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전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원섭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원섭입니다. 먼저, 그 존경하는 우리 김한기 예결위원장과 의원님들께 우리과 소관 2011년도 2012년도 본예산과 2012년도 재난관리 기금운영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대하여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요. 2012년도 본예산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쪽 세입입니다.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74쪽, 그 외 세외수입으로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6억7천2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9쪽, 국고 보조금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설치 2백7십9만 원을 비롯한 1백1십3억5천7백5천 원에 국고보조금 예산 세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1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3백2만4천 원을 비롯한 총 도비 3십4억8천8백5십2만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계상액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십8억7척9백만 원이 증가된 2백4십6억3천7백8십7만7천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력은 먼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상황실 당직수당으로 2천3백9십5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상황실관리 및 각종 공과금으로 9백6십만 원을 계상해서 재난상황실 운영비로 총 3천9백8십만 원을 계상했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으로 1천5십만 원을 비롯한 총 1천1백5십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일반운영비로 재난관리 특근 매식비로 1백만 원, 재해예방 사전대비 홍보물 제작비로 1백5십만 원, 표준행동 메뉴얼 책자 유인비로 2백만 원 등 총 3천2백8십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방제단 중앙교육여비로 1백2십만 원을 계상했고, 방제단 봉사활동으로 4백만 원, 그래서 방제활동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총 6백3십2만 원을 계상했으며, 방제단 순찰활동 지원비로 1백만 원, 재난지역 응급활동 지원으로 3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총 5백5십8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그 보상금 인건비로 2천7백2만8천 원을 계상했으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보조금으로 6백5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을지연습 및 화랑 훈련을 위해서 총 1천7십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로 1천7십만 원이 계상이 되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중에 비상급수 시설 전기요금으로 3백6십만 원, 유지관리비로 3백6십만 원해서 도합 7백1십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 운영을 위한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비로 5십만 원, 민방위대원 교육자 교재 유인비로 1백5십만 원 등 민방위 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총 3백7십7만 원을 계상했으며, 민방위대 동원에 따른 그 보상금으로 2백만 원,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구입비로 5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약 4백만 원이 감소된 3천9백8십5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 예비군 육성하기 위한 육성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력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81쪽입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위해서 재료비하고, 시설비로 해서 총 6백3십만 원을 계상을 했으며,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위한 재료비로 5백7십9만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가구 전기배선 교체공사가 더해서 1억을 계상했는데, 이건 우리 관내에 수용가의 그 전기가 노후 된 시설이 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1억을 계상해서 노후배선 전기배선을 이렇게 교체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그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실시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백9십만 원을 계상했고, 자원민방위대 복제비로 2백3십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민방위대 교육을 위한 기술지원대 전문교육지원비로 1백2십8만 원, 자원민방위대 교육 그 보상금으로 2백2십2만4천 원을 계상했으며, 민방위교육 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1백8십만 원,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9십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수해복구 사업비입니다. 올해 그 8월 달에 있었던 수해복구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 5억5천6백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내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서 총 내년도에 4개소에 소하천정비를 위해서 4십억5천9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정비사업으로는 도에서 지원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수리 상수원 피해지역 지원사업으로 총 1십5억을 계상해서 관촌면과 신평면 일대에, 하류지역에 피해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소하천 등 재해예방 복구사업으로 2억 원, 도인리 신흥촌 배수로 복구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이 예산은 그 내년도에 연초에 올해 있었던 수해지역이 복구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풍수해 보험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해서 재해위험 해소사업에 2억9천7백만 원, 섬진강댐 비상대책 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5십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밀 점검용역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285쪽입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2십6억을 계상했으며, 하천환경 조성사업에 6십2억6백6십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에 그 하천제방 보수를 위해서 하천제방 보수인부임, 그다음 유지보수 재료비,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 해서 도합 9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운암에 있는 망향동상 화장실 관리라든가, 망향탑 유지관리를 위해서 총 2백5십만 원에 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붕어섬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십7억9천3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올해 창립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분담금으로 1백만 원을 계상했으며,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총 올해, 그 내년도에 우리군에 1십3억4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공에서 집행하는 분을 제외한 우리군에서 집행하는 6억7천만 원의 예산을 시설비 및 민간의 자본적 보조비로 각각 해서 총 7억2천3백만 원을 계상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 28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법정부담금입니다. 그래서 8천9백1십4만6천 원을 계상했으며, 사무관리비로 1천8백3십6만 원, 우리과에 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백2십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우리과에 일반회계 예산 세출예산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2012년도 섬진강댐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1천5백7십1만3천 원을 계상했으며, 급량비로 3백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로 2천만 원, 폐천부지 분할측량 수수료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폐천부지 매각을 위한 입찰이용 수수료로 4천만 원을 계상했고, 컴퓨터 관련 소모품 구입비로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암소재지 이전사업으로 해서 이분들에 대한 민간인 이주보상금으로 총 1십8억7천3백만 원을 계상했으며, 운암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사업비로 2백2십4억9천1백만 원, 소재지 이주가구 철거사업비로 7억8천6백만 원, 운암소재지 철거 폐기물 처리비로 3억3천9백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침수도로 보강사업으로 총 3십5억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요거는 그 도로가 정상화 사업으로 침수가 되기 때문에 도로를 승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소재지를 제외한 그 기타 지역에 이주보상 사업비로 해서 그 총 4십2억2천만 원이 예상이 성립이 계상을 했는데요. 그중에 급량비로 3백만 원, 대체농지 임차료로 6백만 원, 컴퓨터 소모품 등 3백만 원 등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협의회 수당으로 2백1십만 원을 계상했으며, 이주가구 보상금으로 3십2억9천1백8십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이주가옥 및 지장물 철거비로 해서 6억 원을 계상했으며, 폐기물 처리비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총액은 4억9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입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3백4십2만9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 올해 그 법정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법정 출연금이 8천9백1십4만6천 원이고요.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7백6십4만 원, 올해 이월된 금액으로 3억9천2백만 원이 이월 되가지고 총 세입이 4억9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총 예산 지출액 4억9천3백만 원 중에 내년도는 9천만 원을 사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9천만 원 중에 저희가 재난전광판이 슬치에 하나있는데 그 굉장히 적고, 노후 되가지고 고장이 잦기 때문에 재난전광판 설치에 3천5백만 원, 그다음 기타 재난위험지역 해소사업비로 5천만 원, 기존에 있는 강우우량계 유지보수비로 5백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 예치금으로 관리를 1억5천8백만 원을 하고, 기획감사실에 통합 관리하는 예산으로 2억4천5백만 원을 계상해서 총 예산 4억9천3백2십만9천 원을 세출예산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난안전 기금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서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39쪽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그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한 명이 그 배치가 안됐습니다, 당초계획보다. 그래서 배치되지 않은 인건비 약 6백1십7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훈련비 1천3십만 원을 삭감했는데, 요거는 올해 저희가 수해가 발생되어 가지고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이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실시 예산은 1백1십8만1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뒤쪽 140쪽에 민방위 리더양상 교육비 그 1백1십8만1천 원을 줄여서 훈련비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재난예방 능력강화를 위한 그 수해복구 사업비로 해서 기존의 추경전 예산으로 편성됐던 금년도 수해복구비 4십7억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1쪽, 재난관리기금 정비사업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정비사업은 도에 기금 5천만 원을 받고, 우리 군에 군비 5천만 원을 부담해가지고 올해 재난관리 기금 정비사업으로 해서 오수면 금암지구를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8월에 있었던 국가천 및 지방하천 예산을 추경전 예산으로 편성 되었던 예산을 총 5십억 5십2억에 대해서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붕어섬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군비로 서있던 예산을 9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계획보다 당초 여러 가지 승인이나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사업이 약간 늦어져서 사용하지 않는 군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39쪽, 그 섬진강댐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출예산은, 아니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 240쪽 세출예산을 보시면 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목간에 조정을 하고, 미 집행예산을 2십3만7천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섬진강댐 폐천부지 매각감정 평가수수료라든가, 분할측량수수료, 입찰이용 수수료 이런 것도 저희 올해 매각실적이 좀 부진해가지고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운암면 소재지 이전사업으로 해서 이주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굉장히 이주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일부 보상이 여러 가지 주민들과 협의과장에서 지금 협의가 원만하지 못해가지고 사업이 지금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암면 소재지 이전사업에서 1십억1천9백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침수도로 보강사업비로 이렇게 목간에 전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협의회 수당도 보상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3백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여기도 이주가옥 보상이라든가, 이주가옥 지장물 철거, 폐기물 처리가 여러 가지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저 재난 전광판 관리를 누가 하는가 좀 궁금했었는데 고 부분에 대해서 여쭐게요. ○

예.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

그 재난 전광판이 지금 그 슬치 17번 국도 상에 슬치에 있거든요. 그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내에 그 모듈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시스템을 거기서 조작을 하십니까? ○

원격으로, 저희가 재난상황실에서 원격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에는 그럼 상시 사람이 근무를 해요? 상황실에, ○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왜 내 눈에는 그런 것말 보이는가 모르겠어. 일주일 전에 말이에요. 소충사선문화제 노래자랑 예선참가 요 안내가 나오더라고, ○

아, 그래요. 미쳐 확인을 못했습니다.

소충사선문화제 끝난 지가 언젠디 노래자랑 예선 얘기가 전광판에 뜨고 있냐고, 근게 이런 것들이, 물론 업무가 바쁘시지요. 그러나 그 얼굴입니다, 우리 임실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에 좀 더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아날로그로, 아니 저 저희가 그 원격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도 노래자랑 한번 나가볼라고 내가 그래서 유심히 보고, ○

세심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응급복구 관련해가지고 그 계정이 어디가 들어있는가 모르지만, 지금 지난 8월에 수해 때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굉장히 재난에 대해서 신속히 또 대비를 하시고 해서, 어차피 일어난 거에 대해서 하여튼 주민 만족도를 위해서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라고 해요. ○

예.

그 지금 그때에 응급복구를 하기로 해서 장비투여를 했는데, 작물이 성장한 관계로 공사를 못 하신 게 있지요. ○

예.

주민들하고 약속을 어떻게 하셨죠? ○

일단 그 큰 기준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재난 지수라든가 법정 기준에 의해서 이미 그 재난지원금은 지원이 됐거든요. 됐고, 이제 인제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수로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구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때 그 농작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 여름철에 복구를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내년도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마다 일정한 장비복구 임차료가 계상이 되고 있고, 또 저희과에서도 이번에 추경예산에다가도 본예산에 지금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수정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 그 저 읍면별로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집중강우가 있었던 데는 말이죠. 지금 소하천이나, 지천 이런 데에 그 영농시설에 관련 되어 있는 그런 부분 피해가 크지 않아가지고 이거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그때 행정에서 약속을 해가지고 지금 겨울이나 늦어도 봄까지는 일정정도는 하천 지류에 관계되는 것은 복구가 되리라고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만 지금 얼마나 계상을 할라고 생각을 하세요. ○

글쎄요. 인제 그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상당 부분이 저희가 국고 보조를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올해 수해복구 사업으로 공사가 이렇게 다 발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동절기 중지중인데, 내년 봄까지는 이렇게 될 건데 그 부분에도 많이 반영이 되서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요. 그 수요가 지금 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주민들 욕구라든가 그 눈높이를 맞춰줄려면 아마 수억의 예산인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행위 소멸을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영농행위에 관계되는 논이라든지, 전답에 관계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 개인이 하기는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반드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요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수정예산에 반드시 계정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주민 만족도에 우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농도이기 때문에 영농시설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강을 해주지 않으면 개인들이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수정예산을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지금 재해규정을 어떻게 하시지요? 이를테면 뭐 풍수해, 지금 이렇게 재해로 규정을 하고 계신가요? 재난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늘 상시 재해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

재해보다 큰 의미가 재난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재난, ○

재난은 인적재난과 인제 자연재난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인적재난이고, 자연재난에는 뭐 풍수해, 뭐 태풍, 태풍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뭐 가뭄, 해일,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적재난에 대한 재난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가동을 하시죠? ○

인적재난은 인제 사람이 인제 그 인위적으로 재난 대응을 소홀이 함으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매번 정기적으로 점검 같은 거를 해가지고 재난 예방활동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죠.

