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7회 2차정례회 개회중제17일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6일차에 이어 조사특위활동을 마무리하고, 자료검토 및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16일차 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두 가지 형태였습니다. 타 기관에 의뢰할 같은 의뢰 하자. 그렇지만 우리 자체내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압축적으로 정리를 그때 당시 1차적으로 한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리하게 결론을 도출 한다기보다는 위원님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저번에 우리 한호식 위원님과 김정숙 위원님은 의사개진을 정확하게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사표명을 안하신분들은 오늘은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연내 6명의 특위 위원이 중지를 모아서 가급적이면 본회의장에서 전원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서 조사특위활동을 시작했으니까, 결론도 우리 특위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떤 사람의견이 의견이 낫고, 좋고를 떠나서 오늘 여기서는 그 의견들을 합의체로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지금부터는 격의 없이 본인들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조사를 14~5일간 하고 나서 아무런 결론 없이 마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구분을 해서 행정에 조치를 시킬 것은 시키고, 다른데 의뢰할 것은 의뢰하고 그렇게 구분하자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자료를 좀 주시면 보고 그것이 맞다고 하면 분명히 따라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는 지난번에 할 때도 내가 말씀드린 것은 1건을 제외하고는 시인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 어떻게 조치해달라고 요구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말 우리가 조사가 잘못되었는지? 그분들이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라도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그렇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저것 세분화해서 구분을 해서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분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한번 보고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한호식위원님의 이야기는 저번에 이어서도 이런 말씀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어떤 이런 안을 가지고 자체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자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위원님들은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고, 혹 오늘 자료가 100% 안되었더라도 이런 취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든지 해서 자료를 여기서 빨리 주시면 오늘 여기서 결론을 못 내더라도 16일날, 우리가 사실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16일은 자체활동이 이 과정을 하기위해서 일정조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생각도 비슷한데 결론적으로 도서식수원개발사업 요트 2개를 자체감사는 군에서 했습니다. 해서 징계를 줬고, 현재 설천면장으로 계시는 고재위 면장님 재무과장이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박미애씨도 그렇고, 이수호씨도 그렇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도 단위감사를 12월14일부터 19일까지 감사원감사를 하는데 전부 자료가 100% 올라갔다 합니다. 감사를 이미 받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해서 감사를 9일날 끝이 났는데 결과는 아직 안나놨다고 하는데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도감사원에 올리는 것은 맞지도 않고, 한호식 위원님이나 김정숙 위원님이나 해오시면서 느낀 것이 군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외부에 했을 때 애매하게 공무원들이 다칠 수도 있다. 징계를 받고 일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삼간 갈 수도 있다. 조심스러운 생각에 밖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고, 내부적으로 좀더 군에 다시 한번 감사를 하든지 자체에서 이렇게 해주라고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하실 때, 조금 도서식수원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자체적인 감사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85억대 공사가 100억대 가까이로 13억에서 15억원 정도 예가 내지는 입찰가가 올랐고, 이런 부분에서 조달청에 갔었을 때도 조달청에서는 제한된 그런 것으로 해서는 어렵다는 그런 공문이 그때 당시에 왔었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자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 시정건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오히려 여러 가지 밖에서 이미 이 사건이 우리가 의회가 먼저 들춰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일단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사실은 군민들도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남해 지역내 언론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의회가 20몇 년만에 6대 의회에서 처음 조사특위를 구성해놓고, 내부감사 형태의 형식으로 사무감사 하던 형식으로 시정건의를 한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어찌 보면 자존심, 이런 것도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트관련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면 조금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서식수원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입찰관련이라서 상당히 밖에서도 그랬었고, 그때 당시에 한참 조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어서도 군내 건설협회 이쪽에서도 문제제기를 사실은 하기도 했었습니다. 의회가 하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 이렇게 왔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에 의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아까 한호식 위원님이 제시한 대로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이런 것은 시정건의를 합시다. 세부적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작성을 하셔가지고 넘겨주면 한호식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면, 내가 생각해도 약간의 동의가 간다든지 이렇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위원장으로서 제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특위에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종적인 제 생각입니다. 개인의사는 가급적이면 표현하는 것을 자제 하겠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처음에 시작했던 우리 위원님들의 합의에 해서 도출하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계속 돌고 도는데 마지막 결론을 해오면서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일부에서 저러다가 용두사미로 가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일정상 하다보니까 지금 밖에서는 계속 이렇든 저렇든 위원장으로서 결론을 내렸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는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우리가 한번 서로의 생각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답도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자체시정을 한다고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지금까지 짚었던 것을 자체내에서 하십시오. 도서식수원 사업 건은 감사 다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13억 15억에 대해서 어떻게 변상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깨끗하게 기관에 제출해서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었었고, 생각을 조금 더 하시고,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정숙 위원님.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님이 도서지역식수사업과 요트사업까지 감사원 도감사에 내용으로서 자료를 제공했다. 서류를 제공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인을 한 이후 맞다고 하면 맞다는 상황 하에서 의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상황 하에서 의논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감사원에서 도서지역식수사업과 요트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그 부분을 확인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진행을 해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현재 하고 있다고 그러면 박삼준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있을 또 우리가 감사를 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는 어찌 보면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요구해서 정식으로 해버리면 우리 위원으로서 할일은 다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이라면.

