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상규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임실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하며,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옥선 환경관리담당입니다(인사). 유혜숙 환경지도담당입니다(인사). 윤성록 상수도담당입니다(인사). 김규현 하수도담당입니다(인사). 최병관 미화담당입니다(인사). 이상문 환경규제완화T/F팀장입니다(인사). 순영철 정수장운영팀장입니다(인사).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총액은 1백6십6억4천1백만 원으로 전년보다 1백억5천4백만 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수질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비가 7십3억8백만 원 증가 되었으며, 주요 예산계상 내력을 설명 드리면 섬진강 환경행정 협의회 분담금으로 3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된 각종 용역비로 8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1십9억2천7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용역비로 1억4천9백9십9만 원 이는 마을상수도 시설의 노후화 및 관리 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결여에 따라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위한 예산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임실하수종말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 사업비로 5천만 원, 이동화장실 설치비로 2천만 원,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 확장사업비로 5십억6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1억4천3백만 원, 방계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비로 7억9천9백만 원, 하수도 준설 및 관리비로 1억 원, 습지조성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하수도 시설 재해복구 사업으로 5천8백4십5만 원 정수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연생태계 환경보호 예산입니다. 총 7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4천8백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예산계상 내력은 옥정호 마실길 걷기행사비로 1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비로 2천3백만 원, 피해예방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총 1천4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십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52쪽,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사업 예산입니다. 총 1억1천1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5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산계상 내력은 소음측정기기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비로 1천2백만 원 기후변화대응 탄소포인트제 예산으로 5천1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 기반시설 확충사업 예산입니다. 총 7억3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6억5천9백만 원이 감되었으며, 주요 계상내력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천7백2십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자재구입 재료비로 3천4백만 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로 6천4백8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비로 1천만 원, 매립장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2천6백4십7만 원, 침출수 처리약품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2천7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매립장 진출로 조경수 식재비로 2천만 원, 정문교체비로 1천만 원, 가로등 설치비로 1천5백만 원, 매립지 제방축조 사업비로 2억5천만 원,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비로 2천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1천1백5십4만 원, 섬진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 보수비로 5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재무활동비입니다. 총 6십6억8천9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3십6억4천7백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계상내력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십3억4천1백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4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1십1십억6천5백3십6만 원으로 전년대비 5십2억8백9십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계상 내력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1십2억5백5십5만 원,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수수료로 7천만 원, 이자수입으로 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십3억4천1백8십만 원, 상수도 급수공사 수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2천5백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3십억7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세출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용 계량기 등 구입 재료비로 6천만 원, 급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천만 원, 임실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비로 4십3억9백만 원,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재료비로 2천3백5십만 원, 연구용역비로 2억2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8천7백9십만 원, 상수관로 제수변 탐지기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정수장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2천2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정수장 개선 보수공사비로 1억9십만 원, 수질관리를 위한 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5천1백6십만 원, 배수지 청소비로 2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동화댐 원수대 및 부담금으로 3억2천만 원 상수도 검침 위탁비로 8천8백2십만 원,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1십7억8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임실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2십3억5천4백만 원, 상수도사업 차입금 및 이자상환비로 6억9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9쪽,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1십3억4천9백5만 원으로 전년대비 3십3억7천7백8십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계상 내력은 이자수입으로 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십1억7천만 원, 보조금으로 5천8백5십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세출입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천5백7십1만 원, 일반운영비로 5천5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순찰선 건조비로 8억2천7백2십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운행 중인 순찰선은 1998년에 건조되어 14년이 경과되어서 지금 노후화가 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하수관거 준설비로 1억3천1백2십6만 원, 옥정호 수질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2천4백만 원,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킴이 사업비로 8천3백7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3천3백8십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1천7백3십만 원으로 전년대비 1십2억2천2백5십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내력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1억4천4백3십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4천8백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5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세출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억4천2백4십3만 원, 처리시설 펌프장 준설 및 유지보수비로 2억2천9백만 원,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오수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 상환비로 5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총액은 8십1억4천7백1십8만 원으로 기정액 보다 3억4천3백9십만 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예산증감 내력을 설명 드리면 방계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비로 2억4천6백만 원을 이도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비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자연보호 행사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백1십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옥정호 마실길 조성사업비로 5백만 원을 수렵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천 2백만 원을 음식물 위탁처리비로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총액은 6십2억5천4백3십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천3백3십1만 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예산계상 내력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 급수공사비로 2천만 원 감액하고, 노후관로 교체공사비로 3천8백만 원을 동화댐 원수대금으로 5천7백만 원을 상수도 계량기 교체사업비로 7백5십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예비비 7천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시죠? ○

예, 예.

24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환경 저저 오염물질 배출시설관리 목게 밑에 보니까, 환경기획수사 단속 시 뭐 장비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에 대한 기획수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

검찰청에서요. 그 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하고, 시군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데, 검찰 지휘를 받아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획 수사할 때는.

아, 그니까 우리군 자체에서 무슨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

예, 예.

아, 나는 기획수사라고 그래서, ○

아, 예, 검찰이 이렇게 직접해 가지고 검찰 그저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습지조성사업이 들어가 있네요. 이 내용이 뭐예요? ○

그 그때 인제 신의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한번 제안을 하셨던 사항인데, 수질을 개선을 위해서 습지조성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모니터링을 설치해서 인제 그것이 좋다고 보면, 인제 이렇게 더 확대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일단 그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누구 읍면에 신청을 받거나 그런 적은 있어요? ○

인제 확정이 되면 받아야 되겠죠.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런 계획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52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세요. 대기오염물질 관리란에 악취오염도 검사수수료라고 있어요. 근데 이 악취오염도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그 악취오염도 검사는요, 그 포집기가 있어요. 그 공기포집기가 있어가지고, 포집을 해서 저기 저 보건환경영구원에 갖다 주면 거기서 검사를 해줍니다.

아, 이를테면 소음측정기 처럼 그 데이터가, 아니 저저저저 하여튼 원수 채수 하듯이 그렇게 공기를 채집을 해가지고, ○

공기를 빨아 들여 가지고 그렇게 그저 봉다리에 넣어서 갖다 주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악취에 대해서 그 관능적으로 느끼는 정도, 그 정도를 체킹이 됩니까? 그게 ○

근데 그것은 지금 악취검사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가서 물어보니까, 정상적인 사람 뭐 세 사람인가 뭐 해가지고 검사를 맡아보고 이것이 어느 정도냐 이 이런 식으로,

관능적으로 인제 한다, ○

예, 가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통 돼지 막사 뭐 이렇게 한데서 나오면 그 기준치 안에 지금 거의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에요. 아니 네가 그걸 왜 물어보냐면 그 제가 임실에 읍내에 거주하지는 안습니다만 하여튼 원 발령소가 어딘가는 모르지만 악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요 지금 임실읍내에 퍼지는 그 악취에 대해서 원인행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좀 알았으면 해요. 그래서 그 다수의 읍민들이 그 쾌적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즐기는 게 아니고, 그래야 되는데, 오후 되면 특히 더 심한 거 같아요. 고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라고 그랬는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갖고 계신 거 없어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한번 용역을 하던가 해서 한번 원인 규명을 한 다음에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

예.

그 여기 저 책을 내가 못 봤는지는 몰라도 전에 우리 박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이 있는가요? ○

예.

책정이 됐습니까? ○

제고사업 용역비로 2억하고, 그 다음에 아까 나도 잠깐 확실히 모르는데 한 5억 정도 지금 계상 해놓 거, 6억3천6백만 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뭐 꼭 환경과 업무에서 주력으로 일단은 다른 여러 가지 업무도 있겠지만, 하여튼 물 중요합니다. 땅으로 스며들어서 무슨 여러 가지 자정작용도 있을테고, 작용이 많이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쓰고자 하는 물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니까, 고 부분도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문광과, 문화관광산림과 그 심의 중에 보니까 가로수 훼손자 신고보상금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유혜숙 계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셨는가요? 가로수 훼손자 신고보상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셨죠? 제가 알려 드릴게요. 보니까 문화관광산림과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가로수 같은 것을 그 훼손하면 그냥 지도 계도만 허고 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제가 어제께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를테면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 관내에 그저 분뇨, 가축분뇨를 말이지 도로변에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로수가 몇 개 지금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 있고 그래요. 어찌 보면 사소한 것이지만 다수에 사람들에 그런 피해를 유발하는 그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꼭 아닌 거 같지만 지금도 그대로 그 거름이 방치되고 있어요.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 특별회계에서 501페이지, 그 상수도 보호구역 구역관리 특별회계가 감액된 요인이 뭐예요? ○

음 지금 이거 감액된 요인, 작년에는 옥정호 그 뭐냐, 생태하천 복원사업비가 여기 저 특별회계 속에 들어 있었는데,

복원사업비요? ○

예, 그것을 일반회계로 옮겼습니다.

일반회계로 옮겨 가서, 그리고 50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교롭게 자꾸 우리 지역에 얘기만 내가 하게 되서 좀 나도 불편한데, 그 순찰선이 지금 배가 몇 개나 움직이고 있죠? 순찰선이, ○

그러니까 저 순찰선 그 쾌속선 하나하고, 쪼그만 쾌속선 하나하고, 그다음에 인자 순찰선, 우리 탈 수 있는 7, 8명 탈 수 있는 그 배는 한척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2척입니다. 총,

2척인데 쾌속선 말고, 지금 여러 사람이 승선할 수 있는 인원 고 배를 다시 사신다고 그래요? ○

다시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그 작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같이 타셨는데 아직 성성하던디, ○

아뇨, 그것이,

잘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

근게 운암 그 면에서 관리하던 배랑 같이 샀었는데요. 고것은 이미 지금 용도 폐지됐고, 운행자체를 못 할 정도 인데, 여기 치는 관리를 잘 해서 그나마도 운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14년이 경과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배 같은 경우는 인제 옥정호 이거 부담금도 내년까지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인제 세입예산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 어차피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랬다고 한다면 안전을 위해서 바꾸는 게 좋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503페이지에 보면 옥정호 속에 수질 보전 내지는 유지관리 해가지고 예산이 3천만 원이 서있고만요. ○

예.

예산에 2천4백만 원에 조금 증액이 됐네요? 6백만 원이, ○

예.

그 란을 목을 쭉 보니까 그냥 오염원 관리 하는데만 그 쓰여지는 돈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보다 효과적으로 그 원인행위를 근절하는데 있어서나 이런 데에다가 좀 방법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근절하는 문제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요식적으로 오염행위 단속 내지는 요런 것에만 하지 말고, 근원적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뭣인지를 좀 연구를 더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증액을 시켜서래도 이미 오염시킨 뒤에 그거 단속만 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오염되기 이전에 그것은 그 뭐 늘 얘기 하는 거지만 물 진짜 어떤 자원보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거 아닙니까? ○

예.

