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서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 건설을 뒷받침하고 친환경 녹색 농업 육성과 생활권 중심의 지역성장 인프라 구축, 그리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는 관련 예산이 충실히 반영 되었는지 또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군정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효율성이 낮거나 일부 불합리한 예산 그리고 타당성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환경보전과 소관 9,380만 2,000원, 산림축산과 소관 5,00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2억 5,000만원 등 총 3건에 3억 9,380만 2,000원의 삭감조서가 위원님들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은 삭감조서에 의한 집행부의 보충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삭감조서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입니다. 영암 회문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영암에서 최초로 시작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우리 영암 회문리 르네상스 모텔 앞에 사거리 신호등이 없고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교통사고 건이 한 장소에서 일년에 다섯 건 이상이 발생이 되면 교통사고가 잦은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관리 중에 있는 지역이고 도로교통공단 개선 방안에 의해서 회전교차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에 보시면 금년 9월 달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계관 회의를 도로교통공단과 영암경찰서, 전라남도 하고 영암군을 포함한 5개 시·군이 협의 했을 때 회전교차로 로타리 설치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시면 2009년, 2010년, 2011년 개요를 보시면 9년 10년보다 더 많은 사고가 발생이 증가 되어가지고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 첨부물에 있는 2페이지 교통량 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비 첨별 시간대라고 했고 시간 당 대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수도사업소 쪽에서 회문 교차로 쪽으로 직진을 하는 대수가 32대 군청 쪽으로 좌회전하는 대수가 44대 르네상스 모텔 쪽으로 우회전하는 도로가 68대 해가지고 수도사업소 쪽에서 오는 차량이 144대가 통행이 되었고, 회문 교차로에서 수도사업소 쪽으로 가는 직진차량이 100대, 르네상스 모텔로 죄회전 하는 것은 거의 없었으며 군청 쪽으로 우회전하는 것이 20대 해가지고 120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청 쪽에서 르네상스 모텔 쪽으로 직진하는 대수가 68대, 군청 쪽에서 회문 교차로 좌회전하는 대수가 12대, 군청 쪽에서 수도사업소 쪽으로 우회전하는 대수가 8대 해서 88대가 되겠습니다. 르네상스 모텔에서 군청 쪽으로 직진하는 차량은 12대 그리고 수도사업소 쪽이나 회문 교차로 쪽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들어가지고 제일 뒤에 보시면 2009년, 2010년, 2011년 교통사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망사고가 있어도 교통사고 위험도로로 해서 개선을 해라 하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교통관리공단, 국토해양부에서 그 앞에 도면을 보시면 현황도는 이러는데 개선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3페이지에 있는 설치 의견을 들어서 변경을 해서 좀 개선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들이 중앙교통선 직경은 약 7미터 소형으로 설치하고 소형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직경이 작으니까 1차로만 운행을 하겠다, 운행을 해주라 하는 것하고 수도사업소 방면과 군청 방면 접근로 횡단보도는 후방으로 이설을 하고 횡단보도는 신호가 없는 것으로 하겠다. 해주라, 하는 부분이고 회전교차로 방면하고 회문 교차로 방면하고 르네상스 모텔 방면에는 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철거해주라 또 거기 진입속도는 40㎞로 제한을 해주라, 그리고 대형화물차 통행이 빈번하므로 중앙 교통선에 화물차량 턱 1미터짜리를 설치 해 주면 좋겠다 또 분리 교통선은 노면표시를 설치하고 소지면을 설치를 해주라 8호 폭이 충분하지 않는 르네상스 모텔 앞에 도로의 중앙선은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좀 해주라 또 보행자의 통행이 거의 없는 교차로이고 회전교차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횡단보도는 수도사업소 쪽과 군청 접근로에만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개선도처럼 개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영암군에서 회전 교차로 이 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시범이 된 사례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 회전 교차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와서 배우고 간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런데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2억 5천이 예산이 잡혔는데요. 다른 회전 교차로 할 때도 이 예산이 듭니까?