자연재난은 익히 알고 있는데, 그 재난대비 프로그램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물론 인제 좀 의원님들이 양해를 바랍니다만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늘 생각해 왔던 것들 중에 의원님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뭐 집중강우, 뭐 태풍 이런 것도 있지만, 설해피해 있어서 범지구적으로 그 굉장히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겨울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시나 농촌이나 생활의 패턴이 같아졌어요, 생활의 정도가. 그래서 전기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만약에 겨울에 폭설이 와가지고 폭설에 대한 1차적인 대비훈련을 하고 있지만, 눈이 많이 쏟아져 가지고, 그 뭐 예상이 아니라,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전기가 죽어버렸다, 그렇다고 보면 도시도 물론 문제겠지만, 우리 촌에 규모를 보면 나는 굉장히 그 부분에 매뉴얼을 새로 신설을 하던지,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기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연료도 그렇지, 가스, 난방, 뭐 난방은 석유로 하지만, 언뜻 생각하면 보일라는 돌릴 수 있을 거 같지만 전기가 없으면 가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것이 그 재난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매뉴얼에 대해서는 생각, 지금 뭐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있습니까? ○

저희가 그 매번 연초에 재난관리계획이란 걸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정전이라든가, 또 뭐 화재라든가, 뭐 폭발이라든가, 대형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인위적 재난에 대해서 큰 틀에서의 매뉴얼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제 계획서에 보면 계획서에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한부 주시고요. ○

그런 걸 전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당장 그런 일들을 개인적으로 대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촌에도 그 우리 전통적인 문화가 언제부터 인지 말로만 반만년 역사라고 하고, 문화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너나 할 것이 없이 서로의 책임인데, 그 좋은 전통가옥의 문화가 사라져 가지고 편의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구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기가 죽으면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우린 지형적 특성상 산개되어 있고, 소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주 단위별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단전이 되고, 그 단전도 인위적 단전이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단전이라고 한다면 복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추위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과연, 불필요한 고민을 하는 거 같지만, 그래서 정말로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뭐냐, 기본적인 것들이 물, 연료, 난방,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지금 당장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공동으로 마을 단위로 그런 때 재난에 대해서 거주할 수 있는 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

예.

상수도 보급이 되어있어 편의성은 있으나, 물도 인제 안나옵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 개별적인 우물을 몇 가구씩 해서래도 개인적으론 안 갖고 있지만 그걸 활용을 했는데, 수도가 없으면 물이 없어요. 물이 확보가 안 되면 사람은 생존을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재난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매뉴얼을 수정을 하셔가지고 재가 생각하는 것은 좀 머지않은 장래에 마을 공동 우물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유지할 필요는 있다, 반드시, 정말로 미래를 위해서. 이것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파가 닥쳐가지고 그래서 장황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재난에 관계되는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예산하고는 관련이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뭐 깊이 좀 고민을 하셔서 매뉴얼을 확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항의 들어갑니다. 손든 것도 경고망동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과 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좀 부탁을 드릴려고 그래요. 아까 신대용 위원님이 잠시 말씀, 작년에 1억 섰잖아요? 장비대, ○

예, 예. 아뇨. 추경까지 하면 상당히 섰죠. 한 4～5억 정도 썼죠. 저희가,

또 안서서 그 부분 좀 이렇게 반영을 부탁드리고, ○

예.

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빨리 오시라고 그러세요. 박세민 계장님한테 동시에 부탁할려고 하는데 어디가신 거예요, 지금. 정말 성의 없으신 거 아니예요? 위원장님,

예.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5분정도 쉬었으면 합니다.

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 저는 좀 부탁을 드릴라고 예산계장님도 같이 들었으면 하고 오시라고 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자원을 할당하고, 사회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득과 부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경제성장과 특히나 고용창출, 특히 인자 건설, 재난안전과에서 임실군지역에 가급적이면 고용창출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의 분배가, 예산의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고, 또한 이처럼 우리 예산이 우리 지방정부에 있어서 경제사회 발전에 비전을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틈만 나면 부탁드리고 그러는 것들이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뭐 사회복지 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또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임실군, 임실군민들에 고용창출을, 그 고용창출을 하면서 결국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되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인자 앞에서 사실은 다른 과 볼 때는 질문을 많이 했는데, 재난안전과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간단히 예산서를 보면서 의문사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기 278페이지 보면 지금 방제단 있잖아요. 지금 방제단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 되어 있어요? ○

저희가 그 189명으로 각 읍면에 그렇게 구성이 전체적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인제 그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제 응급복구라던가 그런 데에 참여하고, 또 평상시에는 이렇게 재난 순찰활동이라던가, 그렇게 자원봉사 조직입니다.

주로 민방위대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별도로, ○

고건 별도입니다.

아, 별도로요. 그리고 지금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 보면 비상 급수시설 전기요금하고, 비상 급수시설 유지관리 있거든요. ○

예.

볼 때 이 비상급수 시설은 비상 때만 쓰잖아요. 평상시엔 잘 안 쓰잖아요. ○

예, 그렇죠.

전기요금이 7만5천 원이면 안 쓸 때를 빼고, 지금 계상된 건가요? ○

약간 여유분도 있고, 인자 유사시 대비한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에 기본요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 기본요금이, ○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계상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 저기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 보면, 저기 241페이지 보면 섬진강댐 이주 그 보상해가지고 섬진강 특별회계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음, 그 기존 기정에 의해서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

예.

그면 삭감되는가요? 도비 부분도 어떻게 된가요? 여기 보면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줄어든 것으로, ○

241쪽은 도비가 삭감된 것은 없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인자 제가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도비도 줄어든 걸로 되어 있거든요. ○

여기 특별회계 도비는요.

예, 계속비인가요? 계속사업비, ○

아니, 저 운암댐 정상화사업으로 소재지 부분은 뭐 보상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폐기물처리나, 요런 재원이 전부 100%로 국비입니다. 그리고 소재지를 제외한 여타 지역은 도비하고, 군비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요 도비는 뭐냐면, 순수 도비가 아니고, 저희가 그 폐천부지라고 해가지고 홍수위선 이상의 토지는 매각을 하거든요. 매각을 하면 이게 도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를 도금고로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다시 70%를 그 도비로 해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주면, 그걸 재원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줄어든 이유가 당초에 저희가 인제 올해 토지매각을, 매각수입으로 일단 5십억을 잡았었는데, 토지매각이 지지부진 하다보니까 2십억뿐이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계상은 삭감은 됐지만, 그 재원은 그대로 살아 있다, ○

예, 예. 도비 인제 매각했던 부분은 다 사용을 했습니다.

매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

예, 예.

거 삭감으로 되어 있지만, 다시 매각하면 쓸 수 있다, 근게 그래서 왜냐면 대게 도비가 삭감이 안 되는데, 여기 보면 다 삭감으로, 특별회계에서 삭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서 내가, ○

고것은 당초 3십억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토지매각이 적게 되어 가지고 1십5억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 부분이, ○

예, 그 세출예산을 감액을 한 겁니다.

.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놓친 부분이 있는데, 뭐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저 운암 수몰지역 그 이주단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양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이주단지 이주문제 말입니까?

예. ○

고거는 저희도 인제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 기존에 보상금을 수령한 세력, 세력이라고는 그렇고, 보상을 수용한 쪽하고, 수용하지 않고 지금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쪽하고, 이렇게 갈등이 심한데, 보상을 수령했던 측에서 이렇게 손길을 내밀어서 대화가 어느 정도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세대를 위한 배려가 있어야지 않느냐, 그런 부분까지 얘기를 됐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지금 보상금 수령 안한 쪽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16일인가 마을에 총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마을총회에서 한번 거론을 우리도 해보겠다, 그런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도 행정이지만, 주민들 스스로가 이제 서로 반목을 씻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서로 화합하면서 상생의 길을 찾고 있지 않냐 그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고 부분은 물론 주민들한테 그런 그 협의할 수 있고, 하는 것을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그 시기를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노력을 더 하셔서, ○

예.

시일 안에 일단에 그 입주가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언제까지 그냥 맡겨 두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신대용 의원님께서도 매번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암면 소재지 이렇게 자체로 이렇게 100여 세대를 옮기는 사업이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일 날 뭐 총회가 있다고요? ○

예.

예, 꼭 좀 그 빨리, 일정을 좀 빨리 빨리해서 일단 시작이 되도록, 이주가 시작이 되도록 그게 어찌 보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마무리 하고서, 그런 봉합하고서 모든 일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

예.

일단은 이주가 시작이 됨으로 인해서 문제해결이 될 수 도 있는 게 있으니까, 기왕에 부지가 인제 조성이 완공이 됐고 그러니까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요. ○

예.

그 정밀 점검 용역이라고 있고만, 이 사업내용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

정밀점검 용역 말씀이십니까?

예, 예. ○

요거는 그 저희가 그 하천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이라면 제방도 되겠고,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수문이라든가, 그런 배수관이라든가 이런 게 해당이 되겠는데, 요거는 매 2년마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특법상에, 그래서 점검,

근게 인제 상위법상에, ○

예, 법에서 2년마다 이게 매년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을 하기위한 예산이고요. 이 점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천을.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에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더 임실군의 정서를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

예.

그래서 나 굳이 용역이 필요 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위쪽에 어떤 법상 해야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

예.

그리고 141쪽에 3회 추경, 재난관리 기금정비사업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에요? 이것이 어디 사업인가요? ○

142쪽요.

1쪽, ○

아, 예,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에 재난관리기금하고, 우린 군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재해위험지역을 해소하는 사업인데, 오수 금암지구에 가시게 되면,

남금암, ○

예, 굉장히 급경사 지역이 있습니다. 민가가 있는데,

예, 예. 잘 알겠습니다. ○

거기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예산하고 관련 없는 얘기 잠깐 드리자면, 섬진댐 밑에 우리 확성기 있잖아요, 비상시에. ○

예, 예.

그때 제가, 그때 기억나세요? ○

예, 예.

