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고기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특위사항에서 다루는 것 보다요, 첫 째는 상임위에서, 상임위에서 촉구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1차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지금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고 나서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어떤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회에서 우리가 선서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에 위배됐었을 때는 의회가 요구하는 걸로 그러고 했으면 쓰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예결위기 때문에 이정확 위원님 생각은 충분히 알겠는데, 예결위기 때문에 예결위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한테 대응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일단 상임위잖아요, 상임위.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그 사항을 해결하고 저는 했으면 쓰겠 ······ 그러면 상임위에서 지금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셨죠?

제 생각에는요 일단 상임위, 우리 총무위원회와 관련된 그런 자료도 요청하셨다기에 그런데 ······ 일단 저희가 그런 자료를 본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단 상임위에서는 예산심의를 하셨죠? 상임위에서 이제 하셨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하고, 상임위가 끝나고 예결위에 왔었을 때는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선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은 이럽니다. 이 좌석은 예결위, 예결위하는 좌석이기 때문에 예결위는 예결위 부분대로 하고, 이정확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절차상에 문제 아닙니까? 그러죠! 집행부가 해야 되는 어떤 절차를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러죠!

그러다보니까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안 됐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일단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지 않고 예결위로 와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이 자리가 예결위 자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환경교통과 얘기하셨잖아요. 물론 우리 총무위원회도 ······

예.

그러면 한 가지 ······

한 가지 그게 아쉬운 게 물론 우리 총무위원회와 관계된 그 자료도 요구를 하셨다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먼저 우리 총무위원회에 이정확 위원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서로 간에 동료 위원으로써 공감대를 더 형성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

일단 여기는 예결위기 때문에 이정확 위원님! 예산, 이 예결위에서 할 우리 예산부분만, 파트만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

아니, 이제 그러고 말하면 또 말꼬리 잡은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러고 하지 마라니까요.

의회에서는 ······ 그러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꼬리를 잡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 방법론만 얘기를 하자니까요.

의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했으면 되겠다 방법론만 얘기하지 그 말에 말꼬리를 잡으면 계속 이야기만 하게 되지 (청취불능) ······

위원장님! 저는 이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판단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2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서류검토 및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 계수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사업이 예상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계속비 이월사유에 적합한 내용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행정지원과 장학사업기금,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주민복지과의 사회복지기금, 세무회계과의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문예체육진흥사업소의 체육진흥기금 등 총 5개 실·과·소의 6개 기금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10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서 주민대피시설 비상용품 세트보급 81만 원, 화생방 분대장비 제독기 보급 21만 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10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07만 원을 감하였으며, 주민대피시설 비상용품 세트보급 56만7000원, 화생방 분대장비 제독기 보급 14만7000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73만5000원으로 시·도비보조금 143만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서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기금 108만4000원을 감하였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 1232만5000원을 감하였으며 그 결과 총 2개 실·과·소 8건에 5692만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에서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사업 분야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국외업무 여비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선진지 견학 총괄 국제화여비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서 공설공원묘지 관리사업 분야의 친환경자연장 설치사업 민간자본보조 16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분야의 빈집정비 민간자본보조 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서 축제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 분야의 미황사 괘불제 민간자본보조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해남 난전시회 민간자본보조 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오기택배 전국가요제 민간자본보조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땅끝관광지 토지매입사업 분야의 땅끝관광지 토지매입 시설비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서 명예군민 및 명예홍보대사 지원 운영사업 분야의 명예군민 및 홍보대사 위촉패 제작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문서발송 우편요금사업 분야의 문서발송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분야의 주민대피시설 비상용품 세트보급 사무관리비 27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화생방 분대장비 제독기 보급 사무관리비 70만 원을 삭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자산및물품취득비 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실시사업 분야의 을지연습 간식비 사무관리비 8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서 암 의료비 지원사업 분야의 암환자 의료비지원 의료및구료비 8216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서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분야의 환경미화요원 작업화구입 사무관리비 18만 원 삭감, 우수영관광지 관리사업 분야의 환경미화원 작업화구입 사무관리비 12만 원 삭감, 고산윤선도 유적지운영 관리사업 분야의 유적지공원 내 환경쓰레기통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에서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 지원사업 분야의 제3회 조오련배 바다수영대회개최 민간행사보조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8개 실·과·소 19건에 4억1909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쪽입니까?

