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한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축과, 도시관리과,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곤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2920만원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 3억800만원 대비 약 6.4%인 21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인건비 시비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대행료 수입 1억1520만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과태료 1200만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8천만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1억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인건비 시비보조금 2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3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억6718만6천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17억1635만8천원 대비 약 20.3%인 3억4917만2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소 요인은 2011년 대비 특화거리조성사업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단위사업별 주요 사업 및 증액된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위법건축물 집중단속에 따른 주민홍보 유인물 제작비로 100만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필요한 집기비품 구입비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2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위험성이 높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위한 사업비로 2012년 대비 2천만원을 증액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래산 인근 운연동 일대 불법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철거 전문용역업체에 총괄 산출 내역을 받아본 결과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위원님께 드린 철거용역비 증액 관련 자료에 별첨1에 철거비용이 3억881만9천원이 산출되었고 1년 동안 6개월 동안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비용이 별첨2와 같이 551만2천원이 되어 철거비와 사후관리비용을 합칠 경우 4433만1천원으로 본예산에 계상한 3천만원보다 1433만1천원이 증액되어야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안 336쪽입니다. 도시미관개선 및 민원발생 현수막 지정게시대 철거 이전비로 2012년 대비 200만원 증액하여 1천만원을, 주민들에게 행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행정게시판 설치로 신규 900만원을, 간판 등 불법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비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유동광고물 제로화 추진을 위하여 벽보 입간판 등 광고물정비 인건비로 2011년 대비 1796만4천원이 증액된 303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7쪽입니다. 평일, 주말 및 공휴일에 발생하는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현수막 정비용역비로 시비 2200만원, 구비 1억8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경관관리사업 부분입니다. 남동구의 현대모습과 조화되는 도시경관사업을 수시로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수시경관사업비로 2011년 대비 1억원 증액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안 33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는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지난해 대비 2천만원 증액하여 1억2천만원을, 관내 특색있는 건축물 발굴을 위한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 및 전시회 개최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관리 사업 부분입니다. 건축물대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후 파손된 건축물대장 모빌랙 교체비로 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에 따른 자료 유인비로 100만원을,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의 부대복리시설 등의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야간경관조명 설치 등 고품격 공동주택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지원사업비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39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입니다. 광고물정비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세입에서 계상한 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등 옥외광고정비기금 출연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도시경관개선을 위한 재원마련과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육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은 향후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에 중점을 두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기금조성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조성액은 금년도 조성금 4억4800만원보다 40.6%인 1억8200만원이 증가한 6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 부분입니다. 2012년도 기금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40.6%인 1억8200만원이 증가한 총 6억3천만원으로 출연금 1억6200만원, 보조금 1천만원, 예치회수금 4억4800만원, 이자수입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지출계획은 총 6억3천만원으로 예치금 6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12년도 기금수입액은 총 6억3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6%인 1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2천만원,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전입금 1억6200만원, 한국옥외광고센터 보조금 1천만원, 예치회수금 4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2012년도 옥외정비기금 지출액은 총 6억3천만원으로 지출항목으로 예치금 6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출연금 1억5900만원과 보조금 600만원, 이자수입 500만원으로 총 1억7천만원을 조성하였고, 2010년에는 출연금 1억2900만원과 보조금 1300만원, 이자수입 500만원으로 총 1억47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고유목적사업인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에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출연금 1억6천만원과 보조금 1천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으로 총 1억8천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12년에는 출연금 1억6200만원과 보조금 1천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으로 총 1억82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은 구금고인 신한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현황은 본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환
우홍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2920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6.8%가 증가한 2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억6718만6천원으로 이는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0.3%가 감소한 3억4917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위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를 위하여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200만원,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 철거용역비 3천만원을 반영하였고, 각종 광고물 관리 및 단속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철거 이전비 1천만원, 행정게시판 설치 900만원, 불법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 1천만원, 불법벽보 입간판 등 광고물 정비 인건비 3039만6천원, 불법현수막 정비용역비 1억3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시경관조성사업비는 전년 대비 100% 증액된 2억원으로서 사업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및 공사현장 관리를 위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353만원,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허가 준공업무 출장여비 240만원,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1억2천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인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남동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조성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 부분은 이자수입 1천만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억6200만원, 국고보조금 1천만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4억4841만4천원으로서 총 6억3041만4천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출 부분은 단위사업별 지출계획 없이 수입금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337페이지 보면 과장님, 경관조명에 대해서 지금 한 개소를 늘리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개소라고 나왔는데 사항별설명서에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경관조명이요?
조오상위원
네, 수시경관조명사업.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요거는 전년도 예산이 수시경관조성사업비가 1억원인데요, 그 1억원을 더 늘려가지고 2억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조오상위원
개소는 몇 군데냐 이거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요거는 1식으로 되겠습니다. 1식으로.
조오상위원
네?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1식 2억원이 되겠습니다. 2개소가 아니고요.
