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저희가 그 189명으로 각 읍면에 그렇게 구성이 전체적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인제 그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제 응급복구라던가 그런 데에 참여하고, 또 평상시에는 이렇게 재난 순찰활동이라던가, 그렇게 자원봉사 조직입니다.

주로 민방위대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별도로, ○

고건 별도입니다.

예.

볼 때 이 비상급수 시설은 비상 때만 쓰잖아요. 평상시엔 잘 안 쓰잖아요. ○

예, 그렇죠.

전기요금이 7만5천 원이면 안 쓸 때를 빼고, 지금 계상된 건가요? ○

약간 여유분도 있고, 인자 유사시 대비한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에 기본요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계상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면 삭감되는가요? 도비 부분도 어떻게 된가요? 여기 보면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줄어든 것으로, ○

241쪽은 도비가 삭감된 것은 없어 보이고요.

여기 특별회계 도비는요.

아니, 저 운암댐 정상화사업으로 소재지 부분은 뭐 보상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폐기물처리나, 요런 재원이 전부 100%로 국비입니다. 그리고 소재지를 제외한 여타 지역은 도비하고, 군비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요 도비는 뭐냐면, 순수 도비가 아니고, 저희가 그 폐천부지라고 해가지고 홍수위선 이상의 토지는 매각을 하거든요. 매각을 하면 이게 도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를 도금고로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다시 70%를 그 도비로 해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주면, 그걸 재원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줄어든 이유가 당초에 저희가 인제 올해 토지매각을, 매각수입으로 일단 5십억을 잡았었는데, 토지매각이 지지부진 하다보니까 2십억뿐이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계상은 삭감은 됐지만, 그 재원은 그대로 살아 있다, ○

예, 예. 도비 인제 매각했던 부분은 다 사용을 했습니다.

매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

예, 예.

고것은 당초 3십억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토지매각이 적게 되어 가지고 1십5억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 부분이, ○

예, 그 세출예산을 감액을 한 겁니다.

.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놓친 부분이 있는데, 뭐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저 운암 수몰지역 그 이주단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양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이주단지 이주문제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면요. 302페이지 보면 회계계약 효율적 운영 해가지고 그 사무관리비로 경리 업무추진 급량비 해갖고 250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이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

301쪽요?

요것은 지금 명이 결론은 연 인원을 따지기 때문에 그 인원이 포함이 됩니다.

6천 원짜리를 경리계 직원들이 지금 7명인가 그러는데 7명이 1년 동안 먹는 그,

아, 지금은 복식부기가 처음에 도입될 때만 있었고,

지금은 인자 정착이 되가지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그 결산검사를 의회에다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기 이전에 저희가 검토를 또 한번하고, 실과에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총괄 검토를 하고, 그 다음 전문가를 그 2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1달 정도 또 검토를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의회에다가 저 요청을 합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 지금 그 304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 청사관련한 시설비 중에 군청사 면적관련 보수공사 해서 1억 계상되어 있네요. ○

예.

뭐예요? ○

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청사 면적이 어 1,200㎡, 1,400㎡정도가 지금 넓거든요.

근게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지난번에 인자 말씀드렸듯이 대강당 같은 경우에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임대를 준다는 그런 방법하고, 두 번째는 지금 청사 1층, 1층에다가, 노비에다가 지금 시설을 다른 걸 지금 해가지고, 전시실이나 이런 걸해서 면적도 줄이고, 주민들이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해보고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예상치고만요. ○

그러죠. 앞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죠.

예.

그 어디냐 효율적인 차량물품관리 쭉 보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네요. 305페이지, ○

예.

업무용 컴퓨터 구입 100대, 업무용 프린터구입 40대, 지금 이 이 컴퓨터는 우리 공직자 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죠?. ○

예.

노후화 되서 교체하는 컴퓨터예요? ○

근게 지금 컴퓨터를 보편 1년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600명이 사용을 하잖아요. 600명이 사용을 하면 당년도 예를 들어서 100대를 샀다, 그러면 익년도에 또 100대, 또 3년차에 100대, 그러면 연도별로 자꾸 지나면 노후 된 놈이 있잖아요. 고놈을 교체를 해주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미리 인자 편성을 해 놓는 거죠.

지금 컴퓨터 내구연한은 우리 행정에서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

지금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계속 그대로 돌아가야 하니까,

예.

옥정분교가 임실군의 소유예요? ○

그러죠.

교육청 치를 저희가 지난번에 3년 전에 그 직원들 그 휴양시설로 사용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 그면 처음 하신 것처럼 잘 활용을 하셔야겠고만요. ○

근데 인제 그것을 그때 당시, 매입 당시에 목적하고, 지금 와서 인제 그 판단을 해 봤을 때, 지금 휴양시설로 쓴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결정이, 그럼 다시 매각을 한다더니, 활용을 한다더니 해야지, 그냥 재산을 묵혀 놓으면, 그때 매입당시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됐어요? ○

제가 알기로 한 9억 정도 쯤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 ○

근데 문제는 매각이라는 자체는 인제 가능 하겠죠, 매각을. 그것은 좀 여러모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아까 운영관계는 그 교육청이나 지난번에 국방부에서 매입했던 그런 땅,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건데 땅은 그 10년 동안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특약등기를 해 놔요.

그러죠. 그 목적 외에는 근게,

그 병암리 그 땅도 운전면허 시험장이 아닌 걸로는 쓰질 못한다고요.

못하게, ○

다만 공공용으로는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 공식성이 없잖아요, 좀 그런 문제가.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사실 저러지도 못하고, 항상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지금 구 경찰서 자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연초에 3월 달쯤 해가지고 전주시 대성동에 우리가 땅이 조금 있어요. 그 땅하고 교환을 하도록 요구를 했었거든요. 교환 차액이 전주시 그쪽에 있는 저희 땅이 1억 원 정도가 적어요.