아니죠. 이건 지금 그 회문리 기찬랜드 사거리에서 교육청 가는 쪽이 도로가 형편이 안 좋습니다. 14년 동안에 한번도 재 복구를 못했어요. 재 포장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까지 같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 라면 아니 예산이 좀 많아서 신북 회전 교차로는 얼마 예산입니까? 예산 들어서 공사했었던 사업입니까?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 교차로 만든 데는 차량 양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존경하는 김철호 의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고가 빈번한 곳이네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신북, 덕진 그쪽으로는 다 목포를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통하고 있거든요. 그 길로 가야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것도 포함이 되 있었겠지요?

예, 그래서 좀 포장이 안 좋은 부분까지 다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장공사까지 들어서 했다라고 그러면 설명이 됐습니까? 다른 분한테요. 지금 우리가 알기는 영암 회문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로 알고 있는데 금방 과장님은 좁은 도로 포장공사까지 포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이 됐냐고요?

아니 지금 설명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다니는 길입니다. 그 길이 저는 아직까지 거기서 사고 난 것을 못 봤는데 물론 내가 뭐 날마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사고 난 데를 못 봤는데 사고가 상당히 빈번했구만요. 금년에도

예.

중상자도 나왔고 또 거기서 그전에 사망자도 나왔고 그랬네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영란 위원님께서 예산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사업비 관계를 2억 5천이라는 사업비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사업비 자체가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처음부터 예산 설명하실 때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더 빨리되고 할 텐데 그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단지 회전 교차로 만드는데 2억 5천이라는 돈이 들어 간다 라고 설명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도대체 회전교차로 만드는데 어떻게 해서 2억 5천이 들어가야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위치도 물론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가요. 물론 도로 저쪽에 기찬랜드에서 나가는 도로를 포장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비 가지고 꼭 포장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그 도로는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 도로를

예.

그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군도입니까?

군도죠.

군도요?

예.

그럼 거기는 거기대로 별도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오해가 없지요.

아니 이제 아무래도 로타리를 하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된 부분까지 잡아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부근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저쪽 사거리까지 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양쪽 기찬랜드에서 저쪽 사거리까지 시종으로 가는 사거리까지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예.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업비는 별도로 책정을 해서 하시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이지.

그것이 매년 요구를 합니다만 그게 돈이 많이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아니 어차피 사업비는 똑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돈은 2억 5천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 말고도 현재 덕진 쪽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터미널 쪽으로 들어가는 구 도로 있잖습니까? 국도 거기도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포장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해야 할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유지관리비 책정을 하다 보면 그런 쪽으로 많이 가버리거든요. 일부를 못하니까

일단은 과장님 말씀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이렇게 세우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 조그만 7미터짜리라면서요.

예.

7미터짜리 회전로타리 하나 만드는데 2억 5천이 들어간다면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물론

그전에 과장님 여기 지금 어딥니까? 구 도서관 앞에 회전로타리 그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규모는 아마 7미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직경이, 또 그 다음에 저쪽 낭산로에다 만드는 것은 규모가 더 크다면서요?

