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전찬식사무직원
의사보고를 말씀 드겠습니다.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2011년 12월 7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지난 2011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감사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 도시국 전 부서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의결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배종원전문위원
배종원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 12일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수집과 자체검토 후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주민생활지원국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163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특별회계부문 239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먼저 2회 추경예산서 16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 다른 예산서 또 다른 추경자료에도 없는 좋은마을 만들기 주민자치대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없던 목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시 재배정사업으로써 전액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프로그램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5개 복지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은 좋은마을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공창복지관, 남산정복지관, 덕천복지관, 동원복지관, 화정복지관 이렇게 해서 총 5개 복지관에 개소 당 4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남산정복지관만 규모가 작다 해서 356만 원이 지원됨으로 해서 총 금액이 1965만 원으로 지금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도록 주민자립의식 함량과 주민역량 강화로 교육이나 문화, 환경, 복지 등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각 복지관 별로 프로그램을 받아서 배정해 준 사업이고 단지 우리 구에 예산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복지관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다른 복지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게 봤을 때 주민자치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하나 신설이 됐다고 보아지는데 그러면 이것은 주된 내용이 방금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어떤 사업들도 대체로 보면 주민의 복리 향상이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주민자치대학이라는 명칭으로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 ‘주민자치대학’ 이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 관련한 다른 프로그램이 같이 섞이는 것입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전체적인 명칭은 주민자치대학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관 별로 그 사업명은 다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공창복지관 같은 데는 살기 좋은 공창 만들기 주민자치대학, 남산정에는 행복을 추구하는 밝은 내음 프로그램, 덕천복지관에는 덕천마을사랑 자치대학, 동원복지관에는 녹색지역만들기 자치대학, 화정복지관에는 금싸라기 주민 리더스쿨자치대학, 이런 형태를 가지고 복지관 별로 조금씩 조금씩 특색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복지관 별로 이 명칭에 맞는, 그래도 복지관 별로 지어놓은 이 명칭에 맞는 사업들을 하시겠지요? 예를 들어서 녹색지역 만들기라는 사업을 한다 라고 치면 이 녹색지역 만들기 사업은 어떤 것인지 과장님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전체적인 복지관 별 프로그램은 시에서 전부 심의를 거쳐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복지관 별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는 받아본 사항은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시비지만 좀 새로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각 복지관 별로 면밀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과는 관련이 없지만 주민자치대학이라는 이름이 올라와 있기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혹시 과장님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 아니면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이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동장 권한으로 되어 있고 그에 따른 구성원들이 자치위원들을 위·해촉하고 사람을 선별하고 그런 과정은 전체적으로 동장님이 알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순영위원님 말씀대로 영세민이나 또 아니면 기타수급자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하느냐, 마느냐하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있고 앞으로 동에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구성을 할 때 아마 선별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북구에 7000여 임대주택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7000여 가구 같으면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더 많겠죠? 그런데 그분들 중에 한 명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많지는 않다하더라도 일정 금액이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동장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지역의 그야말로 기득권자들의 모임인양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좀 챙겨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자치위원회 관련된 사항은 행정지원과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는 동장님과 거기 계시는 지역 유지 분들이 운영을-그야말로 자치위원회다 보니까-하면서 회비를 과다하게 거출을 해서 그곳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진로를 방향을 막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은 우리 동에 누구나 우리 동 살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서로 계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서 이런 사업들을 함께 함으로 해서 더 좋은 우리 동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알아서 하는 데가 자치위원회니까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민자치대학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해당 과와 업무공조를 하셔서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171페이지, 자립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공히 국·시비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부분들이 초기 예산을 잡아놓고 적정수요가 많지 않으면 반납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 할 수 있겠는데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 기초수급자의 항목이 예를 들어서 수급자보호가 있으면 어떤 파트에는 이것이 돈이 남고 어떤 파트는 반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전반적으로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한부모, 청소년, 이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적정한 인원을 예측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때, 그때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장애인 숫자가 파악이 된다거나 기초수급자 숫자가 파악이 되면 특별하게 이사라든지 이동이 없으면 거의 고정화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죠? 고정적인 부분이 있고 변동적인 부분 예산이 있겠죠, 과장님?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176페이지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보호 이 부분은 지금 생활안정기금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8500만 원이 삭감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보호에 보면 3억 7000만 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생계급여 쪽에는 10억이 증가됐고 나머지 주거급여라든지 교육급여, 정부양곡 할인지원파트에는 다 삭감이 되었다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나면 다 같이 늘어나거나 다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부분적으로 일반생계급여 쪽에는 10억이나 증가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 몇 퍼센트씩 감소가 되는지? 이게 어떤 특정 대상으로 하는 것일 텐데.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 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가 1회 추경 정해진 예산에서 불어났습니다. 각 목별로는 어떤 것은 감소하고 어떤 것은 증가를 했는데 크게 늘어난 부분은 일반생계급여에서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작년 연말에 잡을 때 작년에 기초해서 어떤 내시액이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있고 작년 기준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애초에 잡을 때에 조금 편성이 적게 되어서 추경에 확보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예산을 잡은 거고 나머지는 예산을 쓰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남아서 감액을 한 내용이면서 이 내용도 다 위에서 내시액 변경이 내려와서 내시액 변경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을 짜는데 그러나 사업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시액이 내려 왔는데 결국은 이것은 대상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 같이 우리 과에서 뭘 돈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수급자면 수급자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정해져 있죠? 그래서 2012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는 총 47억이 증가되어서 그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수급자보호 부분에서 주거급여가 19억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건 결국 우리 과에서 변동적 예산이라기보다는, 물론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대상자가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도 질의 드렸지만 어떤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물론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 정도 더 증가라든지 감소분을 잡아서 할 수 있는데 일반생계급여 부분, 주거·교육급여가 공히 같이 줄어들면, 만약에 대상자가 10% 줄어들었다 하면 같이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고 대상자가 10% 늘어났다하면 대상자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일반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10억이 늘어난 반면에 주거·교육급여는 반대로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 이거죠? 똑같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목에서. 그리고 본예산서에 보면 어쨌든 주거급여라든지 교육급여 같은 것이 작년 대비해서 증가 시켜놨습니다. 그 말은 더 필요하다고 늘어났는데 지금 결산추경에 보면 작년 본예산서에 늘어난 만큼 다시 삭감을 해 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대상자 선정 자체에 어떤 정밀성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정성이라든지 그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혹은 일반생계급여 부분과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왜 이렇게 한쪽은 많이 늘어나고 반대로 한쪽은 똑같은 대상자로 하는데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는 얘기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국·시비 내시액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간사
내시를 하는데 내시금액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상자가 있어야 주는 것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그러면 그 대상자라는 것은 조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 조사내용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기초가 되겠지만,
상민
이상민간사
기초 자료는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기초 자료는 당연히 전년도 예산이라든지 당년도 예산을 기초해서 하지만 시에서 내시액을 각 구별로 정해 줍니다. 일단 정해져서 그걸 쓰면서 또 써가면서 연말 되면 다른 데로 모자라는 것과 남는데 이것을 다시 고루 분배를 하면서 맞춰주기 때문에 큰 그것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숫자가 만약 100명이 있다면,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뭐 과장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업무가. 똑같은 기초수급자 100명이 있다. 그러면 생계급여도 같이 증감이 있을 수 있죠. 있는데 생계급여가 10% 늘어나면 주거급여도 10% 늘어나고 교육급여도 10% 늘어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인데 내시액이 어떻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어떤 기초 자료에 의해서 내시액이 정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기초수급자가 100명 있는데 80명만 주고 20명은 안 주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기초 데이터를 우리 구에서 보내든지 혹은 현재 전산망에서 파악을 할 텐데 똑같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왜 어떤 부분은 확 증가가 되고 2차 추경에 와서 어떤 부분은 줄어드느냐 이거죠. 똑같은 대상자가 있는데.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내시액이라는 것은 당연히 내시액이 틀리니까 나타나겠지만 내시액을, 어떤 기초 데이터를 주는 건 우리 구에서 줄 거란 말이죠. 몇 명 있다는 건 전산으로 알 수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데이터를 올리니까 줄 것 아니겠습니까? 10명 있는데 100명 주진 않을 것 아니에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 사항은 데이터가 시에서도 전산망에 매달 매 때마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별 가타부타 할 사항도 못되고. 일단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각 구별로 안배를 해서 주되 일단 편성을 해서 쓰다 보면 나중에 추경을 하면서 또 각 구 사정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일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일하는데 지장이 없으신 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은 내시액을 우리가 어떻게 정하더라도 100억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10억 쓸 건데 시에서 100억 내려주면 100억 예산 잡았다가 2차 추경 때 남으면 90억을 보낸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100명의 대상자가 있다. 100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청을 했다, 애초에 본예산에. 그래서 올해는 10% 더 본예산에 증가했다. 그런데 쓰다보니까 모자라서 10% 더 증가했어요. 작년에 모자라기 때문에 주거급여 신청을 더하셨어요, 10% 정도를. 하셔 가지고 1차 추경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2차 추경에 지금 와서 마지막 결산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 구에서 작년에 본예산 할 때 부족하니까 올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시를 한 게 아니라 이건 구에서 부족하니까 자립지원과에서 올렸을 것 아니겠어요? 2억 몇 천 만 원이 부족하다고. 그죠? 예산 짤 때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부족하다고 올린 게 아니고 수시로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시에서.