지금 그 조치가 된 겁니까? 그러면, ○

확성기는 그 수자원공사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상시에 이쪽 저, 우리 행정에서도 그때 매칭으로, 뭐 제가 그런 식으로 기억이 나는데, ○

어쨌든 그 댐 하류지역에 대해서는 방류하기 전에요. 그런 비상방송을 하지만, 하기도 하지만, 또 수자원 공사에서 우리 행정하고 협조해가지고 순회방송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댐을 방류했을 때,

이것이 인제 이것도 훈련이 있죠? ○

예, 예. 댐을 방류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빨리 그 유수가 도달하지 않거든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예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자 그렇게 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때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것이 잘 안된다고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들였던 거거든요. 확인 좀 하십시오. ○

아, 그 부분은 수자원 공사에 그 말씀,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오수 지금 오촌 마을에 공사를 지금 진행이 안 되어 버리더만요.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

고 현장은 이제 그 회사 내부문제로 인해서,

그면 어떻게 된 거예요. ○

회사가 정상화가 됐습니다, 최근에. 회사가 정상화가 되어가지고 조만간 착수를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자, 빨리 나가주세요. 계장님 빨리 나가 주시라고. 너무 일찍 끝나다 보니까 안 나가실라고 그러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모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임실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한기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상윤 세정담당을 주무관(인사), 김종민 경리담당(인사). 김길영 세입담당(인사). 정재곤 재산관리담당(인사). 박현기 과표담당입니다(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69～94쪽입니다. 69쪽, 지방세수입은 9십억9천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에 비해 1억8천2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세는 총 8십9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세 1천2백만 원, 재산세 2십4억5천만 원, 자동차세는 총 3십7억 원으로 차량분 1십3억1천3백만 원, 주행세로 자동차세 보전분과 유류세 연동보전분이 2십3억 8천7백만 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십4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로 1십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1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재산임대 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5천만 원, 공유재산임대료로 공유재산과 군금고 임대료를 1억4백3십만 원, 72쪽,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도세 징수교부금 1억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십7억 원, 기타이자수입으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이자수입으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천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십5억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백2십1억1천4백9십8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억 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쪽, 기타수입으로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5천만 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인력운영비로 6천3백만 원, 군청사 에너지 시설개선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세부사업 지방세 수입관리입니다. 납세편의제도 운영으로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5천2백3십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의무사항인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에 해당하는 고유식별 정보 암호화 도입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등 6개 지방세목에 대한 납기 내 납부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3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백1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지방세, 통합지방세, 수납정보시스템 운영지원에 관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천8백2십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회계계약 효율적 운영입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수수료 및 세입ㆍ세출결산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천9백6만 원과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전자입찰 시행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절차 이행 등을 위한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의 공공운영비 9백8십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징수관리로 지방세 체납액의 지속적인 징수 및 독려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천2백5십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체납세 징수에 대한 읍면간 선의의 경쟁 도모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을 임실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 과년도 징수 4백8십만 원과 체납세징수 우수 3개 읍면 기관포상 4백5십만 원 등 총 9백3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청사운영 기능보강입니다.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1천5백6십2만 원,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억9천8백6십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청사 운영기자재 구입 재료비로 4백만 원, 군청사 초과면적 조치관련 보수공사로 1억 원, 운암면 및 노후 된 3개 면청사의 보수공사 사업비 3억4천7백만 원 등 4억4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과 행정장비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4천9백5만 원을 계상하였고, 305쪽, 노후화된 물품 교체 및 장비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업무용 컴퓨터 대체구입으로 1억5천만 원, 운암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사무집기 구입으로 7천3백만 원, 업무용 프린터 3천2백만 원, 고지서 출력기 3천만 원, 민방위차량 대체구입 1천5백5만 원, 기타 업무용 물품 7천2백8십만 원 등 총 3억7천2백8십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국공유재산관리 지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및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5백6십6만 원, 군유재산 경계 및 분할 측량,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로 4백만 원, 옥정분교 등 일반재산 유지관리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 시설보강으로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시설권고 사항으로 일반 조명을 에너지 절감 제품인 LED 조명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며, 국비 1억 원과 군비 2억7천만 원 총 3억7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에서 307쪽, 세부사업 세외수입관리로 세외수입 전산고지서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4백6십2만 원이며,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천4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3명의 인부임으로 6백4십5만 원을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 수수료 등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천3백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군청사 신축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2억4천3백만 원과 원금 상환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고, 총액인건비는 3백2십2억8천1백5십1만 원, 312쪽,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십억6천5백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재무과 기본경비 6천7백8십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63쪽입니다. 지방세수입에서 재산세 4억 원을 삭감하고, 지방소득세 1억 원을 증액하여 1십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을 1억 원 삭감하여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3천5백4십8만 원을 삭감하여 1천4백5십1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를 3백2십6만원을 증액하여 3천3백2십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4천4백6십3만 원을 증액하여 1억3천4백6십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구 보건의료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1십1억4백1십4만 원을 삭감하여 8억9천5백8십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십2억8천1백7십8만 원을 증액하여 1백6십9억2천1백1십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2백3십7만 원을 증액하여 6천1백3십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사지연 지체보상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1천3십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도 종합감사 지적, 소송회수비용 등 기타 잡수입으로 2천1백9십4만 원이 증액된 1억3천6십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3백6십억2천1십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천3백8십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차량 물품관리의 자산취득비로 성수면의 온풍난방기 대체구입 외 5건으로 1천1백5십만 원을 증액한 3억1천1백3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암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시설비로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총액 인건비제 인력운영의 인건비는 과다 계상된 4억8천8십1만 원을 감하였고, 직무수행 경비에서 5천1백6십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는 8천2백9십3만 원을 감액하여 2십9억2천4백1십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또한 6백만 원 감하여 8천2백2십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2년도 예산 및 2011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예.

국공유재산관리 지원이 있죠? ○

예.

뭐 많지는 않은 돈입니다만 예산이 계상됐는데, 저는 이 예산과 달리, 우리 그러면 국공유재산을 환원을 받아서, 찾아서 그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주민들이 활용하는걸 받고 계시죠? ○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임대료를 받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행정이 주민들의 재산을 활용 하는걸,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

그 부분은 언젠가 제가도 한번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그 총괄부서에서 관리, 아니 사용하는 것은 없고, 옛날에 그 새마을 도로랄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01:08:21)

고거 관련해서 보면 제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봐요. 올해 행정재산은 찾아갖고 임대료를 주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천, 도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찾아줄라고 생각도 않고, 나는 이것이 어찌 보면 상당히 큰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제가 듣고, 그 관련 부서에다가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협조공문을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이 지금 현재로써 제가 알기로 너무 많고, 아마 방대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일제정리를 아마 해야 될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인제 과장님께서 그런 노력을 해주셨다고 해서 고맙습니다만 지금 올 예산에 보면 어느 부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는 데가 없어요. ○

고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마 일제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볼게요. 그래야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디냐 지금 건설과랄지 그런 쪽에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게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했다가 일부를 저희가 편입도로로 해가지고 등기를 마친 데도 있고, 그러지 않은 곳도 있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양이 많을 거예요. 근게 고런 부분을 저도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국가에만 과거사 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도 과거사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그 예산이 아까 우리 박정규 위원님도 참 그 저저 지적을 아까 침에 해주셨는데, 비록 지금 현재의 삶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인 거에서 우리 원칙에 충실해야지 됩니다.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상황을 인지하고 알았을 시점부터 그것은 책임의 소재를 수반한 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찾아가면서 개인재산은 나 몰라라 한다. 그 우리 행정의 존립하는 이유가 여기 굉장히 좀 이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모든 걸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빠른 시일 안에 그거에 대해서 완벽한 철이 절차를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실태인지는 조사하는 정도는 해야지 된다, 그 부분은.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해결 여지를 가지고 있고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을 해주셔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집단화된 어떤 의견표출이 안된다고 해서 개인의 희생을 계속 강요하는 것은 반듯이 문제 있다, 그래서 뭐 과장님 혼자 그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문제는 아니지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일단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듣다가 저기 뭐여, 아까 공사지연 배상금이 1천 얼마 있다고 그러셨는데 설명 중에, 고것이 뭣 입니까? ○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듯이 공사를 예를 들어서 그 공기 내에 못 끝나면, 못 끝난 만큼의 지체보상금을 우리가 부과를 하거든요. 부과된 것을 다시 세입에 조치를 시켰다는 그런 뜻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의원입니다. 질문 많이 하는 이유는 인자 또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잘 아시는 의원도 계시겠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지금 예산심의니까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우리 과정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이 좀 길더라도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보면요. 302페이지 보면 회계계약 효율적 운영 해가지고 그 사무관리비로 경리 업무추진 급량비 해갖고 250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이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

301쪽요?

302쪽요. 회계계약 효율적 운영 해갖고 일반 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해갖고, 경리 업무추진 급량비 해가지고 250명 이렇게 돼있네요. ○

요것은 지금 명이 결론은 연 인원을 따지기 때문에 그 인원이 포함이 됩니다.

아, 연 인원요. 아, 그러면, ○

6천 원짜리를 경리계 직원들이 지금 7명인가 그러는데 7명이 1년 동안 먹는 그,

아, 연 인원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복식부기계가 없어요? ○

아, 지금은 복식부기가 처음에 도입될 때만 있었고,

아, 없어졌어요? ○

지금은 인자 정착이 되가지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아, 계가요? 아니, 그 밑에 보면 복식부기 외부 전문가 자문 해가지고 그래서, ○

요 부분은 저희가 그 결산검사를 의회에다 요청을 하잖아요.

예. ○

그러기 이전에 저희가 검토를 또 한번하고, 실과에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총괄 검토를 하고, 그 다음 전문가를 그 2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1달 정도 또 검토를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의회에다가 저 요청을 합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 지금 그 304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 청사관련한 시설비 중에 군청사 면적관련 보수공사 해서 1억 계상되어 있네요. ○

예.

뭐예요? ○

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청사 면적이 어 1,200㎡, 1,400㎡정도가 지금 넓거든요.

예. ○

근게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지난번에 인자 말씀드렸듯이 대강당 같은 경우에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임대를 준다는 그런 방법하고, 두 번째는 지금 청사 1층, 1층에다가, 노비에다가 지금 시설을 다른 걸 지금 해가지고, 전시실이나 이런 걸해서 면적도 줄이고, 주민들이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해보고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예상치고만요. ○

그러죠. 앞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죠.

아, 사업으로 예 이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계상한거죠. ○

예.

그 어디냐 효율적인 차량물품관리 쭉 보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네요. 305페이지, ○

예.

업무용 컴퓨터 구입 100대, 업무용 프린터구입 40대, 지금 이 이 컴퓨터는 우리 공직자 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죠?. ○

예.

노후화 되서 교체하는 컴퓨터예요? ○

근게 지금 컴퓨터를 보편 1년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600명이 사용을 하잖아요. 600명이 사용을 하면 당년도 예를 들어서 100대를 샀다, 그러면 익년도에 또 100대, 또 3년차에 100대, 그러면 연도별로 자꾸 지나면 노후 된 놈이 있잖아요. 고놈을 교체를 해주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미리 인자 편성을 해 놓는 거죠.

지금 컴퓨터 내구연한은 우리 행정에서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

지금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년요. 아, 근게 계속적으로 600명이 쓰게, ○

예, 계속 그대로 돌아가야 하니까,

예, 그렇게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우리 신대용 위원님이 아까 국공유재산 관리지원 해서 저는 그걸 여쭤볼 줄 알았더니 빠졌는데, 지금 옥정분교 일반재산 유지관리 이렇게 1천만 원이 서 있잖아요. ○

예.