예, 간사님.

지금 자꾸 어렵게 해봤자 다음에 또 이야기 해봤자 다른 이야기 아무것도 안나옵니다. 이대로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원 결과 나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자할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밖에서 뭐라 한다고 해서 저거 하라는 대로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어렵게 하는데 감사원에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서 그다음에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말 빙 돌려봤자 아무 결론도 안납니다. 다음에 또 모여도 이런 식으로 하면 결론이 하나도 안납니다. 그러니까 이것 할 것인가, 저 것을 할 것인가 결론을 짓고, 빨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버리는 것이 낫지, 자꾸 이것을 가지고 말을 돌려봤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전문위원님도 한번 보시고, 지난번에 조사한 것에 대해서 보세요, 한번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호식 위원님 유인물 위원들에게 배부)

이것도 안맞다 생각됩니다. 자꾸 의혹만 증폭시키고 갈등만 고조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호식 위원님이 고생 하셔서 해온 자료를 참고로 한번 보시고, 우리가 조금 한 발짝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그때 당시를 떠 올려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여러분이 다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지적을 했고, 답변도 똑같은 형태로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방금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계속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 의혹을 깨끗하게 우리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은 있었더라. 그래서 자체 행정내부에서 자체감사도 했었지만 조금 그 부분도 미약하다. 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런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깨끗하게 상부기관에 감사원 감사요청을 해서 이런 것을 해보니까 그런 의심은 있었는데 충분하게 행정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었던 사항이다. 아니면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조치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조사특위에서도 홀가분하고 깨끗한 당당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최고는 여기에서 위원님 간에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원 감사에서 아무것도 안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으로서 자료를 보는 것에 한계가 있고, 특히나 그때 하는 고정에서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통장 같은 것을 우리는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오히려 깨끗하게 털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십시오. 한호식 위원님.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저는 사실상 다른 것은 거의 업무를 보다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2~30년씩 공무원생활을 하신 분들이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발주를 하기위해서 금액을 낮춰서 조달청에 의뢰를 했다 다시 회수해서 우리가 발주를 했다’고 말하는 것과 또, 요트구입 건에서도 ‘조달청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발주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것, 우리 공사계약으로서는 최고기관을 못 믿는다면 그러면 남해군 공무원들을 전부 믿고, 거기는 믿지 말라고 하는 것, 남해군에서 전국을 대행을 하지 않느냐? 얼마나 우리 위원들을 우습게 봤든지? 그것이 정말로 아직까지 머리 속에서 안 지워집니다. 아니, 그냥 다른 변명이라도 했으면 모르지만 조달청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정말 그것이, 진짜 마음에 안맞아요.

그러면 그것이 불법입니까?

불법이니까 그렇지.

불법이라면 감사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데 고발을 해버리지, 불법이면, 놔놓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불법이면 감사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수사기관에 의뢰해버리면 되지.

조금 전에 김정숙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감사원감사를 도에서 와서 도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했다고 저는 감사계장한테 한번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 사항이 어디까지 가 있으며,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징계를 준 것, 알 것이라고 물었더만 물으니까 이런 답이 나온 겁니다. 나와서 그렇게 알았는데, 일단은 감사계장을 제 생각에 오라고 해서 이것이 어디까지 갔으며, 결과물이 나왔는지, 그 뒤에는 12월5일경 받았는데 그 뒤에 여러 날이 지났으니까 그 뒤에 묻지를 못했으니까 한번 오시라 해서 혹시, 결과가 나왔으면, 나왔고 어디까지 했는지? 내가 받은 자료는 도서식수원 자료 하나 받았습니다. 요트관련 된 것은 더 묻지 않았고, 물으니까 이것만 줘서 받았는데 일단 오라해서 ... .

