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황순규 의원 발언

제21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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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12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배부한 의사일정표에 따라 도시디자인과부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도중 과장이나 업무담당이 필요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바로 질의답변토록 해 주시길 바라며 업무담당은 반드시 보고석에 앉아 담당명칭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연 디자인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은 놔두고 세출로 하시고 조그마한 것은 하지 마시고 좀 큰걸 하시고 그라고 삭감된 걸 주로 하고 별거 없는 거는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설명)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그 일단 그 앞쪽에 421쪽에 도서 및 사무용품 이래 가지고 잡아 놓으셨는데 도시디자인 조성해서 그 도서 및 사무용품 소프트웨어 3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요기 2011년 1차 추경 때도 요렇게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설계 소프트웨어를 산다고 해 가지고 도서하고 포함해 가지고 그때도 300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게 디자인 설계 소프트웨어 카는게 여기도 보면 사무용품 소프트웨어가 매나 비슷한 거지 싶은데 이거뭐 매년 구입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까지 구입했는게 갯수가 몇 개나 되길레 앞으로도 계속 사야 되는 건지?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거는 사무 도시디자인 조성에 사업비는 이게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이 이제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이 자꾸 해마다 자꾸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했고 내년에는 또 전국체전이 대구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계속 도시 미관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요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왜 이렇냐 하면 작년에 참! 올해는 세계육상선수권, 내년에는 세계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도서 및 사무용품인데 그게 뭐 행사하고 이게 그 걸리는게 있나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물론 우리가 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기 도서 및 사무용품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도시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책도 구입해야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가지고 좀더 도시에 디자인을 다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이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디자인 설계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이게 어떤 거기에 이제 매년마다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에요. 도서비 같은 경우에 어차피 이제 참고하는 자료 같은거 살펴볼라 그러면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무용품 중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 한번 사두면 보통 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디자인 예를 들었을 때 포토샵 같으면 포토샵 프로그램 한번 사버리면 쭉 쓰는 거잖아요. 추가 구매가 필요 없이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비로 해 가지고 또 일정 부분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이기에 작년에도 사고 올해도 사는가 싶어 가지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저도 이게 참 컴퓨터의 전문가가 아니라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가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왜 이렇냐 하면 작년에는 세계육상 올해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내년에는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하고, 전국체전하고 조금은 전국체전은 국내용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중심으로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하고 국내를 기준 하는 그런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 하여튼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그 담당자하고 제가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함 해 보겠습니다. 그라고 뒤에 그 GB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일단 살펴보니까 일단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해 가지고 내려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애초에 올리는 주체가 어디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주체는 일단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각 동에서 사업 추천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올리면 그러면 거기 국토해양부에서 이 시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이것은 됐다, 이거 안됐다. 이런 거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국토해양부에서도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조정을 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각 동에서 올라오면은 일단 구청에서 한번 걸러 가지고 올려 보내는 건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걸러 가지고 또 시에 보내면 시에서 다시 그걸 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나서 국토해양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요 뭐 앞전에 이제 도시건설위원회 그 뭐고 심사했던 내용중에서 보니까네. 너무 이제 한쪽만 신경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동에서 바로 올라가는 것 같으면 이제 별 그게 없는데 구청에 한번 모았다가 올라간다 카면 또 그런 부분이 또 살짝 있는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어에냐 하면 그린벨트에 개발사업 하는 것도 보면은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일찍이 개발제한구역을 정비를 했는데가 있고 좀 오지는 조금 늦어져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거 그러면 이거 구비부분이 삭감되면 다음 예산 배정이 곤란하다 그러셨는데 실제 요게 지장이 많나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아무래도 사업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가능하면은 국비를 쓰고 지방비를 아끼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방비가 포함이 안되면은 국토해양부에서 사업하는데 상당히 그 손을 그 좋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