예. 그것은 15미터

예, 그 경우는 또 얼마나 들었는지 그 두 군데 그 자료를 다른데는 놔두더라도 자료를 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충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삭감조서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입니다. 433쪽입니다. 소각시설 위탁운영비입니다. 위탁운영비는 고정비로서 협약에 의해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 모든 사업이 장기 계속사업은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단가 인상 요구가 있으면 법적으로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한국경제연구소 용역에 의해가지고 1억 3,166만 3,000원을 집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6.56% 정도 인상될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회사하고 협약된 사항이고 모든 공사가 그렇기 때문에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사업입니다. 예산이니까 계상된 대로 좀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조금 이해가 안가서 지금 물어 볼께요. 아니 과장님이 중심이 되고 또 실담당자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우리가 잡은 거지 아니 소각시설 회사하고 약속을 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삭감조서는 안냈습니다만 그 가령 A라는 사람한테 소각시설업을 줬는데 A하고 B하고 C하고 줬는데 B, C는 들어 가버리고 A혼자 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도 다시 위탁을 줘가지고 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소각시설 자체가 대기업하고 지방기업하고 지방기업 살리기 위해서 컨소시엄 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사들이, 그래서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소각시설 자체를 시공부터 지금은 3년간 의무 운영기간입니다. 그래서 시설 제대로 되어 가지고 운영이 잘 되는가 그래서 운영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의 위탁입니다. 이게 근데 위탁 할 때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인원은 몇 명이 들어 가는가 또 어떤 어떤 기술자가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가 전부 용역을 해가지고 금액을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액에 의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당초에 근데 이런 공사와 마찬가지고 매년 물가가 인상되고 하니까 그걸 한국경제연구소에서 그걸 판단해가지고 금년에는 몇 %가 인상이 됐다 라는 것을 지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오면 이제 그것에 의해서 인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부분이 그걸 설명 드린 겁니다.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는데요.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농촌에 쌀값이 물가 오른다고 올려 줍니까? 국가에서도 이런 현실이잖아요. 그래도 과장님이 아니 물가가 오르니까 회사하고 의논해가지고 예산을 잡았다는 부분이 전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인건비를 올려주기 위해서 아니면 소각시설 운영하는데 대해서 환경을 조금 더 쾌적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의 장갑 한 켤레라도 아니면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더 지낼 수 있게 이런 부분에다 신경 썼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설명하기 이전에 과장님이 회사하고 의논을 해서 인상부분에 대해서 나라에서 모든 물가가 오르니까 같이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제가 물어 봤는데요. 다음에는 과장님 이런 예산 올릴 때는 그 사람들 입장보다는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서서 예산을 잡으시고 우리 영암군의 예산에 맞게 예산을 잡으십시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하는데 모든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근무하는 직원들에 복지에 관계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회사하고 협의한 건 아닙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본예산 감액조서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할 때는 아까 우리 도시개발과나 산림축산과처럼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의원들이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을 깎은 것은 정당한 일이고요. 설명이 부족해서 깎은 것은 우리 과장님들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하실 때 이게 어떠어떠한 돈이다. 인건비잖아요.

예.

이게 인건비입니다. 작년에 인건비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준 것을 더 깎을 수는 없잖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의원님들이 질문 안하시고 아 그 돈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시는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작년에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1억 3,100만원이었는데 작년보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깎깁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의원님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인건비에 관한 거지요?

예,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소각시설 운영비가 고정비로 해가지고 당초에 소각시설을 하고자 할 때 계약한 부분 있지요?

예.

계약할 때 턴키방식으로 한다고 하나요?

예.

그때 그랬던가요?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을 턴키방식이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때 이 계약이 들어있었다고 들었는데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들어있던 금액이 금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 금액은 계약당시가 아니고 시공 끝난 다음에 의무 운전 3년 동안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협약은 용역을 다 했습니다. 이 시설 운영하는데 얼마 들어갈 것인가를 해가지고 협약을 했습니다. 3년간 운영하는 협약을 시공 끝난 다음에 바로

그럼 그때는 금액은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돈 액수는 안정했다 그 말이죠?

액수 정했습니다.

얼마로 정했던가요? 돈은?

10억 4,600으로

그렇죠. 10억 4,600이었죠?

예.

애당초 10억 4,600이었는데 작년에

금년 1월 달에

작년에 우리 본예산 올릴 때 올렸지요?

예, 금년 1월

아니, 추경, 추경하면서

예,

그렇게 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올린 것 같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1회 추경까지만 봤었는데 2회 추경까지 했었구만요. 그래서 총액이 금년에 증해야할 인건비가 11억 3,000만원이에요.

예.

11억 3,166만 3,000원인가 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8명입니다.

18명이요?

예.

지금 18명이 거기서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고 하는 이제 금방 존경하는 유호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액 인건비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 위원들이 정말로 이해를 하기 좋게 설명해 주시면 더 우리가 안 물어 보고도 넘어갈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삭감조서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입니다. 가축전염병 간염충 랜더링 사업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 브루셀라병, 구제역, 광우병, 돼지 본단독, 돈콜레라 등 가축 전염병 간염충 살처분 매몰 처리로 발생되는 악취 및 지하수 오염 등의 환경오염을 민원을 방지하고 살처분 추후 매몰처리 시 매몰지 확보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장비 임차료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질병 발생시 살처분 후 특수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함평이라든가 충북 음성 전문처리업체 처리시설로 이송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도 지금까지 455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이 455두 그리고 금년에 13일까지 350두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꼭 예산이 세워져야 만이 안 되게 되면 인력이나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환경오염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AI 발생해가지고도 지금 상당히 민원발생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넣었던 것입니다. 심의 확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