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건설도시과장 강성모입니다. 먼저 2011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 모래 살포기 구입입니다. 예산액은 1억600만원으로 현재 2004년도에 구입한 두 대가 있으며 2005년 식이 한대 있습니다. 구입계획은 2010년도 국정 합동평가 시상금으로 내려온 도비로 두 대를 구입할 사업입니다. 염화칼슘 및 소금 혼합사용 관계로 부식이 심하고 장비가 노후되어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무장면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도비로, 도지사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8,450만원으로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150페이지 도로분야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교량 2개소와 농어촌도로 1개소에 대해 추경으로 17억2,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수침교와 세월교 온수선 농어촌 도로입니다. 151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남월마을 모정신축공사입니다. 당초 사업량은 19.8㎡이었으나 12.54㎡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1,800만원에서 1,232만2,000원을 2회 추경에 했습니다. 153쪽 천복동과 월곡택지 간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총 30억이 소요되나 2011년도 시책보전금으로 8,000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특별교부세 1억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후 내년도에 총 사업비로 발주예정입니다. 2회 추경특별회계입니다. 265페이지 부가본 징수 2011년도 징수금액은 776만2,000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26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매수청구입니다.

과장님. 페이지가 많이 넘어가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본 예산 세출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300페이지 하단에 제설용 모래살포기 구입입니다. 예산액은 5,350만원으로 제설용 모래살포기 구입을 하고자하는 사항이며, 그 페이지 하단에 농로사리부설 쇄석골재구입입니다. 예산액은 2억원이며, 전년 대비 1억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2012년도 1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1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제설 해빙제 구입 1억원입니다. 여기는 염화칼슘과 소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1.1km에 9억400만원이었으나 2012년도 사업계획에는 200m에 약 2억원을 책정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수 두평으로 잠정 예정지를 잡고 있습니다. 302페이지 아산 선운사간 군도포장 공사 3단계 사업으로 2011년도에 미확보된 군비 확보사항입니다. 24억6,800만원입니다. 그 하단에 도로분야 수해복구 사업으로 교량 2개소와 농어촌도로 6개 노선에 대해서 작년도와 같이 내년도에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303페이지 제일 상단에 대형관정, 양수장비 및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대형관정은 485개소가 있으며 양수장비는 267개를 수리 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쪽에 소류지보수 준설 유지공사비로 1억원을 요구했으며, 소류지는 314개소에 대해 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으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4개 지구 5.7km에 6억5,80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 하단에 농업생산기반정비 유지관리사업도 마찬가지로 대행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준공한 농촌생산기반정비사업 패키지 사업을 고창 지사로 인수인계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줄로 동호 배수갑문 준설공사입니다. 이것도 민간대행 사업비로 1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성송 선동제 지표수 보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성송면 선동리로서 총 16억4,500만원입니다. 304페이지 농림시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8건에 1억8,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경지정리사업의 경지정리 완료지구 유지관리 사업으로 3억을 요청했습니다. 작년에도 3억이며 내년에도 3억을 요청했습니다. 제일 하단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내년도에는 해리, 심원, 신림, 부안면으로 37억300만원이나 군비가 11억1,100만원 미확보 되었습니다. 305페이지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무장면 고라리 일원으로 18억7,400만원입니다. 하단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로 28억7,000만원이며 콘크리트포장 26개로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제일 하단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5억7,000만원을 요구했으며 소류지 준설 대형관정개발과 지하수 영향 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06페이지 재해 시설물 복구 사업입니다. 총 29건에 대해서 금년에 미부담된 사항을 내년에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308페이지 고창군 군 관리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용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29억원이나 2011년도에 1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총괄입찰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5억원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 하단 중간에 터미널 중학교간 도로공사비입니다. 공사비로 9억9,370만원을 요구했으며 천북동 월곡택지 교량가설 공사로 9억9,3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에 흥덕주차장 사업비로 5억4,600만원을 요청하였으며 제일로 하단에 고창군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로 12억2,8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군비는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30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310쪽 운수업계 유가 인상보조금입니다. 하단 중간에서 하단 쪽에 있습니다. 운수업계유가 인상보조금으로 14억1,600만원을 요청했으며 승강장 설치 및 교체공사로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작년에도 5,000만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6억6,7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27개 노선이 있습니다. 제일로 하단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적자노선 지원금입니다. 올해 농어촌버스 벽지 적자노선 용역결과 내년도에는 6억9,000만원이 적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11페이지 중간 하단에 고창군 관내 차선도색공사입니다. 2,698㎡를 차선도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6,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서 요청사업으로 신호기 위치조정 및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공사로 2개소에 5,000만원, 발광형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공사에 3,000만원, 관통로 중앙분리대 설치 총 450m 중 약20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m당 28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00만원을 요청하였으며, 제일로 하단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4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중간에 가로등 신호등 전기요금입니다. 고창군에 가로등 신호등이 총 7,766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7억5,000만원 요청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읍면 가로등 보수에 따른 재료구입이 7,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로등 및 보수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313페이지는 기본경비와 여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311쪽 제일 밑에 보면 관통로 중앙분리대를 450m 설치한다고 했죠?

450m 중 200m를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m 우선 한다고요?

예.

그러면 여기 위치가 어느 정도 되요?

이것은 경찰서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위치를 잡을 예정입니다. 군청 앞에서부터 터미널 구간 450m 중 약 20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여론을 수렴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직 해보지는 않았고요?

예. 저희들이 사진은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드릴까요?

그러면 거기에 분리대를 설치해야 할 꼭 필요성이 있는가요?

현재 고창에서 10일 동안 약 7～8명의 사망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음주단속과 함께 중앙 분리대를 설치해 무단행단을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고창읍에서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300페이지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3억이죠? 3억에다 추경에서 5,000만원을 세워 3억5,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았어요? 부족하다고 했지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년도 예산도 2억을 세웠나요?

재정 형편상 그렇습니다. 내년에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골은 대부분 노인양반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농로 다닐 때 불편하지 않도록 포장을 해 줘야 할 것 같고, 예산이 부족해 포장을 못하면 자갈 정도는 깔아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꼭 좀 부탁드리고요. 310페이지를 보면, 군에서 버스운행 하는 실태 조사를 해봤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적자가 어느 정도인가요?

올해 용역 결과, 내년도에 9억6,000만원 적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 10억 정도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적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1년도 12월26일자로 시내버스 요금을 올렸습니다. 지금 방송이나 매스컴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고창군도 1,000원에서 1,150원으로 약 15%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적자부분에서 증액된 것이 약 9,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는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그 정도 수준에서 올려놨습니다. 현재는 정읍시나 부안군에 비해 예산이 적지만 그에 준해 인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뇨?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부안 아시죠? 부안 어렵죠? 지금 파업하고 있죠?