그런 부분들은 뭐 우리 환경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연구하셔서 그 내년도에는 좀 획기적으로 좀 증액을 하더라도 오염행위 근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방법에 보다 치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지금 우리 환경과에 직원들이 오셨으니까 하는 얘긴데요. 엊그저께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저번 날, 근데 알고 계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창인리 최종우 씨인가요? ○

창인리,

, 신평 창인리 마을 상수도 그거 하수도 사업 때문에, ○

아, 예, 예.

지금 그것이 문제 제기를 헌 것이 몇 년 된 걸로 아는데 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게, ○

그게 그 올 7월 달엔가요. 그 개선사업 발주를 했었는데 그 물이 많아갖고 못했습니다. 그서 겨울에 공사를 헐라고,

마을하수도 사업이 완공시점이 언제였던가요? ○

그것이 8년 정도,

2008년도에 해가지고 그 민원제기 한 것이 몇 년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이런 것들이 물론, 그 저 예산상에 어려움도 있고 기술적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피해보상을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 ○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그 사업이 그 기반조성계에서 그저 문화마을 사업으로 했거든요. 인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맡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때 3백만 원을 보상을 해줬더라고요, 거기서.

1차, ○

예, 거기서 근게 그 예산으로는 보상을 못해주니까, 그 업자를 통해가지고 그때 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3백만 원을 그때 보상을 해줬더라고요. 인제 적절히 한번 처리해서 옮겨줄라고,

올해 지금 행위근절이 됩니까? 개선이 되아요? ○

예, 인제 옮겨 오면 그렇게 개선하는 걸로,

어떻게 구조개선을 하고, 뭐 공사를 이쪽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재난과에서 시행을 했다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만 그 눈에 보이는 왜 그런 실수들을 해가지고 불편을 주고 그래요. 그리고 2008년도였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그분들 나무랄 수 없어요. ○

예.

전부인 분들한테 논에 그렇게 하수가 역류해가지고 그런 피해를 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 행정에 대한 불신이 먼저가 아니라, 아, 행정이 존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생긴 뒤에 방어만 할려고 그러지 말고, 예산타령만 할려고 하지 말고, 그런 일들은 그런 많은 식견과 그 경륜을 가지고서 소지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헌다고 그런다면 미연에 확대해석해서 접근하는 그런 대 민원자세를 좀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이후에, 하여튼 요 문제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면 저 담당직원을 내 가만히 안 있을 참이요. ○

예, 알겠습니다.

저 우리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그 수질검사를 의뢰를 드렸는데 어떻게 결과가 지금까지 통보가 안 되고 있습니까? ○

제가 지금 말씀을 그때 못 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때 인제 의원님이 떠갖고 온 물은 그 농약검사를 할라면 3시간이 넘으면 안 된 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갖고는 그냥 농약검사를 못하고, 그 다음날 인제 우리 저 환경지도 인제 보내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검사결과 상으로는 별로 문제점이 없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참 좀 뭐한 얘기로 내가 뛰다 죽것네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좀 제가 뭐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고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제가 거주하고 있는 신덕면 지장리에, 그 상류부에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서 그 골프장을 여기에 유치하면서도 뭐 지역경제 활성화니, 뭐 그냥 여러 가지 되지 않는 그런 설분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유치를 허고 말여,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랬는데, 거기가 단일 골짜기로 이루어 져가지고, 하천을 다 훼손하고 그래가지고 그 물 문제 때문에 제가 그전부터, 건설당시부터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방법강구를 허라고 그랬는데, 촌에 살면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서 어, 우리 관내에 하천에서 물을 물 값을 주고서 그 문화 인프라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말이지, 전주천에다가 물을 방류할려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촌에 살면서 마을을 유하하는 하천이나, 친화적으로 활용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이 환경기준치는 만족한다고는 하지만, 하수도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하수도로. 그런데 법적으로, 규정상으로 무슨 대책이 없어, 정말로 참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는데, 좀 같이 연구를 합시다, 이거 규정에 없다고 그래서 이것,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얘기를 해서 뭐 면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골프장에서는 난리가 날란가는 모르것지만, 나한테 감정을 실을 수도 있지만, 다수의 위민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여름 같은 때 그 애들이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휴식차, 또 부모님 뵙기 위해서 그렇게 와가지고, 그 냇물에 발 담그고, 그러고 싶지요. 풍광이 그렇고, 촌에 있고 그러니까, 깔끔한 줄 알고, 후드르 패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악취가 그렇게 심하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환경과 직원들이 늘 거기 가서만 매달릴 수 없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을 방어 해줘야 합니다. 기업유치도 좋고, 세수증대도 좋고, 그러나 기득권이 꼭 나뿐 것만은 아니에요. 수 백 년, 수 천 년을 그 땅을 지키고 있었던 분들 보호해 드려야 합니다, 분명히.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저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방법을 좀 연구합시다. ○

예.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곳이 많은 있을 걸로 내가 알아요. 하여튼 처음부터 제가 너무 무겁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도 질문을 솔찬히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다하고, 그중에 빠진 거 있으면 할까 했더니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안 하시네요. 그럼 내가 하나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

예.

예, 저 예산안 245쪽에 보면, 그 수질오염 총량제 해가지고 시행계획 이행평가가 이게 5천5백만 원이나 들어가는 비용인데, 예산이. 근데 여기 보니까 기금에서 가지만 요 5천5백만 원짜리 이게 용역비예요? ○

예.

용역비인데 지금 이거 해마다 하죠? ○

예. 그렇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역결과도 나와 있어요? ○

예, 그렇죠. 작년치도 나와 있고,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임실군 수질이 괜찮다고 나와 있어요? 어쩌요. ○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 일반용역하고 틀리, 저 틀리게, 지금 이것은 용역이지만, 쉽게 말해서 그저 수질검사 지점 가서 수질검사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죠. 수질 검사에 따라,

, 근게 이게 어 우리 군에 공무원이 이거 못해요? 그면,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

아닙니다. 그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됩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뭐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이거 이런 용역비가 저, 여기도 나왔네, 그 밑에도 모니터링 뭐 8백만 원 있는데, 5천5백만 원 돈이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해마다, 그래갖고 뭐 어떤 개선책이나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고 기양 계속 가서 기양, 물 떠다가 검사만하고 그래요? ○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어떻게 하면 수질개선을 할 것인지, 또 아니면 임실군에서 뭘 해야 할 것인지,

. 근게 용역결과가 내가 말하는 용역을 줬으면 2011년도, 또 12년도 해마다 하면 나중에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때 아, 2012년도에는 이러이런 방향으로 가것다, 2011년도 요 평가, 이행평가 결과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야할거 같다, 뭐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글도 5천5백만 원이란 돈은 예산이 들어도 글도 그런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그냥 이행하고, 그냥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냥 하는 것이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해보고, 뭐 그런 것은 없는 거 같아요. ○

아니, 지금 여기 결과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그 저저 수질오염 총량제 할당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저감시설 설치 한거라든지, 또 그동안에 여건변화 인제 이런 것들 전부다 모니터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가 요거 나오잖아요. 필요성 딱 보면 오염배출량을 줄인 양만큼 해당제 개발용량을 증가하고 그러잖아요. 그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이만큼 했으니까, 2012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요기 나온 개발용량을 증가한다는 것은 공장을 더 유치할 수도 있고, 축사도 더 질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냥 요 요거 하고 있은 게, 그냥 아, 그거 결과 나온 대로 이게 아니고, 5천5백만 원이라는 돈이 투입됐으면, 이 결과 앞으로도 수질이 깨끗해져서 2012년도에도 우리 수질오염 총량제에서 많은 양을 받아서 우리 개발가능하고, 또 축사도 많이 늘릴 수 있다, 이런 뭐 이야기를 해야지, 근게 인자 어차피 투입되는 예산 좀 실효성 있게 써 주십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과장님,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음, 보면 저기 248쪽에 임실하수 종말처리장 주변 정화사업 있죠? ○

예.

알기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2003년 1월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하는데 앞으로도 언제까지 할 계획이에요? ○

그 계속마을에서 지금 이정도로 해가지고 해주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마을에서.

, 그니까 올해로 끝나는가, 아니면 또 지속적으로, ○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지속적으로요? ○

예.

이런 것이 형평성 잃지 않게, 지금 하수종, 저 분뇨처리장 오수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

예, 예.

여기도 하수종말도 그 주변에는 많은 피해가 인자, 악취, 특히 악취문제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오수를, 인자 어떤 근거에서 안하면 여그도 인자 이러이런 근거에서 못한다 해야 하는데, 오수는 해주고 여그는 딱 잘라버리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서 인자 관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그 예산은 안했네. 그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문제된 데 있죠? 이상오 씨, ○

예.

고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

편성, 인제 왜 그냐면 이상오 씨 문제는 이따 저 보고 드릴려고 했는데, 인제 아직 재판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편성을 안했다, ○

예, 그래갖고 내년에,

남은 부분은 세입으로 잡았어요? ○

아, 인자 고 놈은 저,

안한 부분이 있을 거 아녀요. ○

집행 안한 것은 그저 거시기 처리했습니다.

세입으로? ○

아뇨, 인제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으니까,

, ○

아니, 감액이죠, 불용처리가 아니라, 감액,

, 삭감, ○

삭감시켰습니다.

삭감 시켰네, 아 그건 삭감을 시켰다고요. ○

예.

나중에 저 추경예산에 들어있어요? ○

예.

또 보면, 지금 그 249쪽에 보면, 하수관과 정비사업이거든요. 사업지 소재가 임실읍하고, 관촌면인데, 이 사업 내용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실요. ○

고것은 지금 방수리하고, 방현리 막동 거기 지금 연결 안된 부분 연결을,

, 그리고 또 임실읍이 들어가 있고만요. ○

예?

소재지가 임실군 임실읍하고, 관촌면 일원하고, 이 두 군데거든요. ○

근게 지금 임실읍 같은 데도, 뭐 어디 지금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빠져가지고 그저 민원성으로 들어 온 것들이 있잖습니까? 그러고 또 그 뭐냐, 공가로 있었던 부분 사람이 산다든지, 뭐 인자 이렇게 생겨난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저저 공사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직은 임실읍은 어디 지정은 안 되어 있고만요. ○

예, 예.

민원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사업을 추진 한다, 이야기죠. ○

예, 그러니까 인제 그전에 공가로 있어가지고 연결이 안 됐던 집에 사람이 산다던가 하면 신청을,

예, 집에 산다더니 할 때는 연결시켜주고, 예, 알겠습니다. ○

예, 예.

