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세무과장을대신하여기획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고충달입니다. 세무과2012년도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전년도보다5,362만원이증가된6억9,854만3,000원이되겠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세정관리사무관리비가1,919만2,000원이증가한5,149만5,000원이고지방세전화납부시스템구축에따른연구개발비가2,500만원증가되었고지방세연구강화를위한출연금이471만1,000원이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징수에서는일반운영비로99만원이증가되었고,체납액징수활동에서는사무관리비가808만5,000원이증가된5,889만원이며,공공운영비는472만원이감소하여5,164만6,000원입니다. 또한연구개발비는180만원이증가된900만원이며,체납액징수포상금이작년보다1,0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관리는결손액징수포상금이500만원증가하였고,개별주택가격조사는사무관리비는200만원이증가하였고,공공운영비는337만원이작년보다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및세외수입전산시스템운영에서공공운영비는887만원이감소하였고,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는전년도보다99만원이증가된4,609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연찬회는어떤식으로하시는건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건담당팀장으로하여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위원장님?
이종식위원장
예,담당팀장님은자리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신규로하실건데그렇게하실거라고...
읍ㆍ면은읍ㆍ면대로하고지금이렇게신규라고여기에있고요,그다음에세무과가있고읍ㆍ면이있고따로따로이렇게2회에걸쳐서하시겠다는말씀이시지요?
그런데왜신규라고여기다해놓으셨습니까?
그럼여기다가신규라고기재를하지말으셔야지요.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방세전화납부시스템구축이올해신규사업으로서어떤효과를누릴수있지요?
아주시의적절한시책입니다. 체납징수활동시책추진이지난,올해총5,000만원이편성이됐는데내년본예산은3,000밖에편성이안됐네요?
우리양수지역에도금융,제1금융권에아주30년정도근무하신분이자원봉사도한번자기가추심에대해서기법이라든가이런것들도와서설명해주신다는말씀이있는데추후에내가한번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기노준입니다. 저희과예산에대하여신규사업위주로간단히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89억2,700만원으로전년도115억7,600만원보다26억4,900만원이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는미술관,문화원,몽양기념관등대형사업이완료되었기때문입니다. 예술지도제작1,000만원,양평청소년예술단정기발표회500만원,홍기철기능보유자줄타기육성지원1,000만원,황순원소나기마을문학상3,000만원등이신규사업으로증액되었고,남한강자전거길이개통됨에따라자전거길의아름다운양평만들기공공미술설치를위해서매년1억원씩투자하였으나내년에는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나물한우축제는1억원을증액한4억5,000만원으로편성하였고,경기레포츠페스티벌은2억8,000만원으로동일합니다. 양평문화원운영지원은금년도말문화원이신축준공됨에따라서금년도보다5,000만원을증액하여1억4,600만원을계상하여운영에원활을기하고자했습니다. 박물관기념관관리ㆍ운영은11억5,400만원보다13억9,800만원이증액된25억5,200만원으로군립미술관개관,친환경농업박물관위탁,곤충박물관,몽양기념관등이개관됨에따라서위탁비사업비등이증가하였기때문입니다. 관광기반확충사업으로는용문산관광지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및조성용역비로5억원과청운면가현리캠핑장조성에13억원,에코트레킹코스개발에6억원등이신규사업으로실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간단히보고드립니다.
이종식위원장
문화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요약서보시면요,108페이지입니다. 문화행사및창작활동지원16개단체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매년찾아가는문화ㆍ예술공연을하는데요.올해도와글와글음악회를저희군비로12회,도비로12회해갖고24회를했습니다. 그래서양평군여성합창단이나두물머리예술단,에바영의밸리댄스등14개단체가행사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내년도에도그수준에서하고자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찾아가는문화ㆍ예술공연이이게한번에공연비하고음향을하면거의290이면300만원돈되거든요.그래1년에17회를하는데과장님께서생각하시기에효과가어떤부분에얼마큼있는지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규모에따라서지급을합니다.300만원주는데도있고인원수규모에따라서지원을하거든요.그런데매번할때마다보통저희가볼때100명에서많을때는250명까지오는공연이되겠습니다. 그런데저희가취지는단1명이오더라도,관객이1명이오더라도공연을하는그취지로시작을한거거든요. 그래서제가볼때는앞으로도계속발전가능성이많다고봅니다.우리문화단체들도엄청호응이좋고요,좋아들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09페이지입니다.양평청소년예술단정기발표회신규로500만원편성하셨는데여기는본위원이알기로는참열심히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향후에라도지원을확대하는방안에대해서생각해보신적이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청소년예술단도군립예술단으로이렇게해달라고그러는건데요,그수준은안되고올해도약간창단된지가작년에창단이됐거든요.그래서올해까지지원을안했는데활동을많이하기때문에일단내년에는500만원에서지원하고또많이더활성화가되면은차후걸봐가지고늘려주는방향으로이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종교시설문화행사에500만원은이게2011년도에처음으로지원한예산입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국수교회가사실활동을엄청많이하거든요.거의매년이렇게보면은거의두달에한번정도로자비로공연을계속해서양서지역에서는호응이좋습니다. 그런데지원을그동안하나도안했는데올해500만원을추경에세워서지원을했거든요.그래서앞으로도거기서요구하는것은너무적다.한1,000만원이상해달라이러는건데시작한지가얼마안됐기때문에다른데형평성을봐서500만이렇게세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10페이지입니다.양평줄타기육성지원인데요,이것어디서어떻게하는거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우리창대리에사시는분인데요,홍기철외줄타기기능저건데저희가향토문화재이렇게해가지고신청을계속했는데선정이안됩니다.그래서앞으로저희가행사때마다공연을하면서육성을하기위해서봄에한번가을에한번이렇게해가지고500씩2회이렇게지원하려고올렸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줄타기하는분들이많이있으신가요?회원이라고그럴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니이분이한분이하는거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한분이하시는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기능보유자로서이분이하고시설도한번하려면장비가많이들고이러기때문에요,한번하는데한500정도는지원을해야될것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밑에아름다운양평만들기공공미술설치2억을편성하셨는데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매년저희가환경미술제할때추경에저희가1억씩이렇게세웠거든요.그러다보니까안좋아서본예산에저희가작년에올렸었습니다.그런데본예산에안되고그다음에추경에올려서또안되고이래가지고작년에는실질적으로안했습니다.매년추경으로1억씩했던사업인데그래서앞으로는아까보고드렸다시피저희가앞으로문화예술도시이기때문에공공미술을많이해야될것같습니다.해놓으면우리자산이되는거기때문에앞으로는사실은2억정도도부족하다는생각하거든요.그래서앞으로는이예산을많이늘려서문화예술의도시를하는데차질이없도록하려고내년에는2억을요구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장소가선정되고그런데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그동안각읍ㆍ면에도이렇게하고요,문화의거리를중심으로서그렇게했는데요,앞으로는문화의거리를중심으로해서하면서자전거도로가개통이됐기때문에지금아신역있는곳에저희가계획을하고있는것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중점적으로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담당팀장님이답변석에자리해주세요.코피가나오시나본데과장님,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막았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래도나가서하시고들어오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막았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담당팀장이답변을해주시고잠깐지금화면에도그렇고그러니까.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신동원 공공미술장소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가필요한관계로해서문화의거리육성하고있는중심축이있습니다.양근천야외공연장중심으로해서집중적으로지금배치를하고있고요,갈산공원하고물안개공원쪽으로양쪽으로팽창해가는하나의축이있습니다.그리고두번째내년에계획속에는아신에있는자전거도로가6번국도와만나는지점에공간이넓은데가있습니다. 이지역에일단사전적으로미협하고협의를해서포트폴리오작업을하고있습니다.포트폴리오작업이되면지금현재2억가지고는많이부족하고요,많이들어가서장소적범위를확장을해서내용이풍성해진다면상징적인의미가있어서사람을끌어모으는데좋은역할을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2억이부족하시다고했는데그러면추경에더반영하실계획도있으신가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신동원 일단2억가지고지역주민의참여부분까지고려를해봐야되기때문에요,부족부분에대해서는내년에는생각하지는않고요,일단상황을봐서후년이나장기적으로크게생각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11페이지입니다.용문산산나물한우축제,
이종식위원장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올해3억5,000갖고행사를치르셨는데요,내년에4억5,000예산을편성을하셨어요?올해어떠셨나요,3억5,000갖고?추경에더반영하시지는않으신건가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축제팀장 전영호 예,그래서당초에3억5,000가지고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행사기반시설이좀상당히부족합니다.예를들어서대형천막이라든가오ㆍ폐수시설,전기시설이상당히부족해가지고올해별도로기반시설비를1억을추가로계상을한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4억5,000이면충분하다는말씀이신가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축제팀장 전영호 예,작년보다한1억원이더증액이됐기때문에그래도금년도보다는약간또프로그램을다양화해서발주를시킬계획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이안계셔가지고... 웰빙투어사업은어느팀장님이십니까?
이종식위원장
답변석에팀장님은자리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웰빙투어가요,이게1년을계약해서운행하시는겁니까?100대라고하셨는데35만원씩필요에의해서이게필요한게이렇게갑자기필요할때도있으실거고진행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팀장 신희구 차량에대해서저희가1년에차량을단가계약을하는겁니다.그래서저희가100대분량을단가계약을하면많이소요될때는많이드리고또적게신청이되면적게드리고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100대를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언제든지유동적으로사용할수있는그런계약입니다.그래서단가를계약하고100대에대한단가를계약해놓은거기때문에언제든지저희가필요시쓸수있는그런계약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2011년도에3,400갖고운영을하셨는데요,부족했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팀장 신희구 아니올해저희가작년하고저희가제도가바뀐게사전신청할때친환경농산물상품권을15만원을우선구매조건을걸었기때문에그것하고그다음에올해또봄에한창관광성수기때비가많이왔어요.그러는바람에또그렇고,또사회적으로경기가침체되어있고이러한요인때문에작년보다는많이줄은상태고요,재작년에저희가200대를했었습니다.그런데예산상100대로줄였는데올해는지금한약한70대정도나갈걸로예상이되고요,나머지부분은저희가지출을안하면되기때문에그렇게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용문산관광지도팀장님께서관할하시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팀장 신희구 예.
양순
윤양순위원
전기자동차가지금현재몇대입니까?이번에또3대를더구입하신다는겁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팀장 신희구 1대를구입하는거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1대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팀장 신희구 저희가전기자동차는3대인데6인승이2대,12인승이1대입니다.그래서12인승은관광지에서사용할수가없고6인승2대를사용을했었는데1대가수리를아예할수없는상태가됐어요.그래서1대를지금현재운행하고있는데최소한도2대가있어야교차운행이되고전기를충전하고해야되는시간이필요하기때문에최소2대는있어야되거든요.그래서저희가이번에1대를구입을해서2대를맞추려고하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못쓰는것은폐차처분을하셔야되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팀장 신희구 지금저희가망가진부분이국내기업에서만들은것을저희가샀는데국내기업이도산을했습니다.그래서그기업의기술이지금어디에도없습니다.독점이었었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고치려고아주백방으로노력을하고있는데현재상태로일제,미제가들어와있어가지고저희가지금고칠수없는상황입니다.그래서좀더알아보고고치게되면3대를사용하고그렇지않으면좀더시간을두고고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업무용이륜차오토바이구입을하신다고그랬는데그것도필요하셔서편성하신거죠?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팀장 신희구 지금용문산에주차관리라든지저희가관리를하기위해서어떤기동성이필요한데지금용문산에2대가있습니다.2대가있는데1대가지금노후되어가지고사실안전에위험이있습니다.그래서2대중에1대는지속해서쓰고1대를구입을해서용문산에서주차라든지어떤관리측면에서필요하기때문에이번에꼭계상을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133쪽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지원이있는데요,강하면에.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팀장 신희구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지원사업은저희가독단적으로하는게아니고문광부에서전국에있는한옥체험마을을육성하고자하는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문광부에서작년9월20일날공고를해서저희는한옥이관내거기한군데입니다.그래서그쪽에다가저희가연락을해서그쪽에서사업계획을제출을해서문광부에서선정이된겁니다.그런데조건이기금하고지방비하고자부담하고이렇게하게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지방비를세워서사업을하는겁니다.그래서내년에예산이성립이되면내년에사업을다완료하는걸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이분이직접문광부에다가사업신청을하신거죠?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팀장 신희구 그렇죠.저희를통해서이분이문광부로신청을해서사업이선정된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팀장님께서청운골생태마을담당하시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팀장 신희구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번에시설물유지보수해가지고많이편성이됐는데요,청운골이정도면급한건다해결이되시는겁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팀장 신희구 글쎄요,지금청운골자체는다아시다시피건물이사실새로짓지않는한지속적인보수와그런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일단기본적으로는내년에는바닥들어가서바닥이난방이전혀안되어있습니다.그것난방하는부분그다음에창문부분그다음에문에문틈이많이벌어져서벌레라든지또는보온이안됩니다.그래서아주응급적인부분이지이게이것을가지고청운골을완벽하게보수한다는개념은아닙니다.그래서제가봤을때는앞으로도어떠한지속적인유지보수요인이발생할걸로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지금근1억8,300이면2억원에가까운데앞으로도추경에더올라올수도있는거네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팀장 신희구 아니추경에는올라가는것은아니고요,올해는더계상할계획은없고요,내년에또다시지금지붕이라든지이런데는거의손을못대고있는거거든요.지붕이너와입니다,너와.나무이기때문에그것은연도가지나면노후되고사실보수를해야되는상황입니다.그런데지금다한꺼번에할수는없고그런부분에지속적으로보수를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께한가지여쭙겠습니다,마지막으로.양평곤충박물관민간위탁금이나친환경농업박물관민간위탁금이나몽양기념관민간위탁금액이우리처음에산출하셨다고그럴까?처음에하신거라다틀려요.다증액이됐어요.그이유가뭐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증액이된게아니고요,저희가맨처음에위탁받을때위탁할때는2억6,100만원이거든요,저희용역결과가.그래서실질적으로임금또전기료,운영비이런걸따져보니까요,많이내려간겁니다. 그래서면적이나이런것인건비는거의비슷합니다.전부명예관장하고직원이5명이렇게해가지고인건비는비슷한데건물의면적이런것에따라서운영비가차이가납니다.그래서조금씩저밑으로내려간사항이되겠습니다.2억3,000,어디는2억400이런식으로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그러십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우리총무과에서행정사무감사때이것민간위탁현황에대해서이렇게뽑아주신게있는데여기에비교를하면금액이맞는게하나도없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조금씩차이가실제로저희가계산을해서위탁을줘서그렇습니다.용역은2억6,100만원입니다,용역비가.