예. 파업,

버스가 몇 대정도 있어요? 한 40여대?

고창군이 37대

아니, 부안

부안군이 4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3～4대가 지금 파업하고.

23대가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피해보는 사람은 전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노약자나 서민층들. 그렇죠?

예.

그래서 고창군에서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끔 먼저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예산도 알아서 잘 책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306쪽에 한발대비용 용수개발사업 시설비라고 있죠?

예.

올해 집행을 어떻게 하셨는가요?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은 국제적인 가뭄발생지역에 영농을 위한 용수대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큰 가뭄이 없어 특별한 사업은 없었고, 올 가을에 도 승인을 받아 소류지 준설사업과 관정을 한 곳 개발했습니다.

집행을 다 했나요?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아직 덜 끝났어요?

예.

진행중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에 상단부 소류지 보수준설 유지보수공사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이 보수를 주로 한다고 하셨는데, 올 해 준설한 실적이 있나요? 또 준설은 어디에 했나요?

준설은 1억으로는 어렵고요. 유지보수로 권양기 보수나 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해 고창 지역 폭우 때 인삼밭이나 농경지에서 토사가 유출이 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류지에 준설작업을 해야 할 곳이 여러 곳이 있을 거예요.

준설지역이 많은데 올해 율지제라고 해서 토사로 매몰된 지역이 있어 그곳에 긴급하게 공사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 준설을요?

예.

그러면 진행 중이고만요. 그럼 몇 군데나 하고 있는가요?

한 곳입니다.

그 자료 좀 부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트랙타로 제설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14개 읍면에 각 한 대에 유류대 지원을 10만원씩 줍니까?

예.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면 또 주고 있습니다.

또 플러스 해요? 그럼 주는 것은 어느 예산으로 주는가요?

많이 눈이 많이 왔을 때에는 예비비를 활용해 줄 수 있죠. 우선 10만원 책정 해놓고, 눈이 많이 왔을 때에는 특별 예비비로 줍니다.

그런데 과장님. 중요한 것은 고수면만 보더라도 재설작업 트랙터가 7대에요. 10만원으로 7대를 운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요?

과장님. 면에 100만원씩 책정이 되었네요?

예. 면에 100만원씩 책정되었습니다.

1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러면 7대가 100만원을 나눠 사용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부족한 것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거의 자원봉사 수준이에요. 그런데 제설작업기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이상기후로 폭설이 많다 보니 트랙터 제설작업기를 자꾸 늘려주라고 해서 고수면도 두 대를 더 늘렸어요.

제설장비가 각 읍면에 149대가 있습니다.

트랙터가요?

아니요.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제설 굴착기 제설 삽날, 트랙타용 제설삽날 등이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시는 그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눈이 와도 봉사수준이고 보니 치워 달라 부탁하는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제설 보험료는 저희들이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300쪽 군도유지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로 8,000만원 세워진 것 있죠?

예. 있습니다.

이 것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부족합니다만 우선 응급한 지역만...

응급한 지역만,

유지관리비 5,000만원과 도로 안전시설정비 2,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1,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미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농번기 때에 경운기나 트랙터의 잦은 이동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사고예방을 위해서 도로 도색 예산을 투입해 군도지방 농어촌 도로에 야광 도색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적게 세워놓은 것이 아쉽네요.

311페이지를 보면 고창군 관내 도로 차선도색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선도색 하고자 1억6,000만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농어촌 도로됩니까?

예.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를 하는데 농로까지는 못 할 것입니다.

농로는 안해도 큰 도로는.

큰 도로만

예. 알겠습니다. 또 311페이지 한 번 더 보세요. 여기 공공운영비라고 로 방범용 CCTV 카메라 긴급보수라 해서 266만원 세워진 것과 CCTV 긴급보수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보수하는데 62만5,000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가요?

예.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몇 대 없습니다만 방법용 CC카메라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당 수리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예. 방범용은 차량인식을 하는데, 주정차는 차량인식을 못해 고정을 시키지 않고 계속 움직이면서 CCTV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정차에 돈을 더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왜 CCTV에다 돈을 더 많이 세원 것인가요?

주정차 단속카메라는 몇 대 없고,

아니요. 과장님 긴급보수 개당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과장님. 방범카메라가 고가와 저가가 차이가 있죠?

있죠.

그래서 수리비도 거기에 반해서 차이가 날 것이고,

예.

설명 좀 쉽게 해주셔야지.

아니 본 위원은 긴급보수 정비라고 했는데, 방범용은 고정식인데 개당 266만원이 주어졌고, 또 여기 불법 주정차, 주정차 단속 CCTV는 62만5,000원이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를 물어본 거예요. 담당 계장님이 누구신가요? 담당계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방범용은 인식이 강하게 해서 얼굴 형태까지 전부 다 나와야 하니까 프로그램이 세부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고, 차량은 넘버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영식 위원입니다. 303쪽에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라고 있어요. 거기 예산이 1,220만원 세워져 있는데 농업용도 수질검사 합니까?

예. 농업용 대형관정은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85개소를 전부 못하고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업용 수질공사를 1회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우리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개소당 약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비쌉니까?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수질검사 14가지를 하는데 10만9,000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농업용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싼가요?

항목이 좀 많습니다.

아니. 양어장에 사용하는 물도 14가지 정도 검사하면 적정하다고 하는데, 농업용인데 얼마나 특별하게 검사해 비싼 것입니까?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 동호배수갑문 준설공사에 1억 세워진 것 있죠? 본위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와 예산을 1억 세워 그 때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준설작업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배수갑문에 오물이 걸려서 공사를 했는데, 1억으로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지요.

예전에 수해 났을 때 현장을 보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 배수문을, 두개만 터진 것을 10개를 다시 개방을 해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준설이 시급합니다. 그것은 우선 영향 평가라도 실시를 해 자세한 것을 검토해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해야죠. 본 위원은 해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급한 지역만 준설을 해주고, 나머지는 영향 조사를 농어촌 공사에 의뢰를 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조위원님께서 버스 적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말했습니다마만, 우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도 서비스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서비스를 잘 하고, 돈을 올려주라고 해야지 서비스는 그대로 있고 돈만 올려주라고 하면 결국 피해는 힘없는 노약자나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 서비스개선도 요구하면서 버스요금도 인상하고, 유가 보조금도 주었으면 합니다. 또 적자가 심한 노선은 조금 줄이는 것으로 서로 상생하도록 해야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어느 때 보면, 버스기사가 혼자 운전할 때가 허다합니다. 이럴 때에는 노선을 줄인다든가 해서 회사도 살고 우리 군민도 피해보지 않는 선에서 합의 조정을 좀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 개선에 있어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일부 개선이 안 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버스 감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생하는 관계에서 서로 돕는 것이 우선인 듯 합니다. 물론 서비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311쪽이요. 교통안전 시설확충에서 과속방지턱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군정질문도 했는데 과속방지턱을 해마다 한 10개씩 만들고 계시죠?