지금 252쪽에 보면 대기오염물질 관리해가지고, 소음진동 측정장비 한 대하고, 대기 배출시설 어, 오염도 검사비 등 이렇게 해갖고 그 사업비가 서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우리 소음진동 이 측정기 없었어요? ○

진동기가 있긴 있었는데, 그 것도 한 15년인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믿어 주덜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육안으로만 볼 수 있게 되어있어요. 프린터가 된다던가 이런 것이 없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도 되고, 인자 좀,

? 그 작년에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아니, 이런 거 어차피 사는 것을 좀 일찍 샀어야지, 인자 이런 장비, 인자 사가지고 그동안 우리과장님 말씀대로 민원들이 많이, 내가 알기로도 수없이 민원이 많이 생길텐데,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그러고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구 장비 갖고 가면 누가 믿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예산서를 쫙 보다가 이런 장비는 말하자면 주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하면 바로 이 예산요구해서 사갖고, 업무를 원활히 해서 민원과 또 우리 행정과 신뢰도를 해야지, 이거 말하자면 완전 구시대에, 지금 디지털시댄디 아날로그도 그전 아날로그 장비를 갖고 있으니 주민들이 믿것어요? 그런 게 앞으로 이런 것을 군정 어떤 신뢰회복 차원에서도 이런, 특히 환경보호과의 어떤 신 장비는 그때그때 요구하시면, 제가 우리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 장비가 나올 때, 그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빨리빨리 장비구입 같은 것은, 뭐 여기 보니까 장비도 2천만 원뿐이 안 들고만요. 이런 장비들은 그 그, 응 그때그때 신장비가 나오고, 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면 언제든지 예산을 요구하시면, 해서 빨리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인자 253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탄소포인트제 시행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도 지금 말은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게 정확한 이 사업이 어떤 사업내용인지 저도 막연히만 알고 있지, 잘 모르거든요. 그 한번 정확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또 홍보는 어떻게 해서, ○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사용량 갖고 지금 하거든요, 산소포인트제가. 인제 다른 것들은 아직 개수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전기사용량 갖고 인제 신청을 하는데, 전년대비 얼마나 감소를 했냐에 따라서 포인트당 이것이 3원씩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인제 계산해주고, 인제 그 이것을 홍보차원에서 가입만 하면 일단 5천 원을 줍니다. 일단 가입만 하면,

1년에요? 한 달에요. ○

1년에,

1년에 가입만 하면, 그리고 포인트가 올라갈수록, ○

예, 그리고 그만큼 올라간 만큼,

저는 그럼 악용할 수도 있겠네요. 올해 전력을 이빠이 막 다 틀어놓고, 연말에 몽땅 올라갈 때 딱 가입해놓고 인자 필요한 것만 딱딱 쓰면 포인트 제 많이 나오겠네요? (장내소란) 아니 근게 처음에는 어차피 내놓고 인자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받아보면, 손익분기점 따져서 어느 게 가능한가, (장내소란) 아, 방법이 그런 거 있어요? 근게 그런 이것이 사실은 내가 볼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탄소포인트제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 어떤 홍보를,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지금 이장회의 때도 거시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제 탄소포인트제 전단지도 해가지고 지금 각 가정은 배부했고,

근게 저도 저번에, 요 그린스타트 여기에서 뭐 자전거 타기해갖고 작년엔가도 한번 참여를 했는데, 그 받았어요, 그 유인물 사실은. 내가 인자 자세히는 안 읽어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해가 잘 안가더라고요. ○

그러죠.

이 탄소포인트제, 근게 그런 유인물도 지금 대게 보면, 우리 임실도 고령화 시대이고, 보통 한 60대 이상 아줌마들이 많거든요, 가정에. 근게 아줌마들이 봤을 때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문구도 좀 해주고, 글고 홍보를 좀 많이 해야 할 거 같아요. 사실은 나 모르것어, 우리 식구보고 한번 물어 봐야 것어, 탄소포인트제 뭔 말인가 아냐고, 아, 근게 아니 제가 물어봐야 물어 보것는데, 그 모를 거 같아요, 사실은. 그서, ○

지금 가입률이 우리가 지금 24.5%로 가입했거든요, 현재요.

아, 우리 임실군 전체요? 많이 가입했네요. ○

예, 그래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두 번째로 지금 가입률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포인트제가 가입할 당시 올라가버리면 또 돈 벌금 내는 거예요? ○

아뇨, 아뇨, 벌금 내는 건 없습니다.

좀 이런 시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신경을 써서, 저도 사실은 가입도 안 했잖아요. 그면 그만큼 홍보가 덜 됐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의원님들 오셔가지고, 의원실에 와갖고 우선 아이 의원님들부터 이거 가입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해야 하는디, 솔직히 내 그런 소리 한번도 못 들었거든요. 근게 그런 차원에서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2등이라는데, 인제 1등 해갖고 포상금도 있었겠고만, 시상금도, 1등하면. 근게 그렇게 좀 홍보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내 이렇게 보니까 우리 환경보호과는 예산이 그 많은 거 같아요. 왜냐면 일반회계 있지, 또 특별회계 있지, 그서 우리 과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다른 과 보다는 훨씬 많은 거 같아요. ○

그러죠. 인제 아니 근데, 상수도사업, 뭐 하수도사업 해갖고 딱 정해진 예산이라,

근게 정해진 예산이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다른 과 보다는 상당히 많을 거 같고, ○

예, 맞습니다.

진위원님,

예? 그래요. 글면 좀더, 또 보고 다른 위원님 질문, 아니 다른 위원님들이 하다가 또 빠진 거 있으면, 또,

그저 박위원님,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고 우리 박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시고 나서 빠진 것만 좀 할려고 했더니, 저도 좀 많아요. ○

예, 예.

간사님 간략하게, 요점만 좀 해주세요.

예, 저는 부연설명 자꾸 하지마세요. 간단 간단하니 원하는 대답만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원치 않는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자, 박정규 위원입니다. 247쪽에요.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용역에 1억4천9백만 원이 잡혀있어요. ○

예.

꼭 해야 됩니까? ○

그것이 지금 뭔 사업인지는 일단 아셔야 것죠.

, 그거 알고 있으니까, 사용 내용설명 정확히 들었으니까 질문한 내용만 딱딱 하세요. ○

저희가 봤을 때에는 지금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 그 얘기 하거든요. 근데 관리들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업체가 인력을 얼마 정도는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과연 신속성이나, 또 본래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주민들이 과연 편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어요? ○

아니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편리하게끔 할려고 지금 이걸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 그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해주세요. 그 밑에요.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 간이상수도를 주로 얘기하거든요. 마을 단위 간이상수도, 거기에 인제 보수비입니다. 그 유지비로,

아까 습지조성사업에 대해서요, 249쪽요. 그게 인자 신덕 쪽에, 지장리 쪽에 하는 거죠? 내용설명을 보니까 지장리 쪽인데, ○

지금 지장리 쪽에도 한 군데 정도는 한번 해 볼라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 하는 데는 한 돈 1천만 원 안이면, 할 거 같고, 인제 다른 지역도 할 겁니다.

4천만 원 남잖아요. ○

예.

4천만 원 어디에 쓰실 거예요? ○

다른 지역, 근게 신청을 받아서,

아, 신청을 받아서 인자 할려고요? 딱 조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

예.

그 골프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사업자가 그런 부분을 해야 되요. 지도 감독을, 아까 인자 그 신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기본적인 습지나 이런 것들은 사실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서 그런 골프장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준선을 다르게 마련해야 돼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서 조례로 정한다거나, 그런 것을 저희한테 요구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그렇게 정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기준치만 안 넘는다고 그러면, 계속 검사하면 뭐 할 겁니까? 그다음에 254쪽에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에 6천4백8십만 원이 잡혀있는데, 간단한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금 공동주택만 지금 음식물 그 분리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분리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공동주택이 아니고라도 지금 임실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거 요일별로 달르 게 해서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

그니까요. 예,

? 여태껏, 그면 마구잡이로 들어갔습니까? 여태껏, ○

지금 소재지 지역하고, 공동주택 부분만 지금 하고 있지, 그냥 저 시골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분리수거를 못하고 있거든요.

안 나와요. 다 거름으로 쓰니까, 거름으로 쓴 것이 소재지 부분만 나오잖아요. 다 면단위 소재지나 이런 데가 다 나오고, ○

예, 그니까 인자 그 분리수거 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저희 지금 관촌 쓰레기매립장에서는 그게 반입할 수가 없어요? ○

예, 반입 안 습니다.

그렇습니까? ○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해석불가)

자,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인자 고도의 쓰레기 처리 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걸 태워서 일정 정도는 전기에너지로 바꾸고, 이런 지자체마다 부단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방법만을 가지고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까 서두에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농가 피해나, 뭐 과수피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뭔가 이제는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

그러니까요. 임실군,

그러니까요, 하지마시고. 지금, ○

임실군 같은 경우는,

음식물까지도 지금 다 태워서 다 전기에너지로 바꿔요, 지금. ○

그런 시설을 만들라면 양이 많아야 되는데, 임실군에서 나오는 양 갖고는 그것을 돌릴만한 여력이 못되기 때문에,

인근 진안 거라도 가지고 올수가 있으니까, 그런 연구들을 해보자는 거죠, 자꾸. 그런 생각 안 드세요?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장기계획에 이렇게 군단위로 그것을 저 지원을 해주지 않고, 광역으로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접 시군에서는 거기다 인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근게 저희군도 역시 그래서 처리비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요. 매립지에 제방축조 사업이 2억5천이나 잡혀있네요? ○

예.

계속 무너져서 잡힌 거예요? 아니면, ○

그런 무너진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이렇게 매립장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글면 여기다 옹벽을 쌓고, 여기다가 그 거시를 매립을 하고, 또 여기 차면, 또 이렇게 방벽을 쌓아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다 매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인제 하기 때문에, 그 제방 말하는 것입니다.

인제 매립을 하고나서 그 주변정리는 인자 뭐 조경수를 식재한다거나, 친환경적으로 지금 가고 있죠? ○

예, 예.

하지마시고, 그러면 별로 나무 잘 안 살아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그래서 지금 조경수 그거 좀 식재할려고, 예산세우고 그렇습니다.