상민
이상민간사
내시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내려옵니까? 시에서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시에서는 각 구에 예산 안배를 하면서 배정을 해 주는 게 내시액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기초수급자 숫자를 보고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100명 있는데 200명을 어떻게 그냥 줍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건 그거에요. 다른 항목,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항목은 전체적으로 10%가 늘어나고 뒤에 장애인 쪽은 30%가 줄어들었다. 같이 줄어들 수 있겠죠, 숫자가 줄어들면. 그렇지만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항목에서 왜 이쪽은 예산이 확 늘고 다른 건 줄어드느냐. 그러면 초기 대상자 내시 파악이 시에서 잘못 되었던 구에서 잘못된 게 아니냐 이 말씀이죠. 해 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매년 1, 2회 추경을 하면서 예산을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이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은 바우처 사업이 11월부터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어서 장애인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파트가 늘어나서 바우처 사업이 늘어났는데 이건 특히 저소득층 수급자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의 문제기 때문에 똑같은 대상자를 두고 왜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줄어드느냐 이런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지금 다른 분들 질의하셔야 되니까-어떤 부분 때문에 어떤 사람이 늘어서, 내시 자체의 숫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수급자대상이.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 따로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수급자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하고 1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188페이지는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고 189페이지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이 관계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상단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은 여기 있는 교재교구비 지원 대상은 우리 구 전체 보육시설 중에서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삭감되는 333만 4000원은 좀 전에 우리 자립지원과장 답변한 내용과 같이 내시금액이 과다해서 연말까지의 집행예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89페이지 상단 말씀이지요?
상천
안상천위원
중간부분에 정부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189페이지에 중간에. 천천히 찾으십시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189페이지 중간에 있는 정부지원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해서 100만 원 증가된 부분은 정부지원시설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이 19개소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를 시설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그중 1개 시설이 신청을 늦게 하는 바람에, 시로부터 지원이 늦게 오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주고 교재 구입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교재교구 구입하는 방법은 지난번 본예산 심의하실 때도 안상천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어린이집 역사가 1980년부터 해서 30년이 넘었습니다. 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학습이나 보육하는 매뉴얼은 이미 정착화 되어 있어서 교재교구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우리 시설에서 필요한 어떤 교재교구는 지금 아주 개발이 잘되어 있어서 시설장들이나 선생님들이 그 연령이나 어떤 성향에 맞추어 가지고 충분히 거기에 맞춰가지고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소재는 풍부한 그런 실정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지난번 답변에도 우리 구에서 지원만 해 주고 교재에 대해서는 아무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개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지원만 해주고 이 교재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 시설장이 자기가 좋아하는 A사, B사에 구입을 해서, 왜 제가 이런 걸 묻느냐 하면 해운대나 다른 타 시구군에 비해서 우리 구가 혹시나 예산지원은 똑같은데 교재가 나쁜 게 들어오면 관에서 그걸 묵인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상천위원님 질의 내용이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 하는데 그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그런 근심에서 질문하신 걸로 제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시도 그렇고 시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구에서도 1년에 1회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인증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그 제도를 통과하면 어떤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 같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보육시설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경쟁체제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육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관에 어떤 평가, 지도점검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상천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현상은 전혀 발생 안 된다고는 장담하지 못하지만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교재구입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잘하셔서 타 시구군보다 좋은 교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내년 3월에 시설장 지도 교육을 합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안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주민복지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관내에 민간보육시설과 전체 보육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전체 보육시설은 199개소이고 정부지원시설은 19군데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199개 플러스 19개 해야 되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합쳐서 199개소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199개소에 아까 그러한 평가라든지 지도점검을 연 1회에 나가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199개소에 연 1회에 나가는 분들이 우리 해당 담당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2명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2명이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나면 거의 이분들이 한 번씩이라도 이 지역의 시설들을 돌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우리 과의 고충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되고 시설수가 많다보니까 매월 학생의 인원수 변동이나 시설비나 이런 저런 지원 관계해서 본연의 업무가 좀 많이 부하가 걸리는데 이런 점검을 매년 1회는 해야 되니까 보통 10월 이후로는 오전에는 안에 내무를 하고 오후에는 시설을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하루에 한 3개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면 저녁에 외근 나간 직원들 안 들어와서 전화를 해 보면 어떤 경우에는 7시 반까지도 시설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저희 구에서 보면 업무시간 넘어서 시설에서 점검하는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시설장들한테 좀 미안한 면도 있고, 우리 직원의 수고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래서 복지행정과장님 있지만 내년에는 우리 이런 쪽에 인원을, 내년에는 복지직이 많이 새로 채용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 감사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 인원충원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 구가 총액인건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과다하다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1회 정도로 하루 3개소를 가는데 그나마 오전에는 근무를 하고 오후에 나가서 하신다면 이게 제대로 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 가면 애도 있지만 7시 반까지 시설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오는 그런 모습이 조금, 하나를 해도 옳게 지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늦게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마는 우리가 많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199개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지도검점을 해서 과연 얼마나 그게 지도점검 실효성이 있을지 참 의문으로 남지 않을 수가 없고요. 어쨌거나 보육시설장님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7시 반 넘도록 하는 그 고충도 문제겠지만 그 보다도 우리 직원들도 하루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과다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빨리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대로 일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저도 기감실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부서의 고충을 제가 전달을 했고 또 복지부서 주무과에 있는 우리 복지행정과장님께도 우리 부서의 이런 애로사항을 제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새로 복지직이 한 십 5, 6명 정도 충원이 된다고 하니까 직원들한테도 내년까지만 좀 참아라 하고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해서 인원이 충원이 되든 안 되든 정확한 지도점검은 우리 부서의 업무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보육시설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에 관련된 예산을 질문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는 대부분 다 국·시비인데 지금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서 사용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176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2345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했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건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시에서 운영하는데 보조금은 저희들이 줍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근무연한 수가 오래된 직원들이 많습니다. 일반복지관 예산편성은 근무연수가 1년에서 5년 사이는 얼마, 그다음에 5년에서 10년 사이는 얼마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전체를 일괄적으로 편성해 주기 때문에 근무연한 수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해서 시에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내려준 사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177페이지에 시각장애인복지관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서 1500만 원, 이게 추경에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언제 한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시각장애인복지관 정밀안전진단을 복지관에서 시에 건물이 조금 위험하다 이래서 아마 시의원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처리를 하자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주라고 해서 이 부분은 1500만 원이 내려가서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복지관 본관이 C등급을 받았고 그다음에 신관이 D등급을 받아서 지금 현재 자기들은 등급이 제대로 안나오면 새로 지어달라고 나름대로 그걸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서 사용을 했고 그다음 173페이지 희망키움통장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하는 기초수급자들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2010년 4월부터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내용은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과 개인저축에 대한 정부매칭지원금이 있습니다. 