1억 원 정도가 우리가 그쪽에다가 변상을 해주며 되요. 쭉 추진을 해왔는데 지난번에 그 전라북도 경찰청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그쪽에 그 운전면허, 옛날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다가 창고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창고로 사용을 하는데, 창고를 아마 이전을 할 것 같아요.

예, 근게 이전을 하면서 그 건물이 지금 뭐 안전관리 D급으로 판정이 나있데요. 그래서,

쓸 수도 없고, ○

예, 쓸 수도 없으니까, 이친구들이 우리하고 교환을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쪽 과장하고 한번 만나자 연초 연말 내에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하자, 그런다면 임실 이런 얘기를 마이크 끄고 할게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예.

보면 인건비네, 사무관리네, 다 이것이 50% 이렇게 써져있는 게 뭐예요? ○

아, 국비를 50%를 또 줄 거예요.

예, 이것은 또 얼마나 저기 하냐면 국비를 주면서 그 군비를 50% 부담을 못하면 그 전체를 삭감을 해버리는 그런 또 난제가 있더라고요.

사무관리비 까지 전부다 그렇게 줘요.

우리가 지금 9십억인데,

9십억을 차액을 했는데, 10년간 연이율 3%로 해서 균등 상환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예.

지금 내년하면 3년 되는가요? ○

예, 그렇게.

고 부분은 지금 인자 임금에 관계되는 것은 추계적은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아, 이만큼이 내년도에 근무할 것이다, 근데 인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복리에 크게 저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고 부분은 설령 예산서에, 부기 상에 그렇게 돼있다 하더라도 시간외 근무를 한 만큼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디 계상이 1호차, 2호차 기사해갖고, 원래 2명이 계상 돼야하는데, 3명이 돼있었고, 2011년도에는 4명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 숫자가. 왜 1호차, 2호차 하면 2명이어야 하는데, 3명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

그것은 이따가 박세민 계장한테 충분히 답변을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박세민 예,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저희도 1호차, 2호차 기사가 있고, 거기에 항상 수행하는 수행비서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부기가 명칭이 안 되어서 그렇게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1호차 기사도 한 것처럼, 거기 수행비서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아마 고 부분이 부기에서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도 1호차, 2호차 있고, 수행비서 있는데, ○

박세민 의회사무과에는 2호차가 없습니다.

2호차가 없다고, 차는 지금 3대 나와 있는데, ○

차는 여러 대가 되어 있더라도 기관장이 운영하는 차이기 때문에 고건 좀 다릅니다.

박세민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박세민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험 근무수당은 저희 그 저 근무수당 법규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아까 전기라던가, 또 일부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딱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는 수당이지, 별도로 줄 수 있는 수당은 아닙니다.

박세민 아니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80명이에요? 아니면 연 80명이에요? ○

박세민 아니요. 읍면에 종사하는 사람이 80명이기 때문에 갑종은 80, 을종은 50 해가지고 그 위험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 직종이, 직렬이 있어요.

그 직렬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다, ○

박세민 예, 그 인원 수 대로 느는 거예요.

대우공무원은 그 직급에서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년이 지나면 준 사무관처럼 그런 식으로 한 저기를 해서 급여만 올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무관 대우,

, 그런 식으로. 아 대우공무원이요. 그다음 그 또 310페이지 보면 특수직무수당 해가지고 의회사무기구 해가지고 5급이 4명, 6급이 3명이거든요. 그 5급이 우리 의회사무과 말고, 또 다른 5급이 있는가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두 분해서 3명인데, 여기는 4명으로 되어 있어요. 6급은 맞는데, 6급은 내가 알기로 전문위원보좌하고, 의사계장 3명인데, 여기는 5급은 4명으로 되어있어요? ○

박세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명, 4명,

. 그거 한번, ○

박세민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세민 예,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저기 장려수당은요. 아까 그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그서 직접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간접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처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당이 조금 더 많고, 간접 처리 한다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뭐 저희들이 임의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들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미화원은 내가 알기로는 35명인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13명뿐이 책정이 안 되어 있네요. ○

박세민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저기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요. 그런 부분하고, 마을에서, 읍면에서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들은 다른 부분입니다.

. 저기 매립장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사실은 읍면에서 처리하는 현장 처리하는 사람, 아침 새벽에 한 3시 4시면 나와, 이 사람들이 내 그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3회 추경에 삭감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이 그때 가서 했다가,

600을 잡아놓고, ○

그러죠.

지금 여기 보면 음 내가 인자 이것은 내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것네, 이건 빠꾸하지 말라고, 그 다음 312쪽에 보면 대민활동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대민활동비. 근데 여기 보면 특정업무경비 해가지고 350명 대민활동비라는 게 뭐예요? ○

대민활동비는 제가 지금 6급 이하 공무원해 가지고, 어 전반적으로 거의 대민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수당성으로,

예.

또 있습니까?

.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하세요.

용납 안합니다.

아니,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 저 어차피 인자 조금 남았으니까 313페이지 보면 그 환경미화 특수업무수당, 작업 장려수당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건 인자 그건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데, 뒷장에 보면 도로 보수원 있잖아요. 말하자면 수로원들하고, 수로원들에는 그런 지금 수당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미화원들이나, 이 또 도로 수로원 같은 경우 겨울철에 눈 오잖아요. 잠을 못자고 대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이나, 작업 장려수당은 요거 계상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무기계약 직무수당 이렇게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 예산계장님 한번, 고것도 어디 상위법에 딱 그렇게 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아니, 요것은 예산 아마 편성기준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례로 이렇게 있습니다.