옥정분교가 임실군의 소유예요? ○

그러죠.

아, 옥정분교, 교육청 치가 아니고, ○

교육청 치를 저희가 지난번에 3년 전에 그 직원들 그 휴양시설로 사용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했던 겁니다.

아, 매입을 했어요. 그면 지금은 뭘로 하고 있어요. ○

지금 현재는 그냥,

, 그면 처음 하신 것처럼 잘 활용을 하셔야겠고만요. ○

근데 인제 그것을 그때 당시, 매입 당시에 목적하고, 지금 와서 인제 그 판단을 해 봤을 때, 지금 휴양시설로 쓴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결정이, 그럼 다시 매각을 한다더니, 활용을 한다더니 해야지, 그냥 재산을 묵혀 놓으면, 그때 매입당시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됐어요? ○

제가 알기로 한 9억 정도 쯤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 ○

근데 문제는 매각이라는 자체는 인제 가능 하겠죠, 매각을. 그것은 좀 여러모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아까 운영관계는 그 교육청이나 지난번에 국방부에서 매입했던 그런 땅,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건데 땅은 그 10년 동안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특약등기를 해 놔요.

아, 그 목적. ○

그러죠. 그 목적 외에는 근게,

예, 예. 못쓰게. ○

그 병암리 그 땅도 운전면허 시험장이 아닌 걸로는 쓰질 못한다고요.

못하게, ○

다만 공공용으로는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 공식성이 없잖아요, 좀 그런 문제가.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사실 저러지도 못하고, 항상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예, 이거하고는 좀 별개지만, 지금 구 경찰서 자리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지금 구 경찰서 자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연초에 3월 달쯤 해가지고 전주시 대성동에 우리가 땅이 조금 있어요. 그 땅하고 교환을 하도록 요구를 했었거든요. 교환 차액이 전주시 그쪽에 있는 저희 땅이 1억 원 정도가 적어요.

아, 적어요? ○

1억 원 정도가 우리가 그쪽에다가 변상을 해주며 되요. 쭉 추진을 해왔는데 지난번에 그 전라북도 경찰청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그쪽에 그 운전면허, 옛날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다가 창고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창고로 사용을 하는데, 창고를 아마 이전을 할 것 같아요.

아, 그 창고 경찰청, ○

예, 근게 이전을 하면서 그 건물이 지금 뭐 안전관리 D급으로 판정이 나있데요. 그래서,

쓸 수도 없고, ○

예, 쓸 수도 없으니까, 이친구들이 우리하고 교환을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쪽 과장하고 한번 만나자 연초 연말 내에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하자, 그런다면 임실 이런 얘기를 마이크 끄고 할게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07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관리과표 이렇게 있더라고요. ○

예.

보면 인건비네, 사무관리네, 다 이것이 50% 이렇게 써져있는 게 뭐예요? ○

아, 국비를 50%를 또 줄 거예요.

아, 국비가 이게 부합된다고, ○

예, 이것은 또 얼마나 저기 하냐면 국비를 주면서 그 군비를 50% 부담을 못하면 그 전체를 삭감을 해버리는 그런 또 난제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니 내가보니까 다른 것은 프로테이지 보조율이 안 써져 있는데, 이것 왜 보조율이 이렇게 써져 있을까, 근게 요 부분은 개별치 관리 가격 관리과표에 대한 예산은 국비가 50%가 보조가 된다. ○

사무관리비 까지 전부다 그렇게 줘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그 군청사 이자상환하고, 차입금 원금상환을 하잖아요. 해마다 9억썩, 몇 년도까지 이것 상환해야 해요? ○

우리가 지금 9십억인데,

아, 9십억. ○

9십억을 차액을 했는데, 10년간 연이율 3%로 해서 균등 상환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아, 연리 3%에 균등상환, 9십억 했고만요. ○

예.

지금 내년하면 3년 되는가요? ○

예, 그렇게.

예, 3년요. 그리고 또 인자 저기 309쪽에 보면, 지금 309쪽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해가지고, 1호차 기사 의회사무과 수행비서 있더라고요. 근디 작년도 예산을 보면 1호차, 2호차 기사해서 4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3명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글고 1호자, 2호차 하면 우리가 일반으로 2명인데, 왜 3명으로 계상했어요? ○

고 부분은 지금 인자 임금에 관계되는 것은 추계적은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아, 이만큼이 내년도에 근무할 것이다, 근데 인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복리에 크게 저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고 부분은 설령 예산서에, 부기 상에 그렇게 돼있다 하더라도 시간외 근무를 한 만큼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디 계상이 1호차, 2호차 기사해갖고, 원래 2명이 계상 돼야하는데, 3명이 돼있었고, 2011년도에는 4명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 숫자가. 왜 1호차, 2호차 하면 2명이어야 하는데, 3명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

그것은 이따가 박세민 계장한테 충분히 답변을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아, 의회사무과 수행비서가 2명으로 되어 있고만, 근게 우리 의회사무과도 운전기사가 1호차, 2호차, 우리는 차량 보면 3대거든요. 그런데 1호차, 2호차, 명시가 돼있고, 인자 의회사무과 수행비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러면 2명으로 계상이 돼야 하는데 1호차, 2호차가, 2호차가 지금 1호차도 한 대, 2호차도 한 대 인데 3명으로 계상 되어있어서 좀 왜 그런가 이걸 알고 싶어서요. 우리 예산계장, ○

박세민 예,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저희도 1호차, 2호차 기사가 있고, 거기에 항상 수행하는 수행비서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부기가 명칭이 안 되어서 그렇게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1호차 기사도 한 것처럼, 거기 수행비서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아마 고 부분이 부기에서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도 1호차, 2호차 있고, 수행비서 있는데, ○

박세민 의회사무과에는 2호차가 없습니다.

2호차가 없다고, 차는 지금 3대 나와 있는데, ○

차는 여러 대가 되어 있더라도 기관장이 운영하는 차이기 때문에 고건 좀 다릅니다.

뭘, 그거 물어봐야지 이상하니까, 그리서 아, 수행비서까지 포함돼 있다고, 근디 2011년도는 4명인데, 그럼 수행비서가 하나 줄었네, ○

박세민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예, 그다음에 보면 그 310페이지 보면, 위험근무수당 해서 갑종, 을종, 80명, 50명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위험근무수당, ○

박세민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험 근무수당은 저희 그 저 근무수당 법규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아까 전기라던가, 또 일부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딱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는 수당이지, 별도로 줄 수 있는 수당은 아닙니다.

80명이란 숫자도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니면, ○

박세민 아니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80명이에요? 아니면 연 80명이에요? ○

박세민 아니요. 읍면에 종사하는 사람이 80명이기 때문에 갑종은 80, 을종은 50 해가지고 그 위험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 직종이, 직렬이 있어요.

그 직렬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다, ○

박세민 예, 그 인원 수 대로 느는 거예요.

아, 인원 수 대로. 예, 글고 그 밑에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대우공무원은 뭐예요? ○

대우공무원은 그 직급에서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년이 지나면 준 사무관처럼 그런 식으로 한 저기를 해서 급여만 올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 대우. 근데 인제 말하자면, ○

사무관 대우,

, 그런 식으로. 아 대우공무원이요. 그다음 그 또 310페이지 보면 특수직무수당 해가지고 의회사무기구 해가지고 5급이 4명, 6급이 3명이거든요. 그 5급이 우리 의회사무과 말고, 또 다른 5급이 있는가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두 분해서 3명인데, 여기는 4명으로 되어 있어요. 6급은 맞는데, 6급은 내가 알기로 전문위원보좌하고, 의사계장 3명인데, 여기는 5급은 4명으로 되어있어요? ○

박세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명, 4명,

. 그거 한번, ○

박세민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장려수당에 보니까 미화 현장처리 해서 4명, 미화 직접처리 9명, 이것은 미화원들에도 그 수당이 틀리는가요? ○

박세민 예,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저기 장려수당은요. 아까 그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그서 직접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간접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처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당이 조금 더 많고, 간접 처리 한다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뭐 저희들이 임의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들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미화원은 내가 알기로는 35명인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13명뿐이 책정이 안 되어 있네요. ○

박세민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저기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요. 그런 부분하고, 마을에서, 읍면에서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들은 다른 부분입니다.

. 저기 매립장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사실은 읍면에서 처리하는 현장 처리하는 사람, 아침 새벽에 한 3시 4시면 나와, 이 사람들이 내 그서,

아, 정액. ○

그래서 아까 우리가 3회 추경에 삭감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이 그때 가서 했다가,

600을 잡아놓고, ○

그러죠.

지금 여기 보면 음 내가 인자 이것은 내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것네, 이건 빠꾸하지 말라고, 그 다음 312쪽에 보면 대민활동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대민활동비. 근데 여기 보면 특정업무경비 해가지고 350명 대민활동비라는 게 뭐예요? ○

대민활동비는 제가 지금 6급 이하 공무원해 가지고, 어 전반적으로 거의 대민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대민, ○

수당성으로,

대민활동비, ○

예.

예, 그래요. 알았고요. 그 다음,

또 있습니까?

내 거의 거의다 끝났는데, 너무나 그냥 질문을 많이 하다본 게 미안해서,

.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하세요.

용납 안합니다.

아니,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 저 어차피 인자 조금 남았으니까 313페이지 보면 그 환경미화 특수업무수당, 작업 장려수당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건 인자 그건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데, 뒷장에 보면 도로 보수원 있잖아요. 말하자면 수로원들하고, 수로원들에는 그런 지금 수당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미화원들이나, 이 또 도로 수로원 같은 경우 겨울철에 눈 오잖아요. 잠을 못자고 대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이나, 작업 장려수당은 요거 계상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무기계약 직무수당 이렇게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 예산계장님 한번, 고것도 어디 상위법에 딱 그렇게 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아니, 요것은 예산 아마 편성기준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례로 이렇게 있습니다.

. 근데 그 분들이 도로 보수원 그분들도 그것이 계상이 되서 사실은 특수업무 수당, 이 특수업무라고 보는데, ○

옛날에 그 도로가 포장이 덜되어 있고, 이럴 때는 아까 보수원들이 상당히 필요한 양이, 일 양이 많았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3계절, 아니 4계절을 따져놓고 보면 특수한 예는 겨울에 눈 오는,

, 예, 예. ○

한 철이 되버려 가지고, 나머지 물론 3계절도 일은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특수적인 선례는 아니다, 위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제 생각은 인자 여기 여기를 보면 미화원들은 12월로 했는데, 도로보수 수로원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뭐 4개월을 한다더니, 3개월이라도 해주면 근무 사기앙양 차원에서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쭉 미화원이나 수로원들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

그런 부분은 위에서 만들 때, 어떤 지침을 만들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한 계절이란 그런 특수성은 어디가 있다는 그런 저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연간 보수를 따지는 것이지, 요놈하고 저놈하고 합쳤을 때, 그렇게 따지는 거지, 겨울철에 일이 많다고 그래서 그놈을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저기가 되면 논리상으로 맞지 않다, 그럴 거예요.

특별 근무수당요, 특별, ○

그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제가 장구하게 질문을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이렇게 업무를 파악하고, 또 의회차원에서 우리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자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05쪽, 자산취득비 보면 업무용 컴퓨터 구입있죠? 100대, 근데 그 각실과별로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대체구입을 하죠? ○

예.