내가 10만 원을 저금하면 매칭금으로 10만 원을 더 넣어주고 거기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더 넣어주기 때문에 목돈 마련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추경 전 사용 승인 받아서 이것도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었고 그렇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184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한부모가족자녀양육·교육비 지원해서 여기는 한 800만 원 정도가 삭감되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교통비 및 학용품비 지원은 1800만 원 정도, 여기 지금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이?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303명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303명이면 이게 대상자가 정해져 있으면 교통비라든지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쪽에는 고교생 학비지원이고 밑에 교통비 및 학용품비 지원에는 이것도 교통비 및 학용품비 이런 건데요. 이게 대체로 보면 대상자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같이 늘어나면 늘어나고 줄어들면 줄어들지 않나요? 한쪽은 삭감이 많이 되고 한쪽은 늘어났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늘어났기 때문에 같이 늘어나야 되고 같이 줄어야 되는데 차이가 있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저번에 자립지원과 과장에게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그런 부분인데 위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고교생활비 지원에서 800만 원 삭감된 것은 시에서 내시금액이 좀 과다 내시되어서 연말 소요금액을 제한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한 부분이고요. 그 밑에 한부모가족 중·고생교통비 지원은 대상자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대상자가 늘어났다? 같은 대상자인데?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틀립니다. 밑에 있는 한부모가족 중·고생 교통비 지원은 중고생이거든요? 이는 대상이 380명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밑에 이건 대상자 자체가 틀리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한부모가족 교통비 및 학용품비 지원하는 대상자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하는 대상자는 대상자에서 숫자가 틀린다? 내용이 틀린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상이 틀립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대상이 틀리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입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 고효율제품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입 이 명칭은 올해 정부에서 전 경로당 시설에 약 1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 시설에서 필요한 에어컨이라든지 김치냉장고라든지 TV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입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가되는 1700만 원은 이 사업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집행한 금액은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했고 이번에 추경하는 1700만 원은 구비 25%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경로당마다 다 갖다 주시는 건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다줬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에너지가 높은 고효율 제품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다른 분 없으시면 한 가지 더.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188페이지 주민복지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보면 금액이 7억 4000만 원 정도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데 많이 삭감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 금액이 보면 221억 41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삭감되는 금액이 7억 47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과다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의 지출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삭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과다 내시됐다는 것은 아까 자립지원과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하고 있는데 내시금액이라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대상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아까 자립지원과장님도 답변말씀하실 때-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남아도 어쩔 수 없고 모자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시금액이 이렇게 정해집니까? 우리 과의 전혀 어떤 전혀 요청 없이, 그러면 시에서 보고 당신들은 이만큼 숫자니까 이만큼 써라, 해서 100억 내려주고 해서 남으면 남는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그렇게 나중에 추경으로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이 지적하시는 그 취지는 저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업무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업무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저희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부산시 자체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도 이 예산을 시도에 내려주면 시도에서는 이 돈을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구군에 다 이렇게 내려 보내게 됩니다. 내려 보내게 되면 매칭 비율에 따라서 시도 부담해야 되고 우리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 되다 보니까 이런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년 한부모 같이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틀릴 때, 그죠? 없던 대상자가 늘어난다거나 틀릴 때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어떤 수요의 예측이라는 게 확실히 안 나타날 수가 있죠. 그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설사 내가 30명을 했다가 50명이 되면 당연히 내시금액이 바뀌는 게 맞습니다. 맞고,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가 많은 것 같은 경우에 우리가 100억이 필요한데 실제로 100억이란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지만 국·시비가 50억 편성되고 1회 추경에 20억 내려오고 2회 추경에 30억 내려오고 그건 어쩌겠어요, 돈이 없다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 2차 추경에 맞추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 자립지원과 부분에 있어서 교육급여 같은 경우 2억 모자란다고 작년에 3억을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구에서. 그런데 나중에는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시금액을 정할 때-다시 한번 과장님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시에서 우리 이번에 돈 100억 있으니까 당신 이것만 쓰라, 이렇게 합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서의 공통된 사항이지만 이 예산은 다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 제 생각으로는 정부에서 이 분야 예산을 좀 과다하게 확보한 결과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우리 해당 3개 특히 자립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가 많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는 행정파트니까. 그 두 파트에서 지금 예를 들면 주민복지과 같으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우리는 영유아 보육료가 100억이 필요하다 했는데-수치는 틀립니다마는-정부에서 150억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남아서 반납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어찌 보면 그런 현상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50억을 달라고도 하지 안 했는데 150억을 줍니까? 정부에서? 대상이 그렇게 없는데도?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상은 그런 현상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정부에서 그러면 기초수급대상자가 100명인데 150명치의 돈을 준다 말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엄청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올리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100명 달라고 하는데 150명 주는, 대한민국에 그런 게 있나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지금 국·시비 지원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자료가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나갔지만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보면 전부 시에서 내시금액이 내려온 그 금액대로 예산이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거꾸로 말씀하시면 정리하면 이 복지예산파트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남거나 모자라거나 전혀 우리 구의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예산심의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국·시비 내시하는 대로 해서 그냥 그대로 써서 베껴야 되는데. 두 분-자립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장님-은 예산 짤 때 예산 안 짜고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베껴서 주신다 이 말씀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혀 시에서도 근거 없이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복지 분야의 행정자료는 전부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제 생각에는 중앙정부로부터 내시 받은 금액에 대해서 각 구군에 적의하게 안배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 안배의 기준이 뭡니까? 데이터는 뭘 근거로 합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각 구군에 있는 행정수요를 기준으로 해서 안배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조사는 누가 하시는데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조사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자료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각 구군의 해당분야에 대한 자료는 다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다면 어쨌든 과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절대로, 물론 오차가 있을 수 있겠죠. 5%, 10%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파트는 몇 십 퍼센트가 남고 어떤 파트는 1, 2십 퍼센트가 안 남아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 구에서 올려주는 데이터가 정확하다 하면. 지금 통합조사망에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나 이쪽에서? 맞죠? 