예.

지금 많이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일부러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반암 쪽으로 돌아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는 고급승용차가 많아서 방지턱을 규격대로 만들지 않으면 승용차 하부가 방지턱에 닿게 됩니다. 방지턱 라인에 까맣게 묻어 있는 것은 다 고급 승용차 하부가 닿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실공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지턱 규격 담당자 누구십니까? 알고 계시죠. 중앙 높이가 10cm입니다. 총 길이가 3m60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재봤을 때에 3m60이 절대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가운데 높이가 10cm가 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방지턱을 계속 늘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부터 보수를 먼저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07페이지 하단에 옥외광고물 관리인데요. 그 9,000만원을 올해 비교감액 해 늘린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900만원 증가했죠. 900만원

예. 900만원 전년도에는

308페이지요.

예. 530만원이었는데

307페이지 하단.

하단에?

하단에요.

옥외 광구물 출장여비, 옥외 광고물 단속 특근 매식비, 308페이지 옥외광고물

307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요.

국내여비로 330만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게시대가 작년에 신림면에 수해로 넘어진 사항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보수하는 사업이에요?

예.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옥외 광고물 노점상 단속에 의한 특근매식은 무엇입니까?

지금 광고물과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 시내버스나 고창 시장 주변의 노점상들을 보수원들이 장날이면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특근 매식비를 요청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버스적자노선 벽지노선에서 적자의 개념이 용역에 의한 결과로 약 10억 정도 난다고 그랬죠?

예.

예산계에서나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 적자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영 진단을 하기 위해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벽지적자노선 교통량 조사를 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인접시군과 비교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재정지원에서도 인건비 상승으로 손실된 부분을 시군과 비교해서 하는데, 내년에도 차량 두 대를 자연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북도와 중앙에서도 계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것을 확보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의 비교나 타 지역간에 비교 정도만 하고 있다는 그 말이네요?

예.

고창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에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자체진단으로 적자가 어느 정도 일 것이라고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실과소에서는 벽지노선이나 적자운행 노선의 예산이 부족하다고는 판단해요?

예.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예비비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비비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추경 때에

추경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스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를 시범적으로 200m 정도 설치한다고 했죠? 그것은 경찰서의 요청에 의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설치될 주변 상가에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한 여론은 파악해 보셨어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안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중앙분리대가 관통로에 서는 것에 대해서부정적인 이미지가 큰 듯 합니다. 주민들로부터 그에 대한 문의 전화도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무단횡단도 문제가 되지만 작은 지역에서 양쪽 상가에 볼일이 있을 때에 불편함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 나름대로의 정서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영식 위원님 수질검사에 대해 자료와 임정호 위원님께서 카메라 수리비에 대해서 요구했던 질의했던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내일까지 할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류필상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경을 설명하겠습니다. 138페이지 2011년도 결산추경입니다. 총 예산액은 186억5,700만원이며, 기정예산에 비해서 7억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의원 시책사업비와 수해복구 사업 도비 보조금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184페이지 농산어촌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도비 분 1억2,300만원 요구한 내용입니다. 가운데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환경개선사업 성립 전 인데요. 고창고등학교와 고창남초, 고창초교에 지사님 방문 시 건의한 사업으로 도비분입니다. 1억400만원. 학교 운동장 및 강당기능보강사업은 흥덕초등학교 1,200만원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시설비에서 아산면에 월성과 봉덕 두개를 변경하는 내용이고, 신림면 가평마을 화단 조성공사는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소규모 숙원사업 자본이전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어 부기를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도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도위원님들 시책사업비 4억1,500만원입니다. 그 내용들은 도의원사업비 186페이지에서 187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올해 수해복구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복구 사업 2억1,178만5,000원은 도비 보조금 세출로 잡은 예산입니다. 이상 2011년도 제2회 추경 결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요구액은 173억7,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9억8,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대산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29억7,000만원이 신규마을 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와 비교하면 약 10억 원 정도 감소된 예산입니다. 이제 사업비가 증가된 내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를 조정해서 400만원을 삭감해 사무관리비로 130만원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발전협의회 운영지원에서, 작년도는 광특예산에 500만원을 지원받아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광특예산이 없어서 군비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일반운영비 400만원은 자원봉사 지원의 사무관리비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2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390페이지 농산어촌 고등학교 급식지원, 국내여비 200만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에서는 초등학교 급식지원비에 있다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이 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자체사업인 고등학교 급식지원으로 옮겨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39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중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데요. 도비 2,100만원에 군비 4,900만원으로 7,000만원 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고등학교 지원사업에서 학교 체육시설 지원사업 북부권 체육관 운영비가 작년에 1,500만원이었는데, 올해 500만원이 증액되어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장학재단 지원사업에 국내여비 신규사업입니다. 서울 장학숙건립 신규로 구입함에 따라 신규여비로 180만원 요구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전북인재 육성재단에 출연금은 도의 내시에 의해서 4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2페이지 전북의별 육성사업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에 도비 5,000만원 사업으로 했고, 올해는 두 개소에 7,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전북의별은 영선중학교 유도부 육성사업입니다. 그 밑에 교육창작 지원사업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작은 음악회 지원에 100만원,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의 우리 고장 체험활동비 지원에 1,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특성화 고등학교 산학관 명장산업 육성에 도비만 4,500만원을 요구했고, 군비는 미 부담 했습니다. 394페이지 인건비에서 재무과에 있던 인부임을 일명 축제보조 인부임으로 우리과에 편성한 기간제 인부임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면, 복분자 축제에서 7,000만원이 줄고 모양성제에서 7,0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축제계 8억1,500만원 한정 범위 내에서 두개 행사에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새마을 도로 및 이전 및 이전 및 측량수수료에 작년에는 400만원이었고, 올해 600만원을 증액 해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옛날 새마을 도로 때 고창군에 등기 이전을 안 해 사후에 발생되는 분을 측량해 고창군으로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비 가운데 부분에 고창 신월 전원마을 진입로 포장에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공음면에 경관농업 특구지역 소태설치에 2,000만원 요구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고창읍에 신흥마을회관 신축공사에 4,000만원, 하전마을 모정보수에 800만원, 상하 판정마을 회관 신축에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2011년도 수해복구 시에 군비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을 예산을 확보 못 해 2012년도 당초 예산에 17건, 2억9,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97페이지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대비 1억 12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 군비 10억을 미 부담 한 내용입니다. 중간쯤에서 대산면 소재지 정비 종합정비사업은 29억7,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광특하고 도비는 세워졌고, 군비 5억2,500만을 미부담했습니다. 다음은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해당화지구 조성사업에 3억1,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해당화지구 조성사업은 외지인이 20명, 고창군 관내 주민이 8명으로 조합을 구성해 총 30세대가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바닷가 인접한 곳을 전원마을로 조성해 외지인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살고 싶은 고창만들기과 2012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수.