양순
윤양순위원
실질적인예산편성하신금액으로해서민간위탁금액이결정이된거라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다시조정을해서이렇게한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이걸막고들어왔어야되는데뺐더니...
이종식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괜찮으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괜찮습니다.
이상규위원
저는본예산서보고서말씀드릴게요. 223쪽에축제행사장기반조성1억을계상했는데이게백운테마파크에다가하는건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산나물한우축제인데요,총4억5,000에서축제운영비가3억5,000이고이렇게거기에필요한기반조성시설비로이렇게나눈겁니다,4억5,000중에.
이상규위원
백운테마파크에다하는건아니고용문산한우축제하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래서위에,
이상규위원
따로분리해놓으신거네요,그러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다음에양평대표동상건립이항로선생님동상을건립을하시겠다고지금용역비만설계비만2,000만원하신거죠?나중에동상건립에필요한자금이10억이돼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먼저사무감사때도보고드렸지마는저희가대표적인물이세분입니다.몽양선생님,이항로선생님,태고보우스님.그래서지금이항로선생님동상을세워달라고요구가들어와서저희가검토를했는데한10억정도가들어요,동상할려면은.쓸만한동상으로할려면은. 그래서그걸하기전에저희는과연세분이있는데누굴먼저해야될건지이것은논란거리가되거든요.그래서저희가용역을그래서주는겁니다.그래서용역비로2,000만원을세운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세분중에서누구를했으면좋겠느냐설계그다음에,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1순위가누구냐,2순위가누구냐,3순위가누구냐.
이상규위원
했으면좋겠냐,안했으면좋겠냐그것까지해보시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글쎄그런것을다합니다.
이상규위원
설립에10억원이들어가는데해도좋겠냐,안해도되겠냐그런것까지도.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런걸하려고그럽니다.
이상규위원
굳이대표인물해서지금물론세분이다양평을빛낸인물이라하더라도10억씩들어가는그런동상건립에는심사숙고를하시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다음에미술관민간위탁금이지금배이상계상이되어있거든요,지금민간위탁금이.3억2,000인데어떻게7억5,000으로다가2012년도예산에계상이됐는지그이유가뭔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현재저희가작년에위탁할때는3억2,000했거든요.그것은운영비하고인건비그런걸뺐을때3억2,000인데저희가사업비,교육비이런것은저희가할계획을잡았었습니다,맨처음에. 그런데거기가책임관장제가됐거든요,책임관장제.그래서저희가전국에있는큰미술관을다다녀보니까는책임관장제가됐을때는사업자체라든가또교육자체라든가그런걸전부위탁금에포함시켜서책임지고운영을하게이렇게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하는것은예를들어비품산다든가아니면또미술품구입이라든가이건저희가직접하고요,사업예산은위탁비에아주줘서책임있게운영하기위해서그리로편성을한겁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이게작년에도민간위탁동의안들어왔을때용역설계비로해서3억2,000정도가들어서그것도많이들어간다고사실그랬는데지금연간7억5,000씩미술관하나운영하는데7억5,000여기에다가몇년지나면물가상승율반영하면10억정도들어가겠네요?이런게사실문제거든요,지금사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사실거기서미술관에서는총예산을내년예산을17억을요구를했어요.전시가돈이많이들어가거든요.전시하는데.기획전시,상설전시해갖고한17억얼마를요구를했는데저희가점검을해갖고다앞으로차근차근늘려가자해갖고올해예산으로올린겁니다. 그래서다른데도가보면보통1년에40억막이렇더라고요,예산쓰는게.
이상규위원
그런데하고과장님우리하고실정은틀리겠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틀리기때문에우리규모상으로는이정도는해야만1년교육이라든가전시이런게될것같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뭐든지예산은투자대비사실은효과를가늠하지않을수가없거든요. 그래서이런경직성경비가계속나가면서사실은이게문화ㆍ예술활동이는게어떤경제적인척도로나오는게아니다보니까사실은정확한척도를갖다가,효과에대한척도를계측을할수는없겠지만사실어떻게보면문화ㆍ예술레포츠의고장을만들겠다고한우리양평군의입장에서는또군립미술관까지지어놓고운영을하지않을수는없겠지만예산이많이투자가되는부분에대해서는경직성경비가계속늘어나기때문에사실걱정이많이돼요.체육시설도용문국민체육센터도어제도11억정도가들어간다고소요예산을신청을해놓고,미술관도7억5,000사실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가용재원이점점점점줄어들기때문에좀걱정이됩니다. 그다음에전시유물,몽양선생님전시유물지난추경때5,000만원을올리셨었나요?본예산때5,000만원올렸다가삭감이됐었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유물구입비말씀이지요?
이상규위원
예,전시유물구입비1억이계상이됐는데오히려5,000만원신청했던것보다더늘어나가지고지금1억을하셨는데1억정도면어느정도전시유물구입에는하자는없으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얼마나많이찾냐에따라서틀려질텐데요,일단은내년도에는1억정도면충분하게쓸것같습니다. 그리고저희가계속유물을찾고있거든요.필요하면또내년에도좀올렸으면합니다.유물이나온다면은.
이상규위원
그리고그다음에조명이미지광고2개소에대해서연간6,000만원을들여서이미지광고를하시겠다고했거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몇페이지지요?
이상규위원
234쪽에.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장소하고방법에대해서만간략하게말씀해주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지금...
이상규위원
조명이미지광고를어디다,2개소에하시겠다고했는데장소하고어떤방법으로다이렇게광고를하실려고하는건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용산역하고요.
이상규위원
용산역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청량리역,용산역에250만원한군데하고요,12달해갖고3,000만원,또상봉역에한군데,두군데하려고합니다.
이상규위원
상봉역?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용산역하고,상봉역에.
이상규위원
그래서어디도시철도공사하고는다합의가됐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계속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현재도하고있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마지막은청량리역에또마지방에대형스크린하고요,전동차내에LCD광고,타면문있는데요만한화면에나오는LCD광고를계속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효과는좀과장님평가하시기에는괜찮다고생각하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효과는좋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저희가매년똑같은것을하는것이아니고우리군청군정방침에따라서매번변동이되지않습니까?그것에따라서저희가자꾸화면을변동을시켜서하기때문에...
이상규위원
용역을준거지요,이것?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업체는어디우리관내업체가아니고외지업체인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런저거는좀외지업체가많이하고있습니다.기술이좀관내업체가하는데가없어갖고요.
이상규위원
그다음에용문산관광지지구단위계획에대한연구용역비를5억을계상을했는데이부분이지구단위계획을해서우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사항거기에자연환경보전지역이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걸어떻게지구단위계획으로해서국토법변경을시행을하시려고하시는내용인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확대하는겁니다.현재면적에서그주변을확대해서예를들면자연녹지지역이면그걸해제해갖고상업지역이나관광휴양지구라든가이렇게해갖고하고주차장면적도늘리고이런식으로용역을주는거거든요,저희가.그럼그용역결과에따라서개발을해나가는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용역결과에따라가지고어차피우리군에서주도적으로지구단위계획을수립을해서경기도나최종적으로는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거쳐서그걸받아내야되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지금용역은만약에내년에하게되면발주하면내년에나오나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한20억이드는데요.그래서내년예산은한10억하고,후년에10억들여서2년간걸쳐서하려고했는데재정상안되어서올해5억하고내년에한15억을또해야됩니다.용역비만20억이드는겁니다.
이상규위원
용역비로만20억정도가들어가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동안에사실은용문산관광지를개발을하겠다하셔가지고역대군수님들이나국회의원님들이선거때마다들고나왔던내용인데가시적으로사실설계용역비가수립이된것은이번이처음인것같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거론은계속몇년전부터됐습니다.그래갖고용문사주변땅소유자들도불평이많았고요,민원이계속제기됐던사항이거든요.묶여있으니까자기땅이있어도사용을못하고그러니까민원해소차원에서도꼭필요한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환경미술제말입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올해국비가3억이왔나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4억이왔습니다.
김덕수위원
4억이왔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군비는얼마부담을했어요?군비는부담안했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군비부담안했어요.올해원래1억했는데1억예산안세워줘갖고요,아까아름다운거리만들기공공미술있지않습니까?그게1억을세워줬던거거든요,매년.
김덕수위원
과장님,생각하시기에지금몇명정도온것같아요?며칠동안했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11일인가,15일인가.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몇명정도왔습니까?데이터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때오래되어서기억이안나는데1만200명통계가잡혔거든요,15일동안.
김덕수위원
제가수시로가봤거든요,거기.가봤는데없더라고요.거기사람들하고얘기를해봤거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첫날하는날은2,000명정도왔고요.그다음날한1,200명,그리고매일200에서300명씩으로와갖고그기간동안저희가통계를낸게있어요.그래갖고1만200명인가이렇게...
김덕수위원
그통계를어떤식으로냈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실제거기온것표시해갖고요.
김덕수위원
누가낸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거기근무하는분이요.
김덕수위원
제가가서확인해봤어요,그런것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하루에200명정도는왔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아무리국비라도예산을우리가투자를하면효과를봐야되거든요.그런데이건한번우리군비투자하는것은한번고려를해보셔야될것같아요. 왜그러냐하면국비지원해서이걸활성화하려고노력은아는데아무리국비라도이건예산투자에비해서효과가없다고봐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부분에서는저도신경을많이쓰거든요.그래서4억중에서실질적으로미술품이8개이렇게해갖고2억6,000만원이미술품입니다.그게한게. 그리고한1억4,000이그분들행사비로한건데서울화랑협회에서주관을해서한겁니다.우리미협은같이하기는하는데,그래서1억4,000은하고,실제로우리가우리공공미술도있지만미술예산은자산으로저희가남는거거든요.
김덕수위원
강하면에환경미술제했던데있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거기사람들이좀오나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뭐많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많이가기는뭘많이갑니까? 제가이렇게정리를하겠습니다.정국비를투자해서라도하셔야겠다고하면하는것은좋은데군비투자하는것은고려를해야겠다이런말씀을드리는게지금우리가용예산을볼때요,이게지금엄청나게정체되어있거든요. 여기다가아까이상규위원님도얘기하셨지만미술관쪽에도7억씩이나들여서해야되고,또미술제,환경미술제하는것도한번하는데2억씩이나들여서해야되고생각해보세요.용문산산나물축제저희의원님들이먼저예산을삭감을했잖아요.“축소해서한번해보고,그다음에경험을살려서다음에잘해보십시오.”했는데4억5,000좋아요.이렇게규모있게하는것좋아요.그러나이렇게하나의10일정도의특정단체축제에2억씩이나투자하는것은좀문제가있다고봅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위원님께서약간오해를하시는것같은데요.환경미술제는문화체육관광부에서하는사업이됐고,국비로4억을들여서.그런데내년부터는있지요,거기사업이안됩니다.그래서문화예술진흥단체에서공모를해요.전국으로공모를해갖고1개단체를선정을한데요.그런데예산은2억을,선정된데를2억을준데요.그래서우리양평군미협에서도내년에공모에응모를했거든요.아직결정은안됐습니다.그건선정이되면2억갖고환경미술제를계속하는것이고,여기저희가공공미술2억올린것은우리가문화예술도시로서지향을하기때문에우리예술품을많이남기기위해서공공미술작품을하기위한예산이거든요.환경미술제한다는예산이아닙니다. 그래갖고아까도보고를드렸지만자전거길도새로되고우리가문화ㆍ예술,문화의거리도있고...
