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의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 사업비의 축조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2.201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3.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4.2011년도명시이월사업비안의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성권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의무적ㆍ법적사항 경비 등은 생략하고 상임위 설명이 미흡하거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성권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이 오늘 서울에서 예산안 관련 회의가 있으셔서 보고가 끝나는 대로 급히 올라가셔야 할 상황이어서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사업비를 같이 일괄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상하수도과가 몇 건이라고 했어요?

총8건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종관리기금에 대한 개요보고는 본회의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대체하고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내년에 지원금액이 1억 정도 되나요?

예상이 아니고 1억 정도를 자금대여를 하는데 금년도에 나간 금액이,

금년도에 얼마 나갔어요? 금년도에 6천만 원 정도 나갔는데 보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첨부가 되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싶어도 없는 사람은 못하고 그 사람들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6천만 원 정도 현재까지는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1억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519건입니다.

11억 얼마 된다고 했잖아요.

11억 7천만 원입니다.

자조자립 1천만 원씩 나가는 것은 7억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나가고 내년에 나가는 데는 그 선별을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나요?

위원회에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심의할 때요.

심의는 하는데 가능하면 대출요구가 온 사람들은 거의 100%하고, 위원회는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니까 대출해 주고 융자금 나갈 때는 다 받을 것 같은데 상황이 어려워져서 체납이 되고 결손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천 2백만 원씩이면 1인당 얼마씩 지원해요?

30만 원 정도 해 주는데 학교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수업료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 30만 원 정도 됩니다.

학자금으로 나갑니까? 장학금으로 나갑니까?

학자금으로 나갑니다. 학자금이 장학금입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금이 아니더라도 학자금이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저소득층 장학금입니다. 저소득층이니까 혜택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줍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 줍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나가는 학자금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예, 임영택 위원님.

방금 여성단체연합회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1천 5백만 원을 여성단체연합회에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대답을 잘 못하셨어요.

주는데 대게 공모를 하는데 거의 여성연합회로 주면 각 분과에서 합니다. 우리는 공모를 해도,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잖아요. 사업을 하신 내용이 여성발전 목적에 맞지 않는 대행사업들을 많이 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 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드렸어요. 여성단체에 일임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냥 준다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저번에 지적한 내용, 거기에 맞는 대로 일을 줄 겁니다.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다음에 저도 2012년도 것 자료 한번 주세요.

2012년도 내년도 것은 공모를 하는데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맞게 해서 공모내용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한다는 곳에 준다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여기는 목표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10억 원입니다.)

여기는 10억 원을 천천히 잡아도 예산 세울 필요도 없겠네요.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보전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으로 안 줘도 일반회계에서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용되는 양만큼 예산을 별도로 계속 세워 주셔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상공인들한테 주는 거죠?

예, 소규모로 지원해 줍니다.

쓰는 사람이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기금에서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요.

기금에서는 집행이 안 돼요?

예, 10억 원이 예치될 때까지는,

계속 이자수입만 늘어나고, 늘어나고, 출연금 이자수입, 출연금 이자수입,

예, 계속 그런 상태입니다.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부칙으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깎였는데 개별기업을 면담을 하다보면 실탄을 안 가지고 가서 전쟁터에 나간 사람처럼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약속을 못 지킬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최소한 이 금액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단이 준공되고 기업들이 입주하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는 기금 총액이 얼마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비지원, 도비지원도 있습니다마는 200억 원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288억 원을 잡았는데 자유무역지구에 20개 기업, 농기계 20개, 뿌리 20개, 일반 10개해서 70개를 잡고 기업체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요율이 다르겠지만 200억 원 가까이 필요합니다.

기업을 유치할 때 기준이 고용인원 곱하기 이런 것 있나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투자보조기금이 있고, 입지보조금이 있고,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그 다음에 세금감면해 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투자액에 몇% 딱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만들 때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있는 것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보도에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말로 신문에 ‘먹튀하는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많다고 해요. 이 자금은 받고 본사만 놓는다든가 다른 편법을 써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런 것도 저희들은 유형을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단지를 조성하면서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분양을 해서 나가지만 자유무역이라든가 이런데는 부지를 거의 무상으로 주다시피하고 세금 감면해주고 들어오면 기금주고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게 뭡니까? 도대체 계산이 안 나와요. 중소기업체들 들어온데 보니까 고용창출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더 따져봐야겠지만 실질적으로 50%가 넘질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나 예산 투자대비 과연 실효성들이 있는가, 기업을 계속해서 더군다나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서 시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첫 번째 수도권 지역은 산단 조성을 하면 조성하는 시군이나 자치단체는 조성자체만 가지고도 이익을 봅니다. 그런데 김제시 같은 경우는 입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성하는데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자치단체가 그러다보니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익산, 새만금, 완주, 정읍 이렇게 산단이 조성되다보니까 이런 인센티브가 비교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인센티브 주는 것이 비슷한 여건입니다. 세 번째는 김제의 가장 어려운 여건인데 김제 인력이 과연 몇 프로나 들어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김제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그래도 중 고등학교는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매년 그런 애들이 배출이 되는데 과연 그들이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면 그런 인력이 있느냐고 첫째 물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는 계란과 닭과 같은 이치다, 예를 들면 기업이 김제 지역에 많이 있으면 그런 학생들이 다만 몇 프로라도 남게 되는데 기업이 없기 때문에 떠나고 또 기업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지금 김제 실정으로 보면 기업이 들어와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젊은이들이 대기업이을 선호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소기업 중에서도 중견기업이 들어오면 일평생의 직업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이 남을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는 이것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은 어차피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으니까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다만 몇 명이라도 김제지역 주민들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도시 인근이나 수도권에 있는 단지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지만 전반적으로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 함께 갖춰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중 김제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은 제가 만경읍장을 해 봤기 때문에 만경여고나,