지금 업무보고를, 우리가 인제 예산 설명을 하면서 보면 각 실과에서 또 이렇게 구입을 해요. 근데 그런 것을 정확히 그 재무과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구입을 하셔가지고 관리하시는 것이 어떨까, ○

그 인제 사실은 총괄부서가 있다는 그 자체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편성이 되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가지고, 총괄 집행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어,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어요. 국비나, 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에서 일부가 그렇게 아까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내려올 때 어떤 거, 어떤 것을 구입을 해라,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라,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마 있을 것이고, 인자 두 번째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아마 예산에서 자산취득비를 실과에는 세워주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컴퓨터 구입비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를 받아봐서, 그래서, ○

고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게 인자 몇 대 되지만, 그래도 총괄로 해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306쪽에 군청사 시설보강 해가지고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있어요. ○

예.

그 지금 우리 신축해가지고 지금 하는지가 2006년 10월에 준공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이전에도 우리가 에너지 절약, 뭐 이런 걸로 해서 LED를 전부 등을 바꾸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걸 신축할 때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에도 미리해서 좀 했으면, 여기 지금 한 1년 쓰고 이렇게 그냥 전부 교체하고 이런 예산이 3억7천이나 되는데, 아무리 국비지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게 좀 재무과에서 신중을 기해서 모든 크고, 작은 신축이나 이런 때도 좀 그런 걸 설계하고 할 때도 잘 하셔서 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고 부분은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강화대책이 생긴 것이, 아까 에너지랄지, 청사 그 면적 뭐여, 넓은 거랄지, 그런 게 강화대책이 생긴 것이 작년 8월 5일자인가, 그때 아마 법으로 지정이 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급을 시켜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이미 지어져 있는 그런 신축청사랄지 이런 것도 모두 거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 뭐여 법을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신축할 때는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LED로 하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때당시에는, 그냥 일반형광등으로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면적도 그때 당시에는 거의 유야무야 넘어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작년에 소모비법을 딱 시켜 놔가지고 매달 저희가 거기에 그 준하도록 공문을 받아가지고 보고를 해주도록 행안부에서 직접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 부분은 조금 먼저 생각을 했으면 그랬는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현실적으로 달라진 모습이 그런 거예요.

, 성남시 같은 것 인제 호화청사로 해서 많이 매스컴에도 하고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그 에너지 절감은 그 이전에도 저기를 해서 LED로 많이 교체를 하는 그런 그 밝기도 그렇고, 에너지 절약도 되고 해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 전에도, ○

예, 지금 사실은 에너지 절약 제가 전기부분에서,

하면서 그런 계획을, ○

전기부분에서는 전문적으로는 모르지만, 제가 인자 우리 전문직들한테 보고를 받기는 LED로 실질적으로 해놓고, 한 5년 동안 사용하는 것하고, 일반형광등으로 사용하는 금액하고,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기료하고 따졌을 때, 큰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대요. 근게 그런 부분이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시일이 흘러가서 정착이 되야 요게 원래 금액을 얘기를 하지, 지금은 조금 어려운,

밝기는 LED가 저길 한다면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

쉽게 초기투자 재원은 많다는 얘기죠, 그 대신.

전부 저기를 교체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전기요금하고 그 비용, 시설비하고 같이 이렇게 말하자면 같이 납부가 되면, 몇 년, 5년, ○

그러니까 초기투자가 이게 워낙 LED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가 어려웠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법으로 강화가 되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사항이 되어 버렸다 얘기죠.

인제 그 이런 예를 들어서도 우리가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좀 계약하고, 하실 때에도 잘 점검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열악한 군비가 많이 소모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김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아, 박정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박세민 계장님한테 질문 잠깐 드리면 안 될까요? 계장님, 저번에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인건비가 우리 인자 최저 인건비로 이렇게 예산이 안 서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내용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박세민 예, 지금 2012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은 일단 2011년도 기준에 원론기준에 의해서 편성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최저임금에는 어 4천 원인가? 2～3천 원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무기계약자라든가, 기간제를 협의할 때 우리 공무원,

아니, 잠깐만 지금 3～4천 원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계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근데 굳이 이렇게 여론이 안 좋게 나오면서까지, ○

박세민 아니 근게 이 부분은,

꼭 안 세우는 이유가, ○

박세민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내년도에 그 최저, 나오기 전에 뭐냐면 이미 자료를 다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를 들어 그놈을 더 세운다고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안나왔어도, ○

박세민 아니요. 왜냐면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노사협의를 또 합니다. 그러면 노사협의회에서 지금 계속해온 것이 공무원 봉급 수준에서 어느 수준으로 항상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1월 달부터 생계가 안 되면, 우리 1월 달에 그 봉급 기준을 다시 내려 보내요. 봉급기준을 다시 내려 보낼 때 이 돈으로 줘라, 그런데 현재 예산이 1천2백이 필요한데, 1천1백이 서있다면 우선 소급해서 1천을 지급하고, 추경 때 나머지 이 1백만 원을 해서 1천2백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게 최저 법에 지정되어 있는 그걸로 일단 주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준다는 얘기에요? ○

박세민 아니죠. 그니까 저희가 봉급에 내년도에 3.2%로 (마이크 미사요으로 해석불가)

나가버렸네. ○

요 부분은 뭐냐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1백 원의 인건비가 있잖아요. 금년도 1백 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아직 정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그 올 인상분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면 11년도에 예산이 세운 그대로 세웠단 얘기에요? ○

예, 예.

그면 11년도에 최저 인건비가 안 됐다는 얘기네, 글면. ○

아니지, 11년도하고, 12년도는 아직 구분이 안 됐으니까요, 인상분이. 인상분, 인상되기 전 금액을 세워놓고, 다시 내년도에 지급할 때는 인상된 부분만큼을 주고,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한다는 얘기죠.

예,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박세민 계장하고 이렇게 둘이만나서 정확하니 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 지금 제가 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저 어디더라, 자동차에 관련해서 한 1년에 7～8천 원씩, 이렇게 7～8천만 원씩 소멸이 되어 버린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인자 어떤 시기적으로 대처를 잘 못해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 재무과에서 징수팀이 있으면서 굉장히 잘 세금을 거둬들인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걸 이걸 이렇게 재무과에서 일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

근게 어떤 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지금 자동차에 관련한 과태료, 그것이 인자 우리가 있잖아요. 뭐 5년마다 한번씩 이렇게 계속 보내야 되는데, 못 보네, 인력이 없어서 못 보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기간이 5년이 넘으면 소멸이 되어 버린다, 이거에요. 그것이 1년에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된데요. 근게 그런 부분을 일괄 징수팀에서 뭐 경비를, 더 인원을 더 충당하던가, 임실군청에 징수팀은 이것까지 같이할 수 있는 방법, ○

어 그 부분은 인제 우리도 실무선에서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법리적으로 또 하위법이나, 상위법이나, 또 우리가 같이 저기를 만들어서 하다보면, 상당히 이렇게 위에서 들여다보기는 쉽게 보일 거 같은데, 같이 묶어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 부분은 상당히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시행하고, 이런 거 보다는 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

예.

음,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총 몇 대에요? ○

저희가 9대로 알고 있습니다.

. 전체 관용차량 관리가, ○

85대요.

85대요. 근데 인자 궁금한 것이 차동차세에서는요, 화물차 같은 경우 자동차세에서 20대만 냈단 말이에요. 근데 보험료에선 27대에요. ○

아, 자동차세는 그 내는 차량이 있고, 내지 않는 차량이 있고 그래요.