김덕수위원
여기밑에환경미술제와연계하여편성한공공미술사업비라고했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연계는하되우리예술품으로남는겁니다,작품이. 그래서미술...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물건을사온다는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사는게아닙니다.
김덕수위원
공모해서한다는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공모해서양평작가들이많지않습니까?그래서공모를해갖고제생각은그렇습니다.전에는작품이소형도있고,대형도있고그런데보통2,000만원에서부터비싼것은5,000만원도있고그러거든요.그래서앞으로좀작품을하나하더라도좋은작품을공모를해갖고제대로된작품을배치를하려고하는생각으로올린예산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건어디로가는예산도아니고우리자산으로남는거니까요.좀참조를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우리예산편성한중에는다른데가는예산은없겠지요.그러나군민이얼마큼공감을하느냐,이런것에맞추어서예산편성을해야되거든요.그렇게제가얘기를하고싶고,그다음에관내에동아리모임들이많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술단체요?
김덕수위원
보컬그룹같은데이런데많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한몇개단체정도있어요?제가알기로는한4개정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4개가더됩니다.많습니다.보컬그룹만말씀하는겁니까?
김덕수위원
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한6개정도되는것으로알거든요.양서만해도YP밴드있고,양평만해도2개가있으니까는.
김덕수위원
이분들이자체적으로음악동아리를통해서같이연주회도하고그랬는데용문산산나물축제때프로그램에넣어줘서,이분들비용바라고하는것아니거든요.그래서우리군민들이할수있는역량도한번참고하셔서프로그램에넣어서한번운영하는것도한번좋을것같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또마술도하는사람이있으면저희가마술도하는데그분들이그냥은안해주더라고요,우리관내단체들도.예산을꼭지원을해줘야합니다.운반비라도줘야지...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외부에서가수들불러도굉장히돈을많이주잖아요.그러니까최소비용으로할수가있겠지요.그래서이분들역량도담아서축제에한번해주시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우리가축제를통폐합해서한다고했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단월고로쇠축제하고2,000만원이여기계상이되어있고,그다음에개군산수유축제3,000만원이지금되어있네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건제가파악을안해봤는데요.
김덕수위원
지금되어있어요,각면별로예산이되어있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는그걸축제라고안그러고요,먼저도작년에도계속말씀을드렸지만마을체험행사로전얘기를하고있습니다. 그건각읍ㆍ면에서크게하던것을좀축소해갖고원래하던데서예를들면산수유꽃축제는내리,향리,주읍리이쪽으로들어가서체험쪽으로하는것이고고로쇠축제도석산리쪽으로들어가서동네체험행사이렇게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축제하고는좀구분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런겁니다.군수님이축제를통폐합하겠다.이래서예산을보통1억5,000하던산나물축제를4억5,000씩규모있게하는것아닙니까?여기군수님방침하고,배치가되는일이아니냐?이런것을한번얘기를하는거예요. 좀군정정책이라는것이일관성있게가야지,규모있게한다고예산편성왕창올려놓고또작은면별로축제를또하고이러면별이게정책의일괄성이없다고보거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는산나물한우축제하고가을에는경기레포츠페스티벌로집중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막대한예산이라고말씀을하시는데사실그렇습니다.가평자라재즈페스티벌만해도7억입니다,예산이.군예산만. 그런데저희는산나물한우축제하면서월드디제이페스티벌도하지만월드디제이페스티벌이자라섬축제보다못하지는않습니다,제가볼때는. 그래도4억5,000으로그많은행사를저희가소화를하고있거든요.그러니까좀위원님께서많이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이렇게규모있게하는것은동의를한다고얘기를하잖아요.이금액이문제가된다는게아니고각지역별로축제하는것이축제통폐합원칙에어긋난다는거지요,그얘기를하는거지요.그러니까4억5,000이됐든,7억이됐든규모있게하시라는거예요.그렇지만군수님축제방침에는각면에서하는것은좀어긋난다는얘기지요.그걸지적하고싶은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체험행사로이해해달라는말씀입니다.각동네체험행사로.
김덕수위원
그럼아까말씀드렸지만동아리모임있지않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번산나물축제때한번프로그램화해서한번테스트한번해보시고,이사람들이매주토요일날두물머리라든가이런데서공연계획이있어요.그래서자기네들수고비가아니고비용이발생한다고합니다.모이면식대비라든가이런것,최소비용만좀해주시면매주토요일날여름에두물머리쪽이라든가세미원쪽에서공연을하고싶다고합니다.그러니까이것도참고를하셔갖고예산좀지원할수있으면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중복되는질문이있으면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술지도제작은관내혹시업체가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업체선정까지는안됐고요,저희가지금그동안2007년부터올해까지한작품이지금전수조사를해가지고요,데이터베이스를구축해놨습니다.그래서73개작품이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예산을1,000만원을세워서예술품하고또관내박물관,미술관이런것을같이지도로해가지고외지인들이쉽게찾아갈수있게이렇게지도를만드려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소나기마을문학상은내년도에위탁비와상관없이별도사업예산이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3,000만원정도되는데이부분들양평의각종문화예술단체에서주는청소년문학상,소나기마을문학상이런부분을따로관리하지마시고주체를양평군또양평문화원으로하고또주관을황순원기념사업회이런식으로가야이게더합당하지않을까싶네요. 향후운영주체가바뀌었을때라든가전에양평에서주관하는여러가지문화예술행사를가보면양평군은완전히누락된것도많거든요.예를든다면우리가한500만원여기오늘또예산올라온게1,000만원있는데1,000만원준단체에서주관하는행사타이틀만대문짝만하게해놓고밑에예산을1,000만원지원하는양평군은완전히누락되거나타시ㆍ군여주같은데가보세요.후원은여주군의회도들어가거든요.그런데우리양평군의회는일체양평행사에단한번도후원하는것은들어갈수가없던데이런것은군에서예산지원하는루트를전부큰틀에서한번재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행사주관,주최군에서예산을지급하면제생각에는양평문화원으로총괄적으로예산을하고거기에서다시전도를한다든가해서이게활성화가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한번해봅니다.그래야통합나중에관리도쉽고. 화서이항로선생동상건립아까질의가나왔는데이부분이지금제개인적인생각은그렇습니다.지금이항로선생과김구선생은우리양평에다설립할개념이아니에요.정말로우리광화문에몽양기념회여운형사업회에서대한민국에광화문에이순신장군과세종대왕과맞물려서몽양여운형선생과김구선생이네분이존재를해야된다고그래서거기서추진운동을지금하시고있고우리양평에서는지금까지아까대표적인인물몇분계시는데참우리가꼭예우를해드려야되는데이런부분들은아주그것을우상화어떤작업에대한동상개념보다는그분들의어떤공덕비라든가또선정비라든가역사일대기라든가이런부분으로아이들이알기쉽게한글로이렇게풀어쓰는추모비성격의그런개념도괜찮고또여기양평에우리김원근작가화백인가요?우리양평역에가다보면예쁘게조그마하게10억,20억규모가아니라우리아까말한대로예술작품그런적은예산으로도얼마든지추모할수있지양평군에다가몽양여운형선생대문짝만하게10억씩해서10억이면아마광화문에다설치할겁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잘한번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나또다른아까이항로선생,이항로선생연원도해석이완전히끝난게아닙니다,지금.예를든다면우리동학이양평에와서몰살을당했습니다,사실.어떤여러가지그때우리의병도보이지않는또다른학설들이있어요.겨울철에우리양민학살사건이라든가부끄러운역사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은상당히신중해야됩니다.또하나는지금이런부분에10억정도투입하는것검토는하시되그런부분들논리를갖다지금현재우리고종황제,순종황제비순명황후문호리에탄생지위치하나표석이없어요,예를든다면.또3.1운동박동환선생아시다시피우리양평출신이라고물론어렸을때갔지만거기우리도곡리가서33인우리독립운동가인데도탄신지표식이하나도없지않습니까?이예산이면그런분들작은것부터챙긴다음에이런동상문제나이런문제는시기를봐가면서조절을했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양평줄타기육성지원아까윤양순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이부분도우리가여러향토문화재신청을했는데받아들이지않은이유가마지막어떤줄에대한완성이있거든요.전수에대한부분.그런부분끝부분이한두가지가미흡한데어쨌든세계문화유네스코인류문화유산에등록되어서줄타기가전국적으로나름대로붐이일어나고또요새익스트림줄타기스포츠라고그부분을선점하는게아마가장핵심일겁니다. 그래서이분께서도용인에가서많이활동을하시고계시는데우리군에서사실상남사당을우리양평이원조면서도지금남사당을주도권을뺏겼지요,지금.광명인가요거기서완전히,그래서이부분을세가지로검토해주세요.우리양평은이미큰줄타기유네스코등록한것은뺏겼어요,사실상.다른데로갔으니까이분을갖다한다면전수자양성교육차원에서한번검토를해주시고요,두번째는정기아까지금말한공연,세번째는전통문화체험그걸다아울러서아까말한대로요즘새로신종스포츠인익스트림줄타기에대한접목시켜서양평의체험놀이시설로이렇게해서단순히그분어떤한분을가지고단순공연비로하기에는좀,더승화시켜주시기를바라는마음에서말씀드렸고,군립미술관소장품구입가지고지금아니할말로제가많이시달리고있습니다.우리가예산도책정도안됐는데기전시선정이라든가그게끝났다.끝났는데예를든다면관내작가들은상당히소외를당하고있고또기증받을만한또예술가중에서도5,000만원이든1억이든기증할만한정도했는데그걸비싼가격을주고우리군에서구입한어떤게없냐? 또지금너무미술협회에대한편중,심사위원회가편중됐다.그래서그부분을전부다기술을해서저보고갖고오라고했으니까협의를거쳐서지금잡음에대한부분들은나중에과장님께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답변을드릴까요?
박현일위원
예,그러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올해예산이2억입니다,소장품구입이.그래서지금1차심의를해서10작품을선정해놨고2차를어제했습니다.그래서18작품을선정해놨는데실질적으로가격심사를하다보니까한평균한점당한1,000만원정도가돼요.그래서2억이면한20점정도가구입이되거든요.그래서저희가내년에도1억5,000을올렸는데저희가미술관등록을하려면100점이상이되어야됩니다.그래서미술관등록을하기위해서라도그부분에대한예산을많이늘려야되겠다는생각이들고요,지금공정하게선정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선정할때는되도록이면양평거주작가들을많이우선시하고이래가지고선정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또이의를제기하시는미술협회소속회원님들이계시니까거기는요약을해서나중에과장님한테전해드리겠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소나기마을구조물오일스텐은지금부식방지를위해서꼭해야되는사업입니까,혹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좀많이섞는부분이있고그러니까요,많이섞기전에해가지고방지를해야될필요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청운캠핑장조성사업은지금국ㆍ도비내시는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다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양평줄타기육성지원있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거기내용에보면줄타기기능보유자홍기철씨가줄타기기능보유자로다가등록이되어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문화재는등록안되어있는데기능보유자는맞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정확하게명칭을해주셔야됩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이분은무형문화재로저희가계속신청을했는데안되는이유가그분이전수를받은명확한근거가없어서선정이안됐고요,그냥기능뭐라고그러나?보유자는아닙니다.