조오상위원
규모 여기 2개소라고 나왔잖아요? 설명. 이거 제출 안했어요? 누가 작성한 거예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장수천변 방음벽 하고요, 논현포대 근린공원 다문화도서관 2개소,
조오상위원
2개소가 맞는 거예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왜 뭘 아니래요. 여긴 1개소라고 나왔고, 이걸 뭐 구민들이 요구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기 보니까 구민이 요구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구민이 요구하면 그냥 해주는 거예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수시경관사업,
조오상위원
지금 위에 보면은 전기세라든가 유지보수비가 지금 계속 늘어나요, 작년도에 1700에서 2200 거의 100% 이상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계속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상위원
우리 무슨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시안게임을 대비하면 인천시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하자보수 종료에 따라서요 올해도 인제 올해 지나가면 2개소가 또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총 10개소 되는데요 하자보수 종료에 따른 유지관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오상위원
계속 증가할 거 아니에요, 경관조명. 여러 가지 노후되면 시간이 갈수록 더 매년 증가되겠죠. 이게 하는 건 어디어디라고 그랬죠? 지금 또 새로 한다는 계획이.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지금 2개소 증가하는 건 장수천변 방음벽하고요,
조오상위원
장수천변하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그 다음에 논현포대 근린공원 다문화도서관이라고요, 저희가 국비 받은 거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도서관에다가 한다고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국비 받은 거 5억원 하고 구비 5억원 하고 총 10억원으로요 공원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이 도서관 인제 제한돼 있기 때문에요 일단 다문화도서관으로 하고요.
조오상위원
도서관에다가 경관조성사업을 한단 얘기에요? 도서관에다 무슨 경관조성사업을 하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다문화, 인제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할 수 있는 시설이,
조오상위원
아니 과장님, 경관조명이라는 거는 도서관에다 한다는 건 맞지 않지 않나? 어떻게 한다는 거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지금 요게 인제 경관, 경관조명이요 증가되는 분이 새로 신설이 돼 가지고,
조오상위원
아니 아니 알아요 장수천변 하나라고 그러셨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도서관에다가 어떤 식으로 경관조명을 하냐 이거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요게 인제 만약에 인제 올해 1월에 완공 예정이거든요, 다문화 도서관이. 올해 1월에 완공 예정인데,
조오상위원
공원안에 짓는 거 아니에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완공되면은 지출되는 전기요금 등 그 다음에 장수천변은 경관조명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경관조명을,
조오상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개소라고 그러셨잖아요. 간단히 두 개소, 하나는 장수천변에 하신다 그랬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다문화도서관에다 뭘 하냔 얘기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지금 말씀해주시는 내용은요 2개소가 한 개는 경관조명에 드는 전기요금 발생이 되는 거고요,
조오상위원
전기요금은 그 위에 있잖아요? 경관조명시설 전기요금은 그 위에 있고요, 그 밑에는 시설비라 그래갖고 수시경관조성사업해서 2억이 있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2개소라 그러셨고 하나는 장수천변이라고 그러셨고 하나는 다문화도서관이라는데 도서관에다가 경관사업을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까 자꾸 딴소리 하시는 것 같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위에 경관조명시설 전기요금은 금방 말씀드린 전기요금, 순수한 전기요금 경관조명 전기요금이 되겠고요,
조오상위원
네, 네. 그 위에는 그건 전기요금이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 밑에는 2억원은 2개소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개소가 아니고 그거는 1식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항별설명서는 누가 만든 거죠? 거기서 제출하신 거 아니에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분명히 규모 2개소라고 나왔는데 지금 2개소라고 또 하셨잖아요? 장수천변 하고 도서관하고. 지금 제가 잘 못알아듣는건지 과장님이 저기한건지 모르겠네.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게 저희가 예정으로 2개소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조동초등학교 하고,
조오상위원
또 무슨 조동초등학교가 왜 나와요? 뭔 얘기에요 지금요, 과장님?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아니, 그 2억원을 수시경관사업비 세운 거를요, 무작정 세운 게 아니라 저희가 수시경관사업을 2개소에 하겠다 해가지고,
조오상위원
과장님 이거 2억원 쓸 데가 없으신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2억원 쓸 데가 없으신 것 같애. 여기다 꿰 맞추고 저기다 꿰 맞추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이거 여기 계획 세워놓은 거 있죠, 2억원에 대해서?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계획 세워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서 예결위전에 우리가 또 봐야지 어떤 결정을 내리니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그거 드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제출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볼 수 있게끔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조오상위원
네, 말씀하세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지금 저기 건축과장이 조금 오해를 한 모양인데,
조오상위원
착각하신 것 같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착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잡아놓은 곳은 3개소입니다. 1개소도 아니고 2개소도 아니고 3개소인데 만수3동에 영풍아파트 앞 인도변하고 조동초등학교 옹벽하고 요 밑에 보면 소래로에 한전옹벽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노후화가 돼 갖고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증액 사유가 있잖아요. 설명을 해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전기세가 들어가는데 무슨 도서관이고 뭐 이상한 소리가 나오니까. 도서관에다 경관조명을 한다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이 조금 착각한 모양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요거를 서류를 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게끔 하고 제가 볼 때는 굳이 필요한 비용이 아닌 것 같으네, 지금 설명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고요, 제가 답변을 잘못 했고요.