과장님. 오늘 아침 모 언론에 의하면 고창군 서울 전주 장학수업 추진 총 사업비 30억 투입 지역인재육성사업이라고 하던데 이게 뭡니까?

장학숙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말에 장학숙을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장학숙을 구입하게 되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하기 때문에 의장님께 협의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정례회 기간이라 정례회 끝나면 내년 1월에 의원님 간담회 때 정식으로 보고하도록 지시를 받은 내용입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아니 의장님이?

예.

언제 갔습니까? 의장님한테?

12월 초에 갔습니다.

이건 좀 너무한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뭐 의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저는 뭐 할말이 없습니다만. 이건 아닙니다. 모든 사업에서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로 언론에 먼저 유포를 하게 되면, 행정이나 의회가 같이 가는 입장에서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례회 기간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니 회기 중이라도 그렇습니다.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면 저도 할말은 없습니다. 할말은 없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오해가 있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왜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고창 수박축제를 어떻게 변경하려는가요?

2011년도와 같이 복분자축제 때 같이 할 계획입니다. 행사비는 별도로 잡아놨고, 금년도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수박축제 5,000만원 세워서 복분자축제에 넣었죠?

예. 같이

올해도 또 그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이건 좀 달리 생각을 좀 해봐야 되요. 수박축제는 수박축제로 끝나야 합니다. 5,000만원으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복분자축제와 같이 해놓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397쪽 신규마을 조성 건에서 군비 9,400만원 세운 것인가요?

예. 2012년도에 요구했습니다.

9,400만원이요?

예.

이것이 꼭 필요해요?

인구 유입정책이고, 조합을 구성해서 사전에 준비를 한 사업이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의원 하기 전에 기사업했던 용산마을, 신원마을 잘 아시죠?

예.

간단하게 군비가 들어갔습니까? 과장님 말한 곳은 기사업과 같은 맥락인데 차별화는 되었는가요?

예. 용산지구는 토지 권한확보가 안됐을 때 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사업이 지원되고 있고, 신월지구는 입주예정자와 추진 위원장 간에 갈등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해결점을 찾았고요. 신규마을로 해리 상부에 조성하는 해당화마을은 자생적으로 조합을 구성했고, 토지도 구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용산마을도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같은 내용이었을 것이고, 신월마을도 같은 내용으로 왔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여기도 처음 시작 할 때에는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 과장님이 다른 과로 가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두개 마을 추진 과정과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

윤영식 위원입니다. 392쪽 밑에 교육 협력지원에서요. 작은음악회 지원 있죠?

예.

본 위원이 작년에도 초청받아 갔는데 거기에 우리가 100만원을 왜 지원해줘야 됩니까? 작년에 보니 식대로 사용하던데, 우리가 음악회에 왜 식대를 주어야 하나요?

작년에는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처럼 자체예산으로 하면 되지, 군에서 왜 교육청 예산까지 챙겨주는가요.

작년에 음악회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 식대로 전부 지출한 상황이라 2012년도에는 규모있게 행사를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교육청도 예산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 행정에 의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행정에서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것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뜻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선생님들 초청해 자기들 밥 먹고 자기들 음악회하는 잔치인데 우리 행정에서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교육청 회의실에서 하다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자체예산 500만원을 세우고, 군에서 지원해주면 100만원 지원하면 동리국악당에서 학부모님들 모시고 작은 음악회를 구성할계획입니다.

그렇게 크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학부모들까지 다 초청해서요?

초청해서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나저나 머리 아프시죠? 방금 임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화마을의 몇 분을 만나봤는데, 마을 분들이 긍정적이기 보다도 되면 되고, 말면 만다는 그 정도만 됐어도 괜찮은데,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식구들이 늘어나는데 뭐가 안 좋소, 내가 웃으며 말했더니, 그 사람들은 인간공해라고 말해요. 또 누구는 3,500평 사고, 누구는 1,000평 샀다는 이야기를 전부 저한테 해 주었어요. 그리고 누구는 내놓고 누구는 팔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부 들었어요.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신월같이, 용산같이 그렇게 과장님도 골치 아프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상부마을에서 그 사업을 싫어하는 사람들 분류를 파악을 해보니까 옆에 피렌체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은 전원마을에서 혹시 펜션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의아한 눈초리로 보고 있고, 기존 상부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원마을이 조성되면 현대식으로 집을 잘 짓게 되면 비교되어 이질감이 생길까 우려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들을 들어 동네사람 일부는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 동네에서 허경만씨나 박경태씨 등은 참여해 집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 할 때에는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먹고살만한 사람들이라 결국에는 다 나가버릴 텐데 우리가 옆에서 그런 것까지 보고 살아야 되냐,

외지사람들이 와 집을 지어놓고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전원생활하기 위해 대도시에서 와 2억 이상 들여 주택을 지어 놓고 쉽게 나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머리 많이 아프시겠네요. 그리고 신월마을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진입로를 내기는 내야 되겠죠?

예. 꼭 해줘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해드렸죠. 사람들이 이 일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군요. 어차피 어렵게 됐는데, 진입로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일은 행정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으니까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땅에 진입로를 군 소유로 매입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그것이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과장님께서도 연구 한번 해서 아무 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피부에 와 닿습니다.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신월마을 이장님인 변장섭씨가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현재 진입도로 포함되어 있는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잔여지까지 사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변장섭이장님과 타협을 해 원만하게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지분을 사가라고

같은 번지에 있는 땅을 함께 사갔으면 하는 뜻을 비췄다고 해서 원만하게 협의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고창군으로 등기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창군은 다 포함됩니다.

예. 전지역입니다.

이것은 도 교육청에서 통계를 잡아 시행하는 도비보조사업인데요.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고요.

고등학교는 군비입니다.

예. 이것은 학생수가 연초 신입생 뽑을 때에는 학생수가 늘어났다가 연말에 가면 학생이 전학가고 해서 줄거든요.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아니 초,중,고, 유치원 학생수가 학년별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학생수가 늘어나는 해가 있고, 주는 해가 있습니다.

예. 현황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했습니다.