이종식위원장
또하나제4회용문산산나물한우축제있죠?명품축제를육성하기위해서작년에예산과또올해1억예산이더반영되죠?그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1억이상이추가로우리가축제예산이됐을때는어떤식의프로그램을더할수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작년에4억9,000을요구했다가3억5,000이됐거든요.그래서사실축제하는데많은어려움을겪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1억을더해가지고4억5,000으로했는데내년에는저희가계획을11일간을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18일부터,18일이금요일이거든요.18일부터18,19,20금,토,일을용문산에서하고또월,화,수,목,금금요일까지5일간은평일날은문화예술공연쪽으로집중을하려고그럽니다.그리고또토요일,금요일,월요일은월요일날이28일날이석가탄신일이나3일동안은월드디제이페스티벌로해가지고마무리를지으려고하거든요,11일동안. 그래서저희가지금많이고심은하고있습니다.월,화,수,목,금5일간을어떻게운영을할지그래가지고작년에도용문시내에서도하고그랬는데많은호응은못받았어요,용문시내에서하는것은. 그래서그부분을평가회할때도많이얘기가됐는데요,하여튼올해보다는규모를더크게해가지고이렇게해가지고추진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요,날짜를축제기간을연장해서11일이중요한게아니라우리진짜양평을상징할수있는양평명품축제매년양평에가면뭐가있다.이게전국적으로양평을찾아오는분들에게홍보가더중요하다고봅니다.제가먼저도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던부분이지역축제로다가횡성한우축제가니까거기20억홍보비에요.3억5,000에서1억더해가지고날짜만11일간하겠다고날짜만연장시켜놔야그축제의의미가핵심이양평명품축제산나물한우축제를어떻게활성화시켜서진짜양평을우리찾아오는축제장으로다가외부에손님들을오게끔하는그역할이굉장히중요하다고보기때문에4억5,000도1억더증액된것도적다고보는거예요,저는.아주축제를하나할려면제대로된축제를하셔서앞으로양평을홍보하고대외적으로양평“거기가면뭐가있다.”인상적으로심어줄수있는축제가되어야되고우리가지역의벤치마킹을가봐도요,진짜돈투자를한만큼손님과관객이찾아오는겁니다.“거기가면뭐가있다.”우리가이번에벤치마킹갔다온중에서곡성,전남이죠,전남?전남곡성같은데가보면역을폐역을활용해가지고공원조성한거라든가장미축제라든가이런것가보면감탄을해요. 그런데그분들은그만한넓은부지에다가투자를해놓고도실질적으로우리는또거기에비교했을때양평은도시민들하고가까운거리에있다는것이굉장히장점이에요.그걸잘활용을하셔가지고그분들은넓은광장에다가축제장크게해놓고잘갖추어졌는데관객,관광객이그만큼많이찾아오지를않는거예요.거리도멀고이런관계가있단말입니다. 그러니까저희가양평을진짜상징할수있는대표적인축제를다시한번짜임새있게짜시는게어떤가해서질의를드려보는데과장님그렇게하실의향이있으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앞으로그렇게해나가야되겠죠.위원장님말씀이맞습니다.그래서행사축제라는것은사실은예산이뒷받침되어야되거든요,위원장님말씀대로.그래서산나물축제도1억더올렸으니까하여튼,
이종식위원장
날짜기간을연장하시는것에다중점을두지마시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10일했습니다.그래가지고,
이종식위원장
그게중요한것이아니라“양평을딱가면뭐가있다.보면양평가면무슨축제가있고거기에가면뭐가있더라.거기가볼만하더라.”이인상을심어줄수있는그런축제가될수있게끔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를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동성입니다. 2012년도환경관리과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세출예산은233억5,199만원으로전년예산216억6,483만5,000원보다16억8,715만5,000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액사유는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비중특별지원사업비와환경친화적청정산업비등이증가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수중정화활동사업비는지난행정사무감사결과를반영하여전년보다1,200만원을감액하여1,94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방지지원중공공운영비는지난해보다750만원이적은584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하단가축분뇨수거운반비지원은13억2,800만원으로지난해보다3,720만원을적게편성하였으며,257페이지석면슬레이트철거사업비는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부상당한야생동물구조처리를위한처리비용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예산은전년도수준인43억8,82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매립장관리비용은1억2,612만8,000원이줄어든16억9,916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관리비용은전년보다5억2,015만8,000원을증액하여17억6,123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비는141억8,898만6,000원으로전년보다4억4,507만1,000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2년도환경관리과세출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나눔장터행사지원매년해오는거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매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회단체보조금과별도로그냥장터행사지원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장터행사지원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청소차량구입인데지금용문면노후화가되어서새로한다는거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연한이있습니까,차량이?몇년사용하고새로이렇게구입한다는연한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내구연한은10년입니다.
박현일위원
소유권은우리용문은지금우리가직영하는거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환경미화원선진지견학이해마다있었는데올해는더늘었네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금년까지는국내제주도선진지견학을했는데요,대부분1회정도제주도를갔다왔기때문에조금더비용을추가해서사비를들여서내년에는해외로하려고저희들이계상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엄격히말한다면예를든다면각회사에서위탁업체도엄연한우리군에서위탁관리를받고있는돈이지급되고있는데미화원들에대한특별보너스지급이라든가격려금지급또해외선진지견학이런부분은우리가직영하는읍ㆍ면에국한되어야되지않을까요?왜위탁업체환경미화원까지포함시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대부분읍ㆍ면,저희가직영하는읍ㆍ면의미화원을하면서위탁업체는1년에한두명씩포함해서가는데요.미화원을한꺼번에다보냈을경우에청소업무가안되기때문에어느정도인원도되어야되기때문에...
박현일위원
아니,제말은위탁을한,양평이나양수리나위탁을줬지않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적어도위수탁업체의일반관리비라든가수익,이익금그런부분이있을겁니다.그럼그부분이개인회사다말입니다.개인회사면개인회사에대한직원의격려는그회사사기진작을위해서그회사에서해야지위탁된부분까지환경미화원을사기진작을위해서우리가굳이,우리직영하는데만보내면안되냐이거지요,한두명이라도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박현일위원
대기오염망측정망유지관리는양평이몇군데나설치가되어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양평읍사무소한군데설치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읍사무소한군데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면적이이렇게넓은데오존같은경우들이체크가됩니까?여기6종오존,일산화탄소다나와있는데경보제를지금오존경보제같은것을지금시행하고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시행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너무광역인데예를들면양서면은50㎜비오면양동은200㎜올때도있는데이부분도지금미세먼지같은경우에는양평이청정지역이라고소문이났는데실제미세먼지분포량을보니까서울이나양평이나별차이없다.특히4월,5월황사불때는오히려양평이더수치가높게나오는경향도있고,오존도마찬가지고요.그래서양서한군데라든가양동한군데,양평이렇게두세군데는더운영을해야되지않을까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설치비용도많이들고또여러가지문제점이있는데요.실질적으로큰시같은경우에도2,3개정도밖에없고양평군같은경우에는작년에처음설치해서처음운영하는단계인데요.오존경보같은경우도지금도에서총괄적으로하는데시ㆍ군별로경보를내는게아니라동부권,남부권,서부권,북부권해서권역별로대기오염물질의이동특성을위해서광역적으로경보를하기때문에그렇게지역별로여러개설치할필요성은없을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군에서자동측정해서그냥모든총괄관리는경기도에서한다이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석면피해구제급여부분은양평우리관내석면피해자들이꽤파악된수치가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실제로저희가파악된수치는없는데요.국가에서석면피해자가발생할것을예상해서시ㆍ군별로한명씩편성을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그야말로생색내기사업이네요,달랑1명.그야말로명칭을위한석면피해구제를위한명목상에,아직파악된것은없다이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용문면청소차량은지금적기구입을해야되는상태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내구연한이지나가지고요,구입을해야되기때문에,용문면같은경우는음식물수거차량을구입하는사항이됩니다.
박현일위원
무왕매립장비가림시설은반영구적으로하는것입니까?슬레이트지붕만설치하는겁니까?아니면겨울에도비가림,옆측면에서나올...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측면은실질적으로어려운점이있어가지고요,비가림시설하고바닥을하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간략하게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요약서143페이지에유해야생동물피해보상금지원하고그뒤에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하고중복되지않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다른사업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그러니까수혜자가,혜택을받는분들이중복되거나그러한사항은아니지요?그러니까보상금을받으면지원사업에서는배제되고뭐...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게아니고요.피해방지시설을설치한농가에대해서는보상금을지원을하지않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중복되지않는다는말씀이시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올해피해건수가많이있었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올해196건정도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여기는50농가만지원이되잖아요?그럼올해신청을하고도혜택을못받는분들이많이있으신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저희가197개농가중에요,지원제외대상이있습니다.피해규모가작거나면적이작거나아까말씀드린대로전년도에보상을받았거나아니면피해방지시설을설치했거나이런데빼고해서저희가96농가인가금년도에지급할계획으로지금심의를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농가는50농가로한정이되어있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산출근거로그냥예산을편성하기위해서산출근거로잡은거지요,50농가만지원하겠다는게아니고...
양순
윤양순위원
아,예,그피해액이틀리니까,규모가또틀리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혜택받는농가가어느정도돼요,대충,1년에?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1년에금년도같은경우에90여농가정도가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90여농가가혜택을받으신다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도이게계속지속적으로이게건수가발생하지요,피해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래서저희가그런것때문에금년도에기동포획단을운영을봄,여름,가을,동절기까지계속하고있는데동절기에집중적으로포획을하려고해서어제까지11월15일부터포획을멧돼지하고고라니했는데39마리를포획을했습니다.그래서경찰서하고협의해서15일날끝나는데그걸1월15일까지연장을했고,또1월15일날도피해가계속됐다하면연장을해가지고동절기내에최대한포획을해가지고내년도에피해를최소화하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부상및야생동물구조치료요,작년에본예산에는편성안하시고,추경에300을세우신건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작년에본예산을편성을하려고했었는데요.도비보조사업으로했던건데일몰제라예산이편성이되어서저희가부득이추경에편성해서사용을했고금년도에비용이많이들어가서좀올려서내년도에는500만원정도로편성을...
양순
윤양순위원
이300갖고부족하셔서다시500으로계상하신거라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석면슬레이트지붕이요,철거사업이이게20동에이것도20동에한정된게아니지요,그럼?그냥기준을이렇게잡으신건가요?아니면20동에한정이되어서한저거당200만원씩지원해주시는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이건국고보조지침에동당200만원으로하고나머지는자부담하는식으로해가지고20동으로한정해서...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아직도많이남아있나요?전수조사하신게있으셔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23동을시범사업으로했고요.내년도에20동을할계획이고...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전수조사하신게있어서앞으로계속더많이남아있냐?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은저희가지원을해준다고해서다되는것이아니고일단은가구에서원해야되고또저희가지원하는시기하고...
양순
윤양순위원
토지주하고건물주하고틀린경우도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는건물주하고토지주하고틀린경우도있을수가있겠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그분들은혜택을못받으시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이게주택에대해서소유자가신청을했을경우에만저희가해주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나눔장터행사지원이매년해오신라고하셨는데요.2011년도에남았어요,250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원래두번을하려고했는데요.여러가지단체의사정도있고해가지고한번밖에안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2회를하셔야되는데1회만하셨기때문에남아있는거라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이질의를하겠습니다. 아까야생동물로인한피해농가의지원이농작물피해를방지시설을갖춘농가들에게는지원을안하신다고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또그럼피해를받은농가가피해를예방하는시설은신청을하면안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다음연도에는,그러니까금년도에피해를받은농가는다음연도에시설설치지원대상이됩니다.
이종식위원장
대상이되는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석면슬레이트는올해예산이4,000만원잡혔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럼작년에지원된금액하고동일한것아니에요,이것?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작년보다조금줄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줄었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럼실질적으로농가들자부담률이몇프로정도되는겁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면적에따라차이는있는데요,통상적으로350내외가되는데지원하는게내년도에는200만원씩지원을하기때문에...