조오상위원
네, 하여튼 그거를 지금 내용을 어떻게 한다는 걸 해서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어디에 얼마인게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세는 아니잖아요, 이게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전기세는 아닙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요거를 그거 좀 해서 알 수 있게 우리가 필요한지 또 판단을 해야 되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조오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민간대행사업비라 그래서 1억에서 1억2천으로 올랐잖아요, 건축현장조사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민간이전사업이죠? 민간자본이전.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건축물이 지금 남동구에 건축이 늘어나나요? 건축허가가?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2011년도에는요 허가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증가했어요? 2011년도에.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2010년도보다 2011년도,
조오상위원
이게 어떤 현장조사원 누구한테 우리가 용역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이게 주는 방식이요 면적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서 건축사의 노임이 1인당 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2만5천원을 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곱하기 소요시간 뭐 곱하기 현장조사 비율 이렇게 되는데요,
조오상위원
이게 법정비용인가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쉽게 얘기해서 면적에 따라서 검사되는 소요시간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200㎡ 미만일 때는 2시간이고요, 우리가 가장 크다고 얘기하는 100,000㎡ 이상일 때는 20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해가지고요 지급되는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준공을 위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뭐예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허가 때도 지급을 하고요, 사용승인 때도 지급을 합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그러니까 중간에 점검은 아니고? 사용전 허가라든가 뭐 허가때 이 사람들을 대행해서 돈 주고서 시키는 거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허가 때에 현장조사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승인때 지급하고 그 다음에 허가사항 변경 때도 지급을 합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을 선정을 해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허가나 허가사항 변경은 설계사가 하고요, 사용승인 때에는 확인업무대행, 대행하는 저기,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여러 건축사가 많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건축사한데 건 바이(by) 건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건 바이 건이 아니라요 아까 노임단가에다가 소요시간, 현장 조사시 소요되는 소요시간, 그 다음에 현장 조사시 우리가 사용승인 때는 35%를 주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시에는 나머지 잔여분을 주고, 그 다음에,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허가 시에는 10%를 주고 그러는 것이고요,
조오상위원
그런 거는 뭐 알아서 주시는 거고 제가 물어보는 건 그게 아니라 이 분들한테 연간 단가 계약으로 하는지, 아니면 하나 하나 나왔을 때 순서에 의해서 주는지, 어떤 식으로 주냐 이거죠, 그 분들한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2011년도에 허가 나간 사항, 허가 건수, 그 다음에 허가 나간 면적 요것들을 봐 가지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시간을,
조오상위원
아니 예산을 산출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은 산출을 했잖아요. 제가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건축사를 이용해서 지금 사용전검사를 하고 건축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연간 단가로 해서 주는지, 아니면 내가 이쁘면 건축사 주는지, 어떤 식으로 주냐 이거죠, 그 분들한테. 그걸 물어보는데.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연간 단가가 아니고요 연간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잡고요,
조오상위원
글쎄요, 연간 소요 예산 잡았어, 네.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인제 신청이 들어옵니다 자기가 한 설계 건에 대해서 자기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협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다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으면 협회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이 설계한 거 총 4건이면 4건, 5건이면 5건 신청이 들어오고요, 각 A, B, C 해가지고 쭉 설계한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그 사람이 다 협회를 통해서 자기가 설계한 건에 대해서 다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신청이 들어온 거를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내가 이해를, 그러니까 그 설계한 사람, 설계는 어차피 설계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설계회사는 설계를 돈 받고 했어요, 그렇죠? 또 감리는 감리가 있을 거고. 근데 이거는 그거 외에 내가 그 현장을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고 사용전검사를 한 비용을 주신다는 그 비용 아닌가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렇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이게 공무원이 해야될 사항을,
조오상위원
네, 맞아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애초에는 공무원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맞아요, 그런데 그 비용을 어떻게 그 분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냐 이거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A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으면요 그 사람이 준공때까지 쭉 그 설계를 마칩니다.
조오상위원
당연하겠죠, 그거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다 마칩니다.