조사하셔서 올려 보내주시는 거지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참고로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최초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복지통합망이라고 해서 거기에 기본 자료는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고 아동이 몇 명이고 한부모가족이 몇 명이고 하는 이런 세대수, 인구수하는 이런 기초 자료는 사회복지통합망 전산망에 전부 수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각 시도별로 안배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선 시도별로 주고 시에서는 각 구군별로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우선은 본예산 편성 할 때 그렇게 줍니다. 주고 난 뒤에 일선 구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별로 집행실적을 계속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월별로 집행실적으로 보고를 해서 시에서 보고를 하면 시는 중앙부처로 보고를 하고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는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느 시도에는 돈이 모자란다, 어느 시도에는 예산이 좀 아직 남아 있다. 이것을 파악을 해서 국비 변경 내시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건 한번에 변경내시를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많을 때는 7, 8차례씩 변경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시에서는 각 구군별로 그걸 안배를 해서 기존 돈이 남아 있는 데에는 삭감을 하고 모자라는 데는 돈은 더 주고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 구에서 임의대로 돈을 많이 주려고 한다고 많이 받고, 적게 달라고 해서 적게 받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걸 두 분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부연해서 자립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 전체 예산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 신규로 사업하는 것 외에는. 그래서 이 목별로 중앙에서 갈라붙이다보니까 나누다보니까 어떤 쪽에서는 많이 가고, 적게 가고 그 차이지, 전체 예산에는 별 차이가. 우리 자립지원과도 10억 얼마가 불었지만 신규사업이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에 10억 7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불어난 게 없지만 세목 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는 다 맞춰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본 위원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더 토론을 해 보고 싶습니다마는, 오늘 추경할 때 계속 논의를 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세 분 과장님들 공히 말씀하시는 것이 내시액이 정해져 있고 국가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시액이 100억이 필요한데 부족하기 때문에 50억이 내려왔다가 10억이 내려왔다가 20억이 내려왔다가, 1차, 2차 그건 충분히 지금 납득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지금 정창효 과장님 말씀대로 대상자가 통합조사망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00명이면 기초수급자가 100명으로 정해져 있고 한가족부모도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얼마나 예산이 남는지 모르겠지만 모자라서 100억에서 모자라서 50억 주고 10억 주고 10억 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대상자가 100명인데 어느 정부에서 지금 다 전국적으로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복지예산도 난리고 다 돈이 없는데 대상자가 100명인데 어떻게 120명의 돈이 내려와서 나중에 그것을 삭감해서 20%를 반납할 수 있냐 이거지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모자라는 게 추가로 내려오는 건 이해가 가는데. 통합망에 100명의 대상자가 있는데 어떻게 120명이 내려와서 마지막에 20%를 도로 반납을 해야 되나 이거지요? 그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어느 정부에서 20%를 더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데, 수급자라든지 이런 복지시혜를 받는 사람들이 수시로 거주지도 이동이 되고 변동사항이 계속 생깁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인 변경으로 인해서 없던 게 시책이 새로 만들어져서 시행이 될 때도 있고 그런 사항이, 기존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정부에서 새로 발생되는 신규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런 저런 사항을 가지고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지만 100억이 필요한데 50억을 주고 잘라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국가조사망에 100명이라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한데 지금 어느 대한민국에서 복지예산이 돈이 펑펑 남아돌지도 않는데 100명의 대상자인데 120명을 줘서 나중에 20명을 다시 받아 가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그거는 최초 우리가 데이터를 줄 때 데이터의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줬기 때문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 인정을 하실 건 하시고 넘어가야 되지 무조건 내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100명의 대상자인데 어떻게 120명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어 가지고 20명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모자라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100명 것을 50명 주고, 20명 주고, 10명 주고, 5명 주고 하는 것은.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런 현상이 꼭 보면 연말에 결산할 시점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업무집행시기에는 월별로-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집행실적을 전산망을 통해서 계속 보고를 올립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최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 100억이 필요한데 기초수급자가 50억 받고 1차 추경에 20억 받고 30억 받고 이해가 가지요? 그러면 어떤 것은 100억 받고 5억을 더 청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산에서 20억 다시 더 보냈다 이 말에요. 그러면 그걸 내시금액 때문에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최초의 데이터 부분을 올렸을 때 대상자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했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지 어느 대한민국 정부에서 100명 대상자가 있는데 120명, 110명 오버해서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없는데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자라서 추경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반납을 10%, 20% 하는 게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조금 변동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정책의 변경이나 또 수급자들이 시도별로 변동사항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조율하다보면 이 사항이 처음에 배정을 해 줬는데 여기 100명이 있었는데 100명분을 보냈는데 여기서 10명이 타 시도로 갔다, 그러면 타 시도에도 100명밖에 없었는데 10명이 오니까 여긴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100명분을 줬는데 이 돈을 다시 타 시도로 넘겨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변동사항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는 겁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제일 단초가 주민복지과 사항이라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 북구에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이 한 6500명 정도 됩니다. 6500명 정도 되고 지금 삭감되는 7억 4700만 원은 우리 구 예산의 3.2% 정도 됩니다. 해서 삭감되는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 크지만 전체 금액으로 보면 3.2%에 불과하고 우리 구 아동들의 보육시설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간사님께서 구에서 보고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 안 했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조금 무분별하게 예산을 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자료는 전산망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에서 보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시나 중앙에서 연말까지의 어떤 예상치를 추정해서 그렇게 예산을 내려 보내고 마지막에 한 11월, 12월쯤 되면 그동안에 지원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적절한 곳에 안배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20% 정도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예산의 3.2% 정도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 부분이 총체적으로 국·시비기 때문에 쓰시고 돈을 뺐다 넣었다 이렇게 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 모자라서 추경에서 넘어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맞지만 그것이 조금 전에 황과장님 말씀처럼 한 2, 3% 정도 변동이 생겨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변동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예산서상에 너무 변동이 심한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대상자를 놓고 어떤 것은 늘어나고 어떤 것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식 추경예산상에 제가 또 충분히 납득 못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추후로 한번 따로 과장님들하고 만나서 공부를 하든지 토론을 해 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 구 예산으로 보면 10억이라는 숫자는 엄청나게 큰 단위이지만 저희들 예산으로 747억 중에 10억은 1.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는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 관리하다보면 돈이 좀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해를 주시면.
상민
이상민간사
금액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따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저는 집행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 한번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 181페이지 주민복지부분에 조금 전에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비는 지금 오히려 삭감이 되고 구비가 지금 전액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말씀 좀 해 주시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면 구비가 14억 40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 증가내용은 183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218억인데 이 기초노령연금은 국·시·구비의 비율이 국비 70%, 시비 21%, 구비 9%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은 국·시비 부담분을 가지고 지급을 해 왔고 우리 구 자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지막 12월에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을 이번에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에 17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관계에 이번에 5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까지 전기세를 나름대로 계산해서 조금 남아서 이번에 추경할 적에 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평소에 1750만 원만 하면 될 것을 1800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당초에는 1800 그 정도하면 될 것 같았는데 나름대로 전기를 절약을 한 건지 그래서 조금 남을 것 같아서 이 금액만 하면 충분해서 나머지 금액은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영구임대아파트가 지금 지난번에 주택공사 그 분야에서 시설한 데가 많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LH에서.