아, 그래요? ○

예, 자동차세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는 저희가 68대를 내고 있고, 17대는 지금 면제를 받고 있는 차에요. 그런 차는 뭐냐면 도로보수 차량이랄지, 화재예방 차량이랄지, 그 다음에 오물관련 차량 이런 것은 자동차세를 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2시를 이렇게, 14시를 원하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택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자, 설명 시작하십시오. 자, 김택규 과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행정지원과장 김택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항시 함께하여 주시고,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오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안,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안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1쪽, 저희부서 총 그 세입총계는 11억3천7백만 원이고, 전년도 비해서 약 30억이 그 감액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까지 군민체육센터가 33억이 왔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감소된 분야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에서는 1천8백8십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도보다 약 4백만 원 증액계상 했고, 사업소에 그 종합사격장 사업운영 수입은 1억4천, 금년도와 같이 계상요구 했습니다. 국고 보조금에서는 전산분야 4천6백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약 1천7백이 감액계상 요구했고, 기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체육기금이 군민체육센터 체육기금이 그 지원이 끝남으로 6천8백만 원 했고, 도비 보조사업은 8억6천4백만 원으로 4천6백만 원 정도가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격장, 기간제들의 인건비가 상승한 내용으로써 도비로 증액 지원한 사업입니다. 2쪽은 그 세부 도비지원 내력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분야입니다. 총액은 171억5천8백만 원이고, 전년에 비해서 약 19억이 증액계상 요구했습니다. 사업별로는 대외협력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등 4개 분야에 4천8백6십2만 원 계상요구 했고, 성과중심 인사운영에서는 그 4개 분야에 1억6백3십만 원 계상해서 금년보다 약 2십만 원 정도 증액 요구했습니다. 320쪽입니다. 주민화합 행사 운영에서는 2개 분야에 1억1백3십5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금년보다 5백만 원이 증액 그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금 여기서 군민의 날 행사 이런 분야들이 저쪽에 있던 것을 지금 쪼개서 이쪽으로 지금 넘어온 사항입니다. 다음에 성과평가 구축에서는 1천8백2십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321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서는 그 5천9백6십1만4천 원으로써 금년과 같이 이렇게 계상요구 했고,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서는 1천5백만 원 이게 같습니다. 청소년 선도 각종 그 범죄예방 사업에도 1천5백만 원 같이 계상요구 했습니다. 민주평통 그 자문회의 지원사업은 작년도 보다 3백만 원을 축소해서 그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그 제외, 안 하는 걸로 해서 2천8백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장 사기진작 사업으로써는 그 이장 급여보상금으로 9억3천1백만 원 정도 계상요구 했습니다. 금년보다는 약 조금 불어난 금액입니다. 322쪽입니다. 이장 재해보상금에는 금년도와 같이 2천4십8만 원을 계상요구 했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으로써 7백4십4만9천 원 계상요구하고, 주민자치센터는 11개 읍면에 1억3백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4백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실비보상은 추경에 했기 때문에 금액은 같은 점입니다. 323쪽, 민간인 한국전쟁 전우회에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탑 건립으로써 2억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청원경찰 후생복지 증진사업으로써는 1천2백3십5만 원을 했는데, 이 사업비도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 쪽에서 이쪽으로 분리해서 금년하고 같이 했습니다. 애향운동본부 지원에서는 지금 1천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금년에 9백만 원은 자체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서 분리해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다음에 그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으로써는 그 2억3천8백만 원을 증액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인자 사무관리비, 인건비 이런 사항입니다. 324쪽입니다. 기록물 관리에서는 6천1백2십1만6천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325쪽, 군정 주요시책으로써는 그 여비, 업무추진비 해서 1억6백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작년보다 약 4백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는 그 금년과 같이 7백만 원으로써 전국 시장군수,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비입니다. 교육훈련 운영에서는 그 2억9천6백만 원을 계상요구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1천5백 정도 감액을 이렇게 해서 추진했습니다. 사업별 내력들이 여러 가지 지금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326쪽, 직원 영유아 보육 지원사업으로써는 금년보다 약 5천만 원 정도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그 자녀들, 공무원 자녀들이 그 보육시설비를 전라북도 시군에서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같이 보육료에 약 50% 지원비로 해서 5천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전북의 사회통계 조사로 해서 그 3백8십2만2천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2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직장민방위대에서 그 방독면 구입비로 해서 저희가 지금 방독면이 많이 오래 되야 가지고 실지 운영할 수 없는 사항이라 약 금년에 지금, 내년에 150개 정도 보완을 하는 걸로 지금 계상요구 했습니다. 327쪽입니다.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에서는 저희가 지금 시군구 행정 정보시스템 컴퓨터 연결망 해서 약 21종이 있고, 또 행정전화, 인터넷 전화해서 약 7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 관리로 해서 5억3천2백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그 행정정보 시스템으로써 공공요금 지급 등 관리유지비로 해서 2억8천4백2십3만3천 원을 계상요구 해서 금년보다 약 1백5십만 원 정도 증액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인자 전자정부 통합 구축망 사업으로써 3천4백6십9만1천 원 정도 계상요구 했습니다. 329쪽입니다. 정보화 마을 그 지원사업으로써 지금 저희가 인자 3개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는데 약 2천1백만 원 정도 해서 그 사업비가 지금 작년에는 우수마을로 해서 사업비가 미리 와서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지원사업비가 시달이 안 되어갖고 약 3천9백만 원 정도 감액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통신 재해복구 구축비로써 1천만 원 정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써 약 6천6백만 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330쪽입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그 인건비성 이런 걸로 해서 지금 4천8백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정보화 마을 그 센터 컴퓨터가 노후되어 가지고 이 사항은 한 10대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써 도비하고, 군비 이렇게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TV 난시청 해소에는 인자 금년과 같이 약 추진 앞으로 TV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도와 군비해서 2백6십9만1천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는 공무원 체육대회, 다음에 후생복지 증진해서 11억5천2백만 원을 그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서 금년보다는 약 3억5백만 원 정도 감액하고, 아까 청경들 지원비 같은 것은 별도로 빠져 나갔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감액 됐습니다. 331쪽, 후생복지 증진으로써는 지금 공무원 복지포인트, 의원님들이랑 같이 해서 6억6천9백만 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 단체보험가입 해서 1억5천, 다음에 그 자녀들 대학교 장학금 부담금 해서 9천5백해서 9천1천4백만 원 정도를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발상전환을 위한 교육으로써는 5천1백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지금 저희 군에 와있는 다문화가족 중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강사를 한번 해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약 처음 1천7백만 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으로써 5천7백만 원, 금년하고 같이 했고, 아까 분야별로 지금 이장체육대회나 이런 사항이 앞으로 빠져 나갔기 때문에 약 3천9백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332쪽입니다. 교육기반 확충사업으로써는 25억4천7백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금년도보다 약 6억1백만 원 정도가 증액 계상요구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그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에서 7억2천6백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약 2천1백만 원 증액 요구되었고, 다음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에서 6천5백만 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333쪽입니다. 공교육 영어강화로 해서 그 2억1천9백3십8만 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는 지금 6천1백만 원 정도 증액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으로써는 2억7천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서 으뜸인재 육성 지원 사업은 인자 임실서고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 됩니다. 그 다음에 으뜸인재 육성 중학교 대상은 학교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지원한 사업비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에서는 5천8백만 원 정도 계상요구를 했고, 임실고등학교하고, 임실서고 대상에 기숙형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약 6천3백만 원, 334쪽입니다. 다음에 기숙형 고등학교 그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도비와 군비 합쳐서 약 5천만 원 지원 계상을 했고, 오수고에 대한 특성화 고교 지원사업으로써 8천5백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과학영재 교육지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해서 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전주 전북대학교나 이렇게 가서 특별교육 받는 사업비로 2천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도농교환 그 학교지원 사업으로써는 농촌유학생 및 학부모 숙소건립에서 1억2천, 금년같이 하고, 농촌유학센터는 지금 오수중학교와 양궁부가 학생들이 없어서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센터를 건립해서 외부에서 그 와서 거기서 양궁을 키우는 학교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배치는 2명에 4천4백5십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335쪽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보조 지원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렸고, 도 전략산업 명장인력 육성 지원사업으로써 임실고 그 치즈과학과에 그 인재육성을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는 27개교에 지금 저희가 약 2,400여명 초중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4백만 원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인자 금년부터는 인자 도 부담과 군 부담, 교육청 부담 이렇게 같이 나눠서 합니다. 체육진흥 그 역량강화로써는 18억5천1백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서 금년보다 약 1천8백만 원 정도 증액된 내용입니다. 336쪽, 전문체육활동 육성 지원에서 4억5천8백만 원 지원 계획입니다. 이 사업별로는 전라북도 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그 다음에 우리 역전마라톤 대회 등 각종 대회에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전문 체육인 단체 그 운영 지원으로써는 7천4백만 원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지금 사격과 양궁, 다음에 그 체육회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써는 2천7백만 원으로 금년보다 4백만 원 계상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기능개선 사업으로써는 지금 현재 그 일부 3개, 4개면은 인조잔디를 이렇게 깔아져 있는데, 나머지 분야에서 하고, 작년에 지금 강진면에 게이트볼장이 수해로 해서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는 그 2천5십만 원 계상, 전년과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서는 인자 배드민턴, 테니스, 스포츠댄스 해서 6천6백만 원 계상했고, 어르신 체육지도자 배치는 지금 요가하고, 생활체조 해서 4천4백만 원 계상요구 했고, 유소년 축구부 운영교실은 지금 1천8백만 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338쪽입니다. 생활체육 그 동호인 리그에 축구, 족구 등 6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사업에 2천6백만 원 계상요구 했고, 다음에 그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 이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에서는 그 인건비, 뭐 운영비 해서 총 5억4천7십5만5천 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도비가 금년보다 인자 증액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 341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격팀을 운영하는데 5명에 인건비 등 해서 2억7천4백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약 5백만 원 정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1천9백만 원 해서 그 태권도, 어려운 청소년 태권도 지원사업으로 세웠습니다. 광장 지도자 운영에서는 그 서예, 다음에 다도 등 해서 읍사무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로써 약 7백4십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재료비로. 행정운영 경비로써는 연금, 뭐 부담금, 그 다음에 보험료 등 해서 저희부서에서 총괄 하기 때문에 약 79억9천만 원 정도를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보다 약 10억8천4백만 원인데, 내용별로는 그 성과상여금에서 그 3억7천 정도가 증액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다음에 총액인건비 운영에서 5억8천8백만 원 증액될 걸로 이렇게 계상요구하고, 다음에 무기계약직 인건비 그 상승분이 보험료 등 해서 그 1억2천2백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자체가 약 10억8천4백만 원이 증액될 걸로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기금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그 임실군 체육진흥 기금 설치 운영조례에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기금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 예상액은 지금 2억7천8백5십9만7천 원 정도 하고, 내년도 계획은 여기에서 지금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사용을 않고, 그 적립을, 정기예탁 적립을 해서 한다고 하면 약 7백만 원 정도 증액될 걸로 해서 내년 말로 추진하면 약 2억8천5백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서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 체육기금은 우선 그대로 보존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차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153억2천8백만 원으로 금년도에 지금, 현재 예산보다 약 9억2백만 원 정도 감액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내용별로 인자 보시면 지금 사용 잔액들이 이렇게 남을 걸로 예상해서 지금 감액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열린 행정 네크워크에서 약 8백만 원 감액, 다음은 행정문화 개선에서 약 1억1천8백 감액, 다음에 그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구현에서 약 2천만 원 정도 감액을 하고요. 156쪽, 행정정보에서 아까 총체 지원은 2천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자산취득비로 해서 지금 그 1층으로 간부 회의실을 옮김으로써 거기에 따른 그 음향하고, 영상장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실 치도 검토를 하고 했었는데, 거기치가 내려오면 자체 거기도 또 써야하고, 또 밑에 내려와서 역할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그 장비구입 해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교육기반 확충사업으로써는 약 1억4백만 원 정도 감액을 이렇게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157쪽, 체육진흥 역량 강화사업으로써는 그 1억7천3백만 원을 증액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대부분이 도비로써 도 시책추진비로 내려온 사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섬진중학교 학교 지원으로써는 기금으로 3억5천이 지금 1회 추경 때 계상을 했었는데, 군비 부담을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담금 1억5천을 계상해서 섬진중학교 운동장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암면 족구장 설치는 지금 도비로써 2천만 원이 그 시책비로 내려와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58쪽, 총액인건비에서는 그 지금 보험료 등 상당히 이런 사항들이 남기 때문에 약 10억3천9백만 원을 감액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그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체육기금안,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계획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수당이 뭐예요? ○

이 사항은 지금 일반직들은 전부다 도에다 이렇게 의뢰해갖고 시험을 보고 하는데, 우리가 인자 계약직 그 뽑거나 또 우리 기능직은 지금 각 시군에서 공고를 해서 시험을 봐서 뽑습니다. 그서 내년도에도 기능직이 한 몇 명 퇴직할 걸로 봐서 한다면 인자 시험문제는 인자 출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면접까지 같이 하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면접수당을 이렇게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그 면접 보면 5급 과장이 들어가 면접을 보면 그 과장의 수당을 준다는 이야기죠? ○

예, 근게 그 다른 행사 때 위원회 수당 같은 건 주는데, 시험 이렇게 할 적에는 그것이 규정에 그게 되어 있어서,

아, 규정에, ○

예.

이상하다 해서, ○

일반 위원회는 인자 담당 공무원들은 안 주는데, 시험 때문에,

뭐 특별히, ○

특별히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청소년 선도사업 해갖고 1천5백만 원이 서있는데, 청소년 선도 각종 범죄예방 해서 해갖고 이 1천5백만 원은 무슨 사업이에요? ○

그 우리가 지금 검찰청 그 관련해서 그 위원회가 지금 있습니다. 그서 회장이 지금 진성기업 윤대호 회장으로 되어 있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은 1년에 그 한 번씩 검찰청 누구 서로 해서 학생들 주로 장학금 이렇게 주는 사업비 이렇게 됩니다.

? ○

예, 장학금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미 모임 있으면 돈 내갖고 장학금 줘야지, 군청 치 돈갖다 생색은 자기들만 팍 내네. ○

근데 인자 전라북도 지역으로 전부 이런 타시군도 알아 보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같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면 우리도 의원들도 좀 뭐 좀 줍시다, 사업. 그래갖고 우리도 그놈 장학금 갖다 주면 되지, 아이 군비 갖고 말하자면 장학금 주면서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차라리 임실군수가 이 1천5백만 원 장학금 주는 게 낫지 안 그려요? ○

인자 그런 사항은 또 청소년 선도하는 인제 범죄 예방 차원에서 검찰청과 같이 연계되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우리 김과장님 죄 많이 졌는가 검찰청인게 꼼짝 못하네, 그건 아니잖아, ○

기존 이 사업비가 쭉 지금 내려와서,

이 부분을 내가 그서 가만 보니까, 내가 그 전에도 보면, 그 범죄예방에서 장학금 주고, 막 글더라고요. 글고 우리 의원들도 와서 박수치라고 글고, 그랬더니 이 돈으로 줘놓고는 그걸 하고 있어요. 그 고려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라리 캠페인을 해갖고 한다드니 뭐 해야지, 안 그려요? 그 사업을 좀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사업을, (장내소란) 근게 우리 하여튼 제 뜻은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음, 그리고 음, 325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군정주요행사 시책사업 추진해갖고 6천만 원이 예산이 서있네요. 그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주실래요? ○

이 사업비는 지금 군수님 업무추진비 포괄적으로 지금 서 있는 사항입니다.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군수님 소관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부군수님 소관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깎아버려도 되것네, ○

인자 깎으면 또 자체 시책추진비에도 착오도 많습니다.

