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규모
양규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용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80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관련 실·과·소장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2,132억1,645만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7억5,768만2,000원으로 총 2,229억7,413만7,000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법적·의무적 경비는 우선 반영되었는지, 동일사업예산이 서로 다른 부서에 분산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비 중 총 22건에 24억6,920만5,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입 108억5,332만3,000원, 지출 108억5,332만3,000원입니다. 2012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2011년도 말 현재액 93억4,288만1,000원보다 1억2,026만8,000원이 감액된 9억2,693만1,000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기금운용의 합목적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방금 보고드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자체심사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여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서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임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삭감액은 24억6,920만5,000원으로 확정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80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 시 심사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기준 만료일을 통상 상반기가 끝나는 6월 30일로 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과 불과 2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감사자료를 제출받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7월 10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4월 정기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규정된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결산안 승인 시기인 제1차 정례회 시에 심의 의결토록 조정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장애인 직업재활 근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장애인 직업재활 근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철희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80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 장애인 직업재활 근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호 함평군 장애인 직업재활 근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련 없이 법인운영을 위한 비용을 사용할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그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과 별정직인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복지수요의 증가로 사회복지직렬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의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양아 기준을 함평군 예외지역에서 입양한 자로 하고 재원가정의 자녀에게도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토록 하며 다자녀가족의 이동편의를 위해 승차정원 6인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차량구입비를 지원하던 것을 승차정원 5인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인구증가를 통한 지역의 경쟁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세 건의 개정조례안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는 해당과장과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장애인 직업재활 근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장애인 직업재활 근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함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함평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장이신 정수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정수길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80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심사하였던 함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호 함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기존 500m에서 1km 이내로 확대·변경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전통시장과 전통상가 보존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과 상위법에 맞게 인용조항과 용어를 정비하여 법규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전문가와 관련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보다 심도 있고 전문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였으며,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과 제도적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함평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방조제관리법에 따라 군에서 관리하는 방조제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서 책임 있는 재해예방과 농업생산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정수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해당 과장과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및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설명 등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80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