조오상위원
그건 당연해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거기서 인제 애당초에 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을 건축사가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조오상위원
네, 맞아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건축사 대행 현장조사 검사 업무에 수수료거든요,
조오상위원
근데 설계한 사람이 어차피 그 사람 돈 받고 설계했어요. 그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감리도 돈 받고 했어.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거와는 다릅니다. 설계 행위하고는 다릅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설계한 걸 갖다가 자기가 준공검사하고 자기가 허가하면은 안돼죠. 예를 들어서 크로스로 해야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크로스 되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고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조오상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애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인천광역시 건축사협회에다 줍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 본인들이 설계를 안한 곳으로 해서 배치를 시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크로스로 가야 된다고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설계한 걸 갖다가 자기가 나가서 준공검사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크로스로 바꿔서 하는데,
조오상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냐고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협회에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조오상위원
협회에다가 주면 협회에서 이렇게 알아서 그 금액은 산정이 돼 있으니까 협회에서 알아서 이렇게 나눠준다는 얘기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네.
조오상위원
간단한 건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어렵게 돌아가네요, 금방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무허가 집행단속 하시는 거 있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제가 봐도 만의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후죽순처럼 무허가 업소가 생겨난 이후에는 그동안 너무 관에서 미온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하나가 생겨나니까 괜찮으니까 야, 저 집도 하니까 또 생기고, 조금 하니까 좀더 크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 거예요. 조금조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완전 대형화가 돼 버리고. 이제 뭐 감당못할 정도로 많이 지어진 거잖아요. 애당초에 사실 하나 조그만 거 적발해서 잡았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이런 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여튼 관이, 그러니까 공권력이 지금 너무 무너져 있잖아요. 이런 건 거기 세금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대집행을 하신다니까 제대로 하셔가지고 사고 없게 해서 금액을 따지지 말고 제대로 하셔서 하는 길에 하고 이번에 이거 끝나면 사후관리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철거후에 또 질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도 예비비라도 책정을 하셔서 또 그때가서 또 추가 예산 받아갖고 하면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이번에 정확히 하셔가지고요 이런 건 사실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한테 하고 나서 구상권이라든가 철거후 배상 관계는 어떻게 돼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고발도 하나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고발도 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에는 고발까지,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고발은 기 다 돼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고발은 1차로 돼 있고. 그래요, 하여튼 이게 한번 하고 만약에 또 연차적으로 또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랬을 때는 죄질이 더 강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 거죠? 그냥 나중에 부수면 또 지으면 또 부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드린 자료와 같이 저희가 사후관리를 위해서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재발을 적극적으로,
조오상위원
그 사람들 재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재산에다가 완전히 가압류 해놓고 끝까지 받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재발이 안되고 무서운 걸 알고 공권이 무서운 걸 알지 대충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계속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온 것 같애요. 앞으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세입을 보면 115페이지, 저희가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나 옥외광고물 관리하는데 3억8900, 4억 가까운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세입 쪽에서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과태료 12만원×100건, 그래서 1200만원이 세입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어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위법행위자, 위법행위자 과세원칙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납부의 원칙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지금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거를 시정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어떤 양질의 시민의 세금에서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거기에 수반해서 이 과태료 부분을 좀더 강화를 해서 거둬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00만원이 뭡니까? 1200만원이. 4억의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하시면서 수입은 1200만원만 잡아놓는다는 건 거의 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잠깐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자 잠깐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로 1억3천만원을 올해도 전년도와 똑같이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 1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요 전년도에는 저희가 1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흡하지만 144건에 지금 현재 3776만5천원을 지금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를 했습니다. 다소 미흡하지만은,
박상준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거 아니에요. 올해 그렇게 과태료 수입이 4천만원 가까이 되셨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많이 잡으셔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왜 실적을 그렇게 잡으세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2011년말고 2010년도에는 저희가 사실 그렇게 많이 받질 못했거든요, 666만8천원 정도 징수를 했는데요,
박상준위원
이거는 2012년도 예산을 지금 다루는 거고요, 2011년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3700만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징수하셨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라도 더 추가해서 목표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2010년도 기준으로 지금 잡으셨다는 거는 얘기가 안되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과태료 추진 부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목표를 좀 과하게 잡아놓고 거길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셔야지. 지금도 4천만원 가까운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그거에 30%만 책정해놓으시고 계속 초과 징수하셨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좀 없도록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기 뭐야 거기에 비례해서 어느정도 세수를 확보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세수에서 최대한 충당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이상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위원
제가 깜박 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갈게요.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죄송합니다. 337페이지 보면 도시경관 관리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가지고 3억7700이 지금 감액을 하셨죠? 내년도 세출을?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3억7700에 대한 내용이 제가 아무리 더해봐도 안 나오는데 이유가 뭐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6억1720만원, 6억172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2억39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요게 인제 2011년도에는 1구1특화거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 경관 조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경관 형성해가지고 경관조명시설 전기요금 아까 말씀드린 거 720만원,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야 수치 자체가 3억7700이 마이너스가 날려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다 더하고 빼고 해야 3억7700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박상준위원
근데 여기에 오른쪽에 비교 증감에 나와 있는 수치를 다 더하고 빼도 3억7700이 안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깐 왜 그 항목을 싹 다 빼버리시냐고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본예산 책자에는요 저희가 전년도에 한 1구1특화거리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자체가 이 항목이 아예 빠졌습니다. 5억원이 들어갔었거든요 2011년도에. 근데 2012년도에는 5억원 들어간 란이 전년도에 5억원 들어가고 2012년도에 0원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게 없고요 아예 빠졌습니다.