근게 이건 깎아도 되고, 안 깎아도 되는 사업비네, ○

인자 출장을 가거나, 군정을 위해서 좀 중앙부처 방문하거나, 또 각종 또 사회단체 운영할 적에 글도 가서 좀 의견들 모아서 이렇게 경비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 ○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이런 거 보면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군수가 다 이끌어 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 우리 의장이나, 부의장님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세울 수 없어요? ○

박세민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그 지금 의원님들도요, 보면 그 의정업무추진비하고, 의원님하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몫이 이렇게 서있습니다. 거기에 딱 그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아, 시책사업 추진비로, ○

박세민 예, 예.

서있어요? ○

박세민 지금 여기에, 지금 저 그 기관업무 추진비에서 의장님이 2천6백, 부의장님이 1천2백,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2백, 그 다음에 아까 의원님들 공통경비도요, 일종에 이런 업무하는 성격으로 해가지고 공통해서 거기가 3천8백인가 그렇게 서있습니다.

? ○

박세민 예.

내 있다가 의회사무과 인자 할 때 다시 한번 물어보지만, 근데 이 시책추진 그 업무추진비가 각 실과에 마다 다 있거든요. ○

박세민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들이 임실군에 시책업무 추진비로 군수님은 얼마, 부군수님은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다 책정은 안 해주고, 그 중에서 일부들을 실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 있잖아요. 근데 못하면 일부 전부다 군수님한테 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야 하는데, 저 몇 개 중요한 부서, 이렇게 중앙부처 가야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몇 백씩이라도 좀 나눴습니다. 11개 과인가 해서 나눠가지고 그 부분에 그 저 자율적으로 그 할 때 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가갖고 이런 것 달라고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 이렇게 분할을 해준 것입니다. 사실은 그 시군마다 저 차이는 있지만, 어떤 시군에 있어서는 전액 그냥 군수님, 부군수님으로 다 책정하는 데도 있어요. 실과에 배분 안 해주고, 인제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 실과장님한테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가지고 실과에다가 배분을 좀 해준 사항입니다.

? ○

박세민 예.

의회사무과 했더니 한 6천, 7천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글죠? ○

박세민 근데 인자 기구가 벌써 저희 군청기구는 저희 인자 전체적인 실과라든가, 대외적인 것을 따진 거하고, 또 의회도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규모면에서 좀 차이점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보면,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해가지고 이 인자 예산이 8백2십5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그 사업 그 내용을 보면, 방독면이 총 470개 필요하다고 있데요. ○

예.

글면 119개는 파손 처리 해야고, 그면 나머지 모지란 사람은 화생방전이 일어났을 때 방독면 안 쓰고 죽어버리라는 소리요? ○

인자 이 사항은 지금 우선은 예산을 인자 그 많이 세울 수는 없어서 지금 재정 형편상 지금 분할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형식적이다 이 말이요. 실질적으로 화생방전이 났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그 힘센 사람이 가져가 버리고, 힘없는 사람은 뺏겨 갖고 죽어버리라는 소리, 생각해봐요. ○

지금 전체를 교체해야 할 것이,

그러니까, 이 행정이란 게 글더라고, 필요한 데는 제대로 예산을 써야지, 예산이 없다고 방독면 안 구하고, 만일에 그 화생방전이 발생했을 때 470개 필요한디 119개 빼고 나면 150개지만, 뭐 새로 구입하는 것 따져 보면 한 180뿐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것어요. ○

추경에 반영을 해서 재원형편상 되는대로 해서,

또 재원 없다면 안 살라고, 제일로 중요한 것이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으네, 가만있어 우리 예산계장 그 돈이 그렇게 이 생명하고 직결되는 예산인데, ○

박세민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그 직장민방위대 방독면은 저희들이 전에 한 번씩 그 한 개씩 다 배분이 됐었습니다. 각 그 실과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 올해 점검이 나와 가지고 보관 한 것 중에 인자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것 있고, 사용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꼭 폐기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자 아까 일부 100%는 반영은 안 됐지만, 일부 인자 그 뭐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했지, 아까 뭐 전면 바꿔야 되는데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저희들이 실과에 갖고 있는 것 있은게, 인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사용하고, 못하면 인제 전면 못할 것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서 제가 여기서 100%를 반영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부 그래도 70, 80%까지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서 일부 부분에서 저는 제가 그 추경에라도 분명히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70명이 착용해야 한디 470개는 사용이 가능하다, ○

250개 정도,

우리, ○

박세민 근게 470개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인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자 담당부서에서 봤을 때는 인자 그 구입한 지가 좀 오래되니까, 전면으로 싹 교체해서 새것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인자 저희 예산파트에서 봤을 때는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선별해서 사용을 하고, 정 사용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폐기처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유도해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글고 뭐 100%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요.

내 말은 100% 사용을 못하지만 470개 가지고는 여기서 필요한게, 글도 그 중에서 골라서 쓰고 뭣하면 글도 운영이 된다, 이야기 아녀, ○

박세민 인자 100%는 아니지만, 일부 하는 부분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 만해도 한 사용하지 않느냐 그런 범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하고도 해서 만약에 사용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또 채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언제 임실군청 한번 그 화생방전 훈련을 한번 해야 것네요. 갖고 그냥 지하실에 들어 가갖고 가스 내가 울려고 내가 왔냐고 노래 틀어놓고 한번 해봐야 것어요. 아니 근게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나중에 비상발생 해갖고, 예를 들어서 화재나 난다드니 뭐 할 때 가스 유입해갖고, 그래갖고 나중에 왜 이런 일이 있었네, 어쩌네,

진남근 위원님, 언제 그 행정사무감사 때 방독면 점검을 한번 들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 내가 보니까 그 326페이지 보면, 직원 영유아 보육지원 이렇게 해갖고요. 사업량 100명 해갖고 1인당 분기별 3십만 원 4회하면 이거 1억2천인데, 지금 올해 계상은 1억7천으로 해놨어요. ○

아까 설명 드린 것같이 인자 현재 1십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근데 인자 타시군 보다도 50%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 조금 인자 1십4, 5만 원 정도, 이렇게,

아니, 3십만 원을 줘갖고 4회면 3, 4, 12, 말하자면 1백2십만 원이거든요. 그면 100명이면 1억2천뿐이 안 되는데, 1억7천으로 여기 계상을 해놨단 말이요.

설명서를 보세요, 설명서.

3페이지, 주요 현안 설명서 3페이지 보면,

1억2천인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사업량 이 산출기초가 잘못 됐네요. ○

지금 현재 월 3십만 원씩 계상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2천인데, 인자 내년도에 하면 지금 다른 식으로 비교해서 좀 올라가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가 더,

산출근거를 그렇게 해야지, ○

근게 이 자체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 내가 몇 번 계산기로 뚜드려 봤어요.

예, 과장님 지금 쭉 예산을 심의할 때 보니까 그런 그 산출기초가 이렇게 잘 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음부터는 세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진 위원님.

예, 글고 328쪽에 보면 제일 윗 장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갖고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5천만 원이거든요. 이건 부기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유지관리 하는 것은 소모품이니까, ○

그 유지관리 하는 그 부속품들, 이 사항들,

관리하는 부속품요? 그면 그 소모품이 없어지면 자산으로 안 잡아야 하는데, 없어져 버린데, ○

우리 담당이 한번 설명 좀 하겠습니다. ○

그러면 그렇게 말하자면 뭔 구입 한다면 자산으로 들어가지만, 유지관리 하면 1년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것 아녀요. 그래서 내가 이것 부기명이 잘못 됐다 이거지, 차라리 물품구입으로 하면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지만, 지금 유지관리 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버리면 없어지고, 또 내년에 또 세우고, 그러는데 왜 이것을 자산으로 잡아 놨냐, 아니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로 잡아야지,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

부기를 변경 시켜서,

부기가 지금 이것 잘못됐죠? ○

예, 예, 그니까, 그것 좀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 우리 직원들 저기 보면, 331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직원 외국어 교육 강사비 1천7백만 원 서져 있는데요. 언제 직원들 그 외국어 교육해요? 강사해요? ○

지금 내년도부터 시행을 한번 해보고요.

아, 아직 안했죠? ○

예, 그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 다문화가족 중에서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를 가능한 사람을 한번 모시고, 우리 군청에서,

할 때 우리 의원들도 참여해도 되요? ○

예.

그 통보 좀 해주시면 필요하면 한번 들어보게, 그서 그 한번 어떻게 운영되는가 한번 봤던 것이고, 그 다음 그 332페이지에 보면 중학교 학력증진 상버 해갖고 3천8백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3천8백이 이건 뭐예요? 중학교 학력증진 사업지원 해갖고, ○

그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중학생들 전체 모아가지고 별도로, ○

. 근게 미달되는 학생을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

그 학생들을 모아서, ○

1년 중에 그면 방학동안에나 해야 것네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그면 아직 대상자나 이런 것은, ○

안 되어 있고요. 기양 우선 임시적으로 그 3천만 원 세워가지고 이 사업으로 할 것이다, ○

예.

요놈하고, 그 다음 페이지, ○

무상급식하고요.

예, 학교 무상급식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요? ○

근게 지금 친환경 쌀이 우리 일반 쌀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그 차액을,

아, 차액을 보존해주는 거, ○

예, 우리 지금, 현재는 오수 그 RPC에서 그런 사항들을 인자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그렇게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타시군은 친환경 쌀을 안 쓴다는 소리네, ○

아니 타시군도 지금 예산들이 같이 세워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

예, 비슷,

, ○

근게 학교급식비는 친환경 쌀로 이렇게 지금,

친환경 쌀, 근게 이것이 좀 문제다고, 왜냐면 학교 무상급식 지원하면 처음부터 친환경 쌀을 주면 얼마나 좋아, 근디 일반 쌀 줘놓고 인자 그 친환경 쌀 받은 게 차액을, 그 차액 보존이 말하자면 6천5백이라는 소리잖아, ○

예, 근게 인자 도에서 해서 그 학생들한테 좌우간 친환경 농산물을 먹이자는 차원에서 도비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쌀 지급할 때 과장님이 직접 해요? 검사, ○

인자 학교에서 그 우리 지역에 있는 오수 RPC랑 해서 친환경 쌀 받은 놈을 그놈을 가지고,

학교에서 하는데, 그 학교에서 이것 친환경 쌀인지 아닌지는 누가 검사해요? 몰르잖아, ○

인자 자체에서 그 수매 때 이 사항을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매한 놈을 가지고 한다,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전문체육단체 운영지원 해갖고 임실양궁후원회 협회 운영보조, 처음에는 이 그 양궁후원회 그 회원들이 처음에 막 돈 내가지고 많이 후원을 했는데, 인자 우리 군비를 보조를 해줘야 하는가요? ○

인자 지금 양궁후원회에서 그보다 훨씬 많이,

지원을 해준다, ○

예, 많이 지원을 해줘요. 인자 이 사항은 지금 우리가 그 장비같은 이런 분야에서,

아, 거기에서, 근게 후원회에서도 해주지만, 좀 모지란 부분은 군비로 충당해준다, 이거죠? ○

예.