상천
안상천위원
관리비는 LH에서 다 받아 가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LH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LH에서 관리비는 받아가면서 왜 전기세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받느냐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LH에서 관리비를 받아가면서 관리비에 공동전기료라고 보안등에 대해서 포함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기초수급자들이라든지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조례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조례로 만드는 게 맞는데, 그래서 과장님.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건 우리 구 조례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관리비는 이분들이 받아 가는데 단지 내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관리비를 안 받아 가면 문제가 아닌데 관리비를 받아가잖아요. 이 관계를 LH하고 혹시 의논해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이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에서 이 주는 만큼 다른 걸 혜택 주는 방법은 없겠어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결국 우리가 안주면 이 금액만큼 기초수급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혜택을 주는 것보다 이건 여러 사람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관리비를 받으면 이게 모든 관리비 안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렇죠, 관리비 안에,
상천
안상천위원
포함되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공동전기료 만큼은 우리가 보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건 포함 되지 않죠.
상천
안상천위원
포함되지 않습니까? LH의 수익사업에 우리 지자체에서 전기 주는 요금만큼은 자기가 더 플러스알파 되는 건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건,
상천
안상천위원
아닌 것 같습니까?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저희 조례로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관리비를 LH에서 받아 가는데 왜 우리가 줘야 되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나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숙지를 해서 과장님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자립지원과장님께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LH 관리비 관련 질의입니다. 관리비 내용에는 인건비, 전기, 수도 죽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중에 공동전기료해서 보안등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안 하면 그 부분이 공동전기료가 그 세대에 부과가 된단 말입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 개념은 실질적으로 LH가 수익보다는 지출되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전기든 수도든 경비 인건비든 썼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전기료 부분을 만약에 우리 구에서 지원이 안 되면 수급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과장님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이 적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원해 주던 걸 관리비가 1000원, 2000원 인상이 되어 버리면, 그렇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중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193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죠? 2011년도 2회 추가경정 관련해서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하고는 관계 없는건데 지금 우리 구청사에 민원실 앞에 보면 미소금융재단입니까? 미소금융팀들이 있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저 팀들은 어디에서 나와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은 애초에 저신용자라든지 그다음에 무담보 이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국가에서 처음에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소금융은 중앙재단이 있고 또 그룹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미소금융이 있는데 저희들은 현대차 미소금융을 유치를 했습니다. 올 2월에 유치를 해서 현재까지 약 15억 원 정도의 자금이 저신용자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유치를 했던 부분인데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는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소방서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이런 쪽에 유치를 하라고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호응도가 높다 라고 하시는데 혹시 미소금융 신청자들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일부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설득을 하고 하지만 대다수가 지원이 되는 쪽으로, 저 부분은 여력이 좀 있다든지 이런 일반인들은 대출을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용불량자, 저신용등급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호
고관호위원
맞습니다. 신용불량자들, 예를 들어서 창업자금이 조금 모자란 분들, 이분들 대상으로 미소금융을 현 정부가 출범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신청자들이 미소금융 자체에서 심의나 서류 요구하는 게 너무 까다롭다, 까다로워가지고 왔다가 돌아가는 경향이 많고 그리고 정말 진짜 정부에서 담보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홍보대로 미소금융에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책임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사실 감독권도 저희들 구에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미소금융을 유치하기 위해서 장소만 제공한 그런 사업이고 국가에서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까다롭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건 아마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완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좀 정비가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아마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위원회에서 저 내용을 알고 있고 또 지식경제부에서도 조금 완화를 해야겠다는 의견은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좀 된다면 수혜자가 좀 확대된다든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물론 지금 서류를 구비해서 혜택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서류미비로 인해서 사실은 한 푼이라도 어려워서 찾아왔다가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구청에서 왜 이렇게 은행보다도 더 까다롭게 서류를 요구하는 미소금융을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홍보를 했느냐 라고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 잘 좀 점검을 하셔서 정말 은행권에 못가고 여기 올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은행보다 문턱이 더 높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제가 보건대 그렇지는 않고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에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도 구할 것은 구하고 저희들은 현대차 미소금융 개인그룹에서 하지만 오히려 중앙재단에서 하는 것보다도 대출이 많이 되고 있고, 중앙재단에서 하는 건 지금 자금이 거의 바닥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대차 미소금융은 아직까지 자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빌려주는 그런 내용의 것은 아니고 일단 자격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분들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결국 미소금융 출범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 여기서 자격이 안 돼서 대출을 못 받으면 그건 진짜 잘못 된 거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잘 좀 챙겨 주시고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1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문화지도 제작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비지만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뭐 어떤 형태의 지도를 만드시는 것입니까? 혹시 지금 제작되어 나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지도라고 했지만 사실은 구포시장을 홍보하는 홍보물입니다. 예를 든다면 구포시장에 골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상우회별로 특화된 거리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큰 종이에 어디에 가면 어떤 특산물을 팔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용역을 줘서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인쇄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몇 부 정도?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1만 부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배포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일반인, 관광객 대상, 이렇게 전 구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 구포시장이, 쉽게 하면 한 1000만 원 들여서 시장 지도를 만들어서 어떤 활성화 부분 측면을 떠나서 그럴 거리가 있을까요? 외부사람이 봤을 때. 우리가 지도는 만드는 건 문화지도라든지 안내책자를 만든다는 것은 볼거리가 있어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돈 들여서 만드는, 없는 것보다 낫긴 하겠지만 특별한 내용도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굳이 만들지는 않고 정말 잘 모르고 새로운 것이 도입됐다거나 새로운 볼거리가 있는데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만든다거나 안내를 하는 것인데. 구포시장이 현대화사업해서 지붕 덮고 이런 건 있지만 아직 전통문화시장으로써의 소프트웨어라든지 어떤 특화된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 특별히 아직은 없다 라고 보는데 좀 이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정비가 되고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할 때마다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업체를 사실은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간사님 말씀대로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부터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올해 문화관광형 시장사업도 해서 나루카페도 만들어져 있고 지금 5차에 걸쳐서 앙케이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해 놓으면 주민들이 오면 내가 뭘 사고 싶은데 이건 어디에 가야 되는지 이렇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지도를 만듭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업체선정이라면 가게 상호를 선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가게가 지금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을 다하신단 말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점포가 약 750개 정도로 있는데 하여튼 그 안에 조목조목.