사용내역을 파악했습니다. 전기요금과 일반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전기요금으로 1년에 1,500만원 주는 것은 전체 전기요금이 안 됩니다. 학교에서 나머지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들이 북부권 체육관을 저녁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기료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겠기에 500만원 더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윤영식 위원님.

회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13일 고창군 보건소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제3회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성과 대회에서 4년 연속 군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예결위는 보건소에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들뜬 기분에 심취해 오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현재 위원들과 보건소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에 오지 않아 위원들이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워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려고 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왜 오전에 오지 않았는가요?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우리가 보건소에다 맞춰야 됩니까? 보건소가 우리를 맞춰야 됩니까?

예산 설명 일정은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는 1시 30분에 시작한다고 통보를 받아 이 시간에 온 것입니다.

1시반에 통보받았다고요? 통보 하신 일 있어요?

그렇다면 소장님. 공문으로 받았으면 공문받은 근거를.

공문이 아니라 행정계장님이 전화로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여기 전문위원님들은 통보한 사실이 없다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오전에 한 30분 정도 여유가 있어 그 때 충분히 할 사항이라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신중하게 심의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시간을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가 보건소 예산을 제대로 세워 주겠습니까?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서로 소통이 안 되어 일어난 일로 생각되고,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의사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윤영식 위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보건소 소관 예산을 원활하게 다루지 못 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을 다룰 때 여러 과가 오전에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때로는 평가도 못 끝날 수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고, 좀 짧아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 때마다 의회에서 알려주며 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니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보건소장님도 말씀 하셨듯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도 노력을 하고, 각 실과소도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된 것은 우리 조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장님. 우리 윤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일 우리가 군정질문 보충질문에 들어가요. 그래서 각자 시간이 촉박하니 예산부분만 가능한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중점사업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요. 2회 추경 있으면 2회 추경부터 하시고 본 예산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191쪽 공중보건의사 활동비는 공보의 인원이 3명이 감소된 관계로 순회 진료비 880만원을 감액 한 내용입니다. 또한 국내외 재난 의료비 지원 물품 및 교육비에 1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어촌 취약지역 뱀 해독제 지원사업은 기금 100%로, 성립 전 사용으로 응급환자 발생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보건소 접종인원 증가와 민간병원 접종인원 감소로 인해 사업비 변경 내시에 의해 부기를 변경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사업비 변경 내시에 의해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진행 건강 매니저는 금년도에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써, 건강 매니저 채용이 늦어져 잉여된 인건비를 사업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1쪽 보건소 2012년 총 예산안은 55억1,338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6,183만2,6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마을건강원 운영으로 보건진료요원 월액여비 등 3,900만원이며 보건진료소 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은 2,400만원이나 편성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되어 증 표시 된 것입니다. 다음 402쪽에서부터 403쪽까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심원, 무장, 대산 3개면 보건지소 신축사업으로 예산은 18억972만9,000원이며 보건소 치과, 구강보건실 유니트 구입비로 4,522만5,000원입니다. 또한 성동, 정동, 백양보건진료소 시설보수 공사비로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3쪽에서 404쪽으로 진료사업으로 내과진료 및 순회진료 사업비가 3억3,950만원입니다. 다음은 404쪽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7,610만9,000원으로 노후화된 보건소 정수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530만원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04쪽에서 405쪽입니다. 방역사업 총 예산에 2억549만4,000원으로 소독인부임 등 하계 방역용 소독약품대 등 재료비 포함입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 사업비로 2,652만원이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408쪽에서 409쪽입니다. 예방접종 순수군비사업비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약품비 등 총 예산액은 2억4,90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414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수행에 있어서 사업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기초 검진비가 부족해 군비로 39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에서 416쪽으로 임산부 영양에 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 사업비는 9,990만원으로 보충식품비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32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416쪽 국가금연지원 서비스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인부임 등 예산액은 5,976만원입니다. 암 조기 검진사업비로는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00만원이 도에서 삭감 내시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또한 1,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419쪽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은 예산액이 8,700만원이며 인부임, 운영비 기타 등입니다. 다음은 422쪽에서 423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인건비 1억1,066만4,000원으로 금년도 전담인력이 4명에서 5명으로 한명이 추가 되어 인건비가 2,737만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423쪽 방문보건사업 운영비는 도 내시에 의해서 전년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별도 세부사업명으로 분리해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424쪽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분리해 예산액은 9,402만4,000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예산액이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0만원이 감되었으며 이는 희귀난치성 질환 본인부담금이 20%에서 10%로 감되었기 때문에 건강보험 등 공단에 예치된 잔액이 남아 감처리 된 것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합병증 검사기록 5,538만원, 건강조사전문가 교육으로 300만원이 전년도와 동일하나 도 내시에 의해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해서 지역사회 만성 조사감시체계 4,729만5,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427쪽에서 428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5,260만원입니다. 428쪽에서 429쪽입니다. 간질환자관리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500만원이며 2012년부터 진료비지원대상자가 의료급여 대상자에 국한되어 1,300만원이 감처리 되었습니다. 429쪽 모자보건사업은 순수 군비로서 출생기념품 지원 및 출산장려금 지원 임산부 선정관리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4,060만원입니다. 다음은 434쪽 보건소 구급차량이 노후되고 내구 연안이 경과되어 구급차량 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에 우리 보건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덕분에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원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보상금 지급내역, 백양보건소 비가림설치 공사내역,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내용, 그리고 축산전 진료비 지원내역, 지역별로 구분해서 명단을 제출해주세요. 취약계층 독거노인 영양제 지급명단, 방문보건사업 추진내역, 노인 의치 보철사업 사후관리 내역 총 7건 자료로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자료요청만 하고 질의 없고?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의약품 및 의료장비는 계약을 무슨 계약으로 구입을 합니까?

공개경쟁 입찰로 하기도 하고, 조달청에서 구입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내역 있죠? 2010년과 2011년.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일일 몇 명씩이 진료하신다고 했던가요?

보건소는 연간 한 2만 명 가량 진료를 하고 있고요. 보건지소는 약 4,000명에서 400명까지 다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소나 보건소에 진료과목별 이용하는 인원수 자료.

진료인원이 있습니다.

예. 자료 준비하실 수 있죠?

예.

지금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약품 비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약품은 평상적으로 3개월 단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지소인가 진료소에서 냉장고 필요하다고 해 구입 했다고

냉장고는 예방접종약품 보관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지금 비치하고 있는 약품은 충분합니까?

약품은 그때그때 구입요구를 하면 연초에 단가입찰을 해 놓아 그 가격으로 계속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소나 보건소에 그 약품을 비치하고 있는 내역을 자료 제출이 가능한가요?

예. 제출 가능합니다.