자, 특별회계까지도 가능하죠? 하까요? 아니면 뭐 안하라고도 하실 판여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인자 2012년도 예산 것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음, 자 세입예산서 특별회계 467페이지요. 467페이지요. 전년도 그 기타수입에서요. 3억이었는데, 올해 1억이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467쪽요. 상수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인데, 아녀요? 아니에요? ○

아, 그 조기발주 때문에 추경에 넣을라고 줄였던, 어딜 말씀 하시는가 제가 잘 내용을 모르겠는데, 467쪽은,

이리오세요. 467쪽 내가 가르쳐 드릴께, ○

본예산 세입란에 있는가 보고만,

(마이크 미사용 부분) 요새 우리 임실군의회 의원 친절합니다. 467쪽,

(마이크 미사용 부분) 지금 펴있는데요, 펴 있는데.

우리 특별예산에서 별로 안 물어보셔 가지고 별로 준비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

아, 이거 기타수입 이것은 그 수용가들로부터,

거요? ○

급수신청을 받아서 급수신청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뭐 얼마 될지 모르지만, 어, 지금 조기발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때 치만 우선 반영을 하고, 인제 하반기 때 봐가지고 더 많으면, 또 인제 그때 추경에,

, 지금 제가 물어본 건 수입, 왜 줄어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무슨 세출을 가지고 지금, ○

아니 그러니까요. 세입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하거든요. 근게 세입도 있고, 세출도 있고 그러는데, 받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 잉여금은 왜 줄었어요? 그 위에, 맘대로 줄었다, 늘어났다 하는 게, 이 특별회계가 제가 봐갖고는 맘대로 줄어다, 늘었다 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들어요, 지금. ○

잉여금이 줄어드는 것은, 잉여금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그 남는 예산이거든요. 근게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불용액이 많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죠.

아, 그런 얘기에요? 그다음에 인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금 보존지출부분이 인자 지금 6억9천6백이잖아요. 간단하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보존지출이에요? 재무보조인가요? 바로 468쪽요.

맨 밑에,

그냥 보세요.

한 장 넘겨서, ○

예, 이 사업은요. 지금 상수도사업 그 특별회계 부족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좀 지원받는 돈입니다, 이게.

아, 그렇게 지원받는 거예요? ○

예.

하수도도 마찬가지겠네요, 481쪽요. ○

예, 그렇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십2억3천만 원이 왜 빠진 거예요? 감액된 것이, 481쪽입니다. 자, 됐습니다. 일반회계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과장님, 됐습니까? 이해,

자, 세출,

그리고 저 과장님이 지금 특별회계 부분에서 너무나 준비가 미흡한 거 같아요. 그죠? ○

아니, 좀,

모르시면 우리 담당계장이 직접 설명하는 걸로 좀 하셨으면 합니다.

자, 세출예산서 491쪽에요. 특별회계, 전체분이에요. 자, 계량기 구입에 사업비 2천4백만 원이 잡혀있고, 신설용 계량기 보호통 구입에 3천6백만 원, 200개씩 잡혀있고, 보호통은 왜 400개가 잡혀있어요? ○

그 기존치 중에서,

자, 깨질 거 예상하고, 파손될 거 예상해서 구입한 거예요?

계장님이 마이크대고 설명하시라니까요. 마이크로 말씀해주세요 ○

그 400개를 요구했는데, 그 본예산 그 하면서 200개가 줄어가지고 수정예산으로 다시 요구를 했던 겁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계량기 구입을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잠시 물어 볼게요. 어떤 목적으로 계량기 구입을 합니까? ○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계량기까지 그 설치를 해주거든요. 근게 지금 이것도 받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분들한테.

인자 지금 우리가 그 섬진강 취수원에서 상수도 공사를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계량기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

아뇨, 아뇨. 그것이 아니고,

파손된 것만, ○

가정용 계량기 있잖아요, 가정용. 가정집에 개인용,

짧게 하세요. 그냥 그 정도만 허도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요. 492쪽요. 2백5십만 원 잡혔죠? 정수장 제초작업 인부임, ○

예.

왜 물어본 거 같아요? 2백5십만 원 갖고 왜 물어본 거 같아요. ○

그 올해 인제 감사때 한번 걸린 사항이어서 물어본 거 r같습니다.

것은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그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예.

예, 그러면 좀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각별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방송에 나고, 그런 거 역시도 임실군의 명에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러시지 마르라고 제가 한번 짚어 드리는 거예요. 운영비로 잡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제초인부로 딱 잡아놓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마시라고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수장 개선보수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니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493쪽요. ○

정수장 그 시설 세부적인 내력까지는 잘 모르겠고, ○

정수장운영팀장 순영철입니다. 저기 총 지금 예산계상된 것은 정수장 시설개선 보수비가 1억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최하로 정수장시설개선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한 1억5천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1억5천 들어간 거 중에서,

. 제가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만 간략하니 설명 좀 해주시라고 했잖아요. ○

전반적으로 누수 보완이고요. 대문 같은 거, 시설보완입니다. 시설물 계단 같은 거 허물어 진 거, 그런 콘크리트 옹벽, 그 누수배제시설,

예, 알겠습니다. 자, 음, 예산액이 1백1십1억이죠? 전체, 상수도사업특별요. ○

예.

예비비가 1억2천이 잡혀있어요. 전체사업에서, 우리가 전체예산에서 박세민 계장님, 전체 그 총예산에서, 음, 예비비가 잡혀있는데, 여기도 예비비가 잡혀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

박세민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총예산에 대한 예비비 1%로는요. 일반회계에 대한 예비비만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도로 회계만,

다 반영을 한다고, ○

박세민 예, 그서 우리가 본예산에 처음 총괄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 전체금액에 대한 예비비가 나와 있고요.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따로따로 이렇게 별도로,

1%라고 했죠. ○

박세민 예.

1억2천이 잡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1억1천이야죠. ○

박세민 예, 1억1천인데 인자 1% 이상 최하가 1%, 1%가 안 된다고 한다고 하면 그 조금 문제가 있지만, 1% 이상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인자 그 예, 충분히 알았습니다. 아까 그 6억9천6백에 대해서 인자 여기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차익금 이자상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앞에 제가 제대로 알고 계신가 지금 질문을 했는데, 다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지금. 6억9천6백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께서도 다 다른 답변했어요. 앞에서 제가 6억9천을 물어 봤을 때하고, 그 6억9천에 내용이 여기 지금 정확하니 나와 있습니다. 495쪽 보세요. 여기 저기 넘기지 마시고, 상수도사업에서 왜 차익금이 생기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 할 때에 기채를 얻어서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옥정호 상수도 지자체 부담금 있잖아요. 그것도 1십1억 정도가 들어가던데, ○

1십1억 정도요?

예. ○

받는 돈이죠, 저희들이.

1십1억 정도, ○

아니 근게 부담금 그것이 그저 정읍시하고, 김제시에서 받는 돈입니다.

내가 세입을, 그다음에 순찰선이 몇 개에요? 몇 대라고 했죠? ○

2대가 있습니다.

따로 한 대있고요. ○

아뇨, 아뇨, 그니까 합쳐서 2대요, 전체.

2대라고요? ○

아니 그저 2인용인가 그 쾌속정 하나하고, 순찰선 하나하고 2대입니다.

501쪽 한번 봐보세요. 보셨어요? ○

예, 501쪽,

, 배하고 유류가 비슷하게 들어갑니까? ○

예, 저기 배는 매일 운행을 하지 않고, 1년에 한 50일정도 운영하고, 차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운행을 하다시피 합니다.

50일 운영해요? ○

50일 정도 인제 그 정도 한다는 얘기죠.

80리터 들어가죠? 한번 늘 때, ○

예, 예.

총 몇 리터입니까? 4천 리터 들어가죠? 4천 리터. ○

예.

여기도 제가 짚은 이유를 아시죠? 여기도 문제 한번 생겼었습니다.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 잘하십시오. 제가 참고로 부교준대 출신이라 배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주차장 포장공사 1천6백만 원, 1천만 원, 담장설치 공사에 6백만 원, 음, 관리사무소에서 굳이 담장을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사무소인데, 민원인의 접근성 문제나 여러 가지 뭐 아니 그냥 세워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보고 확인하고, 보수를 할 건가를 답변을 하셔야지, ○

, 저는 요새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학교나, 또 우리 행정부서가 담을 없애는 추세거든요. 솔직히 역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음, 우리 과장님께서 강진정수장 부분도 캡스로 다 했어요. 하신다고 하신 분들이 무슨 담장을 하신다고, 같이 맞게, 모든 것을 맞게 하셔야지, 캡스 당연히 설치돼 있으면 이런 사업이 들어와서는 안 되죠. 충분히 가능하시잖아요, 그거로. 아, 정수장 사람이 몇 천 명 먹는 물도 가능한데, 안 그래요? 과장님, 자, 과장님 혼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상한 논리를 들어서, 자꾸 과장님, 뭐 자, 그냥 의견 제시로 알아두시고,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옥정호 외래어종 포획행사, 503쪽요. 1천5백만 원 잡혀있죠? 행사목적이 뭐예요? ○

물론 인제 그 외래어종 퇴치도 있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한 한달정도 쉽게 말해서 그저 해제를 해주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인제 그 외래어종도 퇴치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를 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

환경을 보전을 하고,

언벌런스죠. 인제 그 물론, 낚시나 이런 거까지 보면 빙자를 한거거든요, 사실은. 이미 고착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낚시사업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성을 가지고 인자 풀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행정이. 한달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과연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행사를 과연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인자, 마치겠지만,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태껏 보신 분들이 없었죠. 인자 경각심을 가지라고 제가 이렇게 특별회계를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어요. 그서 아까 음, 아까 작은 것들, 뭐 제초행사나, 사업이나, 그런 기존에 인자 뭐 감사에 걸렸던 사업이 정말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예.

이렇게 준비를, 내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예산 수립할 때 과장님이 이 저 결재 안 맞습니까? 예산계로 예산 올릴 때, ○

맞습니다. 근데 인제,

근데 과장님이 지금 특별회계 쪽에는 거의 지금 뭐 이렇게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거 같에, 그러죠? 과장님, ○

아닙니다. 전부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아니, 근데 뉘앙스가 어떻게 풍기냐면, 관리사무소 울타리공사, 포장공사 그런 것도 담당계장이나 직원님들이 이것 해야 됩니다. 그려 알아서 혀, 이 정도로 나는 예산을 수립한거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좀 힘은 들겠지만, 저희 의원님들은요, 이 책을 정말로 싸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이 정도는 싹 꾀고 계셔야지, 글도 환경보호과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아시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죠? ○

죄송합니다. 예.