이종식위원장
평수하고관계없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사업비를산출해봐야압니다.그건평수에따라틀리기때문에요.정액형식으로지원을해주고있는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게환경처리,특수처리를하는관계로또올해도역시,그러니까2012년도도도에서지정하는환경폐기물업체가선정되는겁니까?관내업체가될수있는겁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도가아니라환경부에서환경관리공단하고위수탁을해서하게되어있어가지고요,지침상,그런식으로할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
이종식위원장
건의는과장님해보실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이게시범사업으로해가지고요,어느정도정착단계까지는그런식으로하고어느정도활성화되면할수있는업체에서할수있게이렇게건의를해보는방안을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요약집154쪽이요.우수읍ㆍ면특별지원사업에예산을선정기준좀말씀해봐주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이것같은경우에는읍ㆍ면간환경업무를공유하고좋은업무를발전시키기위해서저희가환경분야에5개분야가있습니다.환경정책분야,자연환경분야,폐기물분야,주민지원사업분야이런식으로해가지고항목을저희가미리연초에평가지침을내려보내주고저희가10월이지난후에평가지침에따라서실적을갖고1차적으로평가를하고2차적으로는특수시책을갖고20점정도를평가해가지고최종적으로위원회심의를거쳐서결정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
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환경기초시설및주요하천수질모니터링용역을어느용역을준관내업체입니까,아니면민간단체를줍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관내업체는그걸할수있는자격이있는업체가없고요,지금환경보전협회에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중앙환경보전협회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관내에는어떤세부적인기준자격요건을가진분들이없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유량측정을할수있는업체가없기때문에할수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아니예산이4억이나되는데,관내가전혀없다고요,이런부분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하나는우리한강수계정화활동이우리환경관리과에서하는행사말고각부서에서예산을나누어서별도로민간단체보조금을나가는데가많이있습니까? 예를든다면양평관내환경단체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예를들면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이런것들로여기추계151,요약본151에팔당수계정화활동추진해서2,000만원이잡혀있는데이행사말고다른수질정화활동은어떻게합니까?소하천이라든가이런데는각사회단체보조금으로해서환경청....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일부정화활동을하는경우도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이아까중복이라든가또사각지대를많이또있는데예를든다면우리흑천정화활동은양평사단제대하신분들모임에서하시더라고요.또갈산은양평읍에서갈산주변한강변이라든가청소년자원봉사로또하고있고,또양근천같은경우에는우리양평군관내에양평군민포럼이라든가여러단체에서관리를하고있고그래서또이런부분이총괄하천이라든가소하천관리가일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사항같은경우에는요,저희가청소취약지역이라고해가지고쓰레기가많이있는데해가지고관련단체하고자원봉사단체를활용해가지고경기도에서시책사업으로하는데가있어가지고저희가네군데단체를선정해가지고군하고단체하고협약체결을해서저희가집기나장비같은경우에는지원을해주고요,쓰레기하면치워주고그런것까지는하고쓰레기정화활동만단체에서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을제생각에는한번전체적으로예산이라든가관리단체라든가이런것을총괄적으로한번데이터를냈으면어떨까싶은데요.어떤한부서에서기획실이라든가어떤총괄부서에서사실상우리양평관내쓰레기발생량이연간총량이얼마이고또사실90%나95%정도는장마철에떠내려가서팔당에서다주워올리고나머지5%를가지고지금하천변에있는쓰레기들을관내환경단체들이줍는현상이아닌가싶은데여기양근천산책로주변에가봐도상당히쓰레기가많이있거든요,강변에. 그런부분들은민간활동으로서사실상어려우니까그런부분은우리공원이나산책로정도는환경관리과에서한강지키기운동본부라든가이런것을활용을해서좀사각지대쓰레기를치웠으면어떨까그런생각도해봅니다.예산을좀늘려서라도.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에대해서제가답변을드리면요,원칙으로청소업무는시설을관리하는부서에서하는것이원칙이고요,저희환경관리과에서생활쓰레기를처리하는게원칙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하천같은경우에는주가하천부서이고공원은공원을관리하는부서가주가되는거지요.저희가일방적으로다할수는없는데일단깨끗한양평만들기차원에서저희가하는거지요,원칙적으로관리부서에서하는것이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를위하여중식과휴식을위해서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김락수입니다. 2012년도친환경농업과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본예산은262억3,249만7,000원이었으며,2012년도에는10억3,913만6,000원이감된251억3,335만1,000원입니다. 2011년과달라진주요사업은친환경농업육성부문에서귀농프로젝트홍보비에서6억이감이됐으며,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비1억613만1,000원,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1억4,000,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비12억9,700만원이감됐으며,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4억9,686만4,000원이농식품부에서복지부의보육료지원사업으로통합되는반면농어촌보육개선사업으로농촌지역에근무하는보육교사에게특별근무수당으로월11만에서최저40%에서최대60%까지지원되는제도가신설2억9,04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또한양평연꽃단지세미원유지관리비가경기도로부터양평군으로관리전환되어재단법인설립전까지소요액2억원이증액됐으며유기질비료지원비5억720만원,토양개량제공급2억8,655만6,000원,못자리상토지원비8,178만원이감되었습니다. 내몸에뽕잎차홍보비5억원이증되었으며,축수산경쟁력강화사업에는한미FTA와관련7억6,968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상친환경농업과2012년도세출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에대해서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요약서16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지역특화사업이증액이됐는데증액사유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매년12억씩세우던것인데요,작년에본예산에6억,추경에2억그래서8억이섰습니다.그런데올해2012년도본예산은9억을올리게됐습니다.그래서작년에도12억을세워야되는데사업이예년도보다줄어들은것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작년에많이부족하셨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무래도달라는걸다지원을못하고워낙에또신청이많이들어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65페이지입니다.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지원이요이게작년에도하셨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작년에도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작년에는40동에500만원씩지원해주셨는데올해는600만원이네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7,200만원이죠.그러니까저희가평당작년에는250만원으로했는데올해는300만원으로보조비율을높였습니다.평당사실시설비가300만원현실화시킨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현재까지총지원된동수는파악이되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작년도에1억이니까는40동이되는거죠.
양순
윤양순위원
작년에도처음하신거예요?작년하고올해하고?그전에도많이하셨을것아니에요?이게계속하셔야돼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농가에서여러가지넣어놓고지금쓰기때문에쌀이라든가일반농산물도다넣고쓰기때문에수요가많습니다.그래서수요대로다못해드리고있는실정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수요가많으시다고하셨는데그러면농가선정기준은있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농가에서생산되는농가에한해서농산물보관하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원하는농가선정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읍ㆍ면에서우선순위로해서올리면,
양순
윤양순위원
읍ㆍ면에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읍ㆍ면에우선순위로거의평등하게2동씩이든3동씩이든분배를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66페이지입니다. 원덕리쌈채작목반집중호우피해농가지원하시는데다른데는집중호우로인한피해가없어요?여기원덕리만피해가있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쌈채작목반에대해서우리가몇동이들어갔어요,8농가가.그런데사실상이게국비지원이되는사업이아니기때문에요,저희가군비로해서장수비닐...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여기만해주고다른데는안해주면또뭐라고논란의여지가없으신건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다른데는또다나갔죠.저희가집중호우때그때는여기만손해가났기때문에국고지원이안된지역이기때문에여기는이렇게저희군비로한거고요,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국비도되고저희도매뉴얼에의해서나갔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67페이지입니다.모니터링투어지원사업이있는데효과가있으십니까,이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1만원씩해서2,000여명을지원해주는데요,사실조금농가소득증대에보탬이되기위해서하는겁니다.모니터링할수있는사람한2,000명정도를저희가매년이렇게작년에도그렇고올해도실시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2011년도에하신결과어떤효과를보셨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다시찾는인원도늘고요,이사람들이해서저희가선물들도받고그러다보면개선사항이라든가미비한점이런것도잘지적해주고그래서저희가체험마을운영에참고를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많이보완이되셨단말씀이시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자꾸또해나가고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본위원이볼때는얼마나이게효과가있나우려스러워서질의드리는건데요.그다음에168페이지농촌체험마을편익시설지원사업이있는데요,5개소에지원하시는건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한5개소,
양순
윤양순위원
어디어디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아직확정은안지었고요,체험마을중에서저희가해주려고그럽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체험마을중에편의시설있는데5개소를선정해서해주시는거라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다는못해주고요,예산관계때문에.주로화장실이라든가샤워시설이런게부족합니다.그래서한꺼번에많은인원이오다보니까.그래서그쪽으로화장실이나샤워시설쪽으로하려고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위에는편의시설,아,그편의시설이화장실,그러면그밑에도농촌체험마을화장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건양서도곡리가되겠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양서도곡리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다음에딸기체험농가에또체험을하러오는데있고그래서거기도한,
양순
윤양순위원
딸기체험농가는요,이것은저도적극적으로추진을해주셨으면하는사업인데요,이게50%지원해주시는거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10개소를200만원이면400만원갖고무슨어떤화장실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100만원이되는거죠.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지금200만원씩10개,아,본인들이200만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100만원씩본인들이해가지고,
양순
윤양순위원
본인이100만원,저희가100만원해가지고200만원해서어떤화장실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딸기체험마을은대개화장실이거든요.저희가간이화장실이런것.
양순
윤양순위원
200만원이면간이화장실을말씀하시는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200만원짜리간이화장실도쓸만한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저희가그걸예산을알아봐가지고,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양평연꽃단지유지관리및농산물판매장설치지원이요,이게사단법인우리문화가꾸기에서재단법인을설립하시는거잖아요,다시.그런데저희가2억을관리비를지원해주시기로예산을편성하신거라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연꽃이봄에까지는손님이그렇게많지가않거든요.그래서저희가5월까지는저희가지원이되어야되지않겠나,4월말이나5월초까지는.그래서2억을잡고요,그다음에3,000만원은농산물판매장을한세군데정도,농산물교환하던것을안하기때문에그쪽농민들이불만이있어가지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3동만하면부족하지않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많다고그래서잘되는것은아니겠죠.들어가는입구하고저쪽석창호쪽에해서이렇게한세군데정도설치하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것3동을이렇게관리한다고그럴까요?이렇게하시는것은다계획이있으신건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본인들이농가들이하게되면농가들이하고요,그렇지않으면인건비나이런게있어서저거하면저희가판매요원도있거든요.그래서그분들이거기나가서도할수있고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몇평정도나돼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원두막식이죠,뭐.
양순
윤양순위원
원두막식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10평이나오나?마지막으로172페이지입니다.양평지방공사시설정비사업에식당및휴게실보수가5,000만원계상하셨는데요,이것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산지유통시설내에식당이있어요.식당이있는데물이고이고물이새고그래가지고직원들이식사하는데깨끗해야되는데식당이라서.거기하고휴게실쪽으로해서이렇게방수작업을하려고그럽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양평환경농업-21예산이대폭늘어났네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환경농업-21이작년에는2억9,400인데올해4억2,000인원이공장이있지않습니까?축분퇴비공장.그사람인건비들이,
김덕수위원
어디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축분퇴비공장에4명이있어요,저희가요.그사람들인건비가들어가고요,그다음에인증벼,
김덕수위원
옛날에는그러면그분들은인건비뭘로줬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과에서줬죠,저희과에서.그러다그리로넘어왔죠.
김덕수위원
금액늘어난게소소하게인건비만늘어난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죠.인건비는사무국인건비는1억정도들어가고요,사무국운영비가,
김덕수위원
이것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상세내역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연작피해방지비닐하우스객토하는것있지않습니까?어디어디하실거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작목반별로어디지정은되어있지않고주로수박하고비름,비름같은경우에는한30%까지떨어진대요,수확률이.그래서비름쪽에서원하고,
김덕수위원
청운수박쪽하고개군비름나물쪽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개군비름이됐든양동부추가됐든수박이됐든신청서를제출하게한,
김덕수위원
흙은어디서가지고오는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채토장도저희가마련을해야죠.그쪽농가들이그쪽작목반에서선정을한다고그랬어요.저희하고구두약속을했거든요.이렇게해서하면뒤집든지흙을이래가지고.
김덕수위원
청운수박작목반쪽에지원을해줄때요,지금봄에벌을갖다가하우스안에두잖아요.관내우리양봉협회하고협의해가지고양평벌을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죠.군에서이렇게지원받으면서관내물건안쓰면안되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저희가양봉이작년에많이망가졌거든요,토봉하고.그래서하여튼저희가저희관내것을쓰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무슨얘기냐하면기술센터할때제가말씀을드렸는데지금외지에서벌을들어온단말이에요.그러니까외지에서벌이들어오지않도록하고관내벌을쓸수있도록가격조정해서.그렇게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다음에비가림시설지금시설자금지원해주는것있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내년도에는농협하고협력사업으로해가지고요,올해고추가굉장히많이피해를봤잖아요.그래서한100평이내로다해서농가를선정해서한3억,
김덕수위원
이것지원을받은게아니고요,아직?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걸내년도예산에농협하고협력사업으로,
김덕수위원
신청서를받으신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직신청서는안받았죠.확정이되어야신청서를받지요.
김덕수위원
그러면3억하면은몇가구나할수있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3억이면은지금그러니까4분의1로보면되죠,저희돈으로.그러니까225농가가하는데요,저희가25%,농협이25%,자부담이50%이렇거든요.그러니까12억사업이되는거죠.
김덕수위원
그러면이것을특화작목있지않습니까?우리예산이9억밖에안되어있잖아요.매년12억을하다가작년에6억본예산에추경2억해가지고8억밖에못했잖아요.농민들얘기를들어보니까여기불만이많아요,옛날에지원해주다가안해주니까.그래서빈공간을3억예산도아마그쪽으로이렇게합류를해가지고이렇게지원해주면은규모있게할수있잖아요.그렇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농촌체험마을인데요,이게그러면장소는확정되지않았다는얘기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화장실개ㆍ보수는신론리가되고있고요,167페이지요.
김덕수위원
농촌체험마을소규모행사지원편의시설지원사업이것다똑같은것들아니에요?농촌체험마을지원이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소규모프로그램은저희가사계절로나눠서하는,
김덕수위원
6개소는어디입니까,그러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편의시설이요?
김덕수위원
소규모행사지원편의,아니편의시설말고,소규모행사지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저희가하고있는게신론리,봉상리,조현리,도곡리,용천리이정도가되겠죠.
김덕수위원
그런데예산을자꾸이런식으로지원해주면안될것같아요?왜그러냐하면요,잘되고있는데만지원을해주면은그분들이매년특혜만받는것아니에요.안되는데를활성화하는측면에서지원을해주셔야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잘되는데로도해주겠지만요,안되는마을도자기네가무슨소규모축제나사업을하게되면저희가지원을해주기때문에요.