메모 좀 해 보세요. 의료기간 지도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예. 보건기간 점검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수시점검은 민원이 있거나 정보수집이 되는 데로 바로바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 1년에 두 번 하고 있다는 지도점검하고 있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풀루엔자 예방접종 지금도 하고 있나요?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마무리 되었어요?

예.

인풀루엔자 접종내역을 작년 것과 올해 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예.

그리고 본 위원이 공중보건의에 대해 몇 번 질의한 내용입니다. 보건의의 순회진료 내역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산부나 출산지원금 장려금 지급하죠?

예.

있나요? 맞나요?

예.

올해는 아직은 진행 중이겠군요?

그렇죠.

작년 것과 올 해 해서 2년 것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다 메모 하셨나요?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입니다. 한생정착지원 환경개선 사업 있죠?

예.

민간자본보조인데 지금 2,581만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최종 민간자본비율은 얼마에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도비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정착지원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주로 하수도 정비와 도로 정비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정착지원에 이것 말고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생계비 나갑니다.

아니 그런 보조금 말고 사업하는 부분에 말입니다.

저희들에게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바쁜 것 같아 자료로 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몇 가지 메모해 주세요.

예.

희귀난치성 질환자 내역 있죠?

예.

내역을 읍면 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하고요. 그 다음 신 내혈관 질환환자 예방관리 프로그램 및 교육 내역을 자료로 제출 해주시고, 출생기념품 지원내역 있죠?

예.

그것은 지역별 아동수 나오죠?

예.

아동수와 품목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임산부 산전관리용 철분제 지급하고 있는데, 약품 품명과 지급 대상자, 이름은 안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사업 행사 실비 있죠?

예.

실비보상금 집행내역 다섯 가지 인가요?

예.

다섯 가지를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농업기술센터 소관 19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체 기정액이 31억1,979만2,000원이었는데 31억3,41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업인 조직 교육훈련 지원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지원사업입니다. 전에 위원님들이 1차 추경 때 배려해 주시고, 나머지 2,365만7,000원을 이번 결산추경에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자 올렸습니다. 다음 미생물배양시설입니다. 미생물배양시설은 2억2,0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1,600만원을 감액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미생물배양장 액비 성분분석기는 미생물의 질을 검토하기 위해 성분분석기를 구입하는데 400만원이 필요합니다. 미생물배양 시설설치는 공개입찰을 하면서 감액되는 부분이 2,,000만원 있어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 소득보전 직불에서 토양검사를 하고 역분석을 일부 합니다. 그래서 국비로 667만원이 늦게 도착을 해 이번결산추경에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2011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 부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43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1억3,600만원에 비해 금년도에는 34억3,700만원을 요구해서 3억100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비가 전년도에 4억9,981만2,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6억600만원 증 되어 약 1억600만원 정도 국비에서 증액되었고, 그 다음 광특에서 4억1,0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도비에서는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에서 20억8,767만9,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9억4,414만4,000원으로 1억4,353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고는 위원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금액이 큰 것과 새로운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438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인 조직 교육훈련 지원사업으로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에 고창군이 1,803명입니다만 신문보급은 약 880부를 계상해서 7,075만2,000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 그 밑에 농촌지도자 정보지 신문은, 농업인 신문이라고 해 농촌지도자에게 나가는 신문입니다. 2,761만원입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촌지도자 활성화지원사업 700만원과 농촌지도자 대회참가 700만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농촌지도자의 중앙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이 7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농업전문인양성 7,084만원은 대체로 품목별 연구모임 교육이나 지역농업 특성화 실용화 기술교육 교재 제작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41쪽 제일 하단에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442쪽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강사, 교육생, 또 컨설팅 비용이 있습니다. 국비 3,000만원과 군비 6,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현재 지금 성내면 낙산마을의 마지막 회로 5,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4,000만원이고 현지 교육이나 또 교육재료비로 1,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밑에 지역특성화 교육입니다. 지역특성화 교육은 농촌개발대학의 비용에 포함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개발대학생들 2,500만원입니다. 전년도 3,000만원에 비해 500만원이 감액요구 되었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전문인력양상은 군비입니다. 새기술 실용화 교육은 고추반 교재 제작과 고추반 교육 그리고 농촌지도자 교육, 또 4-H교육, 품목별연구모임 농업인 교육과 새기술 실용화 교육, 그리고 농업 경영인 육성교육 등 주로 전문인력 양성에 1억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5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위원님들이 참여도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는 농촌지도자 리더십 함양대회와 농업인의 날 행사 그리고 농업경영인 가족대회, 또 농업경영인 농특산물 홍보지원, 또 4-H 학습단체 지원이나 귀농인들하고 화합 한마당 행사, 또 금년도에 몽골 국제결혼추진지원사업을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민간경상보조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입니다. 주로 벼농사 병해충, 그리고 포장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446쪽 제일 하단에 재료비에서 국산부산물을 이용한 블루베리 시험재배 재료구입입니다. 이것은 일종에 농촌지도사를 상대로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연구사업의 의견을 공모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국산부산물을 이용해 블루베리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책정되어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농촌생활활력화입니다. 농촌생활활력화는 대체로 여성농업인 생활개선의 회원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 가운데 농촌여성신문지인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으로 51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경상보조로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그리고 농산물 가공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4개소에 1억6,000만원을 경상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지역농업특성화 기술 지원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은 저희들 예산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7억6,500만원입니다. 사업은 크게 웰빙잡곡사업과 명품수박단지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서 중간에 행사운영비로 웰빙잡곡소비자 홍보행사운영 3,000만원 그리고 재료비에서 지역농업특성화 웰빙잡곡단지 친환경자재 4,000만원, 그 다음에 교육생 급식보상 등이 있습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웰빙잡곡 조직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민간자본보조로 고창친환경 명품수박단지 조성사업 1개 단지 2억, 그 다음 웰빙잡곡시범사업 3억5,0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실은 지금 광특예산에 군비 1억5,000만원이 미매입비, 비매칭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 농작업안전모델시범은 고수면 오산마을로 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4,000만원으로 금년도에 마지막 해의 사업입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미생물배양시설 사업입니다. 4,348만원으로 미생물배양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소득 벤처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일반 농업인들을 상대로 아이디어성 사업발굴을 위해 공모하는 사업으로 두 건입니다. 장을 넘겨서 중간에 자본보조로 피톤치드이용 기능성 상품개발시범, 청보리 이용 기능성 상품개발 시범을 공모사업에 농업인들이 신청을 해 실시한 사업입니다. 다음 강소농 선도농가 육성입니다. 5개소에 소규모 가공사업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농업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1억원을 지원해서 농업인들의 소득배가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52쪽 민간자본보조 1억원 중에 8,000만원을 자본보조로 배정을 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54쪽 하단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4,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종자를 보급종으로 만들어 소독한 후 소포장으로 나올 때 발생하는 차액 일부를 보상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455쪽 하단에 민간 이전 하단, 지역특화기술보급 시범의 하단부에서 고창 명품수박 홍보 출시 전 행사지원이 3,000만원 있습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 실증시범 한 개소에 5,000만원을 지원해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또 최고품질 과채프로젝트 시범사업 박스,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데 다섯 종을 약 ,1000만원 정도 들여서 사업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최고품질 과채프로젝트 시범사업이 8,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축산물 생산 HACCP적용 시범을 일 개소로 하는데요. 국비 7,500만원이고, 군비 7,500만원이 비매칭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생산비절감 가축사양기술 시범사업에서 5,000만원으로 시범사업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457쪽 상단입니다. 지중냉, 온풍을 이용한 시설과수 비가림 절감 시범사업으로 4,000만원, 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 사업으로 1개 단지에 1억원, 벼 비용절감 생력재배 시범으로 1억원, 그리고 유지작물 생력화재배 기술시범사업을 1억원 등 지역농업 특성화 쪽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에 임대농기계 사업입니다. 임대농기계 수리비에 약 800만원, 그리고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요구도가 많은 보행형 관리기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8쪽 복분자 연구관리입니다. 복분자연구관리는 약 5,034만9,000만원을 투입해서 복분자시험장 유지 및 포장관리비 그리고 유전자 수집 및 식재재료구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복분자 육종시험연구입니다. 육종시험연구 인부임 659만6,000원, 그리고 시험장 시험장비 고장수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는 지도환경조성사업으로 저희들 지도계획 관리비용입니다. 461쪽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복분자 연작장 개선에 대한 방안에 대해 연구를 하라 지시하셨고, 또 저희들도 필요해서 복분자 밭에 대한 토양 개량시범을 한 두 개소에서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차량구입입니다. 복분자 유전자 수집 및 현지농가지도 그리고 조사 등을 위한 밴 차량이 있는데 이것이 98년도에 구입했었던 차량이라 노후되어 대차 폐차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도시민 유입 정책입니다. 정착도우미 센터 운영 인부임 두 명이 있고, 또 463쪽의 민간이전 분에 1억500만원이 행사보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창으로의 행복한 초대프로그램과 귀농귀촌학교 운영 그 4,500만원, 또 농가집으로 귀농 희망자 초대 프로그램, 그리고 마을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2,5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체재형 귀농귀촌 체험둥지 사업은 3개소에 3,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농업기술센터 1억2,39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산출기초는요. 조직배양실 고장수리 유지를 하는데 그런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잘 알았습니다. 무엇을 질의를 하면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줘야지 이것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계산하는 법이 이렇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산출하는 근거에서 200만원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방법이 그렇다고 해버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산출하는 계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계장님 어떤 분인지 관등성명이라도 하고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438페이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이요. 이 사업을 보면 경영인들이 1,803명이라고 했죠?