박상준위원
이 사항만 봐서는 그런 내용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전체 합계만 그런 사항에 지금 나와있고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도대체가 계산이 안 맞으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책자를 볼 때는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강태훈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총괄 보고를 드리고 사항별설명은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예산은 세입에 있어 전년도 78억3144만6천원보다 70%가 감소한 23억4817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53억4647만6천원 대비 54.6%가 감소한 24억2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75억6724만원보다 18.3%가 감소한 61억837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부 항목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에 대한 교부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매각에 따른 매각수입으로 15억15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린벨트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당해 연도 및 지난연도 수입으로 5천만원과 60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위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8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억1600만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획정리사업 이관 업무지원 시비보조금으로 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쪽에서 346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등 관련 업무 절차에 필요한 예산으로 공람 및 고시공고료 3300만원과 고시도면 복사료 300만원, 제서식 유인료 800만원, 도시계획측량수수료 99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등 도시계획 관련 각종 회의 및 보고시 활용할 노트북 구입을 위해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래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기반시설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34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동구 도시발전기본전략수립을 위한 용역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각 1억5천만원과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감정평가수수료는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 지역중 구유지에 일부 필지에 대하여 요청 발생시 이를 감정평가하기 위한 수수료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향촌구역 주진입도로 하단부 토지에 대해 LH공사에서 보상 및 용지조성 공사비를 선투자 하고 이에 우리구에서는 조성된 토지 14필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선투자한 LH공사에 자본이전하는 사업으로 용지조성 정산금의 매각수입 15억1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기존 지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서 전액 보조하는 사업으로 사무용품 구입 및 제서식 유인비로 420만원을 계상하고, 완료지구 미매각 체비지 측량수수료 등 260만원, 완료지구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 비용으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업무추진에 있어 필요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안전장비 구입비 1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고료 440만원, 안내판 및 프래카드 등 홍보물 제작 200만원, 관리사무용품 구입비로 국비 80만원, 단속원 피복비 94만5천원, 배수로, 농로 등 정비를 위한 임차료 800만원, 불법행위에 대한 대집행 급식비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순찰용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등과 순찰용 통신기기의 통신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찰차량 유지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출장여비로 전액 국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훼손시설물에 대한 수시정비를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각 7천만원과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에 대한 생활비용 보조로 국비 480만원을 포함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편의를 위하여 도림3지구 소로3-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시설비로 5억174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수용비 800만원, 급식비 1108만8천원, 출장여비 345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장수?서창?도림?기반시설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724쪽과 728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지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억163만3천원보다 9억9436만3천원이 감소된 6억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24쪽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과도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 수입금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예치이자 수입으로 13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5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8쪽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산금 미납토지 압류를 위한 등기촉탁 수수료로 50만원, 업무수행 특근급식비로 168만원, 청산금 미납토지 압류 계고장 우편물 발송대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수행에 따른 출장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물 정비공사는 공사완료후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고, 환지 부족 면적에 대한 청산교부금으로 1억521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물 정비공사 수행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에 대하여 전출금으로 269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항목 조정에 따른 예비비로 2억215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창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740쪽과 744쪽입니다. 서창지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336만4천원보다 14억1918만2천원이 감소된 22억841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40쪽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과도면적에 대한 징수청산금으로 897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예치이자 수입으로 5026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21억442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44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리인부임으로 1484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산금 미납토지 압류를 위한 등기촉탁 수수료 50만원, 업무수행 특근급식비 168만원, 청산금 미납토지 압류 계고장 우편물 발송을 위해 50만원, 완료지구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물 정비비는 공사 완료후 주민불편 사항을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고, 환지 부족 면적에 대한 청산금 교부로 8억2665만3천원, 구조물 정비공사 수행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고, 서창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에 대하여 전출금으로 7143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항목 조정에 따른 예비비로 10억61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림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756쪽과 760쪽입니다. 