다음부턴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체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석근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석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임실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한기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민정 민원담당입니다(인사). 장동규 토지관리담당입니다(인사). 박홍경 지적담당입니다(인사). 유규영 지적정보담당입니다(인사). 노동근 건축담당입니다(인사). 그럼 2012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쪽 및 7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상세입은 3억4천8백3십8만6천 원으로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3천2백6십만 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예상되며, 주택관리 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한 과태료,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천4백7십7만 원으로 전년대비 기타수입의 감소 등으로 3백5십만 원의 감액이 예상되며, 가족관계 등록사무 등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은 2억1백1만6천 원으로 전년대비 1십5억7천9백7십8만4천 원 감이 예상됩니다. 세입예산에서 2011년도와 비교해서 1십5억8천3백2십8만4천 원의 감액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액은 1십2억6천6백1십2만8천 원이며, 전년에 비해 3십1억6천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력을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 중 구술전자민원시스템 구축사업으로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서류 그 발급에 있어서 필요한 그 민원인의 종이신청서 접수를 대신하여 신청서 없이 구술로 접수담당업무로서 우리군의 고령인구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를 위해서, 또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편성했던 민원실 근무자 유니폼 착용예산 6천만 원 및 민원편의를 위한 자산취득비 4백2십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가족관계등록사무 예산액은 국비 3백6십5만5천 원이 감액된 4천8백1십1만6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대비 해서 1천1백만 원 정도를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294쪽, 주민편익 지적행정 운영부분 예산으로 해서는 전년도 대비 2천4백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5쪽, 지적정보화 구축사업 예산은 도로명 관련 일반운영비 4천5백8십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년도 7월 29일 도로명 주소 고시 이후, 군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에 있어 쉽고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홍보 및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96쪽에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은 전년도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의 마무리로 3십2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지원사업은 전라북도 그 시책사업으로 해서 8천4백만 원이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융자로 지원해 주는 2012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98쪽에 개별공시지가 전산인력 운영입니다. 증액된 2백3십6만8천 원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의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기본경비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큰 변동이 없으며, 다음은 2012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4백만 원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로 계상되었으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전출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액된 9백3십5만8천 원은 가족관계 등록법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1백5십만 원 및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실거래 위반 과태료 6백만 원 등 감액으로 원래 예산대비 해서 감액되었으나, 건축법위반 이행 강제금 1천4백5십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감액된 그 3천만 원은 민원서류발송 우표구입 및 관용차량 유지비 절감금액 등 일반운영비 5백여만 원 및 민원실 근무복 2천5백4십만 원을 절감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명자 위원입니다. 아까 그 구술전자 민원시스템 이거 구축하는 것은 12개 읍면하고, 지금 군에 2개 한다고 했지요? ○

예, 예.

정말로 잘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296쪽에 보면 도로명, 도로명 주소사업이 있죠? ○

예, 예.

지금 그 주소하고, 구 주소, 기존의 주소하고, 지금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 것을 인제 지금 문패도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인제 이렇게 보면 알겠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관심 있게 못하면 하거든요. 근데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것도 좋고, 인제 뭐 안내판도 설치해 놓고 하면 좋은데, 인제 그것을 홍보하기 전에 각 구 주소에 정말로, 그 예를 들면 이게 임실읍 이도리 군청주소가 바뀌어서 수정로 몇 번지로 바뀌었다는 그런 것을 각 가정으로 한번 통신문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합니다. ○

저희가 그 지금 인자 예비 고지도 했고, 본 고지도 했고, 또 면단위 가서 이장님들한테도 설명을 2회씩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영국 같은 데는 지금 뭐 그 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고치는데, 100년이 걸렸다는데, 참 이거 우리 군민들이 너무나 수용성이 좋아서 그런가 모르지만, 5년 동안에 이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도 있고, 지금 새주소가 무엇이고, 도로명 주소가 무엇인지도 모른 그런 그 주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구슬민원 전자 도입한 배경도, 좀 그런데 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또 홍보를 하고, 또 많은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군민들이 빠르고 쉽게 이렇게 도로명 주소에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더 인제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주소가 딱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하단부에 보면 지붕개량 있죠? ○

예, 예.

지붕개량사업 해서 그 97쪽에 농촌 빈집정비, 또 스레트지붕 처리, 인자 국비로도 있고, 또 환경부에서 처리 비용도 주고 하는데, 지금 이런 그 기존에 우리가 70년대 새마을사업 이런 걸로 해서 원치 않는 그런 지붕 개량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스레트가 최고로 좋은 걸로,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해서 다 그렇게 했어요. 근게 인제 지붕을 안 바꿀 사람들도 바꾸고 해서 기존에 인자 그런 게 지금 30-40년이 지나가지고 그대로 있는데, 그 스레트 지붕, 이런 지붕개량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그 실질적인 각 읍면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그 스레트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기존에 두고, 그냥 그 위에다가, 또 강판으로 지붕을 많이 해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그게 이중으로 더 문제가 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석면도 그렇지만, 나중에, 그래서 지금 대게 이렇게 집들을 조사해보면 그 스레트 지붕 위에다 그냥 쉽게, 인제 그 업자들도 쉽게 사업을 할 거고, 또 인제 집 주인들도 사업비를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장점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가 지붕개량 사업하고, 역행되는 그런 일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잘 정리를 해서 지붕개량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김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환경부에서 지금 스레트, 석면 스레트 지붕철거 계획이 지금 서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2021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국비로 지원해서 이렇게 전국에 있는 석면스레트를 이렇게 철거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자 국비로 올지, 또 군비부담을 할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내려오는 그 예시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홍식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좀 선물하나 주십시오.

잠시 우리 민원봉사과한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사회적 계층, 약자 계층에 대한 주택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인자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저희가 우리 보통 일반 시골에 가면 70년대 주택을 개량을 많이 했고, 새마을 운동과 같이, 그 다음에 인자 그때 당시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서 재난안전과에 전기에 관련한 시설보수비가 1억이 올해 섰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이 사업 내에서만 하지 말고, 그 쪽에 요청을 해서 적극적 사업으로 바꿔가지고 전기배선 공사나 이런 것들을 좀 해줄 수 있게끔 업무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어, 작년에, 아니 올해, 덕치에서와 같이 그렇게 전기누전으로 해서 그 정말로 힘드신 노인들께서 돌아가시는 일이 임실군에 더 이상 발생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 관계는 지금 사회적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명단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전기, 가스 그 사업은 재난과에서 이렇게 취합하고, 또 이것이 타 시군은 생활민원 전담반이 있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걸 한번 도입 해볼려고 타 사례도 이렇게 가서 접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각과별로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취약계층만 그 주로 이쪽에서 맡고 있는데, 그래도 인제 특별히 취약계층에 전기만 이렇게 바꿔서도 충분히 보수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업무협조를 그렇게 부탁을 해서 좀 할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좀 잘될 거 같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설명 듣고 할까요? 아니 끝났잖아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이성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실 때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어 기술담당관과 담당급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담당관 정일윤입니다(인사). 지도교육담당 장취균(인사), 인력육성담당 장성룡(인사), 현장지원담당 김태식(인사), 자원식품담당 천소영(인사), 특화작목담당 이기곤(인사), 농기계관리담당 양정욱입니다(인사). 존경하는 김한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들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 지역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부자농촌 건설에 일조할 수 있도록 농촌 지도사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농업인 학습단체 기금운용계획,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십7억5천5백만 원이며, 농기계 임대사용료와 농산물 판매대금을 포함하여 세외수입은 3천7백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와 농산물 가공센터 등 총 26개 사업에 1십7억3천8백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3백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5십2억2천1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01%, 8천5백만 원이 증액 되었고, 57개 세부사업으로 분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381쪽입니다. 청사 시설환경 관리운영으로 전기요금, 차량 유류대, 농민상담소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5백5십2만 원을 편성하고, 농업인 전문 능력개발 교육으로 상담소 운영 2천3백5십2만 원, 모터싸이클 대체구입비로 2백1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일선지도활동 지원비로 기간제 보수 1천만 원과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수당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 1천3백만 원과 특화작목 연수비용 2백8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비 운영비로 평가회 여비, 재료비 등으로 1천1백6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선도농가 경영체 육성으로 강소농 육성에 1천1백9십8만 원과 역량강화 교육비 8백2만 원, 경영개선 시범사업비 8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84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으로 농업기술 교육홍보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문 농업기술을 위하여 2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새 영농교육에 8백만 원, 농업인단체 교육에 4백만 원, 전략작목 교육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하여 3천만 원을 편성하고, 2개 반에 80명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387쪽입니다.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을 위하여 1억2천1천2백, 아니 1억2천3백8십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새 영농교육에 4천6백8십6만 원, GAP교육에 5천8백2십5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에 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 학교 운영을 위해서 1천4백5십5만 원을 편성하고, 30명을 모집해서 고추연구소 내에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농업인 전문능력 개발 육성으로 영농 4-H원 과제활동 지원에 6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품목별 농업인 육성 1천3백2십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으로 농촌지도자 등 4개 단체 조직 육성을 위하여 3천9백2십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경영인 육성으로 농산물 큰 장터 운영에 5백만 원과 4-H본부 한마음 대회 5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농업인 조직육성과 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9천2백2십6만2천 원을 편성하고,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2천4백2십6만2천 원,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에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비로 2억3천6백3십만 원을 편성하고, 쌀 품질 관리실을, 설치를 예, 2억과 종합검정실 운영에 3천6백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392쪽입니다. 농업농촌 현장지원으로 4천7백만 원을 편성하여 포트농법 재배단지 조성에 4천5백만 원, 현장지원 여비 2백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현장지원으로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에 3천2백4십만 원과 잡곡류 재배단지 조성에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특화작목 평가회 5백1십만 원과 무인해충 예찰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4백2십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93쪽, 하단에 민간 자본보조 보조사업으로 오미자 특산화 단지조성 시범사업비 2개소에 1억8천만 원, 지역적응 특화작목 발굴 시범사업 3개소에 6천6백만 원, 심층수이용 여름 상추재배 시범사업 1개소에 1천8백만 원, 왜성사과 재배단지조성 시범사업 3개소에 5천6백4십만 원, 복숭아 Y자 수형재배 시범사업에 2개소에 3천만 원을 투자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비가림 양봉장 설치 육성시범사업 10개소에 5천4백만 원, 영지버섯 재배방식 개선 시범사업 1개소에 1천2백만 원, 과원 페러몬 이용 친환경방제 시범사업 3개소에 1천2백만 원, 과원 동계약제 살포효율 개선 시범사업에 1개소에 9백만 원, 축분 연료제조 에너지 절감시범사업 1개소에 1억,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 시범사업 1개소에 8천만 원, 수출 원예작물 수확후 관리기술 시범사업 1개소에 1억,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사업 1개소에 1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농가 경영기술 현장 실용화를 위하여 1천9백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에 3백만 원과 사이버 농업인 교육비로 1천6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하여 3백9십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96쪽, 지역농업 정보화 인력육성 인력지원으로 농업기술 정보 DB구축을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 1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96쪽 중간에 복숭아 탑푸르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백4십만 원과 교육보상금 4백6십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으로 임실 복숭아 명품화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여 신규 복숭아 재배단지 10ha를 조성하고, 우산식 지주 5ha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고품질 과실 종합관리로 복숭아 탑푸르트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8천만 원을 지원하여 1개소 20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1억9천만 원을 지원하여 비닐하우스 사업과 블루베리 묘목식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생활 개선사업으로 4백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 및 벤치마킹 보상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을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 교육비 소득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하여 농작업 환경개선비 편의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식품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교육을 위한 보상금, 재료비, 인건비 등으로 6천6백만 원을 지원하고, 절임배추 노동력 절감사업에 3천만 원, 발효식품 개발 시범사업에 1천2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으로 소규모 가공 창업사업에 4천만 원과 쌀 가공식품 상품화 시범사업에 8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으로 축산물가공 식품제조 기술 시범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시군 공동제조 가공시설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농산물 과잉생산에 대비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국비 5억과 군비 5억을 투자하여 150평 규모의 농산물 가공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추연구소 관리 운영은 사업비 6천1백2십만 원을 지원하여 고추재배 실용화 연구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02쪽입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현장서비스 사업은 우리 지역에 알맞은 품종선택을 위하여 사업비 4천만 원을 투자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402쪽입니다. 402쪽에서 403쪽, 신기술 연구활동 지원으로 영농현장에서 문제되는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천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민간 자본보조로 기능성 고추 원기1호 친환경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조성을 위해서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무농약 비가림 고추재배단지 4천 평에 친환경 제재비 유인방법 개선을 위해서 1천2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03쪽에서 405쪽까지 농기계훈련 및 임대사업소 설치로 국비 5억2천7백만 원과 군비 6억6천3백만 원 등 총 사업비 1십1억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농기계 교육과 순회수리 7천5백만 원, 임대사업소 운영 인건비 등 8천2백만 원, 신규임대사업소 설치 1십억 원을 편성하여 임대 보관창고 신축 200평과 임대농기계 50여 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농업인 학습단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3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기금 총액은 4억2천7백만 원이며, 전북은행에 예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자 예상 수입은 1천2백만 원으로 이중 9백만 원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연합회 회원 현지 연찬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잔여 금액은 통장에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쪽입니다.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의 농업인대학 교육 강사수당 등 7백4십만 원을 삭감하고, 전략작목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69쪽,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의 강사수당 1백만 원을 삭감하고, 농촌지도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70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국내여비 1백5십4만3천 원을 삭감하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인건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70쪽, 농촌자원식품 교육 강사수당 7백만 원을 삭감하여 읍면단위 생활개선 회원교육 중식비로 1백5십만 원을, 실습재료비로 5백5십만 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수정예산 1천6백9십4만3천 원 중 보상금으로 9백9십만 원, 인건비로 1백5십4만3천 원, 재료비로 5백5십만 원으로 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0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저희들이 추진 신축하고자 하는 지역은 남부권역 오수, 지사, 삼계 지역으로 오수면 대정리 699-2번지 3,420㎡를 구입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마치고, 부지매입비 1억7천만 원을 2차 추경에 요구했으나, 6천5백만 원만 반영되어서 토지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공사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1천5백5십6만 원과 성토조성비 2천8백4십4만 원을 3차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농업인학습단체 기금운용계획,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35명의 전 직원은 하나 되어서 기술농업 조기실현을 통한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전문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세출예산 381페이지요. 그 책자를 보게 되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줄었다고요? ○