예.

그 중에서 부부 후계자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부부 후계자요.

파악이 잘 안 돼시죠?

예.

지금 부부후계자들이 많이 있죠?

별로 없다, 많다 라는 개념이... 그런데 여자들은 약 190명 됩니다.

아니 그 부부간에 후계자 된 사람들이요.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도 농업경영인 출신이고, 농어인 신문이 들어옵니다. 또 제 부인도 어민후계자에요. 그래서 각 신문이 공교롭게 같이 들어와요. 2 부씩 들어와요. 이 것은예산 낭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료를...

부수가 남게되면 타 기관에다 줘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445페이지요. 몽골 국제결혼 추진사업으로 해 1,120만원 예산이 서 있네요.

예.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사업 같은데요.

예. 처음입니다.

중매는 잘 해야 뭣이고, 잘 못 하면 뺨이 석 대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이 진작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염려가 되니, 추진 할 때에는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448페이지 웰빙잡곡 단지조성 하는 거 있죠?

예.

고창군에서 잡곡을 가공해 판매하고 있는 곳이 있죠?

예.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판매하는 곳도 있는가요?

두 곳 있습니다.

성송인가 거기도.

아니 공음하고,

공음하고

공음과 아산.

그렇죠. 그 두 곳에서 잡곡을 어디에다 팔고 있습니까?

어느 지역이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심원 농협 마트를 갔어요. 농업진흥과에서도 이렇게 말했는데, 고창에 좋은 농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수나 함양의 잡곡이 들어와 팔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물어보니 가격에 차이가 나서 그렇다는 말을 들었어요.사실 우리가 지원해줄 때에는 좋은 농산물을 지역 군민들이 먹게 하고, 또 소득도 창출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못 팔고 다른 곳으로 팔러간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그만큼 가격을 경쟁력 있게 갖춰서 하나로마트 같은 곳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좋은 잡곡들이 많이 있는데 장수와 함양 것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보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공감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입니다. 저 몽골국제결혼 추진지원 여비 있죠?

예.

400만원. 이것은 어떤 비용이데요?

인솔하는 공무원 비용 한 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 가서 결혼할 사람들 비용은 어떻게?

민간 경상보조로 해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0만원이요. 몇 명분이죠?

현재 4명으로 처음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신규사업인 줄은 아는데요. 예전에 5대 때도 보니까 1인당 500만원 해서 10명, 5,000만원 사업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 안했죠?

예. 안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예. 그랬을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죠?

예.

그런데 이번에 몽골 국제결혼 추진하는 부분은 왜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묻는 거예요?

제가 배경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몽골 밧솜브르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잖아요. 그런데 밧솜브르솜에서 요구가 농업기술 보급을 요구하면서 저희들을 한 번 초청했습니다. 즉 초청대상자가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기술지원과장과 산림축산과 과장과.

간단히 해요.

셋이 한 번 나갔었는데, 거기에서 기술지원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도 아무 득이 없이 맹목적 원조만 할 수는 없어 강구를 하다가, 거기에서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다녀 온 사람들이 직접 주선해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주선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거기를 주선하는 사람은 통역으로 함께 갔었던 ....씨로 몽골에서 오신 분하고 이야기가 되면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결혼해 여기에 와서 살고 있는 몽골분 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

그쪽은 어떤 단체하고 하는 거예요?

그쪽은 밧솜브르솜. 일종의 군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 그 쪽 기관에서 한다. 이 말이죠?

예. 우리 자매결연 기관하고

예. 예전에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했을 때는 문제점도 있었거든요.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중하니 잘 해 보십시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58페이지 복분자 연구소 관리 한번 봐주세요. 소장님. 아까 답변 중에 복분자 연구소에서 자료를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 복분자 육종관련 도서구입은 어떤 뜻에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육종분야 조서입니다. 육종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복분자 육종을 하는 도서는 없고요. 식물 육종하는 도서입니다.