도림지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1억1014만7천원보다 7억2112만9천원이 증가된 28억312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56쪽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과도면적에 대한 징수청산금으로 3억637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예치이자 수입으로 6230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4억52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0쪽 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환지처분에 따른 등기촉탁 수수료 4천만원과 업무수행 특근급식비 168만원, 청산금 미납토지 압류 계고장 우편물 발송대 200만원,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240만원, 공사완료 후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구조물 정비공사비로 2억원과 구조물정비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정비 계획에 따른 어린이공원조성 공사에 공사비 5억5천만원과 시설부대비 34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림지구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에 대하여 전출금으로 36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항목 조정에 따른 예비비로 6억2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772쪽과 776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5209만6천원보다 3억893만6천원이 증가된 4억610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72쪽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예치이자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560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76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차량기지와 서창지구를 연결하는 도로인 서창동 중로1-458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5천만원과 3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 항목 조정에 따른 예비비로 7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한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환
우홍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억4817만7천원으로 이는 2011년도 본예산 대비 70%가 감소한 54억8326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매각대금 납부 지연에 따라 재산매각수입의 감소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억2935만원으로 이는 2011년도 본예산 대비 54.5% 감소한 29억1712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추진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5396만6천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감정평가수수료 2천만원, 향촌구역 주진입도로 하단부 용지조성 정산금 15억15만7천원을 반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544만5천원, 개발제한구역 훼손시설수시정비비 7천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 600만원, 도림3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비로 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남동구 도시발전기본전략구상 용역비 1억5천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에 2012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68만원, 구조물정비공사 2억원, 청산교부금으로 1억5219만7천원, 기타회계 인건비 전출금으로 2695만6천원 등과 예비비로 2억215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1484만6천원, 일반운영비 568만원, 구조물정비 공사 3억원, 청산교부금으로 8억2665만3천원, 기타회계 인건비 전출금으로 7143만3천원 등과 예비비로 10억61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368만원, 구조물 정비공사 3억원, 제3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5억5천만원과 청산교부금으로 13억7162만1천원 등과 예비비로 6억2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으로서는 서창중로 1-458호선의 도로개설공사비로 4억5324만원과 예비비로 7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343페이지 소래구역 기반시설 5억5300 대비해가지고 지금 용역 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소래구역 도시관리계획이 작년 12월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아, 금년 10월. 근데 그거에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기반을 어떻게 확충하고 정비를 하느냐, 그에 대한 설계 용역비입니다.
박상준위원
이 5억5300이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완전히 결정이 끝난 거네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저희 구에 이관이 됩니까? 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저희가 자체 정비가 아니고 또 LH나 그쪽을 통해서 정비를 합니까?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렇진 않고요, 순수한 우리구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그 사유지도 있고 지금 공유지도 있습니까?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거의 뭐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린벨트도 있고 공유지도 있고 그런데 극소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구획정리 계획이 다 지금 잡혀 있잖아요, 각 구역별로.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개발계획을 사유지인데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들여야 될 사유가 왜 발생이 되죠? 그렇게 구획정리해서 개인들이 거기에 맞게 개발을 하면 되는 건데.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박상준위원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은 면적이지만 도로를 셋백을 하던가 도로를 새로 낸다는 건 약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제 수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 구에서. 그 비용으로 총 사업 비용이 약 358억 정도 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거기를 개발하면서 또 개발이득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건 그 지역에서 토지주가 종 상향을 시켜줌으로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정한 개발부담금이 따로 있습니다. 건축하면서 건축허가시에 인제 그걸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순찰 및 단속 7명인데 이게 무기계약직입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 업무중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총 7명인데요 기능직은 3명이고요 나머지는 정규직입니다. 각각 개발제한구역이 약 24.5㎞ 차지하니까 인천시에서도 계양구 다음에 우리 남동구가 많은데 각 담당 맡은 동이 있고 또 취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7명 전원이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 같은 거는 왜 여기 예산에 있나요? 지금. 없는 것 같애서 여쭤보는건데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저기 정식 직원이라 총무과 쪽으로 전부다 서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정식 직원들 저희들 같은 직원들은 전부다 그쪽으로 서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아까 세 명인가는 계약직이라면서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기능직입니다.