예, 저희들이 그 금년에 시설비 부분이 농촌지도 기반시설비가 상당 부분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서 지금 줄었습니다.

얼마나 있었습니까? ○

지금 거기 보는 대로 지금 2억1천만 원이 지금 조성 한 걸로 그렇게,

특화사업단에서도 추진을 하지만, 기술센터에서도 군수님 공약사업이래든지, 농정 전반에 관해서 굉장히 활력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시지요. ○

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신규사업 발굴 등, 등등해서 일을 안 하신 모양이에요. 결론적으로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

저희들이 이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산, 지난번 특화사업단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예산수준에서 70%만 올려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전체 그 금년예산 기준으로 70%만 올리니까, 저희들이 많은 사업들을 발굴을 해놔도 반영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394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 항목에 새기술보급 시범소득 관련해서 394페이지 상단에 영지버섯 재배방식 개선시범이 있네요, 2천만 원, ○

예, 있습니다.

뭐예요? ○

영지버섯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영지버섯 원목재배에서 발생되는 연작장애 요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영지버섯을 포트재배로 개선해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목재배가 아니고,

재배농가가 지금 몇 농가나 되지요? ○

지금 저쪽에 그 10, 저쪽에 특화사업단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12농간가 제가 그렇게 지원 육성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12농가가 계속적으로 해 왔었는가요? 아니면, 근자에 들어서 그 버섯농가가 늘어났는가요? ○

당초는 12농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몇 좀, 늘어난 걸로,

보니까 특화사업단에서도 영지버섯 관련해가지고, ○

예, 고것은 하우스하고,

뭐 기자재 지원이래든지 영지버섯, ○

예, 시설지원입니다.

지원, ○

예, 건조기 그런 거 지원,

그 영지버섯이 이 특화작목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지금, ○

지금 그쪽에서 좀 특화작목, 아니 특화사업단 쪽에서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맡아서 해버리지, 뭐하게 이렇게 이쪽, 저쪽 분리할 필요가 있나요? ○

아니 그래서 그런, 그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업에 부서별로 사업에 중복성, 이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실은 농정부서 통합 안을 제시 했던 것인데, 그것이 좀 안 이뤄지다 보니까, 어 기술센터하고, 또 이쪽에 특화사업단, 축산과 해서 어, 일부분은 인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은 지원개념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말 그대로 시범사업 개념으로 사업비를 투자 할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양해야 될 방법이 물론 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부기상 이쪽, 저쪽으로 해가지고, 재배방법이나, 그저 시설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일괄 가야지만 기술지도래든지, 총체적인 것이 이것이 발전적 상황이 생기지, ○

예, 그 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맡고, 분양은 저쪽에서 맡고 그러다 보면 이원화 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거기 책임만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 가시도록 하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39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잡곡류 특화재배단지 조성 해가지고 114프로젝트 명의로 들어가 있네요. 이것이 내용이 뭐지요? ○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북부권역에 관촌, 신평, 신덕, 운암 이쪽에 그 특성을 살려서 최대한으로 그 잡곡단지를 좀 만들어 볼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인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잡곡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소득이 좀 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득 보존이 필요한데, 소득보존이 지금 아직 안 이뤄져 가지고, 그 30, 50ha를 그렇게 모집하는데, 저희들이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은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는 이 5천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그건 인자 그 종자하고 쉽게 하면 인자 그 기자재, 아니 저저 농약이나, 이런 비료 전액은 보조를 못하고, 50% 정도만 이렇게 한번 지원을 해서라도 한번 농가를 이끌어 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따라 오겠어요? 왜 그러냐면, ○

턱없이 모자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특화시켜서 이렇게 재배 보급을 해가지고 뭔가 전략작목으로 유성을 할려고 한다면 그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

그러죠.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

충족할 만큼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해야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

규모를 줄여서라도 일단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일기작인데, 그러면 그쪽에 들어가면, 작목을 잡곡류를 대게 뭐 뭘 집어넣습니까? 그쪽에, 육성시키고자 하는 작목, ○

지금 작목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수수, 콩, 콩에서도 여러 가지 약콩, 서리태 뭐 등등이 있고, 그 인자 옥수수 해갖고 한 10, 뭐 율무 등등 해가지고 15개 이상 되는데요. 이건 단순한 지금 생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브랜드 해가지고 가공까지 가야만 이게 제대로 이뤄지거든요. 그서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 좀 내년에 한번 해보고요. 저희들이 인자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잡곡류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사업이, 그래서 그 사업을 최대한으로 한번 받아서 확대시켜서 가공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라고 지금 장비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만 그냥 그렇게만 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이냐, 전반적 계획수립을 정확히 하세요. 그리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게 보면 잡곡을 육성할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일기작으로 가야지 되기 때문에, ○

예, 일기작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뭐 저저 경제성이 없잖아요. ○

예, 떨어집니다.

해가지고는, 그러면 정부시책으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여 저저 친환경 조례도 의원님들 발의하셔 가지고 제정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하면 일정정도 소득보존을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역설을 하시고, 예산부서에도 그렇고, 의원님들한테도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주셔서 그냥 이것저것 해가지고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북부일원은 늘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일명 두태라고 하는 거 잡곡류, 이게 그 기후나 토양이나 이런 것이 맞아 떨어집니다. ○

예, 맞습니다.

일예로 전주콩나물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뭐 스토리텔링이니, 뭐니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요. 근게 발전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고 그냥 심으쇼. 이게 아니고, 그분들 소득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희망을 연출을 해줄 것인가를 그런 종합적인 플렌을 가지시고, 그리고 요것은 조정을 좀 하세요. 그리고 소득보존을 해주는 차원에서 일거에 50ha를 1년 동안에 이걸 다 못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희망 농가를 충분히 집산을 해가지고, 계획이 나와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아직 지금 그 희망농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

예, 전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기적으로 ha수를 좀 줄이고, 그분들이 이 잡곡류를 심어서 청정지역이고 그러니까, 인제 웰빙식품에 단계를 넘어서서 이런 것들이 우리 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이게 거의 약으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메리트를 살리셔서 별거 없는 거라고 생각지 말고,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좀 실질적 그분들 도움이 되서 작목전환을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로 명실공이 그 잡곡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좀 상의하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

예.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 한 가지만 먼저 할게요. 행사실비 관련해서 식대부분이죠? 그게, ○

예.

이상입니다.

너무 짧으신 거 아닙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에요. 그 행사실비 보상금도 마찬가지고 그 교육시간이나 이런 것을 좀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대게 보면 이렇게 행사실비 보상금이 생산적인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귀농귀촌 체험학교 운영 해가지고 1천4백5십5만 원 있어요. 근데 지역특화사업단에 보면 귀농정책으로 해서 6억4천5백 뭐 또, ○

예, 있습니다.

실습 지원해서, 또 6백만 원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지난번에 보면 지역특화사업단 거기서도 활동을 하셨으니까, 인제는 센터장님이 되셨으니까 그걸 접목을 해서 지역특화사업단하고, 우리 농촌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그 사업에 한계를 분명히 해가지고 통합을 해서 어느 지역 특화사업단을 주든지, 아니면 센터에서 정말로 다 책임을 갖고 열심히 하시면 이렇게 분배돼 가지고 예산이 세워질 필요도 없고, 또 효율적으로 잘 예산이 활용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예.