김덕수위원
이런것은요,농촌나드리쪽하고협의를해서예산은3,000만원을성립을하더라도농촌나드리에협의를해서정말열악한데있어요.그런데열악한데위주로지원해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여기6개소얘기를들어보면다안정되고돈을가장많이버는데들아닙니까?이런데는자기네들이해야죠,이것은.돈을벌면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주로올해했던것을,하여튼그것은저희가협의를해서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작년에지원받은데올해지원안하도록하시고농촌나드리협의하셔가지고정말열악한데지원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해야지효과가있는거죠,예산에.매년지원받는데만지원받으면안되잖아요. 그래서이것예산편성을할때이렇게농촌체험마을인데소규모행사지원,편의시설이렇게예산만분류해놨지다똑같은데아닙니까?과장님,이것은취지자체가열악한데지원을해주는쪽으로방향을다시한번계획을잡아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벌꿀있지않습니까?벌꿀.여기농촌나드리지금팀장이계시잖아요.농촌나드니먼저행정사무감사할때아이템이너무이렇게중복된다는얘기를했잖아요.벌꿀체험할수있는것있잖아요.양봉협회하고의논하셔가지고거기서계획을잡고있더라고요.그것도아이템집어넣으셔가지고어린이들이벌꿀,벌을체험을할수있도록그것도농촌나드리하고협의하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먼저금요일날인가저걸했어요.그래서저희가얘기도들었고요자료도가지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홍보비가2억에서5억으로증액됐는데먼저거의5억안하셨어요,재작년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2억5,000이요.
김덕수위원
재작년에는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재작년에는한3억정도했습니다.이것은올해내몸의뽕잎차를했는데간접홍보쪽으로해서요,하려고그럽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포장재지원에서요,주말농장있지않습니까?주말농장도관여를하시죠?지역경제과에서하시는데그래서관심을갖고봐야될것아니에요.농산물파는거니까.포장재지원할때돈이그렇게많이안들지마는포장재를지원하다끊었대요.거기도실무팀장님이나가셔가지고토요일날토요장터주말농장이정말어떤애로사항이있는가도들어보시고포장재,비닐포장같아요.비닐팩있는그런것도지원이가능한지보시고지원을해주시기바랍니다.어차피농산물파는거니까.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과장님,지방공사출자금25억이내년도까지가면100억이넘어가는데,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100억이되는거죠.
이상규위원
100억이되는거죠?내년도20억정도출자를더해주면이제자생할수있는자구력이없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사실지방공사흑자가농산물판매해가지고사실상먼저도적자본게있어가지고내년까지해도어려울것같습니다.그래서별도로더저희가결산을봐서요,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것은계속20억씩출자금이다잠식되는상태기때문에계속해서20억씩을출자를계속한다고그러면아마군민들도그렇게달갑게생각을안해요.그래서계속해서도100억이넘는돈이출자가됐는데도불구하고아직자생을계속못한다그러면은농산물유통그런체계를갖다다시재정비를해야지계속지방공사에밑빠진독에물붓기식의지원은안된다라는것을한번강조를해주시고요. 그다음에농촌나드리도지금계속1억씩지원을하고있잖아요.농촌나드리도어느정도기반이잡혀가지고계속적으로우리군비가1억씩투자가되어야되는이유가있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그래서그전에2009년도에는인건비를4,230만원정도를군비100%지원했는데요,올해만해도2,900으로사실상전체4,800의62%만우리가부담하고그다음에나머지는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이런데홍보비이런데많이쓰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어느정도이게정착이된사업이다그러면조금지원금액도다시한번검토를하셔가지고계속이것주던거니까그냥계속줘야된다이렇게생각하지마시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런생각은안하고비영리적이기때문에사실받을수가없다보니까그래서...
이상규위원
그래서이런것도다시한번체크를하셔가지고그걸해보시고요,농작물재해보험을이번에도비보조사업으로다가가입을하는것같은데요,8,500정도.그러면은신규사업입니까?아니면기존에하시던,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기존에하던건데이게사실시설이어느평수이상이되어야돼요.그러다보니까대상자도많지도않고요.또하우스나이런것도잘해주려고들지도않고요.규격화가되어있으니까조건이저희가생각하는것처럼저거를하지않아가지고그래서대상자들이많지를않은편입니다.
이상규위원
정해놓은폼대로하려다보니까우리농가가실제로거기에해당되는농가가별로없다는말씀이신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규격도어느규모이상이어야되고시설도규격화된시설이어야되고자부담도들어가기때문에요.
이상규위원
그리고우렁이농법보조해주는사업이작년까지는6,000평이상인증농가에대해서는추가로지원이안됐었는데올해이예산가지고그럼예를들어서1만평인증을받았던사람도1만평에대한우렁이공급을다받을수있는건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단지600평미만만20a미만은자가소비로봐가지고자부담으로해서...
이상규위원
그래서지역에나가면농업인들이작년같은경우에6,000평으로제한을하다가보니까의회에서예산을삭감했다이런말을많이들었는데그런것도나중에예산안이통과가되면,새해에영농그런것하잖아요,교육할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달라지는부분이나이런것은농민들한테교육할때전파가잘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요. 부추가공시설냉동창고설치비로다가3억1,500이사업예산으로섰는데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어떻게그자체내에서공간이나올수가있는방안이있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현장도보고그랬는데하여튼떨어져가지고지어가지고는또물류비가들기때문에그래서그쪽에다붙여서어떻게연결해서지어보려고하는데좀좁아요,그쪽이.그래서그게안되는데,하여튼부지내에다붙여가지고지을수있도록고려를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다음에장애학생에대한재활승마교실운영을올해신규사업으로하신것같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올해했어요.
이상규위원
도비보조사업이고금액은5,850만원정도인데승마교실을운영할수있는장소와대상,장애학생들이선정이되어있는사업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올해도저희가초등학교관내에있는용문이라든가다문,양평,동초등학교이런데서신청을받아요,저희가.그래가지고서마사회에서도주고군비도좀들어가고그러는데그래서장소는지금미리내에서올해도했어요.
이상규위원
아,미리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미리내는장소가넉넉하니까충분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럼학생들은장애학생들만이용하는건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장애학생도가고그렇지않고좀...
이상규위원
정상적인학생도가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괜찮아요,효과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반응이좋아요.
이상규위원
반응이괜찮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다음에폐사축처리기사업이있는데가축이소가죽었다그러면그걸갖다가어떻게태우는기계인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가격이그렇게비싸지않네요,1,500정도밖에안하는데1대만구입을하시는건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설치를하려고하는데1,500가지고요.그래서돼지농가중에서1개소를하려고하는데지금한엽씨는지금있어요.그래서거기에서나오는것폐사되는것은거기서자기네2대가있어요,거기.그래서처리를해요.그래서저희가1개소에다3,000정도가는것큰것2개를사서...
이상규위원
그럼이건양돈용이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젖소나한우같은것폐사가될경우에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저희가원래는가축질병에걸린것은렌더링처리를하는데요,그래서사실상젖소농가가산에갖다가버리고이런게좀있어요.그래서저희가시간대가잘안맞을는지모르지만맞게되면저희가렌더링하러갈때도같이가져가고그러는데사실지금은자가,자기농가가자신들이처리한다고보면됩니다.
이상규위원
지난번에언젠가10월달엔가박람회를한것같아요.전체우리농업관련돼가지고축산관련해가지고도박람회를했는데기계가그렇게비싸지를않대요.1억미만인것같은데젖소같은경우크잖아요,덩치가. 그런게폐사가되면그걸갖다가계속축산농가에서인근자기밭에다파묻고그랬는데더이상파묻을데가없다이래가지고사실은죽은소를갖다가화장할수있는화장로그걸갖다가요청을한적이있었어요.그래서그게되게비쌀지알았더니1억미만으로하고1시간에,한두시간이면큰소,커다란소를하나씩다처분할수있다그러는데그런것도아마나중에한번좀검토를하셔가지고,이건지금양돈쪽에만있는것이고소를갖다가처리할수있는건없는것아니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양돈은이정도될거예요,크기가.소같은경우에는먼저구제역있을때시ㆍ군별로하나씩을3억짜리해주니이런얘기가있더니또요새는얘기가없는데그래서어디지역이걸리면그쪽으로집결을하는거지요.
이상규위원
이게이동식이랍니다.이동식이라금액도3억도안가고1억미만인것으로알고있거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돼지하루에200두정도치울수있는그런...
이상규위원
그래서궁극적으로나중에그런것도한번검토를하셔가지고구입할수있는방안을좀세워주시기바라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구제역매몰지관리를1억편성을하면그것에관련된전체매몰지관리비용으로는다충분한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어느정도다잡혀있고요.그다음에조금들어간데가한두군데가있어요.그다음에물은계속떠서검사를해야되니까,수질도검사를하고그래서그비용이면가능합니다. 그래서내년봄에정비한번싹하면거의마무리될것같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요약서를가지고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민,친환경농어민해외벤치마킹연수가올해만새로있었나요,전에도있었던것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요새몇년됐습니다.갔다가온지가.그래서한5,6년인가된것같은데그래서내년이지요,내년6월이전에한번농한기때를이용해서,농번기를이용해서가려고합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사단법인양평친환경농업21예산이올해더오르나요,내년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인건비때문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왜냐하면왜그게느냐면유기질비료를거기에서운영판매를해요.그래서그비용이거기에들어가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2억2,500이.
박현일위원
유기질비료를여기에서판매대행을한다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공장도거기에서관리를하고,인건비도거기에서나가고있고요.그다음에내년도에저희가혼합유박이요,봄부터나가야되는데거기에서운영을하기때문에그래서거기유기질비료운영비가계상이된겁니다.
박현일위원
연꽃단지우리내년언제까지예산이2억3,000이라는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3,000은농산물판매량이고요,유지관리비는2억인데요.저희가4월말,5월초까지는저희가손님이없기때문에그때까지는운영비가지원이되지않겠냐이렇게해서그렇게계상한겁니다.
박현일위원
부추재배농가농산물결속기지원하고부추냉동창고설치사업이우리가지금부추농가에총량적으로대략어느정도를지원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가공공장짓고사실상비닐하우스시설비가수십억들어가있지요.
박현일위원
나중에양동부추로들어간총액내용을한번빼다주십시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저는어떤초점이냐하면양평지역경제예산이그야말로0.6%에서이번에아마1.5%,친환경농업에쏟아붓는1/10,1/50도안될겁니다. 어떤게예를들면시장경제활성화와자영업자,영세중소업자이런분들한테저리자금조금만예산을해도거기는양평시장임대료같은것조금창업자금,너무그런부분이안타까워요.그런데이부추농가는분명히단월하고용문하고확대한다고했지요?지금몇농가나단월하고용문하고확대한실적이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전체로다120농가입니다.
박현일위원
전체120인데양동을제외한단월하고용문하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단월,용문은몇군데안되고요,몇농가.
박현일위원
당초에이게성공사례로정착됐을때단월,용문까지확장을한다.그리고가장치명타는지난5월달에이미인증농가취소사안을겪었음에도이번에또다시12월24일금왕,석곡,단석,쌍학이게되풀이된단말이에요,되풀이. 그래서아실지모르겠지만양주솔부추같은경우에는양평이이게웬떡이냐,인터넷이난리가아닙니다.양평완전히기관적인사기다,뭐다.거기만그럽니까?진짜이번에사건으로인해서전국적인망신이아니라부추에치명타입니다,치명타. 이것어떻게G마크취소됩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G마크는취소되고저희는양평물맑은양평상표는3개월을중지가내려왔는데요.저희가그래서그랬어요,아주친환경을인증을수행을못할거면다포기를하고그냥물맑은양평상표는쓸수있으니까요.그래서그기준에맞추어서매년검사를하다가보니까또부추에쓰던약도한번써보니까안들고,면역이생기니까,다른약을쓰다보니까그런데,그래서그렇게회장하고총무님하고그렇게협의를했어요.면장님한테가서아주이제저농약은친환경농산물도안되니까,’15년부터는없어지니까.그래서그럼아주무농약할수있는자신있는사람10농가가됐든,5농가가됐든끌고나가자이렇게해서협의를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이가격하락으로인한것은군에서구제도하고같이협조도해야되겠지만최소한의또지난5월달에계정리건으로인해서정말쉬쉬하고다보호를해주고,또우리군에서도의회에서도한푼이라도더거기를드리려고애쓰는데이게참너무실망스러운결과가있기때문에,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방공사시설정비사업관련해서172쪽이요. 한25평84㎡규모증축을하면우리가모란각을통해서임대료다시재조정에들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그것이아니라시설내에식당이있어요,직원들먹는식당이. 그런데거기비가오면비가새고물이고이고곰팡이도나고그래서거기수리를하려고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173쪽친환경농산물가공지원사업군비50%,자부담50%인데농촌이사실우리가여러가지지원할분야는많이있습니다. 그런데아까상대적으로자영업에비해서는너무지금자부담률이사실상건강보험료도사실자부담률50%면그냥공짜라고생각됩니다.5만원나온것2만5,000이다하면거저지요. 그런데최소한도자부담이50%인데,40%,30%정도는이해가가지만50%이상되는것들은자부담률을좀높여가야돼요.또제개인적인생각으로여기축분비료있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축분비료숙성으로해서1년놔두고6개월이상해서쓴다는개념으로놓는데실제상으로는보면요,한포대넣을것두포대넣고그것도혹시나역효과가있는지몰라도싸다보니까너무과잉소비가되고,또만드는축협에서는여러가지로공급이딸릴때도있고그래서적어도그비료도제개인적으로는군에서막대한예산을갖다가지원을최소한도한30%정도나40%정도가적정하지50%가넘어서는안된다는생각을한번해봐요,지금. 물도귀한지알아야아껴쓰듯이얼마든지,우리가퇴비증산하는것봤습니까?그래서너무축분비료도지금자부담50%이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축협에서나오는것은50%이고올해저희가유기농에쓰는것은70%,원래는20%예요.저희가국비에서지원되는비율은다합쳐서20%인데그러다보니까유기농하는농가들이1만원씩가다가보니까8,000원씩대려니까힘들어서올해70%를했는데요.올해는또저희혼합유박이있으니까그걸로대체를해서그건저희가7,000원선을보고있거든요. 그래서거기좀지원을해주는거니까보조비율도높이지않아도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농협과축협이활성화해서거기에서그야말로축협과농협에서자생력을확보하고또예를들면수없는보십시오.거대한방대한땅을사고방대한사업을다펼치지않습니까? 그부분에정작농업의연합체인농협과축협에서이런부분들을담당해주고아까축분비료공장지붕보완사업도그래,우리가군비를왜50%를대야됩니까?물론시설을했으면축협에서좀이런부분들은큰돈이2억정도되는가본대축협에서충분히이런것을대서자생력을확보를해야지,재료는엉터리재료쓰다가검찰에고발되고,이런것은50%밖에부담안하면우리군에서어쨌든이런부분들은정말앞으로농업인들도다른것없어요.이렇게쏟아붓게한다면앞으로100년이돼도양평군자생력못갖춥니다. 전국평균농업,순수농업비율4%로줄여야되고요,지금20%농업인이말이됩니까?대한민국에.이런동네가어디가있습니까? 이렇게해서는양평농업예산때문에양평농업인구를어떤식으로든연차적으로해서10%이내로줄여가는목표치를세우고또지원도적어도이지원예산20%내지30%를자영중소기업지역경제과로돌려야됩니다.제개인적인생각은. 그래서아까축분비료도조금씩,조금씩올해50%면내년에45%,명년에40%이렇게줄여나가는그런여론수렴을한번해주십시오. 그리고구제역관리178페이지,192쪽에구제역관리하고뭐가다릅니까?거기는보조가있고,여기는전액군비네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매몰지관계고요,그다음에구제역관련해서끝에나온것은매몰지사후관리도비하고군비2,150인데요,그것가지고는좀부족해서저희가1억을더세운겁니다.