그 위에 첫 번째 상단 쪽에 복분자 돌연변이 시험연구 인부임 해서 두 명이 90일 한다고 했는데 여기 90일 동안 두 명이 돌연변이를 몇 번이나 구입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돌연변이는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읍 방사선연구센터하고 같이 하거든요. 거기에 가서 돌연변이를 유발 시켜줍니다. 유발시켜 준 것을 가지고 지금 인부들이 계속 관리하면서 키워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특성조사를 해 품종이 가능 하겠는가를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인부는 누가 합니까? 어떤 사람이 인부를 맡아요.

여기 인부는 관리만 하기 때문에 단순 인부를 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사선을 이용한 돌연변이 유발은 담당자가 있어야 됩니다.

돌연변이를 방사능하고 겸해서 육종 한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작년의 자료를 보면 돌연변이 육종시험 연구인부임으로 작년에도 있었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는데 효과는 전혀 없잖아요.

아니요. 개체를 보유해서 작년이랑 재작년에 했었던 걸 지금 키우면서 보고 있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질문 했을 때 소장님 답변은 2013년도에도 이 돌연변이 육묘가 나오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냥 시간만 채우는가, 아니면 고창 군민에게 좋은 육종을 보급하기 위한 것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첫째는요. 먼저 좋은 품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를 보시면 돌연변이 육종이 있고, 교잡육종이 있고, 특성조사 하는 시약 및 재료구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품종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위원님 말씀대로 고창군 복분자 재배가 어려운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제일 걱정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엇보다 좋은 품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연변이나 교잡육종을 계속 추진하고, 이것을 키워가면서 특성조사를 해 좋은 품종이 나오기 위해서는 대체로 어느 품종을 개발하든지 시작부터 한 10년 정도 걸리면 한 두 개 정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에 걸쳐 몇 개 나올 것이라는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 시험과정을 거치면서 식물특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예산과 관계된 부분이라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요. 그럼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 만큼 고창군민에게 건실한 복분자 모종을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455쪽 보면요. 백화점 우수고객 체험단 초청행사 실비보상이라고 했어요. 무슨 사업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백화점의 대체로 우수고객은 좀 속된말로 치면 사장단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치했을 때에 수박이나 명품 농산물은 대량으로 나갈 확률도 상당히 높고, 또 우리 고창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도 재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화점 측에서도 건의를 한번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MOU가 체결되어 있는 롯데와 같이 하는 사업비입니다.

차량 임차료가 4대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요. 그런데 밑에 700만원 예산이 잡혀진 것이 70명이라고 했거든요. 차량 임차료가 4대라면 75만원이 계상되었다면 대형 버스를 이야기 하죠?

예.

그런데 70명은 무슨 말이에요?

4대 왔다고 해서

4대가 70명을 타고 4대가 오는 거예요?

여기 아니요.

70명이 나눠 타고,

아니요.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기에 따라서 1박2일 할 수 있는 방안과 아침에 왔다가 밤에 가는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되었고요. 그 밑에 수박 PH 삼도 측정기가 아직 기술센터에 없나요?

아니요. 있어요.

있는데 무슨 구입을 또 해요. 이건 무슨 구입비용이에요?

여기 수박 간이 측정기 키트는 농청진흥청에서 사용하는 키트가 있습니다. 수박 전용 키트를 구입해서 수박농가에.

아니 고창이 수박농사를 지은 것이 언제인데 지금까지 그것이 없다는 것이.

이상호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지금 여쭤보시는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일반 측정기입니다. 상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휴대를 하면서 수박 검사를 해 바로바로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키트입니다.

그럼 설명한 기계가 전에는 기술센터에 없었고만요?

아니요.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바로바로 나오는 것은 없죠. 이것은 최근 발명된 것이라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446쪽 상단에 보면요. 벼 병해충 예찰포 농기계라고 그랬거든요. 농기계 임차료 해 7,500원이라고 했는데, 세종 농기계 세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찰포 농기계 임차료 3종이요?

예.

이건 크게 나누면요. 경운하고, 이앙하고 수확하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임대료가 싼 거예요?

예찰포니까요.

아니 그래도 7,500원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예. 7,500원인데요. 지금 40이라는 단어 수치가 R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R이란 말은 30평입니다.

30평? 40R

40R이면 3*4=12 1,200평이죠. 한 필지라는 말입니다.

40R 어떻게 1,200평이 되요? 1ha 3,000평이에요. 40R 어떻게 1,200평이 되요.

맞아요. 10R 300평이 되요.

아 그래요?

그래서 3*4=12

1ha 10R

아니 1ha는 10R 300평입니다.

10R이 300평 맞습니다.

그렇다면 더군다나 1,200평을 세 종이 하는데 한 종에 7,500원이면 더군다나 이해되지 않네요.

여기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위원님 쉬울 것입니다. 40곱하기 7,500원이 한 필지, 1,200평입니다. 여기 계산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7,000원의 단가는 R에 단가이고 40이라는 것은 40R을 말하고 그것을 곱해 산출하면 그 값이다 그 말이죠?

예.

이앙기 트랙타 세 종 합쳐서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수치를 풀이해주시면 좋았을 것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미리 설명을 해줬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것인데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449쪽 고창군 친환경 명품 수박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이거 군비가 2억 세워져 있군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농촌진흥청에 탑과채 평가를 받으면서 연계해 사업하고 있잖아요.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2년 내지 3년 추진하고 진흥청의 시책이 대체로 바뀝니다. 그런데 다행히 전국적으로 한 곳만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고창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012년도에 명품수박단지에서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명품수박했던 그 사업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억을 어디에다 써요. 광특 1억하고 군비 1억을요?

예. 2억인데요.

어떻게 써요.

2차로 추진하는 농가수가 약 10 명 정도 있습니다.

10명에다 2억 줘버려요?

2억을 명품수박 농가의 하우스와 땅을 봐서 선정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명품수박단지 단지가 10명으로 구성되었다면서요.

예.

10명에게 2억 사업을 사용한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명품 수박단지가 별도로 조성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지 조성 인력과 2011년도 지급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이렇게 하면 되시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소장님하고 예산계하고 같이 들어줄 내용입니다. 자료에 보면, 인부임 단가를 보면 학생은 2만7,000원, 그리고 사업소 기술센터 소관은 전부 3만6,640원으로 산출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과는 전부가 3만7,900원으로 산출이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니 산출근거가 바뀌어서 3만7,900원으로 단가수정이 되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계나 소장님이 이해를 시켜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