47억 8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24억 9,6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구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감안, 국·시비 보조사업 및 그에 따른 구비부담분과, 인건비, 운영비 등 필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93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요 검사실 의료장비유지비가 있어요. 100만원씩 5종인데 이게 노후가 되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들어가는 것은 아닌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을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노후가 되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예요, 아니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들어가는 돈입니까?

장비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다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런때 수리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때는 생화학장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500만원정도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실에 의료장비 여러가지 있는 것을 뭉뚱그려서 올해같은 경우 생화확장비에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생화학장비 이외에는 그렇게 많이 고장이나 잦은 고장이나 나는게 있습니까? 교체를 막 필요로 한다거나.

별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화학장비 작년에 안세워드렸는데 세우셨네요?

예.

그런데 더이상 못 쓰실건가요, 어떻게 됐어요, 그게? 500만원 들여서 수리하니까.

자주 고장이 나구요. 고장이 나면서 노후되어가지고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기준에 맞춰놔야 되는데 그러면 씨앗값이 또 많이 들어가구요.

고쳤는데도 도저히 못 쓰신다 이거죠?

그렇죠. 자주 고장이 납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어린이 체력왕선발대회가 있죠?

예.

그것은 어떻게 하는 행사예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로하스 축제때 체력왕선발대회를 했습니다. 별도 예산이 없이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초등학생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많았고 해서 내년도에도 로하스축제를 하는데 그때 사용하려고 별도예산을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제가 로하스 축제할때 어린이왕선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이 처음인지는 몰랐고, 해마다 지금 기금에서도 하고 시비, 구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짜여져있길래 계속 되어져 있는 그런 종목인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94쪽 보면은 와동초등학교에 진료제, 의료구호비, 구강보건실에다가 이렇게 140만원을 한 개 학교만 주나요? 왜 와동초등학교에다 특별히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는지.

예, 있습니다. 그 구강보건실을 학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들이 설치를 꺼려가지고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와동초등학교만 이 구강보건실을 설치했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안하구요. 그래서 거기만 특별히 저희 직원이 내일 가가지고 학생들, 구강보건실 교육 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더 전파해서 설치토록 해도 학교에서 안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일단 장소가 되어야 되겠구요.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더 늘려보려고 해도 신청하는데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는 어떻거 같으세요?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좋으면 각 학교에 찾아가서라도 설득을 해야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요. 구강보건실에 위생사 한 명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위생사가 없습니다. 학교에는 없고, 저희 보건소에도 위생사가 한 명 있습니다. 한 명이 거기 나가서 거의 매달리다시피 시간을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많이 하게 되면 보건소 위생사 직원을 많이 증원시키던지 아니면 학교에 위생사를 배치하던지 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구랑 비교해서 타 구에도 이런 제도가 있죠?

물론 전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구에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파악 안해봤습니다만.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타 구랑 비교해서 너무 뒤떨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이거 굉장히 어린이들한테 구강보건교육도 시키고 또 이렇게 미리 발견해서 치료도 하게 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거 학교를 설득해서라도 하시고 위생사를 빨리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금번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사회도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자합니다. 그동안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던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