박상준위원
기능직이라고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일반직하고 기능직.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무기계약직은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7명이 어찌됐든 직원이네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박상준위원
직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이네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개발제한구역 훼손시설 수시정비비는 7천만원 잡아놓고 거기 해당되는 어떤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쓰시겠다는 거죠?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과장님, 구월보금자리 어떻게 보상 잘 하고 계세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대로 그냥 넘어갈 거 아니시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앞전 회의때 말씀드린 총괄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각 과하고 협상은 각 맡은 공공시설 담당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남동구에서의 도시관리과 입장이 저희도 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를 매입하고 수용하고 강제수용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대부분 감정평가 금액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보상을 하는데 그 LH에서 구월보금자리주택이란 서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사업에 관공서에서 감정평가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좀 이율배반이라고 생각돼 가지고,
조오상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상적인 감정평가를 했으면은 과장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관에서 지금 남동구에서 어떤 거를 할 때 그쪽 소유주 측에 감정평가인 내세우죠?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관에서 2명 예를 들어서 하고 그래서 총 3명이 하죠, 예를 들어서 할 때. 맞죠? 만약에 이 땅이 제 땅이야. 그러면 소유주한테도 한 사람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수 있고 관에서 2명 선정해서 3명 선정하는 거 맞죠?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에서 1명하고 소유자측에서 1명,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2명, 1명이에요. 그래서 총 3명으로 하는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우리 구월보금자리 땅을 감정평가를 할 때는 우리 관에 남동구에서 누구도 감정평가를 내세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독단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남동구를 무시한 얘기죠. 정상적으로 우리도 당연히 내 땅인데 그것도 생각하셔야지, 과장님 땅이라면 그러시겠습니까? 자, 내가 권리가 우리도 감정평가를 내세울 수 있고 거기서도 내세워서 그 종합적인 평가를 갖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네들만 갖다가 일방적으로 해버렸어, 감정평가를. 이게 무슨 감정평가입니까? 말이 안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안돼요. 자, 지금 볼 때는 거꾸로 이 금액에다가 어떤 금액을 갖다 놓고 2천억이면 2천억 이걸 갖다 놓고 이 금액에 거꾸로 그냥 거기다 맞춰버렸어요, 1/N로 해 버렸어요. 그게 무슨 감정평가입니까? 우리 권리를 하나도 못 찾은 거죠. 우리도 내세워야죠. 아니 과장님 땅이라면 그렇게 그냥 넘어가겠어요? 명분은 정상적인 걸 했을 때가 명분이죠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럼 명분을 따지면 안되죠.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 같은 남동구에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정상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죠. 이쪽에서도 대고. 그래서 지금 민간들은 이의신청해서 다 올르잖아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따라 올라야지 왜 우린 가만히 있습니까? 관이라고?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지목이 제대로 반영이 안돼가지고 이의를 신청한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남동구 땅은 극히 구월보금자리주택이 약 841,000㎡입니다. 우리 구의 소유의 땅은 극히 미소한데 애초에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감정평가 할 때는 토지소유주측 감정평가사 1인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추천한 2인이,
조오상위원
그게 맞아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3인이 인제 평가를 했는데 그 1인이 토지소유자측 감정평가사 1인이 우리 것까지 같이 더불어서 이걸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측,
조오상위원
우리 측은 인제 찾을 걸 못 찾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남동구에서는요. 못 찾았고 그 감정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거래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그린벨트니까 거래가 없으니까 5, 6년전인가 경매로 하나 나왔던 게 있어요. 경매낙찰가를 갖다가 기준을 정해 버리면은 그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있냐는 얘기죠. 그 분들이 그러니까 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동구도 거기 똑같이 그 피해를 보잖아요. 우리가 그걸 갖고 또 다른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수지 쪽에 매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찾을 건 찾아야죠, 그런 걸. 같은 관이라 그래서 야, 거기서 우리가 관에서 어떻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일리는 있지만 타당하시지만은 그건 정상적으로 해줬을 때 얘기고 이건 너무 남동구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니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 다시한번 생각하세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기본전략구상 용역이라고 하셨어요, 남동구.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거 보면 이런 거는 인천시에서 전체적인 인천시 용역을 기본전략을 짤 거고 기본적으로 남동구에서 연구됐던 것들이 쭉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인발련이라든가 어디 이런 데서 다 자료 있는 거 아닌가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하는 도시계획 가장 기본이 되는 용역인데 그게 10년마다 하게 돼 있고요, 또 10년마다 부족한 생활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가지고 또 5년마다 업데이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또 2025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개략적이고 개괄적입니다. 정성적이라든지 정량적인 면이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다만, 인구가 어느 정도가 많아질 거니까 기반시설이 어떻게 어느 정도 증가되고 확대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 주입니다. 이번에 세우는 남동구 기본발전전략용역은 그 기본계획 플라스 우리가 남동구에서 추구하고자 할 도시개발사업,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개발지 개발 가용용지를 파악 확인하고요, 또 우리 남동구에 지금 아시안게임 경기장이라든지 인천도시철도2호선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 변경이 있어가지고 그에 따른 또 세부적인 계획, 또 대책, 그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또 요구 사항해서 또 여건 만들어갖고 남동구에 또 아파트 지시게요?