전문위원님 감사계장을 한번 불러주십시오.

오라고 해서 맞는지를 다른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라해서 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일단 연락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김정숙 위원님과 박삼준 위원님이 사실 위원장인 저로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계장도 이런 사항이 진행되고 있으면 충분하게 특위위원장한테 한번 정도는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조금 제가 아쉽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김정숙 위원님과 박삼준 위원님이 방금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시면 한번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했느냐 군에서 자체 감사를 했는지 그것을 묻는다고 했느냐 안했느냐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자료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내가 자체감사를 했느냐 물으니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물으니까 우리 감사를 했고, 도에 감사를 합니다. 해서 도에서 감사원에서 자료를 주라고 해서 갔다고, 그 이야기를 왜 안하냐 했더만 아직 결과가 안나왔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해서 그러냐고 그래서 자료 하나 출력해주라고 한 겁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공식적으로 위원장한테 연락을 안했다고 섭해 하고 그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한호식 위원님이 주신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

한호식위원님이 주신 것은 동료 위원님들에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하는 자료라 생각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호식위원님이 위원님들한테... .

감사원 감사를 수사 중이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받아서 절차를 밟아야 될 사항이면 절차를 밟아서라도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수사 중이다 온갖 이야기를 다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제가 직접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모든 서류가 검찰에 가 있기 때문에 서류가 없어서 못 드립니다. 그렇게 답변을 전문위원을 통해서 받았는데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데 정말 이상합니다. 마음 같으면 그렇게 한 일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따져보고 싶습니다. 군의원을 무시한 것인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렇게 답변 하셨는지 따져보고 싶은 마음지만, 현재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복잡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시 감사원감사 건이 붉어졌으니까 이번에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 건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되지, 그냥 그렇구나 믿고서 가는 일은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방금 그것은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이 말하셨는데 건 건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에는 옳고 그렇다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입장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나서 시간도 있었고, 일일이 자료를 검토하고 하는 과정도 있지만, 우리가 그 많은 책을 보면서 머릿속에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는 것이 있습니다. 있어서 간사님이 아까 이야기할 때 ‘그렇게 깊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를 청구를 하든지 타 기관에 의뢰할 것 같으면 의뢰를 하자.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했지만 자체 내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두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제가 진행을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것이 허심탄회하게 해서 합의체를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에서 두 분 위원님들은 타 기관에 의뢰를 하자 그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을 잘해보시고, 전체 합의로 갈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생각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하는 것이 두 사람은 가지 말자하고, 두 사람은 가자 했습니다. 간사나 위원장님은 정확한 이야기를 안했고, 지금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그러면 두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것은 하복만 위원님이나 저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지요, 그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말자고 하는 이야기도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양쪽의 이야기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쪽 이야기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재 가자는 쪽과 가지 말자는 쪽인데 가자는 쪽도 거꾸로 생각을 하면 제가 그래서 ... .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왜 한쪽 이야기만하고 안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 사람은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양쪽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체 내부적으로 해결하시자고 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현재 기록된 내용대로 하면 가장 하위 공무원인 담당자만 일부 자신이 업무연찬이 부족했다든지, 실수를 했다든지, 이런 식의 인정부분이 있고, 계장부터 과장 그 윗선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으로 진술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인정을 하신다는 뜻입니까? 하위 공무원만 잘못했고, 그 위에 있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심지어 군수님까지 아무 잘못이 없다 책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시정이나 징계를 하든 조처를 의회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조처 건이 군수한테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모든 잘못은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일부라도 인정을 한 최하위공무원에게만 책임이 전가된 상태에서 군수님한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시느냐 그것을 질문을 하는 뜻이지, 어떤 조사하시면서 질문한 것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원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일에 잘못이 무게가 무겁고, 죄가 크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조사된 내용대로 하면 최하위공무원만 잘못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사한 자료나 서류들, 증거들을 봤을 때는 최하위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지금... .