. 근데 그 분들이 도로 보수원 그분들도 그것이 계상이 되서 사실은 특수업무 수당, 이 특수업무라고 보는데, ○

옛날에 그 도로가 포장이 덜되어 있고, 이럴 때는 아까 보수원들이 상당히 필요한 양이, 일 양이 많았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3계절, 아니 4계절을 따져놓고 보면 특수한 예는 겨울에 눈 오는,

, 예, 예. ○

한 철이 되버려 가지고, 나머지 물론 3계절도 일은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특수적인 선례는 아니다, 위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제 생각은 인자 여기 여기를 보면 미화원들은 12월로 했는데, 도로보수 수로원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뭐 4개월을 한다더니, 3개월이라도 해주면 근무 사기앙양 차원에서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쭉 미화원이나 수로원들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

그런 부분은 위에서 만들 때, 어떤 지침을 만들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한 계절이란 그런 특수성은 어디가 있다는 그런 저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연간 보수를 따지는 것이지, 요놈하고 저놈하고 합쳤을 때, 그렇게 따지는 거지, 겨울철에 일이 많다고 그래서 그놈을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저기가 되면 논리상으로 맞지 않다, 그럴 거예요.

특별 근무수당요, 특별, ○

그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자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05쪽, 자산취득비 보면 업무용 컴퓨터 구입있죠? 100대, 근데 그 각실과별로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대체구입을 하죠? ○

예.

지금 업무보고를, 우리가 인제 예산 설명을 하면서 보면 각 실과에서 또 이렇게 구입을 해요. 근데 그런 것을 정확히 그 재무과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구입을 하셔가지고 관리하시는 것이 어떨까, ○

그 인제 사실은 총괄부서가 있다는 그 자체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편성이 되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가지고, 총괄 집행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어,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어요. 국비나, 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에서 일부가 그렇게 아까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내려올 때 어떤 거, 어떤 것을 구입을 해라,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라,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마 있을 것이고, 인자 두 번째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아마 예산에서 자산취득비를 실과에는 세워주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컴퓨터 구입비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를 받아봐서, 그래서, ○

고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게 인자 몇 대 되지만, 그래도 총괄로 해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306쪽에 군청사 시설보강 해가지고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있어요. ○

예.

그 지금 우리 신축해가지고 지금 하는지가 2006년 10월에 준공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이전에도 우리가 에너지 절약, 뭐 이런 걸로 해서 LED를 전부 등을 바꾸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걸 신축할 때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에도 미리해서 좀 했으면, 여기 지금 한 1년 쓰고 이렇게 그냥 전부 교체하고 이런 예산이 3억7천이나 되는데, 아무리 국비지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게 좀 재무과에서 신중을 기해서 모든 크고, 작은 신축이나 이런 때도 좀 그런 걸 설계하고 할 때도 잘 하셔서 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고 부분은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강화대책이 생긴 것이, 아까 에너지랄지, 청사 그 면적 뭐여, 넓은 거랄지, 그런 게 강화대책이 생긴 것이 작년 8월 5일자인가, 그때 아마 법으로 지정이 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급을 시켜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이미 지어져 있는 그런 신축청사랄지 이런 것도 모두 거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 뭐여 법을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신축할 때는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LED로 하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때당시에는, 그냥 일반형광등으로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면적도 그때 당시에는 거의 유야무야 넘어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작년에 소모비법을 딱 시켜 놔가지고 매달 저희가 거기에 그 준하도록 공문을 받아가지고 보고를 해주도록 행안부에서 직접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 부분은 조금 먼저 생각을 했으면 그랬는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현실적으로 달라진 모습이 그런 거예요.

, 성남시 같은 것 인제 호화청사로 해서 많이 매스컴에도 하고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그 에너지 절감은 그 이전에도 저기를 해서 LED로 많이 교체를 하는 그런 그 밝기도 그렇고, 에너지 절약도 되고 해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 전에도, ○

예, 지금 사실은 에너지 절약 제가 전기부분에서,

하면서 그런 계획을, ○

전기부분에서는 전문적으로는 모르지만, 제가 인자 우리 전문직들한테 보고를 받기는 LED로 실질적으로 해놓고, 한 5년 동안 사용하는 것하고, 일반형광등으로 사용하는 금액하고,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기료하고 따졌을 때, 큰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대요. 근게 그런 부분이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시일이 흘러가서 정착이 되야 요게 원래 금액을 얘기를 하지, 지금은 조금 어려운,

밝기는 LED가 저길 한다면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

쉽게 초기투자 재원은 많다는 얘기죠, 그 대신.

전부 저기를 교체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전기요금하고 그 비용, 시설비하고 같이 이렇게 말하자면 같이 납부가 되면, 몇 년, 5년, ○

그러니까 초기투자가 이게 워낙 LED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가 어려웠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법으로 강화가 되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사항이 되어 버렸다 얘기죠.

인제 그 이런 예를 들어서도 우리가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좀 계약하고, 하실 때에도 잘 점검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열악한 군비가 많이 소모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김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아, 박정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박세민 계장님한테 질문 잠깐 드리면 안 될까요? 계장님, 저번에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인건비가 우리 인자 최저 인건비로 이렇게 예산이 안 서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내용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박세민 예, 지금 2012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은 일단 2011년도 기준에 원론기준에 의해서 편성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최저임금에는 어 4천 원인가? 2～3천 원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무기계약자라든가, 기간제를 협의할 때 우리 공무원,

아니, 잠깐만 지금 3～4천 원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계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근데 굳이 이렇게 여론이 안 좋게 나오면서까지, ○

박세민 아니 근게 이 부분은,

꼭 안 세우는 이유가, ○

박세민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내년도에 그 최저, 나오기 전에 뭐냐면 이미 자료를 다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를 들어 그놈을 더 세운다고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안나왔어도, ○

