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오늘은 곡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곡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곡성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곡성군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곡성군 국공립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곡성군 도림사관광지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군수 제출) 10. 곡성군 섬진강자연학습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곡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기획실장 박병락입니다. 기획실 소관 개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 우수제안 등급통일과 기존 제안제도에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곡성군민과 곡성군 소속공무원으로 제안자 자격제한을 누구든지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을 제안으로 보지 않는 다는 규정을 삭제 하였으며 제안의 심사기준에 실현가능성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채택제안 등급 중 노력상을 삭제하고 금, 은, 동상 및 장려상에 4단계로 조정하여 등급명칭을 통일시키면서 이와 관련된 별표에 시상등급 및 포상금 지급기준 등 세부내용을 변경정리하였으며 제안의 채택과 실시, 기타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부서에 대해 포창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명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여비 규정에 숙박비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 곡성군 여비 조례를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변경하고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추어 별표 1에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곡성군 비용추계에 관한 제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산상에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의안에 비용추계서에 작성대상으로 의안이 시행될 때 수반될것으로 예상하는 세입세출에 대한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작성토록하고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해서 총 3억원 미만일때와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하기가 어렵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비용추계에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할 때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원조달 방법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자체수입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지방채 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및 예비비 등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부서에서는 비용추계서를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하기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보다 더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서채호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건의 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국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열악한 농촌지역의 보육여건을 감안하여 대상 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곡성군 국공유 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업무 및 입소순위, 위탁운영, 종사자관리,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4조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업무와 안 제5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이용대상과 6조부터 8조에서는 입소순위, 9조부터 12조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 운영방법을 법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안 제14조부터 31조에서는 종사자 관리에 대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는 보육시설 감독에 대해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법적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 운영방법 및 시설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4조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 5조, 6조, 7조에서는 운영방법으로 직접운영하거나 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8조, 9조, 10조 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및 취소, 감독에 대하여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및 12조, 13조에서는 시설의 개방 및 이용대상, 이용허가 등에 대하여 제정하였으며, 안14조, 15조에서는 이용료에 대해서 16조, 17조에서는 이용자의 제한 및 변상에 대해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8월 24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사무기능직과 별정직 보건진료원에 일반직 전환근무 근거가 마련되었고 기능직 10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하여 자체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계획에 의한 시군별 인력충원계획을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증 되는 우리군 공무원의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주요내용은 먼저 안제2조 정원에 조정입니다. 공무원 총 정원은 540명에서 544명으로 4명이 순증되며 곡성군 정원이 순증되고 조정되는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사무기능직 공무원과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확충되기 때문입니다. 안제3조 2항과 관련되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조정은 1호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정직 보건진료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에 맞춰서 6급 정원책정기준을 2% 늘리고 7급과 9급에서 각각 1%를 감하였습니다. 2호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감소하게 되는 정원과 직급별 정원에 맞춰 7급기준을 1% 늘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의거 폐지된 10급 책정기준을 삭제하여 9급 기준에 합산하여 책정하였습니다. 3호 별정직 공무원의 기준은 일반직 전환으로 정원이 17명에서 3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직급책정기준 또한 각각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이 곡성군 장학진흥기금과 통합되어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하였으며 곡성군 출신으로 타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고대학생 특기자중 군 선수로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 시 격려하고자 곡성군 장학진흥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계정 주요내용입니다. 안제4조 제1항 5호에 저소득자녀 장학금 항목을 신설하고 안17조 제1항 제1호중 고등학생을 중고등학생으로 하고 저소득자녀 장학생은 중고등학생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안제17조 제1항 제2호에 고등학생을 중고등학생으로 고등학교를 중고등학교로 수정하여 저소득자녀 장학생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안제17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여 곡성군 출신으로 예능, 체능, 기능분야에서 타지역선수로 활동하는 중고대학생이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곡성군 대표로 참가할 경우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예체능 특기자를 격려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개정내용 등은 맞춤법에 의하여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조례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정병규입니다.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섬진강 기차마을 입장료와 장미공원 관람료를 징수함에 있어 시설별로 징수함에따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고 장미공원 관람료는 장미꽃 개화시기가 불규칙하여 관람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장료와 관람료를 통합 징수하고자 함입니다. 개정하게 될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시설이용료 및 사용료 등 제1항 관련 시설이용료에 있어 현재는 섬진강 기차마을 입장료와 기차마을 장미공원 관람료를 나누어 징수했던 내용을 섬진강 기차마을 입장료로 통합하되 4월부터 10월까지 성수기에는 3,000원, 비수기인 1월, 2월, 3월, 11월, 12월에는 2,000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제4항과 관련 별표2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곡성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50% 범위내에서 할인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5항 야외무대 및 중앙잔디광장 사용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이에 따른 시설 사용료에 관한 별표3을 추가했습니다. 안제8조 시설사용 범위를 신설하였는데 군민문화의 의식 함양과 지역문화예술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주체하는 행사 등은 기차마을의 야외무대 및 중앙잔디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림사 관광지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림사 관광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이용요금 현실화를 통해 공공시설물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오토캠핑리조트 조성에 따른 운영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조 징수구역 범위는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도림사 관광지구를 설정하였고 안제6조의 시설사용 징수대상시설은 야외음악공연장 및 잔디광장, 다목적 운동장, 캠프파이어장입니다. 사용료는 표와 같습니다. 안제7조의 시설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사항은 숙박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군 또는 곡성군의회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나 그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안제9조의 2에서는 사용자의 신청취소시 요청시점에 따라 5일전 취소는 100%를 2일전 취소는 90%를 1일전 취소에는 80%를 그날 오전 11시 이전 취소시에는 70%를 반환해줄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0조의 관리운동의 위탁은 오토캠핑장 조성완료시에 곡성군 사무민간위탁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위탁계약 해지는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와 관광지 관리 운영을 뚜렷하게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금노입니다. 환경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섬진강자연학습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곡성에 자연생태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보편적인 용어를 사용하고자 곡성군 생태체험관 운영관리조례로 변경하고 2007년에 오수목 전통목공예관이 개관되었으나 그동안 침체되어 왔던 것을 금년에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여 숙박시설로 개축함에 따라 명칭을 합강투어텔로 개명하고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곡성군 섬진강자연학습원 운영관리 조례를 곡성군 생태체험관 운영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 섬진강자연학습원을 곡성군 생태체험관으로 오수목 전통 목공예관을 합강투어텔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 합강투어텔의 세부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시설물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군의회의장과 협의하여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3년이후 자동으로 3년간씩 연장되는 위탁관리 규정을 3년으로 하되 수탁자의 투자심리를 유발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금년 4월 5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군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원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녹색제품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녹색제품의 구매 적용범위를 군 본청, 직속기곤, 읍면, 군 의회 및 군에서 출현한 기관 기업이 해당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당해 년도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우선구매의무를 안 제11조, 12조에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과 생산판매에 대한 정보제공 규정을 담았습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