박현일위원
별도로세운거라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외래어종퇴치사업이어민들소득감소에대한보전책인지알지만남한강에서양평과충주가주로많은사업을하는데충주는어떨지모르겠습니다만거기도일부강준치를퇴치를하는것으로아는데이게저는전혀시각을달리해요.멧돼지라든가이런강준치라든가.무슨말이냐하면연구통계에의하면멧돼지를잡으면잡을수록더파괴된다고나오거든요.무슨말이냐하면그멧돼지퇴치수렴비용을가지고오히려먹이를고구마라든가이런것을뿌렸을때오히려절감된다,농작물훼손이.강준치도나름나는논리가타당하다고보는데지금강준치성체가배스,블루길치어를잡아먹는마지막우점종이거든요. 그런데이강준치를갖다가농민들소득을높인다고잡아먹으면결국배스,블루길자연감소분에대한가장역할을담당하는왕이없어지는거지요.그럼악순환이란말이에요.강준치를없애면배스,블루길이성행하고그걸또돈들여서또블루길,배스를잡아내야되고. 그래서이것은나는강준치퇴치문제는반드시관련대학교들이나연구용역까지는너무하고한번어디자문을구해서강준치퇴치사업이목적사업으로적당,과연타당한가이건바람직하지않은,지금우리나라배스,블루길저감요인의가장큰기여를했다는것이강준치로확인이됐지않습니까?사람이잡아서배스,블루길퇴치를할수가없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먼저도그런말씀을하셨기때문에저희가도에도얘기를해가지고저걸했어요.그랬더니거기도전문가들하고해서요,그것도워낙번식력이강준치가좋다가보니까그래서그게들어가있습니다,사업에.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질의좀하겠습니다. 요약집178쪽보시면구제역매몰지관리에대한예산에대한설명해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저희가55개소가있는데도비지원되는게사실상2,000만원정도되어서,도비가645만원해서그래서저희가2,150을저희가부담하는데그것가지고는저희가55개소되는구제역매몰지사후관리가어렵거든요. 매월수질검사도해야되고침출수수거도해야되고,그다음에거기또정비사업도해야되고,꺼진데는흙도갖다가부어야되고그래서저희가작년도,올쓴것에비례해서는적은액수지만그정도되어야우리가55개소정비를해야되겠다그래서....
이종식위원장
그럼지금192쪽하고포함해서1억2,150만원이렇게들어가겠다이거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실질적으로2011년도에는어떻게관리를하셨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올해한2억정도저희가사용을했고요,그다음에194쪽에나오는것은침출수수거비용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몇페이지요?184쪽.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맨뒤에나오는겁니다.도비보조나오는것.192쪽.그것은그래서같은맥락으로보겠는데그래서저희가올해한2억정도저희가사용했고그래서봄되면또싹한번정비를해야되거든요.흙도넣고비닐도교체하게되면교체하고.
이종식위원장
그런데그게1억씩들어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55개소가되다보니까요.그리고또지역이여기드문드문떨어져있어가지고요,차를대도장비를써도그렇고한군데두군데써도하루치가다되니까요.의외로많이들어갑니다.붙어있거나그러지를않아서.
이종식위원장
163쪽이요.친환경농업인해외연수벤치마킹이요.이것선정과정어떻게하는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먼저김덕수위원님도그러시고검사회장이나간부,임원들만갔었잖아요.그리고대개나이들드신가는분들이자꾸가기때문에이번에는젊고지도력있고이런분들을선정을해서전농가중에서.그래서주로작목전환쪽이되겠죠.그래가지고저희가벤치마킹을1월에서6월전에농한기를이용해서갔다오도록,
이종식위원장
제가보기에는생산예를들어서1년총농가소득또10대명품,대체작물이런쪽으로해서선도적인역할을하시는분들이가야지회장이라고가고총무라고보내고그러면놀러보내는식으로다가할려면이것할필요가없다는얘기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저희가지침에도요,1억미만농가로서2년이내1억이상소득이올라갈수있는사람,그다음에후계농업인귀농자,그다음에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도우수소득작목반생산농가그래서거기서청ㆍ장년층으로뽑아가지고,
이종식위원장
실질적으로우리양평친환경농업을주도적으로앞으로지도자의역할을하실분들이라야지무슨회장이라고당연히내가회장이니까가야지이런선정기준이되어서는안된다이겁니다. 우리가186쪽이요,하단부에보면은한우정액지원하는것있죠?한우정액지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것에대해서설명좀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게1만원씩인데요,저희가70%를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관내수정사들이소1두당수정을했을때들어가는비용은얼마씩받고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6만원,5만원하는데1차에6만원,2차에5만원이렇게...
이종식위원장
정액자체가종축장개량우로다내려오는겁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축협을통해서,
이종식위원장
양평한우브랜드를가진한우의증축우로다선정해서번식을할수있는그런것은아직까지안되어있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건아닙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우리관내에수정사들은타지역은못들어가고있어요.그런데특히동부지역같은경우양동같은경우에는관외수정사들이들어와수정을하고있거든요.그것은어떻게퇴치할수있는방법은없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저희가왜냐하면양동이저희양평쪽에서멀다보니까그쪽홍천지역사람들을쓰는데농가들이선호를해서농가들이부담을하고하니까,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이것이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요,어차피농가한테70%두당70%보조를해주잖아요.관내수정사에게가서어떤농가들에게수정을했을시에는양평관내의수정사들이받을수가있는거예요.농가들한테다직접지원을해주시니까횡성수정사들이양동거의다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우리관내의수정사들도예를들어서우리가친환경농업과관련된양축가들하고어떠한질병예방이런것도서로가협조체제로갈려면어차피수정을했을시에지원이되는거니까똑같은액수를금액을관내수정업소에다가지원을해주겠다이러면관내에다가소비가되고관내의수정사들도득이되잖아요.농가들한테해주니까바로타지역갖다대서이렇게수정을시키고그러는게있거든요.이것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작목반장들하고협의를해서될수있으면강제성은띌수는없지마는하여튼저희관내,
이종식위원장
아니지원방법을그러니까바꿔보실의향이있으시냐이거예요,제얘기는.그렇게되면은관내수정사들을쓰실것아니에요.어차피농가들한테지원직접해주거나관내수정사한테해가지고하나농가가양축가가수정을했다그러면그쪽으로지원이되는게마찬가지아닙니까,이게?지원방법에차이가있는것같아요,이건.한번재점검을해주셨으면합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박흥옥입니다. 지역경제과세출예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483억6,617만4,000원으로지난해대비14.1%가증가되었습니다.주요사업은양평시장전선지중화사업에15억원,옥천과청운다목적복지회관에각각8억원씩,양평시장간판정비사업에5억원,중소기업소상공인특례보조확대로경영개선독려를위한출연금2억원,양서ㆍ용문시장홍보물설치비2억원,부가가치세환급을위한세무자문용역비1,8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요약된자료등을참고해주시고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질의드리겠습니다. 양평군노동조합보조금지원은경기도로가는분담금입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양평300만원이되는데요,양평운수나봉황택시조합원들이1년에한번씩체육대회하는겁니다.지원해주는겁니다.
박현일위원
관내노동조합,KT노동거기는해당이안되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모두단체가있는데요,참가하는단체총괄해서지원해주는겁니다,매년한번씩.
박현일위원
지금양평노동거기경기동ㆍ북부지역본부에길병원이라든가KT가포함됐다이거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길병원은안되어있고요.
박현일위원
안들어갔습니까? 다음에양평직거래주말시장운영이당초에46개소에서지금나오는것보면한10개소밖에안되더라고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한20여명나오고있습니다.계절적요인이많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에완전히빠지신분들은거의한20군데가동수농원이라든가큰데는거의개별홈페이지라든가여러가지판매루트를활용해서주말시장나오시는것이안팔릴때는한사람그날근무하시는인건비도안나온다고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 품목다양성아까말한대로원산지표시라든가여러가지문제점이있는데그부분을당초그분들이요구하는시장내구역설정을당초에해달라고그랬잖아요.구역설정을못해주고지금현재주말들어가는입구여기,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입구에,
박현일위원
보면그부분을한번거기협의를하셔서어떤대책을세워야지창피스러울때가있어요.자전거관광객들밀집하고하면워낙진열상품들이상품가치가너무없는것들이민망할정도예를든다면수박끝머리같은경우에는도저히상품가치가없는것들을가지고나오시는경우가있던데그런전반적인주말시장의준칙을정해서자투리남는걸팔지말고그래도양평특산물이미지를강화하는협조체제를구축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용문은새롭게시작하는가요,내년에?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용문면장과협의해가지고추진하려고그럽니다.
박현일위원
양수리시장어르신들시장한다는것내년에시작안합니까,혹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양서는지금시장번영회에서요,조직,시장,인증시장등록절차를밟기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인증시장만요?양수리지난번에시장을옮겨달라고대체부지를조성하라고저한테민원이들어왔던데그얘기혹시들어보신적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얘기는듣지못하고주말장터를주차장부지내에어떻게하려고하다가요,관두고시장옮길곳은없습니다.현재시장으로다운영될수밖에없는한계입니다.