박세민 아니요. 왜냐면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노사협의를 또 합니다. 그러면 노사협의회에서 지금 계속해온 것이 공무원 봉급 수준에서 어느 수준으로 항상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1월 달부터 생계가 안 되면, 우리 1월 달에 그 봉급 기준을 다시 내려 보내요. 봉급기준을 다시 내려 보낼 때 이 돈으로 줘라, 그런데 현재 예산이 1천2백이 필요한데, 1천1백이 서있다면 우선 소급해서 1천을 지급하고, 추경 때 나머지 이 1백만 원을 해서 1천2백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게 최저 법에 지정되어 있는 그걸로 일단 주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준다는 얘기에요? ○

박세민 아니죠. 그니까 저희가 봉급에 내년도에 3.2%로 (마이크 미사요으로 해석불가)

나가버렸네. ○

요 부분은 뭐냐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1백 원의 인건비가 있잖아요. 금년도 1백 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아직 정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그 올 인상분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면 11년도에 예산이 세운 그대로 세웠단 얘기에요? ○

예, 예.

그면 11년도에 최저 인건비가 안 됐다는 얘기네, 글면. ○

아니지, 11년도하고, 12년도는 아직 구분이 안 됐으니까요, 인상분이. 인상분, 인상되기 전 금액을 세워놓고, 다시 내년도에 지급할 때는 인상된 부분만큼을 주고,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한다는 얘기죠.

예,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박세민 계장하고 이렇게 둘이만나서 정확하니 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 지금 제가 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저 어디더라, 자동차에 관련해서 한 1년에 7～8천 원씩, 이렇게 7～8천만 원씩 소멸이 되어 버린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인자 어떤 시기적으로 대처를 잘 못해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 재무과에서 징수팀이 있으면서 굉장히 잘 세금을 거둬들인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걸 이걸 이렇게 재무과에서 일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

근게 어떤 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지금 자동차에 관련한 과태료, 그것이 인자 우리가 있잖아요. 뭐 5년마다 한번씩 이렇게 계속 보내야 되는데, 못 보네, 인력이 없어서 못 보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기간이 5년이 넘으면 소멸이 되어 버린다, 이거에요. 그것이 1년에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된데요. 근게 그런 부분을 일괄 징수팀에서 뭐 경비를, 더 인원을 더 충당하던가, 임실군청에 징수팀은 이것까지 같이할 수 있는 방법, ○

어 그 부분은 인제 우리도 실무선에서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법리적으로 또 하위법이나, 상위법이나, 또 우리가 같이 저기를 만들어서 하다보면, 상당히 이렇게 위에서 들여다보기는 쉽게 보일 거 같은데, 같이 묶어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 부분은 상당히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시행하고, 이런 거 보다는 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십시오.