그 마찬가지에요. 다 4-H, 뭐 과제활동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다 중복이 되어 있고, 또 388페이지에 그 보면 이런 게 다 중복이 되어 있더라고, 389페이지 재료비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자꾸 이렇게 예산부기만 이렇게 달아서 어떻게 할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예산을 합쳐서 하나로라도 해서 잘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

예.

87페이지에 그 벤치마킹 가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이나 이런 것은 좀 우리 군비로 하는 것들 다 조정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저기 새기술 보급 해가지고, 뭐 오미자단지, 이런 거, 우리 지난번에 114프로젝트에서 선정한 농가들 있잖아요. ○

예, 혁신리더요.

예, 그런 거래도 좀 인제 하나 선정이 됐으면 그걸 잘 육성해서 키워가지고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 그렇게 자꾸 펴 벌리는 그런 행정만, 보면 이런 거 오미자 특화단지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막 하고, 블루베리 같은 거,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114 또, 저기 뭐야 프로젝트에 지난번에 선정 된 것도 대게 그런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나를 해도 마무리 하고, 또 신기술 보급이라고 하는데, 보면 우리 임실군은 다 다른 데하고 성공이 마치고, 끝나갈 무렵에 우리는 시작해서 하나 성공되는 것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인제 우리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정말로 아열대 식물이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 가니까, 그런 과일 같은 것도 선진으로 좀 먼저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저기 397페이지 보면, 광특으로 해서 그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해 가지고 예산이 와요. ○

예, 예, 5천만 원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인제 또 그 저기 마을, 장수마을 지원 4천6백만 원 이런 건 정말로 보건의료원하고 좀 해서, 여기 보면 건강 장수마을 교육 강사수당 해가지고 3백만 원,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강사들이 가서 무슨 교육을 하세요? ○

인자 이것은 저희가 인자 마을이, 1개 마을이 딱 선정이 되면요.

들면 삼계 괘평 같은 그런 거잖아요. ○

예, 예. 그런 마을이 딱 선정이 되면, 그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그 어르신들 소일거리 창출할 수 있는 소득원 사업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인자 건강마을 저기라고 해서 인제 소일거리, 이런 걸 해주시는 건 좋은데, 인자 이렇게 명칭이 이렇게 보니까 교육자재도 하고 하는데, 정말로 의료원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의료원에서도, 또 뭐 순회 진료도 나가고 다 하잖아요. 그럴 때 같이 이렇게 계획을 해서 서로 연계해 가지고 좀 그 한 마을을, 지금 여기 또 장수마을 지원 4천6백만 원 1개소는 뭐예요? 398쪽요. 민간자본보조, ○

예, 요것은 지금 건강 장수마을이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요. 지금 금년에 괘평마을에 선정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신규로 다시 선정을 할 겁니다.

괘평마을은 옛날에 했잖아요. ○

아니 금년에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마을말고 다른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냥 확실한 저기 없이 그냥 하나만 국비, ○

한 마을, 한 마을만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게 좀 해놓고 나면 나중에 운영비 이런 게 다 또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고 인제 그런 게 있잖아요. ○

아니 거기는 운영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 저기는 하면 전시세네, 뭐 이런 거 다, ○

아니 그런 거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런 거 저희들이,

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다, 그건 아닐텐데 한번 소장님 알아보시고요. ○

운영비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 마을의 주민 의식교육이나, 그 소득원 사업교육이나 이런,

, ○

예, 예.

그 저기 99쪽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그 농촌의 여성들이 인자 생활개선이 지금 다 읍면에 있어 가지고, ○

예, 있습니다.

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인제 그분들이 보면 여기도 읍면에 그 생활개선 교육자료, 또 군단위 그러면 실컷 해야 군에서 전부 저기를 하는 건데, 일괄로 우리가 저기 센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좀 잘 계획을 해서 통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

예, 읍면하고, 군하고요.

예, 예,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예, 예.

다 그런 게 뭐 강사수당, 이런 게 전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그 사람들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아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정말 우리도 바라는 거고, 우리가 그 궁극의 목적이 다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통합해서 정말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간보네고, 또 막 예산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

생활개선 교육은 그래도 굉장히 내실 있게 다른 교육 못지않게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좀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예, 김명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382쪽에 보면 국제화 여비해가지고 지역 특화작목 발굴 해외연수가 있고만요, 계정된 것이, ○

예, 한 명 분입니다.

1명인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이것은 인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진흥청에서 주관해서 국비로 50% 부담을 내용인데요. 중앙에서 특화작목개발을 위해서 전국을 모집해서 이렇게 갑니다. 1년에 한번씩,

여기에 1명이, ○

직원입니다.

, ○

예, 예, 직원,

선정 됐습니까? ○

아니 아직 안 됐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 많이 나갔어야 혀 진즉, ○

예, 그간에 없었습니다.

눈이 작지만, 가슴속에 눈은 이만하게 키웠어야 된다고요. 근게 깡통 속에서만 보지 말고, ○

그건 맞습니다.

저 소장님이 아껴 놓은 돈도 좀 더 찔러주셔서 좋은 거 많이 보고 와서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좀 허세요. 그걸 우리 소장님이 잘 하는 직원들 개별적으로 포상도 좀 시키고 말여, 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 저 제가 제안 한번 드렸던 초아류 그 계절꽃 식재 관련해 가지고는 답이 없습니까? 그거, ○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상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해 볼라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가지고 치즈벨리에다가 공급을 한번 할라고 그 당당마을 앞에 거그다가 한번 조성을 바로 이렇게 공급을 해볼려고 했는데, 고것을 저 하게 되면 마을이 됐던, 개인이 됐던, 그 사람이 재배한 만큼 보상이 인자 이루어지고, 또 그 축산치즈과나 다른 부서하고, 문화관광과가 됐던지 이렇게 연계가 돼야 하는데, 뭐 저희들 인자 실책이지만, 부서 간에 이것이 잘 이루어지덜 않다보니까, 참 저희가 단독으로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결국은 진행을 못시켰는데요. 그건 필요한 것은 저희들도 또 인정을 합니다.

하, 참 답답하네. 왜 그런 것들이 무슨 과천종합청사 맹이로 뭐 전국 각지에 다 과를 찢어 놓은 것도 아닐거고, 이 조그마한 건물에서 그 소통이 그렇게 안 됩니까? 그게, 예산절감은 다른데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정말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도시경관을 위해서, 그 가로경관을 위해서 계절꽃을 놓기도 하고, 여기도 그러고 수요가 많이 있는데, 기술정도는 이미 센터에서 그 정도는 가지고 있고 그런데, ○

그런 노하우는 저희들도 있습니다.

기술도 아니고, 장소만 있으면 뭐 인력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활용을 해서 해가지고 납품하는 형태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각 과에다가, 필요한 데다가. 어차피 그거 돈 주고 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그런데 그거 정도가 그렇게 어렵다고 보면, 이거 참 저 이런 때는 괴리를 느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수십억 수백억 되는 돈은 아닙니다만, ○

그건 아니죠.

노력들을 해서 서로 업무연계도 하고, 내 업무는 아니지만 그쪽에서, 그쪽 과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도 이렇게 접목할 필요도 있고 그런데, 한 번 더 노력을 해보시지요.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기 사선대 그 청소년 수련관 앞에 있는 그곳도 사실상 문화관광과에서 금년에 해바라기 심고, 메밀꽃 심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도 저희들이 그 뒤에서 정말로 다 서포터 했습니다. 농기계니, 그런 거 육묘 그 기술이니 이런 과정도 다 했는데, 저희들은 뭐 진짜 뒤에서 허드렛일만 하지, 전혀 생색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인자 사실은 그건 저희들이 내년에 도 맡아서 지금 할려고 제가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우리 뭐 직원들이야 그런 거 또 새롭게 할려고 하라니까, 좀 어렵죠.

그 시범포 놀고 있는 데는 없지만, 봄에 유휴지가 있으면요, 우리 저 수요예측을 해가지고 실장님, 아니 소장님 심으쇼, 내가 팔로 댕길란게. ○

아니 저희들이 근게 그 재료비하고, 인건비만 좀 확보만 되면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그게,

정 그렇게 안 된다고 한다면 나랑 둘이 돈 좀 법시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많이 애쓰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임실군 여건상 여러 가지 통하지 않는 상황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게짧게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글고 인자 대안까지도 제시할 테니까 그런 건 좀 메모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잘 사항을, 사업을 집행하실 때 참고로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4개소에 하고 있죠? ○

예, 예.

지도소에 항상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뭐냐면 보편적으로 좀 풀어라, 무슨 말씀 인지 아시죠? ○

예, 예.

4-H와 생활개선회 내지는 지도자 위주가 아니라, 보편성을 가지고 폭넓게 풀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다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강구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인자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1천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

예,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한마음대회 이런 거보다도 사실 한 푼이라도 더 현장에 들어가 줘야 되요. 그서 조금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참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예.

아까 실비는 충분히 아까 설명이 됐고요. 잘 적으세요. 위원장님 왜 웃으세요. 그 다음에 포토농법 친환경 재배단지에 대해서 간단하니, ○

예, 고 관계는 지금 그 친환경 그 재배를 위해서 우렁이 농법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렁이를 지금 식재로 해놓고, 작은 묘를 심은 상태에서 우렁이를 넣게 되면 우렁이가 묘가 풀인 줄 알고 다 뜯어 먹어버립니다. 근데 포토농법을 하면 이 씨를 요만한 것을, 쉽게 요만큼 키워서 심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렁이가 이걸 키가 큰 것은 안 뜯어 먹거든요. 근데 고것을 하면 인자 포토메트가 따로 있어야 하고, 기계가 지금 따로 있어야 되요. 그래서 기계는 저희들이 임대기계를 활용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씨감자 생산단지 지원에 있어서, ○

예.

사업들은 60%인데, 그 50%가 되어 있단 말이죠. 형평성에서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 하에, ○

그게 114프로젝트 사업,

가급적이면 프로테이지를 60%면 60%로 상향 조정을 해서라도 형평성을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예.