그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의 일방적인 생각이시고, 또 다른 위치에 서서 조사를 받게 되면 또 다른 답변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시작안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 말 맞습니다. 그 말 맞기 때문에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명확하게 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도서지역식수사업이 처음 거론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특정업체에게 주기위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일들이 발생해서 남해군이 13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의 낭비를 하게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가 집행부에 낼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님들이 공무원을 해보면서 감사계장을 거쳐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을 조사를 해서 행정에 넘기려고 할 때는 공무원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시인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첨부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군수님한테 넘기는 겁니다. 이런 잘못을 했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가 시인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시인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도,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만 일을 더 번거롭게 만든다. 분명히 본인들은 어찌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본인들도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시인만 안하는 것이지, 그럴 때에 나는 이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리 시인을 하고 하면 그런 것을 받아서라도 군수님한테 넘기면서 하면, 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지시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면 큰 벌을 주겠어요. 최소한 가벼운 벌을 줘서 마무리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 무엇을 주겠어요. 시인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개라도 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행정에 벌을 주십시오.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뭐라고 말 할 겁니까? 그래서 감사원에 자꾸 청구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죠, 지금 여기서 해도, 일단은 김정숙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감사를 하면서 감사원감사를 했다면 두 번하기가 쉽지 않음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실 확인부터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해도 여기서 10시간을 이야기해도 그 답안을 들고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10시간을 이야기한들 별 가치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을 하려고 하면 우리군의 감사계에 확인하는 것보다도 도감사계에 바로 전화로 해서 확인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시간 그렇게 오래 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해보면 바로 확인해볼 수 있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답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전화로 확인이 가능하죠?

예, 잠시 정회를 했다가... .

그러면 지금 11시07분입니다.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앞서서 말씀드린 그 건으로 인해서 감사팀에 감사계장을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만 사실 진위여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도 감사실에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러나 감사팀장하고 감사계차석님이 부군수실에 가서 1시간 이상 계속 있어서 전화가 안되어서 제가 부득이 도 감사팀에 211-2251번과 조사팀의 조사담당 211-2281번으로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한 결과 요트관련 해서 확인은 이번 정부종합감사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행안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했는데 우리 하순철 팀장이 가서 하루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은 결과 확인서를 하나 썼다고 그러네요. 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발주, 보조금 관리, 부실 이렇게 해서 확인서 쓴 것이 확실히 밝혀졌으며 밝혀졌고, 아직까지 사후 조치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요트관련 분리발주 그것만 했답니다. 1건만, 나머지는 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도서식수원 관련해서 알아본 결과 사전감사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전에 미리 자료를 요청하게 되어있습니다. 각 시군에 그래서 감사반에서 요청을 뭐를 했느냐 하면 이번에 남해군에서 감사를 했다 하니까 자체감사를 했다하니까 감사한 사항과 공무원의 비리 징계를 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행정계에서 인사조치한 아까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설천면장님, 이수호 팀장, 박미애씨 이 세 사람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자료를 이미 도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제출은 했는데 감사는 하지 않았고, 현재 제출한 사항까지만 진행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행안부에 남해출신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번 감사를 마치고 조금 전에 통화를 하니까 독일에 계시네요. 19일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그때 다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감사를 한 것은 사실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아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정부종합감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전화를 확인을 할 때 저도 같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아까 내용에 감사원 감사 부분에 혹시 중복되면 그렇지 않냐 하는 부분은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됐으니까 그 이후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논해보자고 한 사항을 같이 한번 논해보고, 정 오늘 결론이 도출이 안되면 다음 시간으로 서로 생각을 다시 시간을 가지고 합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도달하기까지에는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 혹시 다른 의견이나 좋은 제안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박삼준 위원님.

김대홍 전문위원님 그러면 행안부에 알아보면 19일 이후에 오면 자기가 좀더 깊이 알아봐서 통화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도 이 건에 대해서 관여한 사항입니다. 남해출신인데도 감사반에 예속되어 있어서 직접 하지는 않고, 이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답니다.

정부종합감사가 한 팀이 아니고, 보니까 행안부 등 9개 부처 포함해서 종합감사단을 만든 것이죠?

예.

그런데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제6호에 보면 “감사원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감사한 사항이라도 중요 사항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이런 규정도 있는데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감사한 사항이라도 중요 사항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잖아요?