자, 설명 시작하십시오. 자, 김택규 과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행정지원과장 김택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항시 함께하여 주시고,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오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안,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안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1쪽, 저희부서 총 그 세입총계는 11억3천7백만 원이고, 전년도 비해서 약 30억이 그 감액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까지 군민체육센터가 33억이 왔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감소된 분야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에서는 1천8백8십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도보다 약 4백만 원 증액계상 했고, 사업소에 그 종합사격장 사업운영 수입은 1억4천, 금년도와 같이 계상요구 했습니다. 국고 보조금에서는 전산분야 4천6백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약 1천7백이 감액계상 요구했고, 기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체육기금이 군민체육센터 체육기금이 그 지원이 끝남으로 6천8백만 원 했고, 도비 보조사업은 8억6천4백만 원으로 4천6백만 원 정도가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격장, 기간제들의 인건비가 상승한 내용으로써 도비로 증액 지원한 사업입니다. 2쪽은 그 세부 도비지원 내력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분야입니다. 총액은 171억5천8백만 원이고, 전년에 비해서 약 19억이 증액계상 요구했습니다. 사업별로는 대외협력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등 4개 분야에 4천8백6십2만 원 계상요구 했고, 성과중심 인사운영에서는 그 4개 분야에 1억6백3십만 원 계상해서 금년보다 약 2십만 원 정도 증액 요구했습니다. 320쪽입니다. 주민화합 행사 운영에서는 2개 분야에 1억1백3십5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금년보다 5백만 원이 증액 그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금 여기서 군민의 날 행사 이런 분야들이 저쪽에 있던 것을 지금 쪼개서 이쪽으로 지금 넘어온 사항입니다. 다음에 성과평가 구축에서는 1천8백2십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321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서는 그 5천9백6십1만4천 원으로써 금년과 같이 이렇게 계상요구 했고,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서는 1천5백만 원 이게 같습니다. 청소년 선도 각종 그 범죄예방 사업에도 1천5백만 원 같이 계상요구 했습니다. 민주평통 그 자문회의 지원사업은 작년도 보다 3백만 원을 축소해서 그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그 제외, 안 하는 걸로 해서 2천8백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장 사기진작 사업으로써는 그 이장 급여보상금으로 9억3천1백만 원 정도 계상요구 했습니다. 금년보다는 약 조금 불어난 금액입니다. 322쪽입니다. 이장 재해보상금에는 금년도와 같이 2천4십8만 원을 계상요구 했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으로써 7백4십4만9천 원 계상요구하고, 주민자치센터는 11개 읍면에 1억3백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4백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실비보상은 추경에 했기 때문에 금액은 같은 점입니다. 323쪽, 민간인 한국전쟁 전우회에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탑 건립으로써 2억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청원경찰 후생복지 증진사업으로써는 1천2백3십5만 원을 했는데, 이 사업비도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 쪽에서 이쪽으로 분리해서 금년하고 같이 했습니다. 애향운동본부 지원에서는 지금 1천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금년에 9백만 원은 자체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서 분리해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다음에 그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으로써는 그 2억3천8백만 원을 증액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인자 사무관리비, 인건비 이런 사항입니다. 324쪽입니다. 기록물 관리에서는 6천1백2십1만6천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325쪽, 군정 주요시책으로써는 그 여비, 업무추진비 해서 1억6백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작년보다 약 4백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는 그 금년과 같이 7백만 원으로써 전국 시장군수,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비입니다. 교육훈련 운영에서는 그 2억9천6백만 원을 계상요구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1천5백 정도 감액을 이렇게 해서 추진했습니다. 사업별 내력들이 여러 가지 지금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326쪽, 직원 영유아 보육 지원사업으로써는 금년보다 약 5천만 원 정도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그 자녀들, 공무원 자녀들이 그 보육시설비를 전라북도 시군에서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같이 보육료에 약 50% 지원비로 해서 5천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전북의 사회통계 조사로 해서 그 3백8십2만2천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2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직장민방위대에서 그 방독면 구입비로 해서 저희가 지금 방독면이 많이 오래 되야 가지고 실지 운영할 수 없는 사항이라 약 금년에 지금, 내년에 150개 정도 보완을 하는 걸로 지금 계상요구 했습니다. 327쪽입니다.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에서는 저희가 지금 시군구 행정 정보시스템 컴퓨터 연결망 해서 약 21종이 있고, 또 행정전화, 인터넷 전화해서 약 7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 관리로 해서 5억3천2백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그 행정정보 시스템으로써 공공요금 지급 등 관리유지비로 해서 2억8천4백2십3만3천 원을 계상요구 해서 금년보다 약 1백5십만 원 정도 증액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인자 전자정부 통합 구축망 사업으로써 3천4백6십9만1천 원 정도 계상요구 했습니다. 329쪽입니다. 정보화 마을 그 지원사업으로써 지금 저희가 인자 3개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는데 약 2천1백만 원 정도 해서 그 사업비가 지금 작년에는 우수마을로 해서 사업비가 미리 와서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지원사업비가 시달이 안 되어갖고 약 3천9백만 원 정도 감액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통신 재해복구 구축비로써 1천만 원 정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써 약 6천6백만 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330쪽입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그 인건비성 이런 걸로 해서 지금 4천8백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정보화 마을 그 센터 컴퓨터가 노후되어 가지고 이 사항은 한 10대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써 도비하고, 군비 이렇게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TV 난시청 해소에는 인자 금년과 같이 약 추진 앞으로 TV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도와 군비해서 2백6십9만1천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는 공무원 체육대회, 다음에 후생복지 증진해서 11억5천2백만 원을 그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서 금년보다는 약 3억5백만 원 정도 감액하고, 아까 청경들 지원비 같은 것은 별도로 빠져 나갔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감액 됐습니다. 331쪽, 후생복지 증진으로써는 지금 공무원 복지포인트, 의원님들이랑 같이 해서 6억6천9백만 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 단체보험가입 해서 1억5천, 다음에 그 자녀들 대학교 장학금 부담금 해서 9천5백해서 9천1천4백만 원 정도를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발상전환을 위한 교육으로써는 5천1백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지금 저희 군에 와있는 다문화가족 중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강사를 한번 해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약 처음 1천7백만 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으로써 5천7백만 원, 금년하고 같이 했고, 아까 분야별로 지금 이장체육대회나 이런 사항이 앞으로 빠져 나갔기 때문에 약 3천9백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332쪽입니다. 교육기반 확충사업으로써는 25억4천7백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금년도보다 약 6억1백만 원 정도가 증액 계상요구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그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에서 7억2천6백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약 2천1백만 원 증액 요구되었고, 다음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에서 6천5백만 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333쪽입니다. 공교육 영어강화로 해서 그 2억1천9백3십8만 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는 지금 6천1백만 원 정도 증액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으로써는 2억7천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서 으뜸인재 육성 지원 사업은 인자 임실서고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 됩니다. 그 다음에 으뜸인재 육성 중학교 대상은 학교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지원한 사업비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에서는 5천8백만 원 정도 계상요구를 했고, 임실고등학교하고, 임실서고 대상에 기숙형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약 6천3백만 원, 334쪽입니다. 다음에 기숙형 고등학교 그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도비와 군비 합쳐서 약 5천만 원 지원 계상을 했고, 오수고에 대한 특성화 고교 지원사업으로써 8천5백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과학영재 교육지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해서 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전주 전북대학교나 이렇게 가서 특별교육 받는 사업비로 2천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도농교환 그 학교지원 사업으로써는 농촌유학생 및 학부모 숙소건립에서 1억2천, 금년같이 하고, 농촌유학센터는 지금 오수중학교와 양궁부가 학생들이 없어서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센터를 건립해서 외부에서 그 와서 거기서 양궁을 키우는 학교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배치는 2명에 4천4백5십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335쪽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보조 지원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렸고, 도 전략산업 명장인력 육성 지원사업으로써 임실고 그 치즈과학과에 그 인재육성을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는 27개교에 지금 저희가 약 2,400여명 초중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4백만 원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인자 금년부터는 인자 도 부담과 군 부담, 교육청 부담 이렇게 같이 나눠서 합니다. 체육진흥 그 역량강화로써는 18억5천1백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서 금년보다 약 1천8백만 원 정도 증액된 내용입니다. 336쪽, 전문체육활동 육성 지원에서 4억5천8백만 원 지원 계획입니다. 이 사업별로는 전라북도 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그 다음에 우리 역전마라톤 대회 등 각종 대회에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전문 체육인 단체 그 운영 지원으로써는 7천4백만 원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지금 사격과 양궁, 다음에 그 체육회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써는 2천7백만 원으로 금년보다 4백만 원 계상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기능개선 사업으로써는 지금 현재 그 일부 3개, 4개면은 인조잔디를 이렇게 깔아져 있는데, 나머지 분야에서 하고, 작년에 지금 강진면에 게이트볼장이 수해로 해서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는 그 2천5십만 원 계상, 전년과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서는 인자 배드민턴, 테니스, 스포츠댄스 해서 6천6백만 원 계상했고, 어르신 체육지도자 배치는 지금 요가하고, 생활체조 해서 4천4백만 원 계상요구 했고, 유소년 축구부 운영교실은 지금 1천8백만 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338쪽입니다. 생활체육 그 동호인 리그에 축구, 족구 등 6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사업에 2천6백만 원 계상요구 했고, 다음에 그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 이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에서는 그 인건비, 뭐 운영비 해서 총 5억4천7십5만5천 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도비가 금년보다 인자 증액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 341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격팀을 운영하는데 5명에 인건비 등 해서 2억7천4백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약 5백만 원 정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1천9백만 원 해서 그 태권도, 어려운 청소년 태권도 지원사업으로 세웠습니다. 광장 지도자 운영에서는 그 서예, 다음에 다도 등 해서 읍사무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로써 약 7백4십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재료비로. 행정운영 경비로써는 연금, 뭐 부담금, 그 다음에 보험료 등 해서 저희부서에서 총괄 하기 때문에 약 79억9천만 원 정도를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보다 약 10억8천4백만 원인데, 내용별로는 그 성과상여금에서 그 3억7천 정도가 증액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다음에 총액인건비 운영에서 5억8천8백만 원 증액될 걸로 이렇게 계상요구하고, 다음에 무기계약직 인건비 그 상승분이 보험료 등 해서 그 1억2천2백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자체가 약 10억8천4백만 원이 증액될 걸로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기금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그 임실군 체육진흥 기금 설치 운영조례에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기금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 예상액은 지금 2억7천8백5십9만7천 원 정도 하고, 내년도 계획은 여기에서 지금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사용을 않고, 그 적립을, 정기예탁 적립을 해서 한다고 하면 약 7백만 원 정도 증액될 걸로 해서 내년 말로 추진하면 약 2억8천5백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서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 체육기금은 우선 그대로 보존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차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153억2천8백만 원으로 금년도에 지금, 현재 예산보다 약 9억2백만 원 정도 감액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내용별로 인자 보시면 지금 사용 잔액들이 이렇게 남을 걸로 예상해서 지금 감액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열린 행정 네크워크에서 약 8백만 원 감액, 다음은 행정문화 개선에서 약 1억1천8백 감액, 다음에 그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구현에서 약 2천만 원 정도 감액을 하고요. 156쪽, 행정정보에서 아까 총체 지원은 2천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자산취득비로 해서 지금 그 1층으로 간부 회의실을 옮김으로써 거기에 따른 그 음향하고, 영상장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실 치도 검토를 하고 했었는데, 거기치가 내려오면 자체 거기도 또 써야하고, 또 밑에 내려와서 역할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그 장비구입 해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교육기반 확충사업으로써는 약 1억4백만 원 정도 감액을 이렇게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157쪽, 체육진흥 역량 강화사업으로써는 그 1억7천3백만 원을 증액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대부분이 도비로써 도 시책추진비로 내려온 사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섬진중학교 학교 지원으로써는 기금으로 3억5천이 지금 1회 추경 때 계상을 했었는데, 군비 부담을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담금 1억5천을 계상해서 섬진중학교 운동장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암면 족구장 설치는 지금 도비로써 2천만 원이 그 시책비로 내려와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58쪽, 총액인건비에서는 그 지금 보험료 등 상당히 이런 사항들이 남기 때문에 약 10억3천9백만 원을 감액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그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체육기금안,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계획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지금 일반직들은 전부다 도에다 이렇게 의뢰해갖고 시험을 보고 하는데, 우리가 인자 계약직 그 뽑거나 또 우리 기능직은 지금 각 시군에서 공고를 해서 시험을 봐서 뽑습니다. 그서 내년도에도 기능직이 한 몇 명 퇴직할 걸로 봐서 한다면 인자 시험문제는 인자 출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면접까지 같이 하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면접수당을 이렇게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예, 근게 그 다른 행사 때 위원회 수당 같은 건 주는데, 시험 이렇게 할 적에는 그것이 규정에 그게 되어 있어서,