상민
이상민간사
750개를, 다? 상호를 넣는다 이 말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선전하시기 위해서 목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750개 상호를 다 넣는다는 게 정말, 좀 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황당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특성화, 이 골목에 가면 뭐가 있다 수산물, 이쪽은 농산물, 이쪽엔 축산물, 이렇게 해서 입구 쪽에 특성화해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형태라면 모르지만 굳이 750개 상호를 다 넣어서 할, 방법론의 문제겠지만. 과연 그것을 누가 상호를 보고 찾아갈는지 좀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이게 개인 상가들이 예를 들어서 복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50개 되는 건물들이 보면 자기 상가를 하기 위해서 앞에 광고판이라든지 혹은 자체적으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도 관에서 750개의, 특화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모르지만 통상적인 식당, 이 부분들을 과연 일반인들이 750개 점포를 봤을 때 효용성이 있겠느냐? 어떤 파트별로 이쪽 골목은, 이 시장은, 뭐 이렇게 좀,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가 틀리겠습니다마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거기에 골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골목별로 해서 상호를 넣어서 저희들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종이를 책자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큰 종이에 전지 정도로 해서 접이식으로 해서 펴면 구포시장 전도가 나오는 그런 쪽으로 해서 가게이름을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전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책자보다 모양은 좋은데 펼쳐보기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도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걸 이렇게 펴서 어떻게 찾아보겠습니까? 시장 통에서. 어쨌든 이왕 이걸 하셨다하니까 더 할 말이 없는데 차후에는 조금은 효용성이 있도록, 사실 전도를 들고 시장 찾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750개를.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조금 효용성 있게 파트별로 해서 그리고 조금 더 전통시장 냄새를, 특화된 부분이 되고 나서 자랑거리가 정말 있다 했을 때 좀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다각도로 앞으로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하나만 더 추가로.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197페이지 마을기업육성해서 마을기업육성 컨설팅 지원해서 3000만 원인가요? 이게 마을기업육성 지원해서 총 예산이 2억 3000만 원, 국·시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을기업이 구포시장 택배사업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마을기업이 5개가 있습니다. 구포시장 택배사업도 5개 사업 중에 하나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주로 어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대략 제목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우선 로뎀복지원에서 하는 향초사업이 있습니다. 향초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이 있고 또 복지관에서 세제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장선에는 장류, 그러니까 된장, 고추장 이런 사업을 하고, 공창은 지금 조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청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구포시장 덕천2동 청년회에서 구포시장 택배사업 이렇게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총 예산이 지금 2억 3000만 원인데-2억 3000만 원에서 늘었는데 1억 8000에서-거기서 순수 컨설팅 비용이 3000만 원이다 이 얘깁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면 2차년도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5000만 원 그다음에 한 번 더 심사를 해서 2차년도까지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2차년도에는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지원하거나 3000만 원을 지원하더라도 한해에 10%는 컨설팅비로 반드시 돈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1차년도에 5000만 원이 지원 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4500만 원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컨설팅비로, 전체적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2차년도에 하나하고 1차년도에 4개니까 2300만 원 정도 되겠죠? 이걸 컨설팅비로 공동으로,
상민
이상민간사
누가 가져갑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건 저희 구에서 컨설팅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마을이 활성화 될 것인지.
상민
이상민간사
돈 내려줄 때 아예 의무적으로 하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건설팅 업체는 어디서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사회적기업연구원이라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부산에 있는 건가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부산에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사회적기업도 이쪽에도 먹고 살라고 컨설팅비를 10% 떼 주는 거네요? 10% 따지고 보면.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정부에서 최대 육성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원들을 많이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연구원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택배사업이나 몇 가지 부분도 연구도 필요하긴 한데 한 3000만 원 정도 컨설팅 비용이 있어서 해마다 어쨌든 돈이 내시액이 5억이면 10%씩 컨설팅 비용을 쓰긴 써야 된다. 그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5억이면 5000만 원?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5억까지는 아니고 1개 기업에 5000만 원씩 주고 2차 년도에는 3000만 원 주니까 한 기업에 5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떼어서 용역을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동일사업을 연속적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이니까 용역을 결국 2번하게 되는 거죠.
상민
이상민간사
똑같은 사업을 해도?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택배사업을 올해 만약에 5000만 원 받아서 처음으로 만들 때는,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하기 전에 컨설팅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하는 중에 컨설팅을 받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용역을 할 수가 있죠.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지원금을 5000만 원을 주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택배사업을 선정하고 나서 앞으로 1년 동안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 운영하라고 어떻게 운영할까를 물어보는데 500만 원을 준다 이 말이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앞으로 어떻게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이런 용역,
상민
이상민간사
1년 잘하고 있는데 다음에 또 예산 내려오면 500만 원 떼서 준다 이 말이네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뒤에는 300만 원이죠. 3000만 원 지원하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만약에 5000만 원 내려온다면. 어떻게 보면 참 용역부분이 남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내시액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에 우리 이상민위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전통시장 문화지도 제작비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이게 전부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미 다 집행을 했지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지금 연도 폐쇄기가 12월말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이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 전부 다 거의 완료가 된 사업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아까 지도 제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인선
정인선위원
아직 용역 중에 있고 그다음에 구포피아노 특화거리 시설개선비가 2700만 원.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이게 그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것도 지금 사용 전 추경 승낙 받아서 지금 완전히 다 완료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아직 저희들 발주 안 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발주도 안 했는데 추경 전 승인 뭐 하러 받았어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미리 조금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구상들이 지금 안 되어서 이제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국·시비나 이걸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심사를 안 받고 무조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추경이 이번에는 좀 늦어져서 2회 추경 밖에 없어서 그런데 보통 다른 때는 두 번, 세 번, 추경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추경이 중간에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 발주도 안했으면서 미리 추경 전 사용승인까지 받아서 한 부분은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일단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207페이지에 녹색생활실천 홍보용 텔레비전 구입 이건 어떤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환경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개최하는 녹색생활실천 구군 평가의 결과 우리 구가 최우수로 선정되어 부상으로 내려준 LED TV구입비입니다. 인센티브 제공을 받은 겁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이건 설치는 어디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지금 현재 우리 과에 있지만 각종 주민자치박람회, 녹색부스 설치라든가, 승용차 없는 날 행사시 홍보라든가 이런 경우에 홍보용 VTR형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언제든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언제든지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홍보를 할 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20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청소관련 우수종사자 선진지 견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련 우수종사자 선진지 견학은 매년 1회, 환경미화원 운영규정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종사자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결과 우수한 종사자들에 대해서 표창 또는 특별휴가 등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 1회 추경 때 확보했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으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12월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디로 주로 보냅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제주도 2박3일 갔는데, 올해는 계획을 수립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이어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대근
박대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환경위생과에 207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오염물질 측정에, 자동차 매연측정기(광투과식)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지난번에 매연측정기하고 이것과 다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2012년 예산할 때 그때 이야기는 소음측정기 가지고 이야기 한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건 자동차 매연측정기 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에 자동차 매연측정기는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한 대가, 2004년 7월에 구입한 여지반사식 매연측정기가 있었는데 예산을 올리게 된 배경을 보면 「대기환경보존법」의 개정이 2010년 1월 6일 개정되어 그 실시는 2011년부터 저희 구가 갖고 있는 여지반사식 매연측정기를 법에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 1일부터는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만 사용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좀 일찍 하지 왜 이렇게 늦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그게 앞에 1회 추경이 5월 30일 경에 있었습니다. 그때 했는데 예산상 좀 이렇게 되어서 그리고 법령도 올해 바뀌고, 올해 시행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반드시 법에 그렇게 표기를 해 놨기 때문에.
