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허길중입니다.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집행부가 계획한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뜻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한옥건립 등 제2회 추경예산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할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했던 군정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5억 3800만원이 감소한 4,356억 8,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억 6,200만원이 감소한 3,895억 3,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7,500만원이 감소한 561억 4,5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등 14억 3,500만원이 감소한 493억 3,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등 14억 700만원이 증가한 43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화순운곡천 인공습지조성사업,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등 4억 8,200만원이 감소한 1,031억 1,3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보육료 2억, 한옥건립 1억 등 3억 4,800만원이 늘어난 181억 8,700만원입니다. 이어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30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태풍 호우피해 복구등으로 2,800만원이 늘어났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재보수는 1,500만원이 증가한 22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화순 운곡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등으로 8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13억 2,300만원이 증가한 56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분야는 신생아 양육비 등으로 79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8억,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6억 등 24억 700만원이 감소한 93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투자유치행사개최등으로 4,000만원이 감소한 13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등으로 27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리정보구축 3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대지 보상 8억 등 19억 4,400만원이 증가한 42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4억 4,700만원이며, 기타는 인력운영비 6억 9,400만원이 감소한 44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7,500만원이 감소한 561억 4,500만원으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1,400만원이 감소한 278억 5,4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등 총 11개로 3억 6,000만원이 감소한 28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지원 제3회 추경예산 계상등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 범죄예방 시설등 177건 705억 4,6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유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해의 군정을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변동된 세입ㆍ세출 예산을 정리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폭넒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군정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은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간략하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주요 구성내용으로는 적용범위, 장애인콜택시 운영, 이용대상자 관리 및 운행의 위탁등 11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으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사항을 추가하고 법령 준용개정을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사항으로 주요 구성내용으로는 비용추계의 대상, 제외대상, 비용추계서 작성, 재원조달방안 작성 등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행정의 다양화, 전문화에 따른 주민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충민원을 제 3자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상담처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구성내용으로는 민원조정관의 기능, 구성 및 자격, 고충민원 신청절차 등 23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민의상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에게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2항에 위배되어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지마다 관광인프라 구축이 선행된 후 본 조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으로 계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건설위원장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의원입니다. 금번 제18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에 따른 조례 정비와 현행조례의 실제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부합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안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하며, 점차 대규모화되는 가축사육시설이 마을인근에 신 증축되는 것을 제한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보호와 토지이용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환경부에서 권고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기준에 따라 조례안 제3조제2항중 별표2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제2호 가목의 닭ㆍ오리는 300m, 돼지ㆍ개는 500를, 닭ㆍ오리ㆍ돼지ㆍ개는 500미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에 사용코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민주거와 가계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