박현일위원
손경상선생님께서아마주도적으로이렇게말씀하시던데어떤복안이혹시나다른그분들민간부분에토지가있는지또는그분들이구상하고있는어떤하천부지라든가이런부지가있는지나중에한번살펴보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국수지역에서주민몇분들이국수시장상설시장은아니고역전앞을중심으로해서어르신들농산물임시시장그런가설시장을얘기하는것같은데그부분을지금같이논의를여러번했다고그러는데그것혹시참가하신적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어떤지역의주민들이어떤조직이형성되어서움직여주고그러면저희가거기에따른지원대책을적극강구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서종당초에시장현재로서는군에서공설시장이나개념관여치않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상서종시장자율적으로장날이라는개념보다는그냥오시는분들개념이죠?몇분오셔서더이상서종지역주민자치위원회에서시장개설관련해서민원같은것없었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상설무대지난번에땅항아리있는데땅사는문제가있는데그부분은지속적으로접촉을해주시고지금우회도로가그지역에추가토지매입장소가그장소로협의를하셨습니까,혹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이번에의회에서1억5,000을승인해주시면장소이런것을상인회나주변분들과의논해서최종확정짓도록하겠습니다.저희안은현재토지매입한그부분을위치를잠정생각하고있는데여러가지요인이있으니까챙기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장을큰틀에서한번구상을했어요.무슨말이냐하면얼마전에설치한화장실이또옮길수는없습니다.그러나어쨌든향후5년이든10년이든지난뒤에는화장실을아까우리추가매입한땅부지나이런쪽으로옮겨야될어떤상황이발생할수도있거든요.2층이라든가그렇지않고서는양평시장이더이상넓혀갈공간땅값이라든가올라서없으니까그런무대를많이설치한다면고정,완전히철거를못하는게아니라나중에라도건물을신축할때조립식으로이렇게또할수있게뜯었다다시설치할수있는그런가설무대형식으로또용문산같이철골조로해서이런무대를설치해야지,또하나프로그램이중요합니다.군같이연계된우리문화관광과에서추진중인프로그램들을갖다거기에서가끔한번한다든가경기도상인육성지원관련단체에서와서한다든가해서덩그러니상설시장만해놓고는그게안되면각종사회단체에서바자회라든가이런걸로그냥중구난방으로쓰여질수있으니까그프로그램도같이문화관광과하고협의를해서그런전제하에서상설무대를추진하셔야지이것도낭비가될수가있거든요. 그다음에청운면다목적복지회관신축공사는추가예산을어떻게확보하실계획이에요?올해8억정도면,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기존에보건지소건물이나복지회관건물을용도폐지절차를밟았습니다.현재분할측량도의뢰했고요,
박현일위원
기존건물은그러면철거를한겁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매각해서재원도마련하고해서,
박현일위원
기존건물은매각한다고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양평시장전선지중화사업은내년초에바로발주하시는겁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지난주에한전에담당차장도만났는데요,저희가양평이1순위로올라가있고내년1,2월달에내부확정이되어가지고설계를한2,3개월걸린답니다.그러면내년9월말이나10월달까지는공사마무리되는걸로다계획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전자부담50%부담그부분은꼭협약을잘하셔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가능하리라고봅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관용차량디자인을구입할때우리통일화시키는문제를지금현재관용차우리양평군로고가약간도색이들쑥날쑥하던데양평군상징어떤디자인은관용차량은일원화시키는방법이없겠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조그마한자동차이런경우는차마다차이가있는데요,그런부분은검토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보룡산업단지도지금내년에예산이너무적게편성된것같으네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일단내년도에는용역이재개되고내부행정절차이행과정에있는거기때문에요,홍보비정도빼놨습니다.안내판.
박현일위원
양평시장초입에보면우리배수펌프장에철조망있잖아요.그부분이상당히흉물스러워요.그부분을혹시라도예산을2,000만원이들지모르지만가능한범위내에서이쪽에보면예쁘게된게있거든요.그래서철조망은제거를하고예쁘게꾸밀필요가있거든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을금년도했는데요,내년도도예쁘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그너머에자그마한우리새로신축한시장번영회사무실바로옆에옛날에주차장으로쓰던나대지가있거든요.그부분을자투리땅을활용을해서자전거연계거치대지금은몇군데식당이라든가군에서도설치했는데자전거거치대는어쨌든봄철에꼭필요한만큼모양을예쁘게해서자전거거치대잘만들수있도록,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양평,용문,양서시장에자전거거치대가일부계상되어있는데요,승인되자마자1월달에전부완료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추가땅매입한데지난번에내가한번지적했지만배수로정비는나중에라도한번뒤에확인하세요.빗물이우기시에몽땅흘러들면반대쪽으로물이다흘러들어갈수있어서또다른민원을야기시킬수가있으니까또하나는우리지금장터마트들어가는지난번에2,3억정도피해거기를갖다가최소한도그분들이실수로거기에주차장부지그걸불법이든어쨌든그사람들필요에의해서지금창고로쓰고있잖아요. 그래서그빗물유입방지턱이라든가자구적인노력을하시라고,그뒤에수해가끝나다보니까는보상을왜줬냐고저한테만수도없이거기뿐만아니라터미널근처몇몇분들미용실,철물점그다음에시장통중국집경기도에서한100만원정도보상비가나왔다본데자기네들피해는열배이상된다고너무너무만날때마다하소연하시던데그부분들이우리군으로서는지원할문제도아니고어쨌든거기수해복구사업이내년도에있을것같으니까그런사전예방조치도자구노력도하시라고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생태개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황성연입니다. 저희과는4억7,300만원으로서지난해보다2억8,2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공공용건축물용역비2,7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생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공공용건축물정비건축물대장불합치공공사업이올해,내년에신규사업입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처음으로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이걸양평읍에서부터연차적으로읍ㆍ면을확장하는겁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전체적으로지난8월달부터양평전체를조사를했습니다. 그래서선택가능한부분부터정비를해나갈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도한번더다시강조를한것입니다만빈집정비사업있잖아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관문인양평군청에서교육청바로앞에있는집,그다음에군청에서경찰서로가다가보면거기가아마토지소유주와건물주가달라서그런가아니면특별한사정이있는가아니면향후개발가능하는것을보는가몰라도너무흉물스러운집이몇개있거든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부분을한번접촉을하셔서어차피살고있지않은집들이니까그부분을철거하는데빈집정비사업에한번토지소유주들한번만나보십시오.그부분은좀정리를해주셔서,그것만밀어내면임시적으로라도지역주민들주차장이라도쓸수있고그래서너무도심내에,또바로군청옆이라서그것좀애써주십시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도시과장이종효입니다. 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본예산이60억2,000만원이되겠습니다.작년에는69억9,000이되어서9억7,000만원정도감이됐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도시계획도로가5건에약한33억,그다음에유지ㆍ관리비2억,미집행등해서8억5,000이섰고요.가로등관련해서2억5,000,그다음에간판관련해서한6억해서총60억2,000만원이예산이편성이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도시과소관질의드리겠습니다. 옥천도시계획도로중로3-1호선개설공사관련해서지금옥천빌라는다주민들동의를얻었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219쪽에.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빌라가2동인데요,1동은다되고또1동은한두집남고다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떤어르신아시지요?거기민원제기하시는어르신?상당히몇년째화가나셔갖고이루말할수없이호통을치시던데어쨌든그도로는명확히주민들한테언제까지,내년말까지가능하다약속을좀해주세요. 그민원이너무옥천도시계획도로갖고질질끌다보니까주민들이잔뜩화가나있으니까,두번째옥천도시계획도로중3-2호개설사업올해예산을10억정도편성을했는데올해추경이라도더해서올해마무리가안되겠습니까?올해가아니라내년에.2014년까지되어있네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지금말씀하신3-2호는10억가지고추진을할텐데요,위에아까말씀하신옥천빌라쪽이예산이많이부족해서요,그쪽에시책추진비를확보할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밑에는14억,옥천중3-2호는14억이면되니까그분들이옥천도시계획도로가가장양평에서취약한지역아닙니까?그래서어쨌든선택과집중이라고한군데라도,이것벌려만놓고안하면주민들민원이보통이아닐겁니다.한개의사업을마무리하는차원에서집중력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청운도시계획도로소3-11호나머지청운면도시계획도로4개소에대해서전혀사업비확충계획이없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사업비확충계획은있는데요,예산이뒷받침이안되어서하나하나해결해나가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청운도지금가장주민들이도로최대한도로역점을해주시고나머지계획도연차적으로좀들어갔다고주민설명회를통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하나하나마무리를지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옹벽벽면공공디자인222쪽,그도로는참민원도직접어르신들찾아와서항의도하시고여러가지주민들잘해놓고도,뚫어놓고도욕얻어먹는도로인데지금옹벽이진짜지난번에도저도지적을했지만여러가지벽면에디자인이라도해야될상황인데이게지난번에양평곤충박물관이라든가몇몇사례,디자인사업사례하는그뒤에너무잡음을많이제가들었거든요. 항상“어떤특정인한테독식한다.”그래서그런오해가없도록유관부서양평미술협회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그런부분에서전년도에받았던분들은다음연도에다른분으로돌리거나해가지고객관성을,좋은일을해놓고예산이누구를위한예산이냐이렇게말안나오도록잘좀작품,작가선정할때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양평도시계획도로대로3-1호토지보상인데이게토지보상이이게정확한양근리167-9번지가어디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이게야채시장쪽에서국도쪽으로연결된그쪽이되겠고요,지금1억만선건데전체적으로12억이필요한건데그쪽에,11억은시책추진비로신청을해놓은상태고우리본예산에1억만,급한1억만...
박현일위원
그정육점앞에야채시장거기말합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정육점했던이복산씨집을얘기하는겁니다,이게.
박현일위원
양평도시계획도로는정말언젠가는하기는해야겠습니다만규모라든가틀은폭을20m로할것인가,15m로할것인가이건장장제예산추계로는한700억도넘을겁니다.800억정도들어야되는데과연이돈을어디에서끌어내야할지를아마양평군에서도답답할겁니다. 어쨌든첫삽을뜨면서조금씩조금씩해가는모습인것같은데어쨌든그부분은우리가꼭필요한만큼나머지11억을,10억을확충을해서마무리를지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좀하겠습니다. 청운면도시계획도로위치가청운면용두리아니에요,용두리?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지금...
이종식위원장
다대리로되어있어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다대리로되어있나요,제가그건못봤는데용두리가맞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것정정해주시고요.도시계획도로설계용역비를청운면같은경우에예를들어서보면1,000만원들어가는겁니까?용역비가.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거기연장이짧기때문에용역비가많이필요하지는않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글쎄,1,000만원들어가는거예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많이안들어가는게아니라저는자체설계를하시면안되나요,이런부분은?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아,이것은분할관계도있고측량관계가정확히되지않으면도시계획에우리가자체설계하기는곤란한부분이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개인토지소유에대해서분할된부분때문에그렇다이거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포장이나이런것은아무것도아닌데나머지건물철거나이런게있어서자체설계하기는좀곤란한부분이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221쪽이요,대형행정광고물에대한비용이요,유지ㆍ관리를해서300만원씩해서10개소유지ㆍ관리라고하는데이게어디에쓰시는돈이에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이게오래되어서색이퇴색이되었다든지,폐인트칠하고그런거요.이게개소당300만원정해진것은아니고요.전체적으로예산이확보가되면4,000만원가지고필요한대로사용할그럴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우리행정광고물에대해서전기로다야간에“여기부터양평군입니다.”이런데야간서치설치한데가있어요,여기?10개소중에?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양수리쪽하고오빈리에있는아치거기는서치가되어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른지역은안되어있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제가왜말씀을드리냐하면요.우리양평군이친환경지역이고문화관광예술특구지역으로우리가좀이렇게활발하게양평을홍보하기위해서특히이게우리가양평군이경계가군계도있지만도계가있어요.그런데우리가저녁시간에강원도홍천길을한번과장님,가보세요.삼성리정상에서올라서면서홍천군행정간판이아주불빛도잘들어와있고아주환합니다.여기오면진짜홍천이구나,강원도구나바로느낄수가있어요.그래홍천에서바로또다시양평으로들어오는데를보면내려오다가내리막길에양평군표시가있거든요.깜깜해요,아무것도안보여요.횡성도역시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계에우리양평군을상징하는행정광고물에대해서페인트칠하고유지ㆍ관리300만원이게아니라재정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이것다시한번재검토하실의향있으세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한번해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것정말봐도어떨때보면초라하고양평에살면서도강원도만도못한느낌을받을때가많아요,이것.행정간판에좀양평군이확띄게,야간에LED전구가들어갈수있는조형물이라든가이런게되어있으면참좋은데전혀,홍천쪽으로가다가보면아주완연하게표시가납니다. 아주양쪽에대형행정적인광고물이홍천군은아주밝게해주고있어요.그런데거기딱진입되어서벗어나서양평군으로들어오면아주깜깜나라야,깜깜나라.전혀우리도계에서양평을상징할수있는그게아니라경기도간판하고양평군표지판만있지요,아주초라합니다. 그부분은다시한번재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서종IC쪽에대형간판계획이없나요? 그러니까서종대교건너면서양평을바라보면서이정표가없어서거기가강원도인지알고있거든요,지금.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거기서종대교건너오면서말씀하시는거예요?
김덕수위원
예.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IC나오는데는작년에설치를했는데...
김덕수위원
그것말고,IC나오면서는거기가평으로가는것하고문호리쪽으로가는것하고그간판을얘기하시는거잖아요.그것말고,서종대교를건너면서산에다가대형간판을해서"여기가양평군서종면입니다."이걸먼저한번얘기를했는데...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고속도로상에요?
김덕수위원
고속도로에서보이도록이렇게산에다가대형간판설치하는거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런데아마제가말씀을간단히드릴게요.정확한지는모르겠는데지금은그런간판은설치할수없게법으로제정된것같은데한번알아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면,아니면요,서종IC가가평인지알아요.그러니까그걸서종IC를양평군서종IC이런식으로한다든가그쪽지역이양평이라는것을운전하시는분들이알수있도록할수있는간판을좀...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건설교통과에서서양평IC이런것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저희는아직그런계획은없어요.
김덕수위원
어쨌든좀간판쪽이니까건설과하고한번의논을하셔갖고그쪽에양평군이라는것을좀지나가면서수도권시민들이알수있도록한번연구를한번해주세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를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