상천
안상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청소행정과 201페이지, 가로휴지통 예산이 450만 원인가요? 이번에 사용 안 하시고 반납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것을 설치하려다가 반납을 하게 된 겁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12월 1일자로 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현재 금연구역 중에서 버스정류장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당초에 다중이 왕래하는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금년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그 버스정류장 일대는 기존설치 된 휴지통도 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취소가 되어서 여기 시비가 70% 지원 받아서 할 계획이었는데 시비도 미교부 되었고 그래서 전액삭감을 하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우리 일반 공공도로 상에 휴지통이 없지요? 안 해 놓지요?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기존 설치된 버스정류장 주변에 있었는데 이번에 전부 다 이설을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그것을 폐쇄시켜 버렸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아니요. 폐쇄는 안하고 인근 다른 쪽으로.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주요 놔두는 데가 몇 군데 되진 않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지금은 휴지통을 점차 없애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북구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휴지통이?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일반 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게 20개 정도 되고요. 전신주에 부착용 휴지통이 작은 게 있습니다. 가로등 같은 데, 거기 한 50개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20개, 50개 같으면 70개 같으면 이 넓은 거리에 사실 어떻게 보면 찾기 힘들고 휴지통이 종량제봉투 생기면서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휴지를 버릴 때가 없어서 들고 다니기도 하고, 양면성이 있는데 휴지통이 없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있으면 자기들 개별 쓰레기도 다 집어넣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향후에는 이걸 앞으로 더 줄이실 생각이신가요? 추세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해나가고요.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추후 검토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도.
상민
이상민간사
공원 이런 데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외에 일반도로에는 줄여가는 방향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매일 수거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네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건 예산서하고 관련은 없지만 지난번에 행감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 한 번씩 여쭤본 상가지역에,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쓰레기봉투를 일반도로 상에 건물 내에 어떤 형태든, 문전수거든 업체수거든 간에 가능하면 건물 밖에 내지 말고 자기 집 앞에 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가로수 밑이라든지 특히 상가지역에서 그런 게 많이 있고 또 밤에 수거를 안 해서 아침까지 있는 경우가 있고, 출근하는 시간까지 있고 또 너무 조기에 내어놔 가지고 초저녁에 일찍 마치는 사람들이 내놓고 가서 주위환경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수차례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고 계신가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 직원과 인력을 활용해서 계도를 하고요. 또 제가 3개 대행업체 책임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런 사항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청에서 관리를 하셔서 향후 그런 청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번 정착이 되면 정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전수거를 하더라도 자기 건물 주차장에서 수거를 해 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길가에 가로수 밑에 내놓으면 냄새가 나고 쥐가 긁고 고양이가 긁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도시미관을,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해 봐야 돈 들여 가지고, 밤새 해작질 해 놓으면 짐승들이. 너무 미관에 좋지 않다 라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환경위생과 쪽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7페이지 제일 하단에 맛집 책자 제작 부분에 대해서 1500만 원 들여서 200부를 찍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작이 다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환경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작 안 했습니다. 북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맛집 대상을 추천 내지 신청을 받는다고 홈페이지에 홍보 중에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걸 어떤 기준으로 몇 군데를 선정하려고 하시는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맛집에 대해서, 5년 만에 나오는 소리가 되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지금 구비로 하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구비로 하고자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본래 계획이 잡혀 있던 겁니까? 갑자기 추경에 왜 넣으신 건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계속 생각을 해 오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봄부터 생각을 해 오다가 2회추경이 마지막 결산추경하고 맞닥뜨렸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간략하게 한번, 뜬금없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북구 맛집은 우리 구를 대표하고 우수하고 특색 있는 소문난 맛집을 홍보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먹을거리 욕구 대한 편의제공과 지역의 새로운 명품음식점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 및 타 시도 관공서에도 맛집 책자를 요청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자에 게재내용은 북구상징물과 연혁 및 북구명소 소개도 하고 숙박정보 및 먹을거리 안내지도 또 맛집 소개 글, 그다음에 북구의 맛집, 즉 저희가 100여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사항 및 식중독 예방안내문 등을 게재하여 책자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책자만 제작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e-book까지 포함해서 제작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나 이런데 보면 관광정보를 클릭해 보면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맛집을 선전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e-book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우리 구의 맛집을 전국에 알리고 또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한 몇 군데나 넣으실지 모르겠지만 선정되면 기분이 좋고 선정이 안 되면 기분이 나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요? 어떤 정확한 선정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맛있다 안 맛있다 하는 건 주관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좌우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걸 선정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선정기준은 안내책자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내책자 들어 보임) 2006년도 저희 구에서 제작한 것이고 2011년도 올해 연제구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이런 기준인데 이 책자가 가장 읽기 좋고 한 부분이 100집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식당을 되물림 하여 온 손맛을 이어온 소문난 맛집이라든가 또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업소, 덕천교차로, 화명 신도시주변 먹거리 촌 등에 있는 지역특색음식점, 독특한 메뉴 개발로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이색 맛집 등 이런 집을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북구청 홈페이지, 현재도 등록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현재 관광 맛집들 등록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황토음식점, 관광식당, 만덕민속오리불고기단지, 구포지역, 금곡지역, 화명지역, 덕천지역 이렇게 해서 현재 나와 있습니다. 북구청 홈페이지 자체에. 관광정보 안에 현재도 관광식당 분류 그다음 만덕, 동별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물론 어떤 책자라는 것이 아까 우리 경제진흥과 책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책자라는 게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소통의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책자를 안보면 알 수가 없었고 지금은 아시겠지만 스마트 폰이 거의 3000만 대가 보급이 되어 있는 시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아이들이 열이면 6, 7명, 어른들도, 우리 5000만 중에서 조그만 애들 빼면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입니다. 요즘 어디 갈 때 스마트 폰으로 ‘구포 맛집’ 치면 지도까지 상세하게 해서 사실은 다 나옵니다.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자동차 타고 다니면 옛날에는 어디 놀러갈 때, 지도책을 미리 보고 가는 게 필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보험회사에서 지도 책 주는 게 상당히 선물로 많이 줬는데 꼭 자동차 뒤에 포켓에 꼽고 다녔습니다. 요즘 자동차에 지도책 들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요새는. 왜, 네비게이션 있죠. 스마트 폰 찍으면 다나오기 때문에 요새는 지도책 들고 다니는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요새 팸플릿 책자라는 게 애물단지로 취급을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서 참 필수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게 아니면. 그래서 이게 지금 과거에 했고 몇 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하신다는 얘기는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마는 요새 온라인 시대에 부산에 맛집하면 북구청 아니라도 지역별로 네이버든 뭐든 다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다고 적어 놔봐야 블로거들이 올려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북구는 몇 개 안 됩니다, 가보면. 네이버 이런 데서 맛집 쳐보면 북구는 해 봐야 너댓 개나 될는지, 그것 밖에 안 됩니다. 주로 해운대지역이 많이 있는데. 우리 북구지역의 식당을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걸 보강하더라도 충분히 훌륭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 지역을 여행할 때 보면 저도 다른 자치단체 갈 때 보면 일반 소식들은 사실상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청 홈페이지 관광 쪽에 보면 항상 추천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걸 주로 많이 들여다봅니다. 