예.

제가 작년에 해가지고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조금, 그리고 향우회 교류행사 이 부분이 2010년도에 100% 불용을 떨쳤더라고요!

이거를 보니까, 결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산심의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2011년도 예상되는 불용액 그 내용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2011년도에는 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표시는 제가 해놨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을 제가 원안 그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킨 사항입니다.

예.

이 부분은 결산서 2010년도 지금 말씀하시죠? 2010년 ······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는 이 부분이 낭비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예측을 좀 더 고민을 해라. 이거는 사장되는 예산 아니냐.” 해가지고 그 주무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예산이 짜여진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정해졌죠? “이외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예측해서 하는 것인데 그 예측을 좀 더 신중하게 잘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라.” 하고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한번 지켜봐주시면 저희 상임위에서 한 번 더 주무부서에 얘기해가지고 이 예산에 적절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779쪽이요!

피복비. 피복비! 어딥니까? 아, 제일 밑에요.

이 부분은 박선재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은 못 짚었거든요, 이 부분은.

해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이 사용하는 내역서를 저희가 한번 봐 볼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박선재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으로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제가 이걸 깜박 잊었네요. 그러면 ······ 과장님! 이 부분은 어쨌습니까? 그때. 자료를 우리가 못 받았죠? 그쪽에서요. 그러면 박선재 위원님! 이러시죠.

일단 본청 비상발전 연료비 저희가 자료를, 제가 또 이것을 놓쳤습니다. 자료를 요구해놓고 놓쳤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박선재 위원님 그러고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박선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 특위위원장님!

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해가지고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토론해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이 괘불제 그 부분은요 내년 10월 정도에 합니다, 10월 정도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죄송한 얘기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파악을 못해가지고 일단은 이게 어떤 성격인지 제가 이해를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예산삭감은 ‘이런 부분까지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유형의 지금 사찰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군으로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그 의미상으로 해서 이정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걸로 해서 앞으로 파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염려를 하고 그 부분을 생각해서 저희가 이것을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이거를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하자’ 이게 10월에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때 봐가지고 저희가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끔 그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쓰겠고요. 그리고 아까 작업화 말씀하셨죠?

이거는 이러고 보니까요, 10만 원도 있고 7만 원도 있더라고요, 예산이. 이제 예산서에 보면.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게 10만 원으로 맞춰야 되냐. 7만 원으로 맞춰야 되냐.” 그러니까 “그건 7만 원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일괄 7만 원으로 다 맞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감을 했습니다.

예, 10만 원짜리도 있고 7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틀리니까 “이게 10만 원이 맞냐. 7만 원이 맞냐.” 하니까 집행부에서 “7만 원이 맞습니다.” 해가지고 7만 원으로 해가지고 삭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7만 원으로 다 맞춘 사항입니다.

예, 처음입니다.

예,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단위행사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다수의 위원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안 맞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할게요.

몇 쪽입니까?

저희는 ······ 이 부분은 일단 이정확 위원님! 전체적인 사항 같으니까 저희가 일단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했는데 이 부분하고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해가지고 어떤 합당한 그런 부분을 추경에 찾는 방법은 어떨까요!

기간제근로자들, 이분들이 아니 잠깐만 ······ 지금 3만7000원부터 있나요? 3만7000원부터 4만4000원입니까?

그 부분 갖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정확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깊이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왜 자꾸 예결위가 이러고 갑니까? 에! 상임위원회에서 한 얘기를 여기에서 또 하고, 상임위에서 안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