예.

이상하다 해서, ○

일반 위원회는 인자 담당 공무원들은 안 주는데, 시험 때문에,

뭐 특별히, ○

특별히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 우리가 지금 검찰청 그 관련해서 그 위원회가 지금 있습니다. 그서 회장이 지금 진성기업 윤대호 회장으로 되어 있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은 1년에 그 한 번씩 검찰청 누구 서로 해서 학생들 주로 장학금 이렇게 주는 사업비 이렇게 됩니다.

? ○

예, 장학금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미 모임 있으면 돈 내갖고 장학금 줘야지, 군청 치 돈갖다 생색은 자기들만 팍 내네. ○

근데 인자 전라북도 지역으로 전부 이런 타시군도 알아 보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같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면 우리도 의원들도 좀 뭐 좀 줍시다, 사업. 그래갖고 우리도 그놈 장학금 갖다 주면 되지, 아이 군비 갖고 말하자면 장학금 주면서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차라리 임실군수가 이 1천5백만 원 장학금 주는 게 낫지 안 그려요? ○

인자 그런 사항은 또 청소년 선도하는 인제 범죄 예방 차원에서 검찰청과 같이 연계되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우리 김과장님 죄 많이 졌는가 검찰청인게 꼼짝 못하네, 그건 아니잖아, ○

기존 이 사업비가 쭉 지금 내려와서,

이 부분을 내가 그서 가만 보니까, 내가 그 전에도 보면, 그 범죄예방에서 장학금 주고, 막 글더라고요. 글고 우리 의원들도 와서 박수치라고 글고, 그랬더니 이 돈으로 줘놓고는 그걸 하고 있어요. 그 고려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라리 캠페인을 해갖고 한다드니 뭐 해야지, 안 그려요? 그 사업을 좀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사업을, (장내소란) 근게 우리 하여튼 제 뜻은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음, 그리고 음, 325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군정주요행사 시책사업 추진해갖고 6천만 원이 예산이 서있네요. 그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주실래요? ○

이 사업비는 지금 군수님 업무추진비 포괄적으로 지금 서 있는 사항입니다.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군수님 소관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부군수님 소관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깎아버려도 되것네, ○

인자 깎으면 또 자체 시책추진비에도 착오도 많습니다.