지금 외부에서 학생들 끌어 들어오지 않으면 고등학교 유지 못하고 거의 다 문 닫아야 합니다. 그럴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학교 인력이라든가, 물론 여건이 되어 있어야 올 수 있는 유인 조건이 되겠지요. 그런데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순환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저번에 특장차 광주 갔다왔지요.

예.

들어와서 자기네들 빼먹을 것 다 빼먹으면 또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대로 기업들이 옮겨갑니다.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고 있고 갈때는 이미 땅값이 이 만큼 상승이 되어있어서 기업이나 부지를 인수해서 들어오는 기업채들이 또 다른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져있는데 오냐 이거지요. 오늘 예산 심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나 간담회든지 정책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비전을 두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하여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여기도 목표 조성액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회계 전입금이 무슨 기준에 의해서 출연금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달라요. 설명을 해 주셔야겠어요. 어떤 때는 1억 9천, 3억 백만 원, 2억 8천 5백 그러잖아요.

재난관리 기본법에 이 부분이 보통세 3년 평균액의 100분의 1 금액을 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출액을 4억 잡았는데 올해보다 더 많이 잡았는데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도비 보조를 신청할 때 두개소를 했는데 내시 오기를 도비 보조까지 합쳐서 2억 2천 5백오고 시비 보태서 4억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산간계곡 경보시설이라고 해서 모악산 일대에 물놀이 시설할 때 그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방송시설하고 재난대비 CCTV 4개소 설치하고 금구 당월지구 배수로 정비해서 그 부분도 들어가 있고 백산생건지구에 대해서 내시된 것이 2억 2천 5백 도비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운영조례 폐지하라고 안 했던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이나 이런 부분에 폐지 조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율중에 있습니다.

이것 폐지하세요.

저희들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지하는 돈을 어디에 줄 수가 없어서,

예, 그 부분 때문에 정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비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의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입니다. 지난번 2012년도 예산서 제출할 때보다 69건에서 75건으로 늘은 것은 제출 이후에 스파랜드 야구장 3억, 요촌 성당 농구장 1억 5천이 추가로 내시됐기 때문에 당초 제출보다 6건이 늘었습니다.

몇 건이라고요?

6건이 늘었습니다.

총 몇 건이에요.

75건입니다.

우리 자료하고 또 안 맞아요. 이게 확정된 거지요?

예.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가 확정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75개 사업 289억 2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74건 특별회계 1건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 건수가 30건 사업비는 157억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토지매입 협의 지연이 8개 사업에 4억 7천 8백, 2회 추경반영에 16개 사업에 40억 9,700만 원, 사업계획 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이 14개 사업에 38억 5,400만 원, 계속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한 것이 24개에 177억 원, 사업 시기 미도래는 1개 사업에 1억 5천, 예산 부족으로 미착공한 것이 3개 사업에 4억 6천 7백, 사업 참여자 부족분이 1개 사업에 1억 9천 3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실과소장의 설명은 생략하고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2011년도 2회 추경 명시이월 조사한 심의결과 보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조정된 금액이 부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삭감 조정액으로 해서 다시 올라왔나요?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그것은 아닌가요? 명시이월 3억, 체육청소년과에 스파랜드 야구장 3억 올라온데 1억 5천을 삭감 했단 말이에요.

상임위에서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반영 안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일자리창출과장님, 특장차전문단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뭐예요?

지난 5월 추경에 선 예산인데 특장차전문단지를 다른 공기관에 설계비 위탁을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조성 사업 전체를요?

예.

공기관이 어디에요.

농어촌 공사쪽에,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계시죠. 이번 결산추경에 금산면 원평교회 도로계획 소로개설 공사에서 1억 천만 원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명시이월사업비는 안 올라왔어요. 토지매입도 해야 할 텐데 결산으로 받아서 열흘도 안 남았는데 공사할 수 있어요? 명시이월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없는데요. 결산추경에는 올라와있고요. 이런 사업들은 보세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건설과 같은 경우도 2회 추경 순수 시비로만 시설비 반영된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 다 삭감할 것입니다. 본예산 수정에 다 올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기도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것 다 해가지고 명시이월사업비 2회 추경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