태훈
강태훈도시관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조오상위원
물론 어떤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타당성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겠지만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그런 건 이런 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가장 피해보는 게 우리 남동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서창보금자리, 한화지구, 구월보금자리, 전부다 아파트만 지으면은 아파트만 져갖고 거기에 따르는 도로도 늘어나야 되고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너무 큰 틀이니까 다 아실 거니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심도있게 지금 용역도 좋지만은 심도있게 좀 생각을 해보셔갖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류미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도시공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17억696만원으로 전년도 31억7882만원보다 46%인 14억718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6억92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28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6억2500만원과 징수교부금 수입이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400만원으로 기타 수입이 62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억1496만원으로 산림 관련 국고보조금이 4억1263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호구포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특별회계 보조금 3억232만2천원이 시비보조금으로 지원이 결정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어제 시의회에서 12월 13일자 예결특위에서 주적체육공원에 시비지원금 15억원이 가결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4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공원과 세출예산은 총 100억207만원으로 전년도 117억664만1천원보다 17%인 17억457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사업 분야에 4억2308만원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2308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노상적치물 폐기물처리비 300만원, 노점상 단속민간용역비가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에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관련 분야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분야는 총 83억9767만5천원으로 공원조성 및 관리 분야에 40억5852만1천원과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에 43억391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분야의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억9988만9천원, 공원시설 보수자재 구입재료비 1억3100만원, 351쪽에 공원녹지 청결유지 용역 민간용역비 4억5천만원,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에 8건의 단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7939만6천원,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3813만6천원입니다. 352쪽입니다. 공원환경정비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360만원, 임목 폐기물처리 용역비 3천만원, 공원화장실 청결유지 용역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화장실 청결유지 용역비 1억5천만원, 공원 골프연습장 관리에 1150만원, 353쪽에 공원 수경시설 관리용역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 및 녹지 관련 분야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 8694만원, 재료비에 2억1800만원, 354쪽에 가로수 보식공사에 12개 단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7893만6천원입니다. 355쪽에 시청앞 미래광장 유지관리 등 2억67만원, 구월동 로데오광장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360만원, 호구포도로 명품가로수길 조성에 2단계 국시비 포함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중간입니다. 숲치유조성 및 관리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1억9100만8천원, 학교숲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의 도시숲 조성관리 분야에 10억4818만3천원으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분야에 5억3993만3천원과 푸른숲 산림조성 분야에 5억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분야에 산불방지대책 경상적경비 1억6268만원으로 인건비에 1억4066만2천원,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국내여비 603만원, 358쪽에 재료비 139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본적경비 1060만원, 산불감시 일반운영비로 1699만8천원, 359쪽의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비 8981만9천원, 산림병충해 방제 자본적 경비에 기계장비 구입을 위한 75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산림청결유지 용역의 민간위탁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산림 및 보호수 관리에 일반운영비 1982만9천원, 식재 수목 구입비, 재료비 3020만원, 산림내 재해위험 수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54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서비스 증진의 녹지관리원 인건비 6987만5천원을, 361쪽의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286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산림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숲가꾸기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7493만원, 등산문화증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2724만원, 362쪽의 식목일 나무심기 공사에 500만원, 만월산 등산로 환경정비공사와 듬배산 환경정비공사에 1억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하단입니다. 도시공원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3312만2천원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8349만6천원, 363쪽에 기본경비 48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구월1녹지 환경정비공사 사항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심의한 사항으로 부득이 201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10억63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도시공원과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녹색 생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성 예산입니다. 도시공원과 전직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대 및 산림을 정비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발굴과 구민의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도시공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환
우홍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억696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4억71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0억207만원으로 이는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4.5%가 감소한 17억457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758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 4억원을 반영하였고, 공원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재료비 1억3100만원, 공원녹지 수시정비비 11억7939만6천원, 공원녹지 5개의 권역별 관리를 위하여 11억3천만원, 만수천어린이공원 등 4개소의 어린이공원 환경정비공사 5억원, 공원녹지 임목 폐기물 처리용역 3천만원, 공원 수경시설 관리용역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만수천 및 구월예술어린이공원 환경정비공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및 녹지관리비인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27억8387만6천원, 시청앞 미래광장 유지관리비 2억67만원, 호구포길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으로 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구월동 로데오광장 정비 5억360만원, 숲치유 조성 및 관리 1억9100만8천원,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6천만원 등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1억4066만2천원, 산불진화 개인장비 및 산불방지근무복 1398만8천원, 산불감시 일반운영비로 산불조심 깃발제작, 산불감시용 무전기 유지비 등으로 1699만8천원, 산림병충해방제 8981만9천원, 등산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용역으로 3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및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산림내 재해위험 수목 수시정비비 등 8천만원, 학교숲 코디네이터 2795만원, 산불녹지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수로 2864만2천원, 숲가꾸기 사업으로 2억7296만4천원,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1억27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월산 등산로 환경정비공사 5천만원과 듬배산 등산로 환경정비공사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의 2012년도 예산편성은 가로정비, 공원조성 및 관리, 산불감시 및 녹지대 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 중식을 하고 질의 답변 듣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하자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 답변 순서였는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나름대로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질의 좀 하고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물어볼라고 공부는 해왔는데 요즘 보니까 남동구 6대 의회에 대해서 여러 공무원님들이 말들이 회자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애요. 의원들의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질의라든가 자료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애갖고 우리가 앞으로 합법적으로 적법적인 자료만 요구를 받을 거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또 모독성 발언이나 여러 가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서 끝을 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래면 하시고 없으시면 질의는 이걸로 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도시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한후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05 출석위원( 5 명) 위원 구순희 위원 조오상 위원 박상준 위원 한민수 위원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우홍환 출석공무원( 4 명) 도시관리국장 이경석 건축과장 이상곤 도시관리과장 강태훈 도시공원과장 류미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