근게 이건 깎아도 되고, 안 깎아도 되는 사업비네, ○

인자 출장을 가거나, 군정을 위해서 좀 중앙부처 방문하거나, 또 각종 또 사회단체 운영할 적에 글도 가서 좀 의견들 모아서 이렇게 경비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 ○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세민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그 지금 의원님들도요, 보면 그 의정업무추진비하고, 의원님하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몫이 이렇게 서있습니다. 거기에 딱 그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박세민 예, 예.

서있어요? ○

박세민 지금 여기에, 지금 저 그 기관업무 추진비에서 의장님이 2천6백, 부의장님이 1천2백,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2백, 그 다음에 아까 의원님들 공통경비도요, 일종에 이런 업무하는 성격으로 해가지고 공통해서 거기가 3천8백인가 그렇게 서있습니다.

? ○

박세민 예.

박세민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들이 임실군에 시책업무 추진비로 군수님은 얼마, 부군수님은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다 책정은 안 해주고, 그 중에서 일부들을 실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 있잖아요. 근데 못하면 일부 전부다 군수님한테 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야 하는데, 저 몇 개 중요한 부서, 이렇게 중앙부처 가야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몇 백씩이라도 좀 나눴습니다. 11개 과인가 해서 나눠가지고 그 부분에 그 저 자율적으로 그 할 때 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가갖고 이런 것 달라고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 이렇게 분할을 해준 것입니다. 사실은 그 시군마다 저 차이는 있지만, 어떤 시군에 있어서는 전액 그냥 군수님, 부군수님으로 다 책정하는 데도 있어요. 실과에 배분 안 해주고, 인제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 실과장님한테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가지고 실과에다가 배분을 좀 해준 사항입니다.

? ○

박세민 예.

의회사무과 했더니 한 6천, 7천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글죠? ○

박세민 근데 인자 기구가 벌써 저희 군청기구는 저희 인자 전체적인 실과라든가, 대외적인 것을 따진 거하고, 또 의회도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규모면에서 좀 차이점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글면 119개는 파손 처리 해야고, 그면 나머지 모지란 사람은 화생방전이 일어났을 때 방독면 안 쓰고 죽어버리라는 소리요? ○

인자 이 사항은 지금 우선은 예산을 인자 그 많이 세울 수는 없어서 지금 재정 형편상 지금 분할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형식적이다 이 말이요. 실질적으로 화생방전이 났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그 힘센 사람이 가져가 버리고, 힘없는 사람은 뺏겨 갖고 죽어버리라는 소리, 생각해봐요. ○

지금 전체를 교체해야 할 것이,

그러니까, 이 행정이란 게 글더라고, 필요한 데는 제대로 예산을 써야지, 예산이 없다고 방독면 안 구하고, 만일에 그 화생방전이 발생했을 때 470개 필요한디 119개 빼고 나면 150개지만, 뭐 새로 구입하는 것 따져 보면 한 180뿐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것어요. ○

추경에 반영을 해서 재원형편상 되는대로 해서,

또 재원 없다면 안 살라고, 제일로 중요한 것이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으네, 가만있어 우리 예산계장 그 돈이 그렇게 이 생명하고 직결되는 예산인데, ○

박세민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그 직장민방위대 방독면은 저희들이 전에 한 번씩 그 한 개씩 다 배분이 됐었습니다. 각 그 실과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 올해 점검이 나와 가지고 보관 한 것 중에 인자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것 있고, 사용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꼭 폐기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자 아까 일부 100%는 반영은 안 됐지만, 일부 인자 그 뭐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했지, 아까 뭐 전면 바꿔야 되는데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저희들이 실과에 갖고 있는 것 있은게, 인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사용하고, 못하면 인제 전면 못할 것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서 제가 여기서 100%를 반영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부 그래도 70, 80%까지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서 일부 부분에서 저는 제가 그 추경에라도 분명히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70명이 착용해야 한디 470개는 사용이 가능하다, ○

250개 정도,

우리, ○

박세민 근게 470개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인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자 담당부서에서 봤을 때는 인자 그 구입한 지가 좀 오래되니까, 전면으로 싹 교체해서 새것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인자 저희 예산파트에서 봤을 때는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선별해서 사용을 하고, 정 사용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폐기처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유도해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글고 뭐 100%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요.

내 말은 100% 사용을 못하지만 470개 가지고는 여기서 필요한게, 글도 그 중에서 골라서 쓰고 뭣하면 글도 운영이 된다, 이야기 아녀, ○

박세민 인자 100%는 아니지만, 일부 하는 부분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 만해도 한 사용하지 않느냐 그런 범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하고도 해서 만약에 사용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또 채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언제 임실군청 한번 그 화생방전 훈련을 한번 해야 것네요. 갖고 그냥 지하실에 들어 가갖고 가스 내가 울려고 내가 왔냐고 노래 틀어놓고 한번 해봐야 것어요. 아니 근게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나중에 비상발생 해갖고, 예를 들어서 화재나 난다드니 뭐 할 때 가스 유입해갖고, 그래갖고 나중에 왜 이런 일이 있었네, 어쩌네,

진남근 위원님, 언제 그 행정사무감사 때 방독면 점검을 한번 들어가십시오.