왜, 그게 신뢰가 있기 때문에, 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책자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가능하다면 어떤 오프라인 책자보다는 북구청에 있는 관광정보식당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더 강화시키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오프라인 책자는 만들지 말고 꼭 만드시려고 하면 e-book 정도를 만드시든지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도 어디 갈 때 지도 책 안 들고 다니거든요. 맛집 책 안 들고 다닙니다. 쳐보면 다 나오는데 그걸 왜 들고 다니겠습니까? 예산 부분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홈페이지에 있는 기존의 아이템을 조금만 더 보강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업그레이드해야 될 사항도 있는 것 같고요. 홍보라는 것이 관광객이 여기 놀러왔을 때만 쳐다보면 여기 걸 찾겠지만 예를 들어서 강원도 홍천에 있는 사람이 내가 부산에 가는데 부산 북구에는 어떤 맛집이 있을까, 이미 관심도를 둔 사람을 그렇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이런 책자로써도, 책자 신청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 지역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물론 온라인도 좋지만 오프라인도 우리 숙박업소나 이런 데, 지금 상황변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숙박업소 이런 데를 인터넷으로 찾아도 되겠지만 그런 책자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우리 구청 홍보 팸플릿 만드는 것 있죠? 있을 건데 없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내책자 같은 것 하나 만드는 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나 기감실에서 만드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이름 그대로 맛집 책자는,
상민
이상민간사
맛집 책자는 없는데 우리 북구홍보책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북구청 홍보책자 뒤쪽에 이런 부분을 추가로 넣는 것이 사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맛집 책자 하나 달랑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에도 보면 식당 책자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잘 안보거든요. 통합적 정보가 있어야만 그 자체적으로 맛집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맛집 그것만 달랑 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별로, 효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만약에 만드시더라도 우리 북구 전체 소개하는 책자 속에 같이 넣으면, 따로 환경위생과에서 만들지 마시고 북구 기감실이든 행정지원과에서 문화체육과에서 만드는 책자에다 추가로 넣으면 서로 시너지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나 기감실 쪽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책자를 만들 때 같이 병행하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홈페이지 상에 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수록의 범위에 대해서, 거기 책에 들어가는 수록범위는 북구상징물과 연혁, 대천천, 애기소 등 북구 명소도 소개하고 숙박정보나 먹을거리, 안내지도, 다음에 아까 추천 받은 맛집 소개 글하고 거기 따른 사진도-특정한 음식의-그려 놓고 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당 실천사업 이런 것도 게재하고 먹거리 문화에 대해서 좀 많이 열람을 하고자 하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e-book으로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 과에서 하시겠다는 걸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북구에 먹거리가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리불고기하고 사실 특징적인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밥집 여기 보면 오리집하고 국밥집 이런 몇 가지인데, 사실상 특징이 없으면서도 책자를 만들어서 소개를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북구의 상징 같은 경우도 문화체육과에서 북구 소개하는데 같이 하고, 어차피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뒤에 관광형태, 숙박시설, 먹거리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고 북구 소개소 따로, 맛집 책 따로, 한 권도 잘 안 보려고 하는데, 요즘 온라인시대에서.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통합하고 온라인부분에서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타 부서 문화체육과 담당이지 싶은데 문화체육과하고 과장님들끼리 의논하셔서 e-book 내용, 홈페이지 부분을 강화시켜서 e-book을 만드는 것은 한다하시더라도 오프라인에서 책을 제작하시는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해서 효용성 있는 책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북구 홍보 팸플릿 안에 같이 집어넣을 수 있으면 같이 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사실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자까지 준비해 와서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만,
웃음 소리
상민
이상민간사
일단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맛집 책자 제작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책자하고 업무내용은 다르겠지만, 우리 경제진흥과에 과장님도 참조해 주십시오. 전통시장 문화지도 제작하고 혹시 같이 합병해서 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개별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도 듣기로는 경제진흥과에서는 구포시장에 방점을 찍은 것 같고 저희들은 맛있는 집을 방점을 찍은 것이어서 내용이 같이 섞으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시장에 문화지도 제작, 전통시장이니까 시장이라도 식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방금 시장제작까지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기도 1000만 원이고 여기도 1500이죠? 환경위생과는 1500만 원이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전통시장 문화지도 제작 안에 포함해서 하면 좀 예산 절감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안상천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미 발주를 해서 거의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넘어가면 납품이 되는데 환경위생과의 맛집을 지금 첨부하기는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추경 전 사용해서 먼저 쓰고 있네요. 그지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도 책자 한 권을 이렇게 한번 만들고 나면 5년 있다가 또 만들고 하고 이렇게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해서 돈이 일부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연례적으로 제작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몇 부 정도 하셨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1만부 정도 지금,
순영
이순영위원
소진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구민들에게도 배부도 하고 그다음에 구포시장을 찾는 외지인들, 내지는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번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제작을 이미 한다고 하지만 다음은 경제진흥과 쪽에 자료를 주시거나 같이 업무공조를 해서 책자를 함께 만드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결국은 우리 북구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소개하는 건데, 넓은 범위에서 문화체육과든 기감실에서든 북구 전체 책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북구 전체의 책자, 역사부터 해서. 그다음에 환경위생과는 맛집, 그다음에 경제진흥과는 구포시장, 특화된 구포시장인데. 올해는 꼭 진행하셔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과장님들이 모이셔서 사실은 한 책자에 담아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나가 독립적으로 있으면 잘 안 봐지지만 우리 북구를 소개하는데 뭐가 있는데, 특화된 구포시장이 있다, 구포시장은 뭘 가봐야 되는데, 안에 큰 타이틀 몇 개만 소개해 주고 자세한 건 홈페이지 참조,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175개의 시장을 다 소개해 줄 필요는 없고 특화된 몇 개 시장이 있다. 더 궁금한 사람은 찾아봐야 되겠죠. 식당도 마찬가지로 몇 개-한식전문, 오리마을-있는데 대표적인 식당이 몇 개 있고 더 자세한 사항은, 100개씩 어떻게 다 싣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책자의 필요성도 있죠. 외부에 우리가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온다거나 하면. 그런 경우에 통합적인 책자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 질 수 있고 누가 봐도 하나보면 어떤 내용적인 것이 충실하게 들어 있구나, 독립된 책자들은 사실상 효용성이 많이 떨지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활용도가 떨어지고 처박아 놨다가 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참조하셔서 내년도나 향후에 어떤 책자를 만들 때 통합적인 북구의 통합적인 정보가 담아진 책자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에 212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 낙동로 중앙분리화단 정비 총 6500만 원, 기존예산이 2000만 원이고 4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덕천교차로에서 구포시장 앞까지 편도 164m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실제 중앙분리대 화단을 조성을 했는데 실제 단 차이가 조금 납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상당히 교통사고 유발도 예상되고 기존 식재된 수목도 상당히 훼손이 많습니다. 실제 2005년도 조성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수목도 부활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에 자문을 받아서 펜스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게 총 6500만 원?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총 길이는 304m입니다. 양쪽 다 함으로써 304m 정비를 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다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다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1차 2000만 원은, 돈이 두 번 나눠서 내려왔는데 시에서. 1차로 내려온 사업은 1차적으로 98m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해서 나머지 부분도 시에 특별히 재원을 받아서 164m 좌우측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게 그 추경 전 사용승인해서 4500만 원 사용승인 받았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6500만 원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 썼다고 하면 안 되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지금 4500만 원은 이번 2회 추경에 올라간 것은 추경 전 사용 승인 받았고 당초 2000만 원,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게 지난번에,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행감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인데,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소관 2011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산회