그 다음에 전천후 게이트볼 기능개선 해갖고 게이트볼장 공공운영비 9백9십만 원 했는데, 요 공공운영비에는 뭐예요? 전기료 뭐 이런 것, ○

예, 전기료.

아, 이런 것 들어가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게이트볼장 시설보수 이것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

7천만 원인데요. 지금 그 인조잔디 지금 네 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일곱 군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서 한꺼번에 세우면 좋지만 예산낭비, 아까 뭐 예산계장이 얘기하지만 좀 부족해서 우선은 지금 강진 게이트볼장이 작년에 수해로 해갖고 지금 현재 그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서 그것을 금액이 그 필요한 금액 지원하고, 나머지 분야는 지금 우리 예산 한계 내에서, 인조잔디로 임실이 포함이 된 사항으로써 세운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한다, ○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진남근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5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나 안 할라고 했더니 또 하네요. 해야겠네, 그 341페이지 그 군정현안 전략업무 추진지원 해서 업무추진비 해갖고 인자 이것 나오는데 이 추진비하고, 또 앞에 제가 지적한 추진비하고는 뭔 차이가 있어요? ○

요것은 지금 기관운영추진비하고 인자 정원가산 공무원 숫자에 따라서 인자,

이 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쓰고, 앞에 치 말한 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써요. ○

근게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인자 기관운영, 임실군 기관을 그 할 경우는 인자 기관운영비로 쓰고, 정원가산은 아까 공무원의 애경사나 공무원들 대상,

아, 고런 데 쓰고, 업무추진비는, ○

예, 공무원 또 뭐 격려를 하거나 또 우리 수로원 같은 것도 했을 때 인자 점심도 사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앞에 치는 인자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아까 이 사항이 아닌 사항이 아닌 사항들만,

예, 이상입니다.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자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요. 군청 PC시스템 구축 그 1억9천5백이 있잖아요. ○

예.

이 PC를 이렇게 구축을 하면 지금 우선 시범으로 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재무과에서 일괄로 이렇게 지금 컴퓨터 구입하고 또 전체 지금 우리 직원들 다 컴퓨터 가지고 있잖아요. ○

예.

거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요? ○

이 사업은 지금 그 본체가 없기 때문에 인자 환경, 또 컴퓨터에서 나오는 그 먼지나 열 같은 것이 이렇게 방지되는 사업에서 사무실 근무환경이 좋아져서 인자 직원들 건강상도 하고, 또 전기료가 현재 우리가 컴퓨터 쓰는 것보다 약 1/10밖에 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약하고, 직원들 건강관리도 하고, 또 그 책상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책상 이용 활용도를 떨어치고,

인자 본체나 이런 게 지금 없으니까, ○

예, 지금 하는 시군들이 군산을 비롯해서 한 5개 시군들이 지금 교체를, 컴퓨터 본체가 없는 PC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나가고 있어서,

근게 저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시범으로라도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년부터도 그 컴퓨터 구입 대수가 줄어들어서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

그것은 조금씩 줄여야,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의사과가 전체 그 본체 없는 PC로 들어갔을 경우에 의사과에서 남은 놈을 다른 부서 그 연한이 넘어갖고 못쓰는 PC로 이렇게 바꿔주고, 이런 사업들을 교대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인자 대체구입 할 그런 것을 잘 조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인자 활용을 하고, 이걸 인자 중앙에서 운영이 될 때 인제 그렇게 대수도 줄여서 예산도 줄이고, 또 인자 전반적으로 인자 그 저탄소 녹색성장 그 일환으로 인자 잘 사업이 이렇게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로 그 우리 김기환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우리 의원님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이렇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331페이지 직원 외국어 교육 강사비 해가지고 1천7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다문화가정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강사들 써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강사를 섭외할 때 정말로 그 영어 같은 것은 제가 인제 그전에 그 저기를 보면 발음이 우리가 인제 이렇게 표준이 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강사를 섭외 할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예.

그런 걸 좀 잘하시고, 그 올해 지금 우리가 임실 희망아카데미 운영을 했었죠? ○

예.

그 얼마나 많은 군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아카데미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

인자 뭐 자체적으로 인자 우선 한 번은 안 되지만, 그런 교육을 하면서 우리 뭐 군민들이, 인자 직원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 좀 깨우쳐서 가고, 또 앞으로 인자 운영계획은 그런 지금 정식적인 교육도 있지만, 또 우리 농업, 농업 군이기 때문에 농업발전에 이런 강사를 모시고, 그 물론 우리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 강사를 모시고 그런 전 군민을 대상으로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서 한편에서는 또 지역별로 이렇게 해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사항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서 뭐 크게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인자 우리 교육에서 조금씩은 군민들이 변화되는 또 어느 면에서는 또 그 속이 시원한 말씀도 들었다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 희망아카데미가 정말로 좋더라고요. 강사들도 아주 우리가 모실 수 없는 분들을 다 모셔서 잘했어요. 했는데, 인제 그 우리가 지금 군 전반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군민들한테 교육이 많고, 모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인자 그런 모이고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좀 그런 것을 조정을 해서 그렇게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면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좋은 말씀 잘 듣고, 정신교육도 되고, 우리가 행동도 변화되고, 습관도 변화되고 해서 임실군 사회가 정말로 좋은 사회로 변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효과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제 잘 모이면, 그런 그 모일 때 교육의 대상들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예.

그 333쪽에 원어민 영어교사 인건비가 좀, ○

2명해서 그 운암에 있는 영어체험 그 센터 그쪽으로 인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인건비가 8천4백에서 1억3천1백4십만 원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그 영어체험센터가 지금 인제 처음에 초창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오고, 또 외부에서도 오고 해가지고 활성화가 되는가 싶고, 정말로 임실군에 변화가 오겠구나 했는데,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근데 여기 그 인건비는 증액이 됐거든요. 왜 그랬는가 좀 말씀해 주세요. ○

지금 그 학생들을 인자 줄은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인자 우리 임실군 내에 학생을 대상으로 해갖고 그 작년까지만 해도 그 외부, 전주나 완주학생들이 와서 그 했을 때는 인자 인원수는 인자 줄었고요. 인건비는,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1명은 더 삭감이 되겠네요. 그 예산이 지금 증액된 중에, ○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지금, ○

예산에 어떻게 또....(장내소란) ○

1억3천1백은 수정예산으로 삭감한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저기를 하셔야지, 뒤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데 335쪽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해갖고 그 예년에 그 8천8백이었는데 지금 4천4백5십만 원으로, 4천3백5십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그걸 잘 한번 짚어 보세요. ○

예, 도 보조사업이 내려오기 전에 지금 계상을 해서,

, ○

나중에 추가로 넣으면서 정정을 해줘야 하는디 잘못 했습니다.

334페이지 도농교환 학교지원 해서 그 농촌유학생 및 학부모 숙소건립, 산촌유학센터 건립 해가지고 그 예산이 지금 3억2천이 있어요. ○

예.

그 지금 요즘에 인제 그 유학센터, 뭐 산촌유학 해가지고 하는데 인제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인구유입도 되고, 인자 인구증가를 많이 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도 그렇게 할려고 노력했었잖아요. 근데 인구가 얼마나 많이 유입이 됐어요? ○

지금 신평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학생들이 오고, 또 그쪽에 지금 마을을 만들어서 16세대를 지금 신평 대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양성해서 그 거기에 올 사람들, 마을 집지을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1가구인가, 이렇게 지금 신청을 받아놓고, 나머지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들이 그냥 지금 학생들이 위장전입을 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통학을 하고 하잖아요. ○

학부형들이, 학부형들이 오는 마을을,

학부형들이 완전히 그냥 그 자기 살던 삶의 터전을 전주에서 버리고 이렇게 온다는 거죠? ○

예, 마을 만들기로 해서 오는 걸로,

이렇게 온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이, ○

그런 자체를 지금 그 자체적으로 대리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대리마을 부지에 아까 16가구 할 수 있는 지금 부지를 마련해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들어올 사람 모집을 하고 있는데 10세대 이상이 지금 그렇게 모집이 되어서 추진할 걸로 이렇게 알고,

지금 이게, ○

덕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3동을 지었는데, 그 방학동안에 해서 그 사람을 선정을 해서 내년도는 인자 숙소에 입학을 해서 학부형도 같이 한 두 명 와서 이렇게 생활하고,

덕치에서 지금 졸업을 하고, 그 섬진중학교로 간 학생이 몇 명이나 있어요? ○

그 사항은 저희가 못해 봤습니다.

것을 연계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섬진중학교로 간다든지, 임실동중으로 와서 또 고등학교를 간다든지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할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사람이 잠시 와서 좀 쉬었다 가는 그런 임실군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임실군뿐만 아니라 이런 유학센터가 건립이 되어 가지고 철새처럼 이렇게 확 모였다가 또 유행처럼 해서 딱 흩어지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좀 잘하셔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예, 김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저기 저 사격장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음, 저희가 사격장 운영하는데 7억3천4백이 들어갑니다. 그면 인자 도비가 5억8천3백 들어가고, 군비가 1억5천입니다. 그 세입을 보면 저희가 1억5천을 그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고, 근데 인자 저희가 사격장, 사격팀을 운영하는데 약 2억7천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2억7천중에서 군비가 2억5천이고, 도비가 2천2백만 원이라는 거죠.

예.

물론 인자 우리가 도립사격장이 이쪽으로 오면서 어, 임실군의 고용창출은 한 7명 정도 됐는가요? ○

그 당시에 2005년도 도에서 넘어온 직원 빼놓고는 전부 임실사람으로 해서,

몇 명 고용창출이에요? ○

지금 임실 사람이 9명 정도 됩니다.

9명 정도요. 물론 그쪽에서는 확실한 그 성과가 나타났는데, 사격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2억7천이 들어가는데, 매년 저희가 부담하는 게 2억5천이라면 불합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사격팀은 저희가 인자 사격장이 있어서 운영되고 있고, 인자 도 단위로 해서 우리가 군에서 도 대회도 가고, 도에서 인자 전북 체전을 가기 때문에,

예, 인자 다 알고 있는데, 좀 불합리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그서 저희도 인자 팀을 운영 할라면 인자 정읍 같은 경우는 핸드볼팀도 파기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건의는 합니다만 각 시군에서,

과장님! ○

한 팀정도 맡아서,

과장님! ○

예.

도 체육회에다 전화 하십시오. 도비 올려주지 않으면 사격팀 저희 예산 다 삭제 해버릴 겁니다. 분명히 전하십시오. ○

예.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드실 것 없어요. 다 알고 하는 거니까, 협박하십시오. 상관 없습니다. ○

그서 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부터 건설과, 보건의료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