아까 설명 드린 것같이 인자 현재 1십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근데 인자 타시군 보다도 50%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 조금 인자 1십4, 5만 원 정도, 이렇게,

아니, 3십만 원을 줘갖고 4회면 3, 4, 12, 말하자면 1백2십만 원이거든요. 그면 100명이면 1억2천뿐이 안 되는데, 1억7천으로 여기 계상을 해놨단 말이요.

설명서를 보세요, 설명서.

3페이지, 주요 현안 설명서 3페이지 보면,

1억2천인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사업량 이 산출기초가 잘못 됐네요. ○

지금 현재 월 3십만 원씩 계상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2천인데, 인자 내년도에 하면 지금 다른 식으로 비교해서 좀 올라가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가 더,

산출근거를 그렇게 해야지, ○

근게 이 자체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 내가 몇 번 계산기로 뚜드려 봤어요.

예, 과장님 지금 쭉 예산을 심의할 때 보니까 그런 그 산출기초가 이렇게 잘 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음부터는 세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진 위원님.

그 유지관리 하는 그 부속품들, 이 사항들,

관리하는 부속품요? 그면 그 소모품이 없어지면 자산으로 안 잡아야 하는데, 없어져 버린데, ○

우리 담당이 한번 설명 좀 하겠습니다. ○

그러면 그렇게 말하자면 뭔 구입 한다면 자산으로 들어가지만, 유지관리 하면 1년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것 아녀요. 그래서 내가 이것 부기명이 잘못 됐다 이거지, 차라리 물품구입으로 하면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지만, 지금 유지관리 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버리면 없어지고, 또 내년에 또 세우고, 그러는데 왜 이것을 자산으로 잡아 놨냐, 아니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로 잡아야지,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

부기를 변경 시켜서,

부기가 지금 이것 잘못됐죠? ○

지금 내년도부터 시행을 한번 해보고요.

예, 그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 다문화가족 중에서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를 가능한 사람을 한번 모시고, 우리 군청에서,

할 때 우리 의원들도 참여해도 되요? ○

예.

그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중학생들 전체 모아가지고 별도로, ○

. 근게 미달되는 학생을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

1년 중에 그면 방학동안에나 해야 것네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그면 아직 대상자나 이런 것은, ○

예.

요놈하고, 그 다음 페이지, ○

무상급식하고요.

근게 지금 친환경 쌀이 우리 일반 쌀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그 차액을,

예, 우리 지금, 현재는 오수 그 RPC에서 그런 사항들을 인자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그렇게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타시군은 친환경 쌀을 안 쓴다는 소리네, ○

아니 타시군도 지금 예산들이 같이 세워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

예, 비슷,

, ○

근게 학교급식비는 친환경 쌀로 이렇게 지금,

친환경 쌀, 근게 이것이 좀 문제다고, 왜냐면 학교 무상급식 지원하면 처음부터 친환경 쌀을 주면 얼마나 좋아, 근디 일반 쌀 줘놓고 인자 그 친환경 쌀 받은 게 차액을, 그 차액 보존이 말하자면 6천5백이라는 소리잖아, ○

예, 근게 인자 도에서 해서 그 학생들한테 좌우간 친환경 농산물을 먹이자는 차원에서 도비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쌀 지급할 때 과장님이 직접 해요? 검사, ○

인자 학교에서 그 우리 지역에 있는 오수 RPC랑 해서 친환경 쌀 받은 놈을 그놈을 가지고,

학교에서 하는데, 그 학교에서 이것 친환경 쌀인지 아닌지는 누가 검사해요? 몰르잖아, ○

인자 자체에서 그 수매 때 이 사항을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매한 놈을 가지고 한다, ○

예.

인자 지금 양궁후원회에서 그보다 훨씬 많이,

지원을 해준다, ○

예, 많이 지원을 해줘요. 인자 이 사항은 지금 우리가 그 장비같은 이런 분야에서,

예.

그 다음에 전천후 게이트볼 기능개선 해갖고 게이트볼장 공공운영비 9백9십만 원 했는데, 요 공공운영비에는 뭐예요? 전기료 뭐 이런 것, ○

예, 전기료.

7천만 원인데요. 지금 그 인조잔디 지금 네 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일곱 군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서 한꺼번에 세우면 좋지만 예산낭비, 아까 뭐 예산계장이 얘기하지만 좀 부족해서 우선은 지금 강진 게이트볼장이 작년에 수해로 해갖고 지금 현재 그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서 그것을 금액이 그 필요한 금액 지원하고, 나머지 분야는 지금 우리 예산 한계 내에서, 인조잔디로 임실이 포함이 된 사항으로써 세운 것입니다.

예.

자, 진남근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5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나 안 할라고 했더니 또 하네요. 해야겠네, 그 341페이지 그 군정현안 전략업무 추진지원 해서 업무추진비 해갖고 인자 이것 나오는데 이 추진비하고, 또 앞에 제가 지적한 추진비하고는 뭔 차이가 있어요? ○

요것은 지금 기관운영추진비하고 인자 정원가산 공무원 숫자에 따라서 인자,

이 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쓰고, 앞에 치 말한 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써요. ○

근게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인자 기관운영, 임실군 기관을 그 할 경우는 인자 기관운영비로 쓰고, 정원가산은 아까 공무원의 애경사나 공무원들 대상,

예, 공무원 또 뭐 격려를 하거나 또 우리 수로원 같은 것도 했을 때 인자 점심도 사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앞에 치는 인자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아까 이 사항이 아닌 사항이 아닌 사항들만,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자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