방금 전문위원님이 자료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참고 자료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감사중인 감사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다’는 보편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질의를 한다든지,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감사청구권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중복 사항이 생기면 이런 사유로 감사대상이 안됩니다. 하고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논의했던 내용의 확인결과는 19일날 오면 대충 어느 정도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래 16일이 자체활동이 되어있는데 어차피 19일 정도 확인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보고 다음 일정을 찾아서 특위활동을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호식 위원님 방금 확인 한 걸로는 행안부 감사 자료 제출을 받고 있고, 요트관련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확인서 정도 해서 하고 있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19일정도 되어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니까 그때 넘겨서 그것을 보고, 다음 일정을 잡아서 결론 도출을 해 가는데 중지를 모아 보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나는 빨리 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끌고 가지 말고 이 규정대로 청구를 했을 경우에 다른 기관에서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버리는 겁니다. 더 끌고 가지말자는 겁니다. 왜 말들어가면서 군민들이나 엄청나게 오해를 하는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것을 잡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전문가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규정에 맞다면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자는 겁니다. 그것이 안 좋습니까? 전문위원이 상부기관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은 감사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각되어서 내려오면 그만이고... .

그것은 전문위원님 입장이고,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시간이 가더라도 차례대로 해보자하는 뜻인데, 쉽게 생각하면 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각이 되어서 내려오면 다시 의회에서 끝이 나든지 아니면 다른 조처를 해야 되면 조처를 하든지,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현재 하복만 위원님이나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진짜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라리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이 군민들한테 그 말로 돌을 맞을 겁니다. 시작할 필요가 없는 일을 했다 라는 말로, 그렇지만 이 내용을 봤을 때 도서지역식수사업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수사업이 조사에 들어간 이유가 공무원의 실수 때문에 조사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미애씨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고 그 건을 조사를 했습니까?

제가 추측을 한 것이 아니고, 언론사에서 보도가 날 때도 그 부분에서 보도가 났지 않습니까?

검찰과 경찰이 하는 것은 그 분들이 하실 일이고, 저희들이 시작했을 때는 그러면 언론은 무조건 신뢰를 안하고 사이비언론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언론이나 소문도 신빙성이 있을 때 특위가 구성되거나 지금과 같은 과정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말도 안되는 소문에 몇몇 위원들이 놀아나서 이 특위를 구성했다 그런 말 듣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결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복만 위원님은. 조처를 요구하기 위해서 결론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결론을 가지시고 조처를 요구하실 것입니까? 하위공무원만 다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징계를 해주시오 이렇게 요구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가면 안되고,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자료를 내기 전에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지울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달라니까요? 만들어주면 그것을 보고 맞다면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무조건 행정에 넣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자고 이렇게 말만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료를 내서 줘야 보고서 우리가 말을 하지, 말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버리자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맞습니다. 결론을 조처를 요구하기 위한 결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복만 위원님이나 박삼준 위원님 생각에 이런 잘못들이 발견되었으니까 이것을 조처를 해주시오. ‘군수가 알아서 조처를 해주시오’ 하고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해 달라고요. 무엇이 잘못이라고 결론을 내리셨는지, 그 결론을 말씀해주셔야 논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무조건 보냅시다 이렇게 하면 논의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한호식 위원님 지금 이 자료를 언론에 낼 것은 아니지요?

예, 다시 가져갈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하면서 중간에 개인행동을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공식적인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으로서도 밖에 언론에서 요즘은 계속 확인전화가 옵니다. 마지막 결론도출을 위해서 계속 위원들과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19일날 어느 정도 나오면 본회의를 하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 다시 또 묻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중간 정도에 있어서 이런 정도의 마지막 결론도출에 가고 있다는 정도는 위원들의 도를 넘어서지 않는 선상에서, 혹시나 자료를 인터뷰에 응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양지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아직은 도출한 적이 없으니까, 지금 계속 언론으로부터 진행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 거절을 했는데, 혹시 본회의를 마치고 나면 또 물으면 그 정도 선에서 조사는 마무리가 되었고, 1차적인 조사는 했었고, 협의 과정에서 결론도출 과정에 이렇게 서로 중지를 모으고 있다. 이런 정도로 언론 인터뷰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정도로 양해를 하겠습니다.

행안부에 확인하는 과정은 위원님 모두가 행정안전부 감사관실에 개별적으로 물어보거나 하시는 것이... .

그 부분은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통화를 하십시오. 여럿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안맞고, 그렇게 네 분이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장인 저하고, 간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일정에 대해서는 19일 20일 정도에 다시 의회가 열리니까 그때 다시 일자를 통보해서 다음 일자를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특위활동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