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의 심사과정, 제안설명 요지, 3쪽부터 11쪽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2쪽부터 35쪽의 주요 질의 답변요지, 36쪽의 심의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37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당초예산액 총 규모는 2,371억 6,034만 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90억 1,737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81억 4,29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의 기본이 되는 세입 부분은 정확하고 투명성 있게 세원대로 산출근거를 도출하여 정확한 세입 편성으로 세출을 편성하는 기조가 적립되어야 할것이며 일반회계 예산안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에 군정역점사업 이미지 홍보비 2억 1,130만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홍보전략의 변화가 요구되며 초·중·고 해외어학연수 1억원은 생활이 어려워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등 선발에 있어서 본 사업을 위해 처음부터 프로그램화 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주민생활지원과 반암리 경로당 신축 1억원은 노령화 시대에 지역균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한 집행이 요구되고 자치행정과 사회질서 등 현수막 140만원에 대하여는 구태의연한 홍보는 지양하고 시대에 맞는 홍보매체가 필요한 시점을 감안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신성장개발과 제4회 관동별곡 8백리 문화축전 행사비 9,700만원은 이제는 정착시기로 판단하여 더욱 내실있는 행사운영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되며 해양심층수 홍보 강화 및 농공단지 홍보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인 점을 감안하여 홍보전략에 대하여 심층 검토하여 홍보비 분담에 대한 것도 고찰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도시과에는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 400만원은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이룰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관광문화체육과에 화진포 생태박물관 관리 및 운영비 4,970만 7천원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생태박물관의 목적대로 운영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농정산림과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선정할 때 공개 모집, 지역균형 배분 등을 고려하여 사업 목적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며, 농업기술센터에 심층수를 활용 지역특화 김치 가공시설공장 5억원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확장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벼무논점파 생력화 시험단지 사업비 7,500만원은 집단화된 지역을 지역균형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산머루 특산단지 운영 8,274만원은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시설비 등에 투자할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조직별 예산의 편성에 대하여는 성과 위주로 편성하여 년도말에 성과평가서 작성하는 토대가 되므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농업기술센터의 탑라이스급 고급품질화, 쌀생산단지 조성사업등은 재조정이 필요하며 여타 실과단소에서는 사업을 책정하여 편성할때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항단위사업, 세항 등을 심도있게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고성군수에게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수정, 정정 등을 하도록 통보하겠으며 또한 사업이 집행전에 의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설명할수 있도록 조치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심층 심사한것과 같이 전반적인 경제침체와 열악한 재정에도 재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투자재원의 계획적 배분,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면서 주민참여 예산제로 운영 경상적 경비 최대 억제 등 내실있게 편성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지속 가능한 농·어업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믿음주고 신뢰받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하고자 하는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하신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고 동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