오미자 특산화 단지를 보게 되면, 자체평가를 보게 되면, 농촌지도사업 성과분석 및 반성에 있어서 어떻게 해놨냐면 인자 지형적 제한, 해발 300m이상,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재배면적이 굉장히 증가 되어 가지고, 그 가격하락의 우려가 있다, 굳이 이걸 꼭 해야 되는가? ○

예, 금년에 지금 해봤는데요. 그 성수 왕방지구에 지금 해봤는데,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품질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인자 그러고 또 그쪽의 농가들이 굉장히 그 할라고 하는 노력들이 많고, 또 이쪽 신덕 쪽에서도 일부 농가들이 그 요구를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에 특화를 시켜볼라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 축분 연료제조 에너지 절감사업요. ○

그건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쭉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건 꼭 성공하셔 가지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게 되죠. ○

예, 예.

인자 소장님께도 전화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무적으로 환풍 시설을 가출 수 있게끔 반드시, ○

예, 그렇게 필수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예,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하우스는 지금 빨리 설치를 해야 되고, 지금부터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설치하지 않는 비닐하우스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걸 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립니다. ○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사업소 그 주변마을 지원 사업요. ○

예, 예.

몇 % 지원합니까? ○

그건 보조 비율이 80%, 80한 2%, 3% 이렇게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절임배추 노동력 절감 시설사업을 가서 보니까 건물은 다 져놨는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문제 잘 알고 계시죠? ○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 보완을, 사업비를 더 내서라도 실제 적으로 인자 주부들이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

내부 자동화 시설이 필요합니다.

예, 자동화는 현재 안 되더라고요. ○

예, 안 되어 있어요.

안 되더라도 서서 허리를 굽히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싱크대라도, 싱크대라도 마련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끔 현실 속에서 작업을 편안히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것들이 너무 없어서요. ○

예.

원기1호가 지금 임실군 고추연구소에서 지금 개발한 거죠? ○

그것은 인자 저희들이 자체 개발한 것이 아니고요. 농촌진흥청 원예 그 연구소에서 개발한 품종인데요. 그런 인자 기능성 고추를 생산하는 고추이배, 당뇨, 인슐린 성분이, 당조 고추보다도 30% 이상이 더 많이 들어 있다고 지금 판정이 나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그 장기적으로 시제품까지 인자 한번 개발을 해볼려고 하는데, 1차적으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단지를 조성을 해갖고 이입만 생산해서 납품하는 형태로 이렇게 일단을 추진을 해 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곳이 있습니까? ○

예, 구두적으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재배하게 될 때는 그 판매처가 확보가 안 되고, 또 소득이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꼼꼼하니 좀 살펴서라도, ○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말씀하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우리 진남근, 잠깐만요. 진남근 위원으로부터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소장님 제가 질문을 안 하면 분위기상 곧 끝날 거 같은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 들으시고, 예산에 꼭 반영해달라는 의미로 질문을 할 테니까, ○

예,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지루하다는 생각 갖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

아닙니다.

청사시설 환경관리 운영 보면, 본소 사무실 있지요. ○

예?

사무실하고, 농업인 상담소 2개소가 있는데, 본소가 어디에요? 본소가, 본소가 내가 알기로는 5층이 아닌가? ○

예.

5층이 맞죠? ○

예, 5층, 청사시설 운영비는요. 상담소하고 저기 고추연구소하고, 임대사업소하고,

, ○

거기에만 해당되는 여기 본 청사는 해당 안 됩니다.

부기가 잘못된 거 같아서, ○

예, 예, 잘못 됐습니다.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자 저기 지금 저기 그 페이지 131페이지, 음, 예산안 394쪽에 보면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 시범있죠? ○

예, 예,

하이베드가 이 그 뭐여 양액재배 그거죠? ○

예, 그런데 인제 땅에서 좀 올려서,

거잖아요. ○

작업이 편하게,

내가 이렇게 보면, 이 부분도 114프로젝트에서, 오수에서, ○

예, 넣습니다.

들어갔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또 거기 말고, 또 다른데 도 조성한다는 이야기에요? ○

그 지금 오수권역에 딸기재배농가 여러 농가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 충족을 지금 못해줬거든요.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금 할려고,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단지화를 시켜줘야 하고 지금 지역농업특화사업단을 보면 고것도 예산이 있어요. ○

일부 있습니다.

60%요. 근디 이건 80%고, ○

이건 저 국비,

, 근게 국비라도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런 보조율 비율이 서로 이렇게 좀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어차피 이 사업도 여기 보면 딸기재배 희망 농업인 임실군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은 흩어질 수도 있으니까, ○

근데 딸기는 그쪽 오수 쪽에 많이 있습니다.

예, 오수 쪽에다, 근게 이 사업도 거기다 집단화를 시켜서, ○

예, 알겠습니다.

훨씬 그 시너지 효과가 낫지 않을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상담소를 보면 이 사업명하고, 또 이 부기하고 이것이 좀 틀려가지고 누가 잘못 오해하면 예산을, 시세말로 짱박아 놓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예산안 393쪽에 보면 지역특화 작목육성 해가지고 예산안 393페이지, 특화작목 평가에, 그다음 특화작목 육성지원 여비는 맞아요. 사업명하고, 부기가, 근데 중간에 무인해충 예찰시스템 운영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

이건 유와이티라고요. 그 말 그대로 사람이 이걸 해충 그 예찰을 않고, 무인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 그런데 그것이 꼭 특화작목에만 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근게 차라리 공공 그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속에 넣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다 살짝 이렇게 적은 액수인데 넣어 놔서, ○

저희들이 뭐 숨겨 놓은 거는 아닌데요.

언뜻 보면 그런 오해소지가 있다 이 말이요, 차라리 이건, ○

예, 알겠습니다. 예, 시설 예찰요,

무인해충예찰시스템은 차라리 특화작목에 쓰는 게 아니고, 뭐 벼나 뭐 모든 작물에 쓰잖아요. 근게 차라리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에 넣어 갖고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내가 쭉 보니까, 그렇죠. ○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신대용 위원님도 언급한 게 있는데, 아까 1년생 초화 있잖아요. ○

예, 초화류요.

보면 사선대 그 사업이 나오더만요. 내년에는 지금 주로 뭘 식재하실 계획이에요? ○

인자 금년에 지금 해바라기하고, 메밀하고 했잖아요. 거기다가요. 그래서 인자 저희들도 인자 그 해바라기도 지금 금년에 처음 도입하다보니까 다들 의원님도 보셨지만, 키가 작어 갖고 전체적인 효과는, 해바라기 효과를 못 냈잖아요. 그걸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잘 연구를, 해가지고 해바라기도 한번 심어보고, 하여튼 사계절이 꽃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제가, ○

그래서 겨울철에는 녹비작물까지도 이렇게 한번 가볼려고,

하나 제안한다면 거기를 명소화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

예,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 1년생 초화해서, 색색별로 해서, 그게 인자 좀 이렇게 딱 보면 임실을 상징하는 뭐가 특색이 나올 수, ○

그렇죠.

요거 2천, 2만9천이면 한 3천 평 되잖아요. ○

예, 상당히 많기 때문에,

, 3만 이니까, 한 3천 평 정도, 이걸 잘 디자인 해갖고 모자이크 하데끼 딱 해가지고, ○

예, 그렇죠.

딱 심어갖고, ○

예, 우리 군마크를 만든다던가, 이런 등등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상징을 한다더니 그런 생각도 내가 보니까, 그냥 해바라기만 이렇게 막 심을 게 아니고, 그 보통 펜지, 페추리아, ○

그런 걸로 디자인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어차피 제가 볼 때 3천4백만 원이면 그게 인자 조금 모지랄지도 모르겠어요. 디자인 하는데, 어차피 할 바에야 명소니까, 글도 와서 딱 보면 이렇게 한눈에 그거 구경할 만하다, 이런 뭐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계획을 세밀하게 한번, ○

세밀하게 해보겠습니다.

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고 인자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인제 뭐 임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

예, 오수에 지금,

있고, 강진에 있고, 근데 인제 어쩔 수 없이 이거 국비 부합되고 하니까, 인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인력문제, ○

인력,

예, 인력문제고, 또 제가 농가들에 가서 보면 그 안 쓰는, 그 꼭 필요하면 하는데, 없는 기계들이, ○

기계들,

예, 있고 똑같은 기계라도 어디 치는 좀 세밀하게 되는데, ○

성능이 틀리죠.

예, 그러니까, ○

회사별로,

예, 예산을 좀 더 추가해서 실질적으로 농가, 다시 인자 또 수요조사를 하실 때 더 면밀히 인터뷰를 한다더니 해서, 그냥 전시적인 농기계가 아니고, ○

그러죠.

, 이 농가에서 실질적 필요한 농기계를 인자 모든 사업이라는 게 시행착오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시행착오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디 농가가, 내가 어디 저기 시골에 가갔고, 콩을 하더라고요. 왜 농기계, 그 있잖아 임대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거기 치를 하면 잘 안된다, 이거에요. 근게 인제, ○

회사별로 좀 틀립니다.

그랬는지, 어쩐지 동계 치인가, 순창농협에 가면 잘 하는데, 거기다가 꼭 팔아야한다고 글더라고요, 고놈 쓰면. 근게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하니까, 고건 좀 세밀히, ○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그 다음 인자 아까도 씨감자 이야기 했는데, 감자 선별기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게 좀 장비가 커서 임대하기가 곤란할지는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장비도 있잖아요. ○

있습니다.

부분도 실지로 양파, 감자 뭐 이렇게 선별할 수 있는 고런 기계도 갖다 놓으면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 좀 가만해서 어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비 부분에 있어서 그것 좀 줄일 수 있는, 뭐 하루아침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왔던 부분들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런 농가 의식전환, 근게 내가 볼 때 그 선도농가 교육을 하잖아요. ○

예.

데에서 그런 걸 자꾸 주입을 해가지고 인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것 기술센터에서 강사 해주고, 그것까지는 기술센터에서 강사료까지는 좀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교육받고 이렇게 하겠다, 이정도 이렇게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기술센터의 또 어떻게 보면 의무고, 책무라고 보거든요. ○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관행적인 건데, 내가 하루아침에, 내년부터 막 그게 아니고, 참가하는 농가들이나, 농민들한테 교육도 시켜서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인자 끝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끝나기 전에 우리 소장님한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인자 저는 그래요. 우리 소장님이 정말로 우리 임실군에서 농업에 어떠한 진짜 최고의 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이런 뭐 요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 지역에 가장 정서를 잘 아는 분들이 의원님들이잖아요. 그죠? ○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요거 보다 더 뛰어 넘어서 말하자면, 더 요구할 수 있는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정말로 미래에 우리 임실군 농업에 중추적이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농촌지도 사업보고서 이거 굉장히 성의 있게 제가 봤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런 점에도 2012년도도 정말로 예산안이 무사히 통과를 기원하면서 내년에 사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부터 재난관리과, 재무과, 행정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